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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7

김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김용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환위원장님과 이철응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66억 8,200만원에서 94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6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5,700만원이 감소한 25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150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43억 8,400만원, 세외수입 32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 8,700만원, 보조금 33억 2,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4억 5,600만원 보다 150억 4,700만원이 증가한 1,205억 3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8억 600만원이 증가한 383억 8,000만원, 사회개발비는 78억 3,000만원이 증가한 588억 8,900만원, 경제개발비는 4억 1,400만원이 증가한 144억 3,800만원, 민방위비는 2,700만원이 감소한 2억 4,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50억 2,400만원이 증가한 8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별 편성현황은 경상예산이 10억 9,100만원 감소한 391억 7,800만원, 사업예산이 47억 9,100만원 증가한 632억 6,600만원, 채무상환 8,300만원, 예비비 등이 113억 4,700만원 증가한 17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총 105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 4억 600만원, 기준경비 3억 2,700만원, 세입관련경비 7,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13억 4,7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85건에 38억 6,000만원으로 국비 26억 8,900만원, 시비 5억 8,800만원, 구비부담액이 5억 8,3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이 43건에 36억 2,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42건에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 2억 8,800만원, 자체사업예산 1억 6,800만원이 각각 감소하고, 투자사업비는 특별교부세사업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 국·시비보조금 1,300만원, 세출예산 국·시비보조사업비 1,3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이 1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잡수입 등 3억 3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이 1억 1,5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단속원 인건비 및 운영비 3,000만원, 주차장관리수수료 등 자체사업비 3억 9,600만원, 예비비 9,800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비 1,200만원, 적립금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감소되는 예산액이 57억 3,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 46억 4,500만원이 증가되고, 국·시비보조금 58억 7,900만원, 지방채 44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400만원,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8억 7,900만원과 지방채차입금 이자 1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3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이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 가. 총괄, 나. 세입예산, 다. 세출예산의 도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366억 8,200만원보다 6.9%인 94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4.3%인 150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8%인 55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종합토지세 31억원을 포함한 지방세 43억 8,400만원, 세외수입 32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29억 8,900만원, 보조금 33억 2,700만원 등 15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8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반송·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58억 8,000만원과 지방채 44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55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감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에서 2004년으로 1년 연장된 관계로 추후 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감소는 2002년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전출금 44억 9,800만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에 의한 재원배분 편성,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회계년도 개시후 1년동안의 사정변경과 집행잔액의 감액 등 연말정리를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150억 4,700만원이 예비비 50억 400만원,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4억 9,800만원에 주로 배분 편성되었음이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개괄해볼 때 명시이월이 총 25건 147억 800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9%에 이르는 것은 보상금 지급차질 등 사유는 인정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업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부 과목에서 감액분이 과다발생한 것도 사전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미래 경제전망 및 정확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검토요구한 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이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사항이 없어 예산안 원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용환 이철응 정장춘 김용일 서강식 고창권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조성원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지적과장 김진일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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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