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규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추로서 발전하는 화성시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의 끝자락에서 화성시 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수해피해 복구로 인한 세입의 변동사항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비하여 6.2% 감소한 3천 6백 9십 7억 2천 8백 4십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7% 감소한 2천 8백 8십 5억 1천 1백 6십 2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는 3.6% 증가한 8백 1십 2억 1천 6백 7십 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측면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한 감소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예산계상후 미추진으로 인한 삭감내역에 대한 집중적인 원인분석이 있었으며 특히, 농림과의 쌍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이관으로 단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을 미추진하여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질타와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마무리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감소부분과 세출 감액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원인분석과 신규 사업추진에 있어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검토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규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규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885억 1,162만 9천원과 특별회계 812억 1,677만 1천원, 총합계 3,697억 2,84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살기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격동의 200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시가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느냐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는 우리 화성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18회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1년도 9월 17일 화성시 조례 제170호에 의거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기구로서 주민자치팀을 설치하였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이 연차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주민자치팀의 존속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치기간을 2004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교통의 발달과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용율이 저조한 장안지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공부분의 구조계획에 의거 폐지가 예정되어 있던 사항이며 2002년 2월 18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당초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8개 보건진료소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금번 폐지되는 장안지구 보건진료소까지 6개의 보건진료소가 폐지된 상태로 향후 2개의 보건진료소의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이용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 이용율 저조와 도시화에 따른 자연적 감소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읍면동의 지속적인 기능 전환업무의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팀의 존속기간 연장과 운영이 중단된 보건진료소의 폐지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사무소의 소재지 규정에 의거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송면 및 장안면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른 면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의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낚시 어선업법이 2002년도 5월 13일자로 개정되어 그 동안 시·도지사의 사무였던 낚시 어선업의 신고와 낚시 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낚시 어선업법의 개정시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경과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난 11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 사무의 수행시 소요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 처리비용 산출내역과 민원사무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의정활동 기간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에서 연구하는 자세로 질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 위상에 걸 맞는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참모습을 볼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리 시의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기분좋은 화성발전을 위해 연구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진보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라는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의회관련 민원 처리내역, 의정활동과 관련한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의회 홈페이지 관리부서에서는 원스톱 의회 홈페이지 구축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되기전까지 현재의 홈페이지에 회기일정 및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명확히 게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적 하셨고 둘째, 의회에 각종민원이 접수될 시 해당지역 의원님께 사전 통보하여 지역 및 주민의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 하셨으며 셋째,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포상의 기회가 적으므로 의회 공무원은 어느 분야에서 포상이 가능한지 파악해서 앞으로는 의회 공무원들도 포상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 하셨고 넷째, 의회사무국 직원들 교육현황을 보면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모두 1주일미만 교육을 이수하였는바 2주이상 교육도 그 직급에서 이수 못한 직원은 교육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 보좌와 직원들 자기계발 및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 의회가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 한햇 동안 우리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우호태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금번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행정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점을 찾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후 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바, 집행부 관련 과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향후에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중인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본청이 기획홍보담당관실외 10개 과소, 읍면동이 태안읍외 6개 면동과 우리시의 출자 기관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내용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획홍보담당관실 6건, 정보통신담당관실 4건, 총무과 7건, 문화관광과 4건, 세무과 2건, 회계과 2건, 민원봉사과 2건, 사회복지과 3건, 주민자치팀 1건, 보건소 1건, 동부 출장소 1건 읍면 공통 지적사항으로 6건 총 39건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기관으로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청에서는 보건소, 읍면동에서는 우정면을 선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화성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재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3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봉사행정구현에 정열을 기울이고 계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새희망과 부푼기대를 안고 시작한 임오년 한해도 이제 차분히 마무리 하여야 할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인 대사가 많았던 다사다난 하였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난 6월에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인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고 제3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어 가슴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한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 설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은 6개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본청과 사업소는 시정 23건, 개선 15건이며, 읍면은 시정 12건, 개선 2건으로 총5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개별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갖고 계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본 행정사무감사는 남다른 열의와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제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이 존재하고 행정규제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등 개선할 사항이 있는 바, 각종 법규연찬 및 불합리하고 현실과 부합되는 관계법령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특히 읍면 감사시에는 코아채취를 통한 각종 포장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계미년 한해에도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봉사행정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세분 의원님들이 보고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에 의하여 세심하게 작성 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탄택지개발지구관련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최지용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지용 부의장이 제안설명 하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오년 마지막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밝아오는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댁내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