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동 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24일과 26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2월23일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안동 수요회 정기회의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한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8일 제출되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결과 모두 원안 의결되어 12월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4일과 12월26일 이틀간에 걸쳐 개별심사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이해를 도우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작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2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41억원이 증가하여 3,518억원이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소되어 28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하여 123억원, 기금은 800만원이 증가하여 12억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의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각 회계별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3,65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금년도 벼 수매농가의 농협자체수매벼 포대비지원 소요예산 3,650만5,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안동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안동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안동 시가 나아갈 방향제시와 장기발전계획수립, 공약사항추진 등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코자 제정한 조례였으나, 본 조례제정 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되는 등 그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민원인의 욕구충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모호하게 표현된 용어와 불필요하게 규제된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 등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도심지역의 극심한 주차 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운전자의 편의주의적인 교통의식으로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 할뿐 아니라 도심의 주차 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제도를 시행하여 성숙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견인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우리 안동 은 유교문화의 고장인 관광도시로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안동 의 이미지 제고에도 견인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견인제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여론수렴과 홍보 및 문제점 등을 파악 검토하여 행정편의주의라는 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기간을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항구적인 도심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종합중장비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차 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라는 촉구도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모두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추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경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시의회운영위원회안인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월20일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2000년11월21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해외여행제도개선지침으로, 그 동안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규칙제정을 유보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의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도 변하며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함께 인식하면서 본 규칙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시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와 허가권 명시,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자에 한하여 여행계획과 귀국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작성·제출하여 여행기간동안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 등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본 규칙 안에 명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시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의 대상에서 탈피하고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정립을 위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흘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계미년 새해에는 우리지역이 더욱 힘차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시정의 많은 주요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는 새해에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더불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미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8만 시민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안동 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