김수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면 정리해 두셨다가 심사조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2건입니다. 위에 있는 삭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부분입니다. 기능전환으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일이 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리더기를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입니다. 발송용 리더기하고 반송용 리더기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발송용 리더기는 없고요, 이것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반송이 오면은 그 반송 온 것을 일일이 수납부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리더기는 봉투를 대면은 자동으로 입력처리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력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커뮤니티센타 로비 게첨용 미술품 구입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사무실 확보에 따른 공사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청사 태풍 루사로 인해서 파손된 현관 천정 테스보수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칠성리 호북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110쪽 칠성리 호북마을회관 건립, 이 부분이 부기 변경이 된 겁니까?

부기 변경이 3,000만원이 허가과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6,500인가요? 6,500이나 더 증액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이 칠성리 호북마을회관이 소송이 우리시와 붙었습니다. 그래서 칠성리 마을회관 부지가 그 때 칠성리로 되어 있었는데 소송이 9월 23일에 조정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면서 칠성리 토지가 광양시로 소유권이 변경이 되면서 조정당시에 조정결정 사항이 예를들어서 시장님의 특별지원비 2,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주민부담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특별지원금이 2,000만원을 줘라 조정사항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 또 9,500만원 중 3,000만원이 허가과에서 이기 된 부분, 2,000만원은 시장 특별지원금 부분, 나머지 4,000만원은 주민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타에 이것은 뭡니까? 이건 회계과장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로비에 지금 현재 그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림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타 건물에 맞는 그림을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설명이? 내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라면 한 30분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칠성리 호북마을회관 거기에 9,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먼저번 시정질문에?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마는 그런 기준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은 마을회관 부지가 칠성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소송을 해서 시로 소유권이 이양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칠성리 호북마을 인근에 있는 소방도로 뚫려진 양쪽으로 당산나무 형성되어 있는 거기 터가 현재 우리시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배치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땅이 호북마을의 땅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시가 그러니까 전신전화국 쪽에서 쭉 올라가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광양시로 이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호북마을에서 원래 이 땅이 호북마을 땅이니까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강제조정을 하면서 합의안으로해서 땅은 광양시가 계속해서 소유하고 대신 거기다가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땅이 과거에 호북마을 땅이었고, 현재는 광양시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과장님! 재판은 종결됐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즉 건물규모가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틀려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래 지원규모는 허가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3,000만원이 세워 졌습니다. 단지 조정하면서 2,000만원만 더 간 사항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주민부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4,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실제 지원은 2,000만원이 더 지원 된 사항입니다.

4,000만원이 더 들어옵니까?

4,000만원이 어디서 들어와요?

주민들에게서 들어 옵니다.

어디로 어떻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사무실은 이미 공사 끝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데도 회관을 지을 때 자부담을 하는 것이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현재 그 부지가 지금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가 좀 다른 것이 다른데는 자기 마을 부지에다가 짓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해서 돈을 줘 버리고 이것은 현재 과거에 호북마을로 되어 있던 땅이 광양시로 넘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양시 부지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다시 시에서 집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층으로 짓는데 1층은 시에서 지어주고 2층은 호북마을 자비에서 지어라. 그래서 경로당으로 쓰든지 하라고 판사 조정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등기는 광양시로 됩니다.

등기가 시로 되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에게 주는게 낫지요, 시로 해서 뭐합니까?

그래도 토지가 광양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소유에다가 민간인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금호동 같은데는 제철부지에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전부 동사무소 지었는데 왜 안됩니까? 우리시가 사용 승낙 해 주고 주민들 건물로 등기하면 되지?

그것은 제철소 부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우리시 부지가 아니지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13페이지 감되는 것만 2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사업용 서버는 사기로 했다가 안 산겁니까?

이것은 60만원만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머지는 절감을 했습니다. 용역팀에서는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서 업그레이드는 해서 쓰는 걸로 해서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일체 생략하시고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예산설명을 해야 될 그런 중요사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금 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지원기준이 당초에는 연 25만원 했던 것이 5만원 인상이 되어서 30만원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서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경로당 신축에 옥곡답곡 경로당 1,000만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 1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가 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운영비 부분은 지금 영아전문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 해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390만원이 증이 됐고요, 순수한 도비로 민간시설에는 종사자 수당을 안 줍니다. 그런데 영아전담을 할 경우에만 보육교사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국도비 정산을 매년 10월 되면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에 따른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안하시고 지금?

2회 추경에는 안되고 시기가 그 뒤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때 우리가 삭감한 것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회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1쪽에 의료비 구료비 이것 성립전이면 금액이 확정된 것을 성립전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되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은 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다시 받았을 때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고, 돈이 좀 부족한 경우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성립전이라하면 기 이런 돈을 지급을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돈이 오면 또 줍니까?

아니요, 주지 않고 예산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립전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전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확정 된 것을 성립전으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5억 2,800만원이면 됐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2,800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고, 차기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정하고 경정하고 틀린데요?

그러니까요, 증가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성립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소요발생 원인시기하고 국도비 교부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지금 금년에 명시이월이 안되면은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요.

이것이 2003년도 본 예산에 들어 같 것은 아니지요?

예, 안들어 갔습니다.

도비가 언제 저희들에게?

어제, 12월 26일자로 교부 결정이 왔습니다.

도에서요? 알았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23쪽에요, 경로당 난방비 이것이 25만원에서 5만원 올라서 30만원인데 그 기준이 달라진 부분이 900만원 계상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안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나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로당? 1억 한 7,000만원 되는데요, 여기에 또 900만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단순한 어떤 난방비나 운영비 지원보다는 국가에서 지원 될 수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비를 9배나 더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좀 더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국비 지원 시설이 96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비 지원 시설에 맞추다 보면은 경로당 등록을 안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아시설 기준에 맞으면은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안 받아 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국비는 우리시 뿐만아니라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에 반해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관리과도 증감 부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등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하고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95만원하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태풍 루사 피해 쓰레기가 2,850톤이 발생했습니다. 이 처리비용으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도 해양쓰레기수거용 집게라든지 장갑, 마대 등을 구입을 하는데 53만 6,000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진월, 다압, 중마, 태인동에 발생된 해양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서는 태풍 루사 덕천마을 하수도 피해 복구사업비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29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 루사 서천 체육공원 피해복구 화장실 외 15개에 대해서도 국비가 가내시 될 때에 국비가 1,325만 3,000원이 줄어 들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확보되게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 감 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중동 축구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가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오수처리시설이 25톤인데 25톤 설계가액이 산출이 잘못되어 가지고 증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6동도 마찬가지로 1동당 400만원씩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광양 서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에서도 마찬가지로 632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7페이지 옥곡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에는 2,97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정식에서 이동식으로 변경을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소파보수 1,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광양 동서천 생태통로설치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광양동천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광양 동천 생태통로 및 원격제어시스템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로 동천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명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시가 자동화로 해서 발생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사무집기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투입되는 집기 구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동 축구장 공중화장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광양 서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이것이 설계가 잘 못되면은 이렇게 추가로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해서 발견되는 수가 있고, 뒤에 진행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25톤에 대한 구입가격 산출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부분을.

예를들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철근이 산출량이 잘 못 되었다 이럴 때는 봐 줍니까? 우리시에서?

고쳐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집이 오그라지니까. 당연히 철근 다시 구입해서.

말씀을 그런식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설계를 해서 이런 재 발생이 안되어야지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뿐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설계때 철저하게 설계가 잘 되어서 그 설계 검수를 할 때 검수공무원이 잘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안생깁니다마는 특히 우리 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저희과가 건축직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토목직이 검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건축직이 있는 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서에도 일이 많다 보니까 타 과의 업무를 그렇게 협조해 주기를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 검수 단계에 철저히 검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 공사에 1,000만원이 빠졌다면은 도대체 몇 %가 잘 못 되었다는 얘깁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6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2년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지요?

예.

지금 2002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마을하수도 사업이 항상 올해 책정된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사업이 2년에 걸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공법 선정이라든지 또 공법이 선정되고 나면은 전라남도 공법협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그러면 협회 의견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도 협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발주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먼저 제반서류를 완비하면은 가능하지요?

설계를 내서 설계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공법 선정을 우리시가 하고 공법 선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면은 매년 이월된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옥룡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마는 옥동마을에 지금 발생이 되었단 말이죠. 사업이 추진 됩니다. 책정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11가구가 수해피해로 해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올 예산을 추진함으로써 정화시설비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올해 추진을 했으면은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좋고, 우리 주민들 호응 있어서 좋고 그럴 것인데 이것을 미뤘던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주민 개개인에게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법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도에 가면은 도에서 심의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얘기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좀 일찍 우리시에서 서두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2중으로 제가 누차 강조한 사항이지마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주민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 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시 예산 투입이 되면서 주민예산 투입하고 2중적으로 소요해서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도에서 지금 승인 절차가 늦어져서 그 시기를 못 맞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이 충분히 기간을 단축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기를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65쪽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도 있고, 다압 신원 내압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도 그렇고, 광양 서천 체육공원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수어댐 주변마을 공공시설 설치도 그렇고 다 그렇지요? 몇 건입니까?

저희들 총 이월사업이 7건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금년에 일 안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뒤로 미룹니까?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일은 계획을 세워 놓고 명시이월 합니까? 도대체가?

마을 하수도사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마을 하수도사업 중에 하나는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추경에 내려와서 하나 더 늘어났고 그런 것들이 건수가 많고요,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과의 업무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소홀한 것은 금년 7월 29일날 인사에 의해서 새로 온 분들의 업무파악도 그렇고 또 저희과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 가지고 이런 건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을 처리해 가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시이월을 할 때에는 조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려면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 받습니다.

의회 승인 받은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인 받을려고 넘겨 놨습니다.

어떤 것이 조서입니까?

예산서 맨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절차상 이걸 먼저 받고 나중에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옥곡 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른 화장실 보다도 금액이 많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꼭 이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2,975만원이 적게 들었네요? 이런 계획이 이것이 소요액의 50%가 절감이 된 것은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당초에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고정식 화장실 보다는 이동식 화장실이 그 위치 여건상 그래서 이동식으로 변화되는 바람에 2,97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전 실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세웁니까? 그냥 책상에서 약 5,000만원 들면 된다, 8,000만원 들면 된다 그렇게 탁상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사전 실사를 합니다.

사전 실사를 했으면 이렇게 변동이 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위치하고 그런 여러 가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위치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

옥곡 시장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앞을 보고 규모있게 좋게 지어서 화장실로서의 어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생태통로 시설설계비로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시설설계비로 잡습니까?

그 위에 있는 동천 생태통로 설계를 하는 설계비용입니다. 밑에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생태통로 장치를 하는데 우리가 발주를 하면은 그 회사에서 이 설계까지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시공업자가 정해 집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어도 장치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가 904만 4,000원이 드는 것이 전문기술자에게 설계 의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합니까? 만드는데가 몇군데에요?

여러군데 많을 겁니다.

확실히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설계를 딱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는 이 예산이 든다 이런 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생산도 안하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나온 것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여러 회사가 있으면은 입찰을 붙이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900만원 돈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한번 연구해서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서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하고 다시한번 의논을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뒷 쪽에 보면은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491쪽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부대비가 이월액은 450만원이고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입니까? 뭡니까? 515만 5,000원 이면은 일부 돈이 사용되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동근 예, 그렇습니다. 사용되고 나머지만.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썼으면?

원래 계약이 되면은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경비는 쓰다 남은 것이라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약이 안되고 어떻게 돈이 집행이 됩니까?

부대경비는 계약 없이.

부대경비가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 출장여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서경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통로원격제어 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지금 이런 라인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현재 생태통로,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부착을 시키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 원격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원격시스템도 하고 생태통로도 설치할려고 했는데 원격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생태통로에 대한 설계 비용입니다. 뒤에 부분은 지난번 2회 추경때 예산이 깎여 버렸습니다. 용어가 부기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을 지금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에 1억이 서기는 904만 4,000원이 서기는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와 설계비로 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부기를 했는데 부기 앞에 동천생태통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은 빠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기를 잘못 표기했다 그 얘깁니까?

예, 예산이 깎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원격제어시스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 된 내용이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신규사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142페이지 맨 하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비 823만 4,000원은 도비 지원이 좀 늦어져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마을 정보센타에 화장실을 개설할 사업비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2차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1억 2,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정보화 센타에 pc를 보급을 하고 정보화센타 내부환경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세 번째 보면 주전산실 확장 부분입니다. 현재 전산실이 ‘95년도에 16평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전산분야가 저희 정보통신과만 한 것이 아니고 지식관리 정보시스템이라고 기획실에서 이어졌고, 그 동안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인감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전산실 확장 필요성이 또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GIS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산실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1차로 정보화시범마을 한데가 어딥니까?

송월마을입니다.

송월이지요? 오늘 신문에 보셨어요?

조선일보?

예, 조선일보에 대서특필이 됐던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기사내용대로?

소신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전산실에는 항온 항습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전산실에 시설물이 제일 큰 시설물이 주전산기입니다. 주 전산기 한 대가 들어오면은 보통 서버가 한 여섯 대가 첨가가 됩니다. 서버가 여섯 대가 되면 또 서버 한 대당 지원기기라고 해서 한 16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실 확장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번 예산심의할 때 거기를 올라가 봤더니 너무 혼잡하더라고요? 그 옆에 정비하고 그러는 것도 포함해서 이번에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2차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PC가 몇 대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1억 2,000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정보센타가 구축이 된 것이 아니고 교육장만 우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이 1억 2,000을 가지고 82가구에 컴퓨터 한 대씩 보급을 합니다. 이 컴퓨터 보급비가 약 8,000 정도 예상이 되고, 송월마을에 보시듯이 정보센타 내부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정보통신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 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9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이번 예산은 거의가 감된 예산이고요, 294쪽 예비비 등 기타 내부거래 부분에서 적립금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용 적립금이 55만 1,000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태인국가산업단지 내에 3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를 해 왔기 때문에 그 3개 업체에다가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감된 내용들이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 등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을 하고 전부 남은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는 301페이지부터입니다. 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약 4개 과목에 9,54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 오셨습니까?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체사업소 소관은 증된 것은 없고 감된 것 밖에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2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필름 임차료가 기정 2,000만원에서 1,150만원이 감 됩니다. 이유는 수해피해 때문에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제일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기획부분 보상금하고 같이 많이 감 되었습니다. 연료비도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난방 같은 것을 안해서 연료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체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공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된 부분 같은 것은 전체 생략하고요, 주요사업, 신규사업 이런 내용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147페이지 보시면은 광양읍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억 5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등기소 부지를 매입하는데요, 대법원에서 광주지법에 국유재산 매각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평당 가격을 우리가 184만원 정도 봤는데 142만원 정도로 감정가액이 나와서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500만원 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세운 것을 위에 사업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148페이지 보시면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변동이 없는데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852만 9,000원하고 여비 99만 6,000원을 감을 해 가지고 14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952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뒤에 150페이지 보시면은 노임으로 돌려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마동 상설시장 전기문제, 또 LPG가스통 문제로 해서 대형 사고가 나서 인명 손실이 왔다 그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시, 상공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요, 또 저희들 전기 문제는 해소를 했습니다.

개선 했어요?

예, 개선 했습니다.

또 가스통 문제도 좀 돈을 들여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금년 예산에는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이 정립이 안되는데, 이따 예산계장에게 사고이월은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다만, 여기 보면은 명시이월에 보면은 이것 설명 자료에 보면은 광양읍 상설시장 주변이 예산이 15억 4,500만원이고 또 명시이월에 보면은 14억 2,300만원인데 금액이 착오가 된 것은 계수가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15억 2,8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삭감이 되어서 14억 2,300만원만 이월이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왜 이 내용이 안 맞느냐 그말이에요.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계수가 일치가 왜 안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돈구 의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은 광양읍 상설시장 전체사업비는 당초 15억인데 14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땅값이 남기 때문에 1억 500만원은 그것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떨어졌고요,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6,500만원 있는 것은 14억 사업에 포함이 됐는데 금년에 발주가 안되고 내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면은 15억 4,500으로 됐는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으면 이것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수치가. 이것은 15억으로 해 놓고 이것은 14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말이에요.

설명자료하고 예산서 하고 틀리다 그말이지요.

설명자료에는 이월액이 안 나왔습니다. 이월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다른 자료는 다 이월액이 있는데 그 자료만 이월액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 포함이 안됐고요, 전반적인 광양읍 상설시장 환경개선 사업분야만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당해연도 지출행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납품계약을 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대금을 정산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6,500만원이고 예산액은 14억인데, 이런 것은 돈을 계약을 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는 명시이월에 관련된 예산설명으로 해서 총괄로 되어 있고요, 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 놨습니다. 계약이 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사고이월이고, 원인행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땅을 팔아라 하는 것이 어제 공문이 광주지법에 왔습니다. 그래서 땅 관계로 해서 공사가 좀 늦어 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상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시설비 상단부분에 가야산 등산로 보행자 육교설치 공사를 1억 3,3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9,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설계를 한 결과 2억 2,300만원이 들어서 부족액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하단부 대실저수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를 9,123만 1,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가 내년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미리 준비해서 착수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내려 온 것 계수조정한 사항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가야산 거기 육교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얼마 잡혔었지요?

9,000만원이요.

그것이 2억 3,000이나 듭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야산 올라가는 도로만 보수할려고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거기가 새벽이 되면 차도 세게 오고,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다가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모양입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육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9,000만원 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금액이 모자란다고 1억 3,000이라는 돈을 더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육교가 2차선으로 하다보면 약 2억원 정도는 듭니다.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추정공사비를 좀 잘 못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험한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사람 치여서 병원에 간 것도 알고 있고, 또 한 달 전에도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고 많이 나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경식 의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요, 육교를 놔야 되는 필요성은 산을 다녀 본 사람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처럼 철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현장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등산로에 맞는 무슨 목재로 한다든지 출렁다리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도 좀 절감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디자인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연구를 하도록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철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특색있게 도안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비도 절감하면서 지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해 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준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억 2,300만원짜리 세우겠다고 한 것 같은데 방금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여기는 어떤 유형으로 육교를 놔야 편리성과 환경성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같이 검토가 되었다 하면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시고 장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이것은 말입니다.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원님 한테만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님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있게 유형이라도 보기 좋고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볼랍니다.

이것을 철판으로 강판상교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0쪽입니다. 보조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9,5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상이 1필지가 누락되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광양역사 이전 주변지역 가로망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 계상은 광양역사 이전 실시설계가 지금 금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철도청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 계획을 미리 주어야 선로에 대해서 통과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부득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영큰골약수터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단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잔여공사분 증액비로 6억 1,700을 계상했습니다. 건널목 운영비는 오기이므로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1,700은 당초에 평면교차 였는데 그것을 입체로 하면서 양쪽 보조램프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상비가 추가되고 해서 부득히 6억 1,700이 추가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마동 근린공원 조성비는 52억 중에서 보상비 25억을 내 놓고 시설비 27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원인은 일응은 보상을 지금 내년에 하고 최종개발 방안을 마련한 후에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에나 추경에 계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4년에 계상해서 용지보상 후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 놓고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선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 등 2억 3,800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 중앙로 확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6,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로 장을 넘겨서 5,000만원, 덕례리 청원건널목 민간위탁 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3쪽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 차입금 상환이자 정산금으로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33쪽의 택지조성사업이나 토지구획사업, 도시건설사업은 채비지 매각 등 세입에 의해서 정산만 지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컨부두～초남간 청구소송 추진대책을 부득히 의원님들 사전에 동의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2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로 공사대금 청구소송금액은 14억 9,73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 9월달에 원고가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금년 12월 13일까지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간 법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공사비 감액 타당성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관련 재경부 회신 내용의 법리해석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승소여부가 불투명하고 금액 규모 조정방안이 법원으로부터 제시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시설계 용역업체 대상으로 소송대기 승소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거 계약금의 조정이 불가하다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을 2000년 1월 15일을 기산기준일로 해서 명년 1월 15일까지 소송을 하면은 승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대책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해서 공사비의 감액 타당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론 중입니다. 그러나 재경부의 법리해석을 감안한다면은 승소여부가 불투명하고 법원측으로부터 강제 조정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강제 조정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7, 우리시가 3, 그래서 잘할 경우는 원고가 6, 우리가 4로 패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양 좋게 그냥 원고측과 5대 5로 협의를 끌어내면은 쌍방 승소이고 또 원고가 2000년 1월부터 자기들이 이길 경우는 이자를 19%를 요구하고 25%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나 이자 절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금강측하고 5대 5로 쌍방 합의를 하자 그렇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사에 대해서는 1월 15일 이내에 손해비용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시의 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요지는 금강측하고 5대 5로 협의를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안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삭감은 27억 했는데 당초에 어떻게 지난번에 계상해서 52억원을 올렸는데 27억이 삭감 됐어요? 그것 계획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추정해서 5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궁도장 부지로 보면은 암이 좀 안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궁도장 그 부지에서 10미터 옮겨서 계획적으로 커팅했을 경우 55만 루베의 토사가 나오면은 그것을 컨부두 동측도로에 유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링을 7공을 해 본 결과 55만 루베 중에 토사가 11만 루베 그리고 풍암 연암이 44만 루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층을 그렇게 커팅했을 경우는 시설비보다는 한 배가 더 늘어납니다. 배가 늘어나고, 또 공원 조성 차원에서 암반을 커팅했을 경우는 공원조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무를 심어봤자 자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시설을 앉힐데만 좀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안을 재검토해 가지고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고 또 설계안에 의해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 되었을 경우 다시 내년 하반기 추경에나 늦을 경우 2004년 본예산에 최종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아니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나 보다더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들어서 27억을 삭감해 놓고 지금 거기다가 주민들은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애들도 데리고 와서 놀수 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삭감이 되어 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여기는 광양시 전체의 의원입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을 해 버린다 그러면은 최소한 저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삭감을 해 버리면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방침을 결정한 것이 최근일이 되어 가지고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책임지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지금 아마 조성 방법이 변경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전임자나 전에 실무를 맡았던 분이나 계속 업무를 맡았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한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지역구 의원님에게 보고를 해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도 소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공람이나 어떤 홍보가 되었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31쪽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특히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봐 지는데 정리추경의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은 집행 잔액은 삭감을 시키고요, 또 공사 최종 준공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부족사업비는 또 추가로 확보하고, 또 부득히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는 사업시기가 안 맞을 경우 부득히 추경에 세워서 내년 1월중에라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마는 정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 부분에 광영지구 단위계획 용역이라든지 광양역사 주변지역 가로망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큰골약수터 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 단지 조성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추경에 계상되어야 될 예산들입니까?

지금 광영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서 내년도에 덕례나 광양 동들 와우지구, 이런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광영지구는 면적이 좁아서, 좁고 광영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한 바 아닙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적어도 양여금을 정리한다든지 목간 불합리한 부기조정이라든지, 불용사업비 삭감이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최소한도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제를 깔고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라든지 시설비의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광영동에 345㎸나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 건설정책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낙후 지역의 발전 청사진을 시에서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다가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좀 조기에 그런 민원을 수습하고 또 내년동 여러지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좀 빨리 착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광영 약수터는 좀 난개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을 제시해서 차분하게 개발할 계획이고, 광양 역사이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 4월부터 내년 7월 설계가 끝나는데 내년 한 2월중에는 늦어도 가로망을 제시를 해 줘야 철도청에서 가로망에 대해서 통과박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부득히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 밑에 광양읍 율촌 산단간 연결도로, 이것 잔여공사분과 건널목 운영비 이 부분 구분 지어 가지고.

건널목 운영비는 뒷장에 민간위탁관리비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글자가 오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잔여 공사분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서 추가 소요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잔여 공사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널목 운영비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선 도로 확포장 공사 교통안전시설 등 이거 어떻게 교통안전시설을 하기에 2억 3,800이나 들어 갑니까?

지금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등 그랬습니다만 주요사업비는 동들 부분이 현재 경지정리한 논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도가 조성이 안 된 걸로 당초에 설계되었고, 오우수 관로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로로 동부선이 개설되면 바로 건축행위가 뒤따를 것 같아서 그런 추가적인 소요사업비를 이번에 한번에 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자료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의 어떤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 더 본 예산에 신경을 썼더라면 본예산에 책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고 또한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사항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또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 예산이 개념에 맞지 않게 계상되고 이런 부분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한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그런 예산들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한 건만 묻겠습니다. 광영지구 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인구도 감소되고 열악한 환경을 좀 빨리 개선하는 측면에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인동은 이번에 도시계획 재고시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지구단위 이번에 신규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광영지구하고, 와우지구, 그 다음에 광양읍에 동뜰, 목성지구, 덕례지구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태인동은 옛날에 지정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개발한다는 용역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어요?

옛날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데는 가로망 계획이나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리는데 이런 가로망계획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하기 전에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은 도시계획을 해 놨지마는 게획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태인동에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없지요?

아니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가로망 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몇 프로 정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먼저 도로 부분이 63% 됐습니다.

태인동에?

아니요, 광양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읍면동별 자료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빨리 정식절차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를 제시를 안하고 그럽니까?

연말이고 그래서 저희들 시간이 없어서 시간 되는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설계를 충분히 검토를 안한 것이 원인이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 졌어도 설계를 전담하는 계나 과가 필요 없습니까? 더군다나 1년에 수십억원의 설계비가 나가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사에서 단가 적용등 이런 것들을 과다 적용시켜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 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과다 설계된 설계 도서가 넘어오지요? 넘어 오면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거칩니까?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단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거칩니까?

자체 발주부서하고 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것이니까 시간도 없고 거기서 무슨 공법상에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가 이런 것 정도를 보는 것이지 거기서 품셈 단가라든지 재료의 어떤 단가 적용 이런 것 까지는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설계도서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단에서도 최종 검토해서 내 놓습니다.

그렇지요? 감리단에서 검토를 거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도출 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국장님 이것은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우리시가 수백억씩 공사 대금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사업, 그 앞에 가야산 중복도로 개설 등 사업, 다음에 여기 중마잔여지구 조성사업,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등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에 들어 간데는 전부 수억씩 수십억씩 과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 시켰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율촌산단간 도로 개설, 광양 동부선도로개설사업, 길호～광영간 도로 개설사업, 광영～옥곡간 도로 개설사업, 성황～중동간 도로개설사업, 그 다음에 태인동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배알도 진입로, 여기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100% 자신합니다. 200% 자신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한번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하고 보조를 맞추든지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별도 팀을 구성해 서 전체적인 설계도를 갖다가 과다 계상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을 좀 구상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다 문제가 벌써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수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괄타결을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하면은 그 방법도 검토를 하시고요, 일단 협의는 하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사를 상대로 해서 손실부분에 대한 청구 가능성 여부, 승소여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히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다 설계가 된 그 시점을 우리시가 안날로부터 그 내용을 인지한 날로부터 예를들어서 3년을 계상한다고 그러면은 내년 1월 15일, 그 다음에 설계가 잘 못 된 시점으로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이미 손을 떼어 버렸지요?

지금 설계용역업체 대상으로는 내년 1월 15일이기 때문에 일응은 접촉을 해서 의사 타진을 해서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은 시효 소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용역사에 대해서는.

일괄타결의 방법, 또 설계용역사를 상대로 해서 손실부분에 대한 청구 가능성, 그리고 청구했을 때 승소여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해서 우선 업무가 진행되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감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략하시고요, 주요신규사업이나 주요 내용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38쪽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호우피해어업 생계비하고 태풍 루사 어업피해 생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이번 선박이 유실되어서 피해 어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을 추진하다 남은 잔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먼저 382쪽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에 금융기관 예금이자 수입은 약 3억 3,8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을 하고 있는 금액이 늘어나서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389쪽 일반회계 전출금 중에서 방금전에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 52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상 올해 집행 될 금액이 약 25억원이 되기 때문에 25억원을 전출을 해 주고 27억원을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4쪽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금입니다. 당초 198억에서 41억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이 이번에 재정비 때 재정비가 좀 늦는 바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수분양이 지연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바로 1월 중에는 선수분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95쪽에 보시면은 중마공유수면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가 당초 112억에서 31억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중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30%는 현금으로 70%는 부지를 조성한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공사비 전체를 세워 놓고 기성금이나 관급자재대만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까지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244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초 광양교통에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던 중마, 광영, 금호 순환버스 운행손실금 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1억, 광양교통에 지원할 계획이었던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억 3,900을 감액한 반면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손실보조금 3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억 2,400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주행세 세입액이 당초 배분액보다 적게 배분되어서 할 수 없이 감액 조정했고, 나머지 차액은 2003년도에 주행세 세입액이 들어오면은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45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억 6,480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계상사유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이양 지원을 한 금액이 8,240만 4000원 50%입니다. 거기다가 시비 8,240만 4,000원을 부담해서 1억 6,4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광영동 주차장 설치예산을 2억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들 매도 희망가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상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민간자본적 보조인데 어느 회사에 주는 겁니까?

광양교통에 주는 겁니다.

전체입니까?

예.

법적으로 시비 50%를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을 안할 경우, 내년도 지원액에서 상계감액한다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사정이고요.

그러니까 주행세로 8,240만 4,000원 50%가 왔고요, 시비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여기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것을 부담하지 않은 만큼 내년도 국비 지원액에서 상계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침사항입니까? 관련 문건이나 공문이 온 사항입니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것 복사해 가지고 예산 심의 전에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동 주차장 설치 사업이 무산이 되었는데 여기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된 지역을 사유지를 살려고 예상을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을 반영을 시켜서라도 빨리 좀 해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 차이나 납니까? 우리 감정한 금액하고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통.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수해피해 주택파손 유실 보조금 지원 2동에 대해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석채취장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당초에 배형준 허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2년 9월 10일날 개발행위허가예고사항 취소처분을 배용준씨가 광주지원에 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호북회관을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 보조로 해서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회계과에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회계과 쪽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323쪽입니다. 타 회계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억을 당초에 3억을 전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9월달에 국민은행에 주택기금 5억 5,000만원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1억을 적게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시영 상가 4동에 대해서 당초에 계약을 했던 분들이 해지를 함에 따라서 3,500만원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얼마가 된다고요?

헥타르당 8만 4,109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제로는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본래 추곡잔량을 8만가마를 받는데 수매를 해 놓고 나니까 7만 4,135가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 거기에 대한 남은 잔량을 가지고 쌀 논농업직불제 면적에 대해서 보전을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된 분야가 267페이지입니다. 92만원이 됐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항동에 배 작목반에 대해가지고 국비가 92만원이 증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트하고 프라스틱 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전부 다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265쪽에 지금 도에서 2억 577만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영자재로 지원해 줄겁니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쌀 2,000원씩 잔량수매하는데 5만 2,000원씩에 농협에서 사는데 2,000원씩 주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현금으로 해서 쌀 논농업직불제 신청면적이나 확정된 면적에 대해서.

언제쯤 지원해 줍니까?

하게 되면 연내에 지급이 돼야 됩니다.

연내요?

예. 의원님들이 내일 의결해 주시면 연내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어디서 들으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어떤 농영자재, BB비료 맞춤비료로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BB비료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의결해 주신대로 비료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 줘야지 어떤 조합장들이 얘기한다 그래갖고 농영자재로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이것 희석됩니다. 현금으로 꼭 주세요.

예. 현금 지원입니다. 내일 의결해 주시면 연내에 바로 현금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입니다. 264페지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대상자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안돼 갖고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어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에가 해당이 안돼서 우리 예산은 확보하고 있지마는 지원은 못해 준 겁니다.

이번 제가 한 지역의 예를 자세히 보니까 몇% 이상 되게 되면 이자.

30% 이상입니다.

30% 이상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되므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많이 봤는데 또 피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피해조사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는 이번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200명인데 똑같은 면지역, 어느 지역은 12명 밖에 안돼요. 아시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국도비 지원 부분이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건의를 합니다.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예산부분은 다릅니다마는 한 가지 소규모 도정공장, RPC 공장 부분을 한번 복안을 가진 적이 있죠? 올 본예산 계상하기 전에.

예.

지금 현재 우리가 특화시켜가지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도정공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순서입니다마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고 오늘 기술보급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하고 도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시겠다고 사전 양해를 구해 와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내용만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감액 내용은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이나 증액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산림과 증액부분이 2,250만원이 있습니다. 277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중간에 간벌 소경재 활용 장비 지원 1대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24일날 도에서 교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간벌 소경재 활용장비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산림 부산물을 활용하는 목재 파쇄기입니다. 동력이 부착된. 그래서 대당 4,500만원인데 도비가 20%, 시비가 30%, 자담이 5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도.시비 2,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277쪽 간벌 및 소경재 활용 장비지원이요, 이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어떤 장비인가요?

목재 파쇄기입니다. 동력이 같이 부착된.

목재 파쇄기요?

예. 그래서 산림에서 간벌이라든가 했을 때 부산물이 나오는 것을 파쇄를 해가지고.

거름으로 밑에 깐다는.

아닙니다. 목재 파쇄를 해서 톱밥을 돈사에 활용하거나 유기물 생산하는 퇴비재료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벌을 해가지고 쭉 옆으로 놔가지고.

아닙니다. 산에서는 않고요, 어차피 반출을 해가지고.

반출을 해가지고 어느 공간에서 파쇄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과 맞물려갖고 같은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가면 좋겠네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목재를 톱밥처럼 하도록, 우리가 톱질을 하면 톱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의 것으로 파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도 톱밥이 필요하거든요. 거름을.

그런데 이건 저희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에 자담이 50%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배정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이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신청을 할 때 동광양양돈영농조합법인, 민간이 2분해서 3분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합법인이 영농조합이 우선이라서 1순위로 동광양양돈조합법인이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오셨죠? 조서내실 분들 빨리 내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 없이 일괄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바로 하죠. 보건소 듣고 나면.

보건소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우동근 한 10분 됐습니다, 출발한지가.

2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건소 소관 257쪽입니다. 제일 먼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이것이 금년 4월에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두분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오는 바람에 활동장려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장려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입니다. 260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추진 장비,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예.

50% 시비가 반영이 됐네요. 우리 시비가 72만 5,000원.

예.

어떤 장비인가요, 이게?

아동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인데,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의료장비입니다. 홈을 메워가지고 마무리 작업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요. 지금 치과 과목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가 몇 군데죠?

보건소하고 옥곡하고 중마지소, 3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257쪽이요, 공중보건사 진료활동 장려금 이것 어떤 명분으로 드리는 겁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한달에 50만원씩을 장려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의사들 두분이 중간에 오셔가지고 모자라서 240만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바로 작성된 심사조서를 내주시면 이 자리에서 조서를 놓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