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회 추경안이 군 의회에 기 제출되어서 심의했으나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고 일부 누락된 사업의 추가 계상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총 1,597억 1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517억 9,0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79억 1,200만원으로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금년 최종자립도는 14.3%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47억 9,1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정예산 세입총괄입니다. 금년도 최종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0.05%인 7,400만원이 증가되서 1,517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증가분은 국비보조금이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감액으로 인해서 4,900만원을 감액조치했고 도비보조금이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2,300만원, 정수사주변정비사업 1억원 등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1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정예산 세출총괄입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액은 2회 추경대비 0.05%인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수정예산 일반회계 사항별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출증가분 7,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개발비에서 정수사주변정비사업 1억원, 백련사 연지석축공사비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중 군동 풍동 용배수로복구비가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 2급하천 피해복구비 3,6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수정예산안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누락된 자체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1,596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17억 1,500만원, 특별회계 79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후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고 있던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국비보조금 4,894만 5,000원이 감소된 반면에, 도비보조금 1억 2,295만 5,000원의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1,597억 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517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9억 1,200만원으로 기정인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1%인 14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4.3%이며, 기정 예산보다 10.1%인 146억 8,700만원이 증가한 1,597억 1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0.8%인 147억 5,200만원이 증가한 1,517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8%인 6,500만원이 감소한 79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2억 1,7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가 65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 9,200만원, 보조금 수입이 52억 4,700만원 등으로 세외수입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6,500만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7.8%인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4.1%인 2억 3,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인건비 등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고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당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의중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절감액과 양여금 및 교부세를 비롯하여 지방세 증액분과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문서고 신축사업비 6억 5,000만원은 본청 회의실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전지훈련합숙소 건립사업비 2억원은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8억 5,000만원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분야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외 93건 439억 8,899만원을 이월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예산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 감사특위에서 강진군이 2002년도 11월 28일까지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실시목적, 과정,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총 지적건수는 38건이며 이를 사안별로 구분하면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6건입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있어 2002년은 상반기에 민선 2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민건 3기가 출발하며 「큰화합 큰 발전 희망찬 새강진」의 군정구호와 「문화관광 진흥, 복지행정 구현, 목민정신 계승, 청정환경 보전, 군민화합 실현」의 군정방침을 새로이 하였던 해로서, 강진읍 중심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한 강진읍 서성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 강진만 보존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38억원을 투입하여 1일 8천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였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150㏊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단지 규모로는 전국 최초로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저공해 양질미라는 강진쌀의 이미지를 전국에 과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정의 현안사업중 하나인 터미널이전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농어촌버스 승강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으며, 남해권 행정협의회가 지난 1995년 12월에 구성되었고 2003년 12월까지 강진군이 대표를 맡았음에도, 우리군 발전을 앞당기게 될 목포∼보성간 철도연결사업,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등과 우리 군민의 젖줄인 탐진강 상수원 수질향상,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 등의 현안 사업을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강진읍 목리 하부에서 죽도 상부까지 강진 지적 134, 135호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에 대한 공익협의 요청에 대하여 강진군은 「출원구역은 수자원 보존 지구일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계획에 따라 연안정비대상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할 해역복원사업지구와 다수의 어업권이 설정된 지역에 광업권이 설치될 경우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광업권이 설정됨은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2002년 3월 5일자로 회시 하였지만, 결국에는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구간을 제외시키고 강진지적 135호는 허가되었는데, 이는 회신이후 허가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당국에 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에 관한 이유로 광업권 허가를 취소처분 해주도록 적극 요구하고, 광업권자의 채광 계획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청인 전라남도지사는 사전에 강진군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 바,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군정현안사업은 중단없는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행정의 연속성 이행에 능동적이지 못하였고, 추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으므로 이후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항상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 및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전라병영성복원사업을 비롯한 문화재관련 개보수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사례가 많은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한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므로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복지회관 및 건강관리실 등에 비치된 일부 체력단련 기구를 비롯한 각종 장비가 고장나 방치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장비 가동상태를 파악하고 고장난 장비는 수리 및 정비하여 본래의 기능을 갖도록 하므로써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상처입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유지와 함께 보호시설이 철조망에 보호망 등을 설치하여 치료를 받는 야생동물들이 2차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을 위하여 터미널 인근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하였으나, 비바람과 더위 그리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학생과 노인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농어촌 버스운행업체 대표자와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1건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20건은 해결하고 1건은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청자촌에 조성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부도예상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자를 생산하는 이들 업체의 부도는 청자골 강진이라는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청자문화제의 개최와 운영에도 엄청난 파문을 예고하는 바, 이들 업체에 대한 정확한 사업 운영실태와 재정상태의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업 시행 초기에 서로간의 보증을 통하여 태동한만큼 1개 사업장의 부도는 전체 사업장의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1사 1담당제를 내실화하여 이들 업체의 현황과 고충을 파악하고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보고드리지 않은 개별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3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특위 결과 지적된 사항과 조치 요구 사항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시된 의견들이 신속히 시정, 개선되어 군민을 위한 봉사,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본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