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상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정확한 의견과 설명을 해서 번거롭게 하지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및 평생 교육과 독서 증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 교육 문화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에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적 안배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축 내용은 총 예산은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은 국고 보조가 20억원, 시비보조금이 21억원, 나머지 59억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예산으로 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립도서관 신축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변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문화관광공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김재환입니다. 지난번에 12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토지의 이용 합리화 해 가지고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에서 청소년체육문화 예산으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하고 우리 구유재산 도서관 건립예산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문광부에 제출해서 그 의견이 통과되면 복합건물로 건립을 하고 만약에 그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 토지를 다시 찾아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조건부 통과를 해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저번에 본 건이 부결이 된 것은 강동구의회앞에 있는 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을려고 놔두었던 땅인데 이 부지에 도서관을 3층으로 건립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해보니까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칭 명칭으로.

부결시키고 나서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라 하고 20억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이 이후에 12월13일인가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20억하고 시 보조금 21억을 도서관 짓는데 돈을 주기로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국비는 지금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속비로 해서 내년 2003년도에 내려온 예산은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억하고 21억은 도서관 건립에만 쓰라고 준 돈인데, 그러면 청소년문화회관은 뭐예요?

그래서 복합건물로.

여성회관 몫으로 잡힌 것을 다른 몫으로 해서 서울시에 6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은 따로할 것이고, 제 얘기는 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21억, 20억, 시비 보조금이 나오면 강동구에서 땅이 선정이 되어 있다 하면 이 돈을 주겠다 해서 지금 우리 이 옆에 541번지 1호땅이 있으니까 강동구에 돈을 주십시오 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아까운 땅에 3층 짓는 것은 안된다 해서 부결시켰더니 국고보조금 하고 시비를 갖다 놓고 다시 얘기를 해 봅시다 했는데 갑자기 청소년문화회관 짓는데 20억 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일단 어쨌든 시에서 나오는 21억, 국고보조금 20억을 먼저 갖다 놓은 상태에서 투자 심사해서 갖다 놓으면 이땅을 3층을 짓지 못해서 변경하겠습니다 해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줄려고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인데, 청소년문화회관으로 3층을 지을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하고.

이 자리에 똑같이?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시 방침이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불허하는 것으로 해서 다목적 복합적으로 25억으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여성회관은 안되고. 과장이 얘기하는 청소년 말은 잘못되었고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받는 도서관 돈하고 국비, 시비 합쳐가지고 복합적으로 여기 짓든가 새 부지에 짓든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기로는 65억을 먼저 여성회관 몫으로 25억을 잡아 놓은 것이 불용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성회관이라는 몫은 없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이 통합 복합으로 해서 25억을 살려줬고 연속사업으로 65억이 살아 있어요, 그것을 아시느냐구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65억이 서울시에 살아 있어요. 그러면 65억하고 25억하면 90억인데 거기에 국비 20억하고 그러면 얼마야. 100억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 드리면 정말로 잘해서 임시변통으로 주민의 인기 이런 것을 가지고 3층이나 5층 지으면 안되고, 의회가 6층이니까 이거 보다 높은 좋은 빌딩을 지어서 복합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통과시켜 주시면 어차피 복합건물을 하더라도 다시한 번 여기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541의 모든 건축 행위는 건설재정위원회에 모든 심의를 받아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입니까?

복합 건물로써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억이 내려온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65억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예산하고 도서관 건립비하고 가능하면 복합건물로 짓고, 그것이 서울시나 문광부에서 승인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 건립은 타 부지를 이용해서 건립하도록 두가지 조건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뜻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건물이 안될 때는 구립도서관만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이나 복합 문화회관은 여기에 짓고? 복합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 541번지 땅은 말만 여성회관으로는 안된다는 것이지, 별도로 돈은 되어 있고, 그리고 구립도서관 이것을 지난번 부결을 한 이유가 그렇게 좋은 땅에 토지 이용도의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지에 3층이나 쪼가리를 내서 짓는 것보다는 복합으로 행정타운에 걸맞게 짓자 하는 의미에서 부결이 된 것인데, 그럼 복합건물로 문광부에서 말이 안된다 해서 복합건물로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도서관만 안되는 것인지, 도서관은 다른데로 옮기고 청소년문화회관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짓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은 그것도 8층 정도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사항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을 해서 여기에 짓도록 해야 여기가 효율성면에서도 낫지 이거 안된다고 해서 다른데로 가면 또 왜소하게 예산범위내에서 여성회관 딴 그 예산 그 범위내에서 밖에 질 수가 없는게 아닙니까! 좌우간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복합건물로 안될 때는 여기다가는 안된다 하는 얘기고 다른데 여기다 안된다하는 것은 다른 것도 못지을 때 얘기지 여기가 다른 것이 안된다고 여성회관에 후신인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타라든가 들어가버리면 그 조건이 별로 큰 조건이 안된다 그 얘기예요. 김영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실 하루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하는 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3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보류시켰는데 오늘 조건부는 어쨌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모든 541번지에 대한 건물이나 모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서 통과해야만 그 행위를 이룰 수 있다라는 조건만 받고 통과시켜 주면 될 것같습니다.

도서관만 복합건물로 안되면 다른데로 나가고 다른 여성회관이나 이런 것은 지을 수 있고 이게 안된다 이 얘기예요. 지난번에 서울시투자심사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건물을 복합건물로 지므로써 명실상부한 행정타운의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이럴려고 우리가 부결도 하고 기다렸단 말예요. 그런데 복합건물로 안될 때는 다른데 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그냥 어떻게 지자체에서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않고 확보할려고 하는 이거 이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복합건물로 짓는 조건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 복합건물로 안되면 도서관만 다른데로 가고 여기 건물이 두 개가 상충돼가지고 있는데 여성자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버리면 이거가지고 이럴게 뭐가 있어요! 그냥 두 개 지어버리지 차라리! 그러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른데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이 됐든, 청소년문화회관이 됐든 복합적으로 해서 웅장하게 여기 토지이용에 맞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오늘 통과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조건을 물어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은 당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건물은 서울시하고 문광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이 통과가 안되면 당초 이 사업계획들이 전부다 포기되어야 할 급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복합건물로 안돼도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복합건물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은 청소년하고 관계없다고 답변을 하고, 과장은 청소년이라고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 두 분중의 말씀을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칭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안된다고 서울시에서 하니까.

과장님, 의회승인 받으러 와서 명칭도 정확히 정하지않고 승인받으러 옵니까?

그 사항은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줘야 되고 지난번 12월11일 이 안건을 다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토지이용관리상 부적절하다 해서 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부결된 사항이란 말예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같은 달에 재상정을 하면서 이게 똑같은 안이란 말예요. 지난번에 올라온 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도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짓고 그렇지못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짓겠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때 김영철 위원님께서 복합건물이 안된다면 도서관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마치 의회에서 이번에 안올라 오고 이 다음번에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하나의 기구로만밖에 생각하지않는다 말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안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상정한 거잖아요! 서울시나 문화관광부에 복합건물을 지어도 좋다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야지 전혀 그런 사실도 없으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만 또 상정한 거란말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서울시나 문광부에 변경승인을 맡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시급해서 12월11일날 부결된 사항을 똑같은 안을 가지고 상임위에 재상정을 하는 집행부의 저의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가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그래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안맞죠! 의회 위원들은 토지이용관리상 여성회관과 함께 복합건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내서 그 안으로 확정이 되면 상정을 하라는 뜻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변화된 것은 없으면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버리면 의회가 어떤 기구란 말예요?

서울시 보조금하고 국비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 시비가 중요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절대다수에 금액이 현재 연차계획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의회에 기능상 집행부에서 바로 보름전에 부결시킨 것은 그대로 그 안을 가지고 올라온다, 전혀 변화도 없고.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복지행정과에 타당성 검사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복합건물로 지었을 때 어떠한 예산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 회의때도 본위원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부결된 사항을 그대로 올린다, 변화없이 올렸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두번째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변화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돼야지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지 그 돈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돈이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므로 본위원이 다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질문있으면 하시라고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될 것이 구유재산변경안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동의안입니다. 이른바 통과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그것만 있는거지 조건부 통과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으로 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요구사항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했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건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회에 대한 의결권의 심각한 도전이라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엊그제 일간지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방에 모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관 그리고 다른 어떤 복지회관을 짓는데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 도비 지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투자계획 어떠한 복지에 대한 계획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그 복지관을 시설하는데 50% 이상 2,30억원에 재정부담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너무 크다 재정여건상 부담이 된다해서 그것을 지방에서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 강동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런데 끼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무작정 우리 구비를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는 되지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0억의 사업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은 59억원이예요. 1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상비 제하고 쓸 수 있는 예산에 10% 이상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복합건물로 추진하자 전에 추진할려고 했던 여성회관과 지금 우리 도서관 부분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관같은 경우는 규모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할려고 그래요. 지하1층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죠. 발전설이나 변전실 들어갈거고, 지상3층중에는 그중에 로비 그리고 사무실, 기관실, 강당 등 제외하면 1층 반정도 날라가요.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장소를 구입하고 열람실로 쓸 수 있는 부분은 한 개층 혹은 한 개층 반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할려고 했던 여성회관은 6층 건물이예요. 그 6층 건물에 두 개층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층 올리는데 59억 이상 들어갑니까? 그렇지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차라리 시비, 국비를 안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을 책정한 우리 구비 59억만 갖고도 두 개층의 증축예산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토지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도서관을 건립하지않으므로써 수백평의 땅을 또 우리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날라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비를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목매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준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민의 세금이예요. 우리 강동구가 안쓰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황위원님이나 김영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시하고 문광부 정부측하고도 협상을 한다면 두 개의 단독적인 건물 하나로 이른바 복합건물을 추진하는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과장님 답변대하신대로 도서관이 복합건물이 안되면 541번지가 아닌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다 하자 얘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여기 여성회관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토지에 효율성은 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크게 봤을 때 하나의 대지를 반으로 짤라서 여성회관 나머지는 결국 반만 자투리땅만 남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복합건물을 추진하다가 그게 안됐을 때는 다른 데로 또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100억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2,30억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돈 더 쓰지말고 복합건물이 안된다 하더라도 두 개층만 더 증축을 해서 59억중에 30억만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개층 도서관을 주면 되죠. 국비 시비 받지않고도. 집행부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정책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일단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이라도 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일단 100억 건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구유재산 그때 변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때문에 시비, 국비 41억 받아내는 것 그리고 여성회관때문에 받는 수십억의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복합으로 가는 것을 1안으로 가고, 그게 만약에 불가하다면 도서관 지원예산 41억 날려버리고 우리 구비 30억만 추가해서 여성문화회관에다가 2층을 더 증축을 해가지고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유재산변경안을 제출하자는 것입니다. 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109회 정례회때 부결됐는데 그 때 복합건물로 토지이용도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복합건물이 상대가 있어야 복합건물로 짓지 그래서 아까 이준행 위원님이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설명을 왜 그렇게 해요.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가 여성회관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다시 했죠? 서울시에서.

예.

며칟날 했어요?

12월13일.

복합건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어야 복합건물로 짓지, 그 때 투자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복합건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것은 부결할 수밖에 없다 해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성회관으로는 안 되더라도 이런 여성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걸로는 된다 하는 투자심사가 우리 의회에 109회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있었단 말이예요. 17일인가, 19일인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여성회관이 다른 문화복지센터든지 뭐로 해가지고 13일 정기회 끝난 이후에 있었다 이 말이예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결의 원인이 복합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뭐하고 복합건물을 짓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통과가 안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도 못 짓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 109회 때 어쩔 수 없이 부결이라는 이 길을 택했다 이 말이예요. 시비,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13일날 정기회가 끝났는데 19일인지 본위원의 기억으로 17일인지 서울시 투자심사 회의에서 그게 통과가 됐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복합건물로 해야할 이런 상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남은 회기에 이걸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알고, 갑자기 부결된 게 올라오고 하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올라온 게 구립도서관으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서류상으로 이미 올린 거죠?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서울시 계획안이 이미 확정된.

여기서 아무 조건부를 붙였다고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 돈을 쓰라고 딱 예산이 배정이 된 거 아니예요?

서울시는 아직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사업 계획만 확정된.

. 사업 계획이야 올렸으니까 그 돈으로 쓰라 이거 아니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들 앞에서는 조건만 붙이면 통과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을 만약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한다는 얘기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3층, 6층 정도로 하든지 좀더 여러가지가 들어가서 토지 효율을 극대화 하는 조건을 붙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통과만 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건 자체는 도서관으로 딱 못이 박혀 사업 계획이 들어갔고 그 돈이 거기 써야지 되는데 나중에 그렇게 복합건물로 그 돈을 변경을 올리면 서울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확신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그게 변경되면 그 돈을 다른 데로 쓸 수 없는데 통과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그냥 붙여달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도서관만 짓기는 안 된다고 계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 동안에 토의한 거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는 도서관밖에 안 되니까 일단 도서관을 짓겠다고 그러는 건지, 제가 보기로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 조건 변경이 쉽지가 않은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약에 조용구 의원님께서 했듯이 다용도 건물로 지을 때 이 국비나 시비를 포기하고 우리 구비로 30억 더 해서 한 2개층 더 넣어서 하는 안을 조용구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복합건물이 안 될 때는 조용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안으로.

그 안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통과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 계획이나 모든게 못 박아 있는데 통과하기 위해서 만약에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 극대화를 위해서 3층 가지고는 안 되니까 6층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명칭만 바꿔서 도서관 여러가지가 못 들어간다면 우리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정 기관 이런 것들이 사실 편중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암사동, 천호동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많이 부족한데 이런 것도 부족한 적지도 않고 많은 가운데서도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편의라든지 복지라든지 행정 모든게 부족한데 이 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사실 우리 공무원 국장님들 모든 분들도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동의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강동구에 센터에 있는 노른자위 땅을 3층만 도서관 하나만 달랑 지어가지고 사실은 될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구립도서관으로 조건부로 돈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암사동 같은데 재개발 같은 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공공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암사동이라든지 재개발 지역 같은데 그건 토지도 싸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거야 특히 조용한데 남산도서관도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짓는 방안을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지의 효율화 이건데 사실 구립도서관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을 그 돈을 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로 나중에 그것을 병행할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3층이 아니고 6층 연건평을 2배 정도로 늘려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조건부로 통과를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아까 말씀했듯이 소외된 지역에 이러한 복지시설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내동 541-1 이 땅의 중요성을 알겠죠?

예.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는 취득 사유가 구립도서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복합건물이라고 하면 신축한 등 이렇게 했더라면 더 명분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 보다도 정말 강동구에 필요한 정말 건물을 뭐뭐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느꼈을 경우에는 정말 이 땅의 중요성을 본위원도 알겠어요. 과장님과 국장님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정말 피부로 우리 상임위원들이 우리 구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정말 노력해서 조건부로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