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금년도 마지막인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경 예산안을 다루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25개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담당관실 - 보건소 - 자치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원봉사센터)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세무과) - 환경복지국 (환경보호과, 사회여성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 중부민원출장소 (행정지원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쌍봉도서관, 체육시설관리과) - 계수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괄 정리하는 단계이므로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감 된 거 설명을 하세요?
광식
박광식감사담당관
감 된 예산은 감사업무 추진 일용인부임 감인데요, 여직원이 퇴직한 이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 시킨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석 위원장, 박옥심 간사와 사회교대)
옥심
박옥심간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나 하나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 담당들이 남원에서 개최되는 보건행정 세미나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3개 과를 같이 심사하겠으니 세 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53쪽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적성검사 하는데 현재 1인당 얼마 받지요. 자동차 적성검사 하는데
성득
강성득의무과장
3,940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현재 생각보다 많이 13백만원 같으면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네요.
성득
강성득의무과장
지금 2종은 안하고 있습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적성검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성득
강성득의무과장
2종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사진만 붙여서 경찰서로 바로 넘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자동차 적성검사를 할려고 보니까 실질상으로 적성검사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사진만 주면 눈 그것만 체크하고 원만한 것은 정상 정상 해 가지고 싹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너무나 형식적이다 이것은 어찌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53쪽 또 있으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2종은 신체검사 안 받아요?
성득
강성득의무과장
예. 적성은 안 받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적성은 안 한다고요?
성득
강성득의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54쪽, 58쪽, 61쪽까지 같이 볼까요? (『다보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4, 58, 61까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58쪽에 주간보호사업 사용잔액 해갖고 나왔는데 얼마에서 얼마를 써서 잔액이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넘어갈랍니다.
성득
강성득의무과장
2001년도 잔액 반환금입니다. 사업하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정은 얼마이고, 경정은 얼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내가 그 글씨 내용대로 하면 그걸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요. 예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61쪽까지 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61쪽에, 보건소 중부지소 외벽 공사 그랬는데 외벽이 어찌 됐습니까? 보건소 중부지소 외벽공사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한테 태풍피해 있을 때 준 돈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현재 복구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외벽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옥심
박옥심간사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과장님 외벽공사를 어떻게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가지고 754천원이 들었다, 과장님, 58쪽도 마찬가지이고 61쪽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산이 변동이 됐든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내용은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 겁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우리가 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누가 했어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했으면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 피해가 났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제회에다가 회계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다가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공사도 안 하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공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피해내용은 우리 밑에 지하층에 보면 그 검사실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있는데 그 지붕이 세고 물이 나서 시설물이 파괴 돼 버렸어요. 주저앉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보상 요구를 한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누가 한 거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태풍피해 때 보고를 했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 예산을 모른다면서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 담당부서에서 공제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요청을 한 것이지요. 지방공제회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안 봤어요? 예산서를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이번에 못 봤습니다. 솔직히 못 봤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 예산 청구하는 데가 어디가 있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니, 회계과에서 일괄 세웠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다 그 말씀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건소 의무과 예산안이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의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취합해서 예산세우는 거 아니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안 본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만 봤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과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가 못 챙겨봐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 안 합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서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54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해서 1억8천이 세워져 있는데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5천원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4,15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 잔액을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단가도 낮아졌지만 인원 자체가 우리 목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은 그런 예방접종을 했다 이거지요. 다시 말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만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만한 사람들을 접종을 못 했기 때문에 일을 덜 했다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현재 무료접종이 금년에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적었는데 5천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목표액보다 더 많이 됐습니다. 무료접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무료접종은 어떤 사람에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지 않고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니, 당초에는 무료접종이 적기 때문에 국비선정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무료접종이 예산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방비에서 아낀 거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정확한 예산을 목표로 해서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것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일을 등한히 했거나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5페이지 넘어갑니다. 85, 90, 91, 9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에서 278까지 같이 볼까요? (『예. 같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부분에 금방 물으신 61쪽에 있는 754천원 적은 금액이지만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은 없네요. 61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해갖고 754천원이 잡아져 있는데 세출이 없어요. 세입은 잡아놓고. 시설비에 나와야 되는데 시설비에가 없어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이따 그것은 회계과에다가 여쭤 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공사는 했어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한 것 같애요.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회계과 예산에도 없어요? 찾아 갖고 오세요.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27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에가 기정에는 국도비는 세워졌는데 시비가 이번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추경에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말씀 드릴랍니다. 당초에 생물테러로 해서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계상이 돼서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국비 50%, 도비 15% 그 다음에 시비 35% 이렇게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초에는 3개 기관을 지정했었는데 1개 기관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번에 내시가 내려왔다고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11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추경예산 바로 하기 전에 후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61페이지에 관한 답을 달라니까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따 예산부서 회계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이따 제출할랍니다. 별도로
담당
예산담당
김의곤 : 예산담당 김의곤입니다. 지방공제회에 들어온 돈은 보건소 중부지소 외벽 공사는 기 우리가 3회 추경 때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제회가 들어와서 세입만 잡고 세출에 안 잡은, 3회 추경에 외벽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건소 예산에 없어요?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501쪽에서 506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번에 기금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맞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갑시다. 증감사항이 전부 나옵니다. 429쪽에 보면 수정한 부분을 이번에 4회 정리 추경에서 전부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옥심
박옥심간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세입예산안 51페이지, 57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92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그린훼밀린 운동 연합이 여기가 상록배움터 아닙니까? 이것은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추경 때 예산 얼마쯤 요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지난번 본예산 때 심재수위원님께서 시민 비정규학교 운영에 대한 상당히 현격한 전과도 있고 무료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공청사를 임대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보존하기로 약속해서 1회 추경에 넣겠습니다. 이 금액만큼 넣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심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포괄적인 질의입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세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만
옥심
박옥심간사
예. 세입만 51, 57, 59, 60, 91페이지까지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57페이지 2001년도 민주화 운동 보상사업, 사용이 왜 남았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민주화 운동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심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없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안 나왔습니다. 당초 있을 줄 알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자가 없어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한 건도 없었다 그 말이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현재 51명은 됐습니다. 1차에 45명, 2차 신청이 6명해서 51명은 선정이 됐는데 더 많을 줄 알고 했는데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잔액이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이 잔액이 전반적으로 총무과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이 글자 그대로 예산액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책정한 청결운동 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잔액은 하반기부터는 대선을 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주원인이 되고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이통장 회의라든가 보고회 이런 것들이 각종 사실상 지연되고 안 하는 것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총무과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세계박람회가 안 되므로 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세계박람회 이런 것도 안 된 것에 여러 가지로 미 집행이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보고회 또 회의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각종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있습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112쪽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보면 앞으로는 올해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7,152만원 2003년도 예산됐는데 앞으로 예산요구할 때 아예 적게 하십시오. 매년 하는 거 반뿐이 집행이 안됩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해서 그러니까 아예 적게 해가지고 정 부족하면 3회 정리 추경 때 요구를 하시든가 그래야지 본예산때 해놓고 돈만 사장이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고 그리고 일반수용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공공요금은 2003년도 상당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하실 때 참고하셔 갖고 해주시고, 113쪽에 자료관 전산실 설치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자료관 설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3려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3개 청사에 문서가 1청사로 집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청사 1청사가 3층까지 있는데 4층에 하나 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예산을 46백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하중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안전진단에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층에 전산실 옆에 미화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민방위재난과 위로 옮기고 3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적게 들어서 남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게 문서고 모빌랙 설치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결국 예산 절감이 된 편이네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지요. 장소를 옮기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12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7백만윈 삭감이 되고 113페이지 예비군 육성 자원 자본보조로 해서 7백만원 편입 해 놨지요. 어떤 데 사용할려고 해놓은 거예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이것이 예비군 경상보조가 자산 같은 취득이 안 돼거든요. 그래서 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워키토키라든가 쌍안경 책상, 의자, 팩스 이렇게 그 금액만큼 목만 바꾼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목만 바꿨어요. 처음에 예산성립할 때 안 돼서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쪽에서 들어오기를 경상보조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자본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3회 추경 또는 이쪽 2003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워키토키가 다 들어있던데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것은 부족합니다. 각 우리 27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2003년도 예산에도 들어있는데 꼭 정리추경에서 더 구입해야 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이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한 겁니다. 목이 틀려서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2003년도 워키토키하고 다 구매한 것이 예산이 들어있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것도 부족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11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자율방범대 수련대회 개최지원이 왜 이게 삭감됐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수련대회 개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6대 대선 관계로 개최를 못해 버렸습니다. 하반기라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14페이지 명예퇴직 수당 이것이 왜 3억15백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 예산에 1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말 현재 우리가 통합하고 이것은 구조조정 관계로 많이 명퇴를 하더니 이번에 금년에는 3명밖에 안돼서 2억3천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어서 예산을 당초 재작년에 비해서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명퇴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덕수
김덕수위원
직원들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명퇴를 우리시에서 의도적으로 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매월 분기마다 명퇴 신청요청을 합니다. 공문을 내서, 올해는 지금 그 동안 많이 해버렸고 또 공직을 지금 계속 선호하기 때문에 안 나갈려고
덕수
김덕수위원
115쪽 넘어갈랍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22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당초 지급을 90%로 돼 있습니다. 전체인원에 그런데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5% 가감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왜 적게 줬냐 그 말이에요. 왜 직원 복리 부분인데 왜 적게 줬냐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래서 100%을 기준해서 하는 것인데 90%에서 좌우합니다만 2002년도에는 1,647명으로 10억57천원을 지급하므로 6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좀더 작년에는 폭이 많아서 10% 배당 됐습니다마는 5% 줄이고 그 5%는 결격 사항이 현격히 나타나는 사람 즉 말하면 징계대상자라든가, 장기교육자, 진급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차등을 좁히다 보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지금 공직협에서 성과금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반납하네 뭐네 하는데 혹시 반납 들어온 것은 없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공직협 사항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반납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돌리는 것이 반납이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수당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인 성과상여금 지급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백프로 전액 지급은 어렵다는 것이 이것은 성과상여금 글자 그대로 차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납 들어온 것은 일푼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년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충분히 평가를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백이라는 수치를 10억62백만원을 책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백프로 맞춰 가지고 더해 주고 빼주고 해서 그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왜 6천만원이란 돈을 남겼냐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평가방법이 잘못된 거냐 그 말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예.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우명수 : 인사담당 우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성과상여금은 S등급이 기본요율이 그렇습니다. 기본요율이 S등급이 110% 그리고 전혀받지 못하는 C등급은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5%의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는 받는 사람을 좀더 많이 주기 위해서 5%를 더 가산해 줬습니다. 인원수로는 5%를 가산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115%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차등의 폭이 줄어듭니다. 차등의 폭은 줄어드는데 그 지급기준액이 5%를 더 많은 사람을 주고 5%를 늘릴 경우에는 지급기준액이 당초에는 6급의 경우 131만61백원인데 5%를 올리게 되면 지급기준액 단가가 행자부가 정한 단가가 낮습니다. 119만6,454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인원수는 불어났지만 개인당 지급기준 단가가 낮아지는 그 기준액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직급에 따라서 S등급을 받고 뭐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후하게 S등급을 받다보니까
담당
인사담당
우명수 :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 볼 수 있는 데 아까 명예퇴직을 김덕수위원님도 좀 물었는데 조금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15명을 하는데 8명이 했는데 명예퇴직 대상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대상자는 명예퇴직은 근속 총 경력이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돼야 하고 그리고 퇴직이 앞으로 1년 이상 돼야 합니다. 1년이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3년, 5년 있는데 그것은 지급은 차등지급 되겠지요. 수당은 그런데 1년 이상이 남아야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20년 이상이 되고 그런 사람은 명예퇴직이고 그 20년 이하는 조기퇴직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1년 남은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45백만원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45백만원이요?
현곤
서현곤위원
인당 45백만원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건 정액제가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1년까지는 얼마, 그 다음에 1년 이상은 50%, 3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5년까지 잔여기간에 따라서
현곤
서현곤위원
45백이라는 것은 평균으로 내 놓은 겁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평균으로 내고 있는
현곤
서현곤위원
최고 얼마까지 줍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3명이 2억3074만3천원인데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인당 평균 45백만원 준다면 예를 들어서 1년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45백만원이 연봉이 되는데 그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연수에 따라서 차등 기급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차등 지급할 경우에 인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것은 실무적인 말씀입니다만 1년 이상 5년이내 자는 퇴직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 승진한 자의 경우는 특별 승진 직전을 말한다 해가지고 월 봉급액의 반액, 즉 말하면 내가 올해 2백만원을 받았다면 1백만원 곱하기 정년 잔여
현곤
서현곤위원
됐습니다. 그 기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례가 45백이면 상당히 금액이 평균이 45백이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적다 그 말씀이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많은 사람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안 많은 데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장려하는 입장입니까? 장려하는 입장이지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사실은 우리 공직 활력화를 위해서 장려를 하고 조기 새로운 자기 직업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합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강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 분기 마다 신청하도록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화양면에 행정선이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화정면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총 행정선이 몇 개나 됩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남면하고 화정면이 저희 행정동 관할만 해서 동행정으로 하고 그 외에 수산자원과라든가 해양개발과에서 있는 자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않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은 몇 톤인지도 모르겠네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왜 남겼냐 그랬는데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그런고 하니 2001년도에는 7억86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현재 2002년도에 10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상당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설명해서 상당 부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120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삭감을 하셨습니다. 삭감하셨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번에 미항여수신문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비슷하게 나와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위에 100대 과제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혹시 안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시말서를 쓴다든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되면 재정적인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인센티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항여수에서 12월달에도 싣고, 이달에도 실은 것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반준비를 해서 내년에 1월에 이렇게 국비가 운영비가 와 있거든요. 내년에 운영비가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설장비구입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남아가지고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이월 금액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자치센터관련해서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제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무슨 명목으로 해서 이월을 시킬 겁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불용으로 했고 내년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운영비자체는 불용으로 했는데 지금 시설장비구입이나 자산물품취득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 금액이 총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불용으로 할 수 없고, 감은 했습니다만
용구
백용구위원
운영비 말고요, 운영비는 감이 되지요. 실지 운영비는 적고 장비구입이나 자산물품취득비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13억입니다. 13억 전체를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저번 본예산 심의때 그랬잖아요. 일단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서 예산을 효과 있게 쓰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중에서 제일 적은 부분 3억15백만원만 감을 해서 내놨다 그 말씀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도비가 내시만 됐지 입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럴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상당 부분이 많이 있는 데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기존 13억에 대해서는
용구
백용구위원
2001년도 4회 추경에 6억5천만원도 있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3억15백만원이 지금 내시만 돼 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
3억15백만원은 놔두고요, 2001년 본예산에도 시비가 1억14백만원이나 있고 그래요. 도비 말고도. 도비 4억86백 말고도.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진욱 : 정확한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 성과금 이러고 그러는데 자치센터가 사실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여기도 운영비 삭감이잖아요. 국비 있지요? 국비, 국비 있어요, 없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국비는 안 내려 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시설비도 없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시설비도 없고, 장비구입비도 아무 것도 없어요? 자치센터 있는데, 내려온 것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까 말씀과 같이 당초에 2000년도에 내려온 당초 13억은 그대로 있고 그 외에는 안 내려 왔다 그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내려온 금액이 지금 까지 계속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일반 목적으로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자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거든요. 2001년도 4회추경에 보면 115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5억65백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1억14백, 도비 4억1백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437페이지부터 442쪽까지 보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아까 기금은
옥심
박옥심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 질문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 53쪽에서 59쪽, 60쪽, 61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53쪽에 입찰 참가 수수료 있는데 지금 업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운영하기 곤란한데 실질상으로 전자입찰을 하는데 너무 무리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낮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전자입찰하는데 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질의계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우리 관재계장님 안 오셨네요. 사적지관리과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는데 물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 진남관 앞에 기념품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기념품 판매하는 곳에가 튀김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튀김집을 한다고 계약을 해준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이건 빨리 하라고 했더니만 포장만 걷어내고 앞에 포장을 쳐놨는데 포장을 걷어 냈더라고요. 안에는 그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지 그 사적지 옆에 더군다나 관광지에다가 그 좋은 건물을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거기다가 튀김집을 하면 안되지요. 당초 계약할 때는 연구해 보셔야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속보다는 아예 업종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튀김집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냥 놔두는 한이 있더라고 한 두서 평 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임대를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앞으로 잘하십시오. 확인할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에서 127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131쪽에서 13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세출을 보니까 전부 돈이 남아가지고 1억여원 되지요?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어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일이 민방위 행사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 주로 그 모임을 생략한 것으로 돼 있고 또 일부 수용비는 자체 예인하는 그런 쪽에서 하고 프랑카드 같은 것은 을지연습 프랑카드는 내부만 하고 외부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다른 과보다도 너무 많은 돈이 남아서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비용이 거의 행사 비용이 많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 공익요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분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공익요원이 남아서 뭐합니까?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은 우리가 관리하도록 기존 병무행정 중에서 공익요원 관리를 우리가 3백명 정도 있거든요. 그 봉급 주고 그런 거 국비도 세입도 확정되고 그런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분들이 병무행정 보조는 아니지요?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무행정만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를 하고 산림, 산불끄고 그런
태호
정태호위원
산불감시원도 3백명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이 병무계가 있을 때는 이 계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민방위계에서 그 업무를 관리를 합니다.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135쪽에 물론 우리 과장님 절약해서 상당히 아껴 쓰셨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임차료 같은 것이나 시설장비유지비는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저희들이 재난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임차료하고 장비유지비를 세워놨는데 올해는 특별히 그런 재난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왜 우리 과장님께 절약해서 쓰셨다는 말을 하냐면 보통 일반운영비하면 풀로 해서 쓰는 예산이 많거든요. 각 실과에서 이런데 솔직히 반납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능력있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반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사실비보상금 132페이지에 보면 행사를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해놓고 실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범훈련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집행이 안 돼 가지고 20%밖에 집행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더라도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14백만원에서 7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 돼서 50%밖에 집행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예산을 아껴쓴 것인가 하고 꼼꼼히 봤는데 예산을 아껴쓴게 아니고 행사자체를 안해 버린 거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일반운영비만 얘기했습니다.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릴게요.
현곤
서현곤위원
행사를 안 해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한 것이냐 아니면 업무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냐 아니면 예산이 과도하게 안 해도 될 예산이 잡혀 있었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132페이지 을지연습 실태 훈련 참가 보상 그것은 도 주관이거든요. 그 내용은 도 주관이고 인력동원 대상자 여비보상 이런 것은 전부 을지연습 때 도에서 이번에 태풍 관계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많이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여를 사실은 도에서 참여를 안 시켰던 것이고 뒤에 135페이지 거기는 재난 예방 1일 교사제 운영 강사 급식비도 거의 하반기 때 할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재난대비 실제 훈련 참가 급식비 이런 것은 도에서 그냥 도상훈련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 4회 추경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타의적으로도 많이 그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도에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도에서 하는 것을 뭐 그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은 주민신고망요원 간담회개최, 전국단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 뭐 이런 거라든지 뒤에 보면은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급량비 그 다음에 여수산단 안전관리 세미나 발표자 초청여비 뭐 거의 제로라 이거죠.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회의 참석 실비보상 제로 그래서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급량비 그런 것은 공단의 팀장들 부장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량비 같은 것은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식사는 제공을 못 했거든요? 실제로 다른 팀장 부장들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한 10번 정도 했다고
현곤
서현곤위원
아, 행사는 했는데 예산은 안 썼다 그 말씀입니까?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시에 해 갖고 4시에 끝났구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런 업무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필요한 업무를 안 했다하는 측면은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꼭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좀 재난에 대한 어떤 예방차원의 어떤 활동이 많이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금방 우리 서현곤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산단안전관리세미나 발표자 같은 것 그런 것은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회의참석 이런 것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 세웠으면은 세미나도 하고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량
위우량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런데 세입은 한 푼도 없어요? 쓰고 남은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정리할 것.
담당
운영담당
서윤승 : 도비보조금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부담비율이 아니고 그냥 권장, 우리 시비를 뭐 확보해서 일을 하라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그만큼 다 썼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랬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서윤승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7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해석
성해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여수사랑카드 발행수입이 LG나 그쪽하고 같이 연관된 거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LG사랑카드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서 건 당 얼마씩 들어와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건 당이
덕수
김덕수위원
사용료에 따라서 다른가?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러죠. 사용료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덕수
김덕수위원
몇 %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적립기준이 법인단체는 0.15%고 개인카드는 0.1%, 신규회원 5천 명 이상은 0.2%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많이 들어오네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외수입은 상당히 수입이 좋은 겁니다. 이것이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세입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세출에 141쪽부터 149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 가지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뜨거운 감자로 나와 있는 진모지구 그것 왜 항소를 안 해 갖고 추경예산에 안 세웠어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산단소장이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료도 아마 준비가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획예산과에 뭐 예산 요청한 것은 없었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회계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사업특별회계 391쪽부터 봐 주세요.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여기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59, 92쪽 봐 주세요. 59쪽부터 좀 봐 주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59쪽 질의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예산서가 맞아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위약금 말씀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깎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돈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주 경미한 사항만 위약금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정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깎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뭐 합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또 한 달 정지를 당하면은 거기에서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했는데요 지금 법이 이것이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이 수입은 줄어든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단속결과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법률 바뀌어 가지고 수입이 줄었다 그 말이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쪽 봐 주세요. 92쪽에 율촌도서관 건립사업부터 있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154쪽요 시설비 우리 보험료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율촌도서관 건립사업이 도에서 5억이 내려온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째요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래도 농촌지역이고, 거기가. 그 다음에 또 사후관리가 또 계속 누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는 해야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직원도 파견하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도서관 제가 옛날에 97년도에 여수 현암도서관 관장을 좀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지금 현재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도서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율촌뿐만 아니라 저기 섬지방 같은 데도 저희들 능력만 닿는다면 많은 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지금 5억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만 현재 지금 온다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약 한 저희들 로비결과에 따라서 한 5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억 도비 5억 그리고 저희 시비를 한 4억 정도를 투자할려고 지금 투입할려고 하는데 14억 정도 되면은 비록 면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서관이지만 아주 현대식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이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정비사업 해 갖고 나온 것 있죠? 156페이지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시비를 이 앞 번 우리 예산 때 삭감시켰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 사용 전 성립돼 버린 거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 앞 번에 엑스포 때문에 손님 온다 해 가지고 미리 성립해 버린 거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도 그 당시에 처음에 와 가지고 이 사항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7개 업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이미 공사를 마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깎아 버리면은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결과밖에 초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든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 전 사용이다 그 말이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엑스포 때문에 이거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산을.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출을 할려다 보니까 지급을 할려고 보니까 지급액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을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유스럽게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주는 그런 형태로 옛날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냥 깎여버린 겁니다.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목만 이거 바꾼다는 데서 깎아버리다 보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본예산에 서 있던 거라고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목을 바꾼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실하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정비 이것이 도비가 애초에 세워졌죠?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도비가 당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삭감된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덕수
김덕수위원
기정 경정에서 하나도 없다 그 말이지
태호
정태호위원
기정에는 세워졌잖아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워졌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도비가 지금 784만원 세워졌는데 왜 제로냐 그 말인데 기정이 경정이 제로 제로니까 똑같이 돼요. 도비는 불어난 것도 없지 똑같으니까 제로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왜 시비만 늘어났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덕수
김덕수위원
시비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 3회 추경 때 깎아버린 것을 시비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올린 거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거예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3회 추경 때 도비는 하나도 깎지를 않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의 세입 47쪽, 48쪽 좀 봐 주세요. 47쪽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48쪽에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위원 손듦)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담배소비세가 몇 % 정도 줄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시장님 추경예산에 보고할 때 보니까 줄어들었던데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담배소비세가 지금 18억이 감이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18억이면은 17, 8% 정도
태호
정태호위원
토지세는 아까 재산세가 불었던가요? 재산세가. 재산세가 뭐 세 발굴로 인해서 뭐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세입 56쪽 좀 봐 주십시오. 56쪽에 도세징수교부금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75쪽 봐 주세요. 75쪽에 도세징수재정보전금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165쪽, 166쪽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뭘 안 샀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구입하고
덕수
김덕수위원
구입하고 잔액 들어 온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잔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환경보호과도 제일 마지막에 합시다. 사회여성과부터 먼저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은 환경복지국은 조금 있다 하고 이어서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 세입에 57쪽 봐 주세요. 57쪽에 2001년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용잔액, 여성폭력 선도보호사업 사용잔액 해 가지고 있는데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57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잔액이 어디에서 이게 나온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위에 것은 국비입니다마는 밑에 것은 시·도비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1회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정리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할려고 그런 겁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예산편성 할 때 어디 사용할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금방 말씀하신 바로 그 업그레드사업에 사용할려고 예산 됐던 것인데 그 금액이 지금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세출에가 다시 나옵니다.
강용주위원
58페이지 여성폭력 선도보호사업 사용잔액은 이게 총 얼마였는데 이게 남은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총 금액은 제가 미처 안 뺐습니다마는 그걸 빼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할까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사용잔액이 있는데 국비는 이게 들어온 게 없었어요? 업그레드형 자활근로사업에서. 이거 도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뿐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국비도 여성폭력 선도 국비도 남고 시·도비도 남고 그랬네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고 남은 것이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국·도비가 같이 이렇게 따로 옵니다마는 어떤 것은 국비만 있고 어떤 것은 도비만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입이 잡아진 것은 저 뒤에 세출 난에가 또 잡혀 있을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60쪽 봐 주세요. 60쪽에 보면은 여성문화회관 건립 모체기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왜 당초 우리 의회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 것보다 좀 적게 왔어요, 과장님!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책임진다고 해 갖고 책임 못 졌어요. 책임을 통감하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때도 말씀을 사전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드릴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61쪽까지 그 옆에 장까지 해서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환수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이것은 예산성립 전에 이미 집행을 해 버렸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 갖고 시비로 집행했다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또 다시 나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세출에가 이게 있다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 79쪽에서 82쪽까지 봐 주세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쭉 인건비입니다. 82쪽까지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또 87쪽에서 89쪽까지 봐 주세요.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쭉 해서 89쪽까지 나옵니다. 경로당 운영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81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고등학생 학비가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남으셨네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이건 어떻게 남게 됐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비교적 인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배정을 당초에 좀 줘서 남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고 부족한 데서는 이렇게 조금씩 부족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에 지금 발르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이런 것은 좀 부족하게 돼야지 남으니까 좀 일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년에 비해서 배정에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강용주위원
더 좀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러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반납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그러면 92쪽, 93쪽 봐 주세요.
옥심
박옥심위원
89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라고 써 있거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삭감돼 버렸죠? 여기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짓도 안 했어요.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92쪽, 93쪽 봐 주세요. 92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93쪽까지 쭉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갈까요? 세출에 175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175쪽, 176쪽 177, 178, 189쪽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여수시에 경로당 몇 개 더 신축할 생각입니까? 많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까? 지금 있는 데를 신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신설하고 신축하고 다르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를 보수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이렇게 주거지가 옮겨짐에 따라서 또 신축한 곳도 없잖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추경 때하고 이번 본예산하고 많은 물량이 와서 이제 어느 한계점에 왔지 않냐라고 생각이 가집니다마는 노인들이 요즈음에는 자꾸 그렇게 원거리까지 안 가실려는 습성이 있어 가지고 많이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가지 꾸중도 듣고 어떤 비율도 설정해라 또는 어떤 기준도 설정해라 해서 나름대로 해서 방안도 제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그랬죠? 정부에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 노인당 신축을 갖고 자꾸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쩌십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여수하고 여수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우리 여수에도 많은 양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필요하다든지 불편하시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간단한 치료까지 같이 겸하고 또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방안을 전개를 하고 있으나 제반 예산 사정이 허용이 안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183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 해 가지고 90년 93년 분을 정산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앞에 그 내용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 이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퇴직금인 정산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다 이렇게 퇴직금으로 적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 것은 안 돼서 일괄적으로 그 경력자에 한 해서 지급해 줄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왜 그때는 안 됐죠? 법이 없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때 당시는 이 국·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원이 없어서 못 해 준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못 해 준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은 이제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립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집행 많이 안 됐는데 경로당 운영비의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아니면 좀 줘야 될 데를 안 줘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은 겁니까? 187페이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것이 지금 부기가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 내에서는 지금 연료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감된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많이 잡힌 것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줄 건 제대로 줬는데?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감한 것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작년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근본적인 내용은 지금 이번 4·4분기에 와서 조금 내용이 지금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당초에는 25만원씩만 지금 국가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5만원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30만원씩이 지금 지원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담이, 정부지원 부담률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줄인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에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산지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드리는 것은 똑같이 5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똑같이 돼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면 덕충동 석천 경로당 신축공사 이건 뭐 추경에까지 꼭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도비를 조금 갖고 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33백만원이 적어졌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뭐 절약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비를 뭐 줄인 것 아닙니까? 혹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줄이는 건 아니고 호봉을 조금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지금 감이 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과도하게 잡힌 것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인건비에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도 예산을 내가 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떤 것에 준해서 잡았습니까? 또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내년에 또 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내년도에도.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금년에 호봉 가산된 것만 참작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면 문수동 경로당 신축공사 해 가지고 이게 부기변경을 했네요? 만덕동으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문수동에는 뭐 지을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것은 우리 정위원님은 조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문수동에 있는 원앙아파트 내에다가 신축을 하겠다 해서 아파트 관리령에 의해서 이건 신축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그때 당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 조치를 시킨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강용주위원님이 잘 아는 내용입니까?
강용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만덕동이 맞소? 덕충동이 맞소? 지금 눈속임 할려고 하지 마세요. 덕충동 석천 경로당이나 만덕동 10통 경로당이나 똑같은 위치죠? 위치가. 틀려요? 맞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틀릴 건데? 석천마을은 이쪽 아니요? 석천마을은 이쪽에 중앙여고 건너편 아니요? 석천마을이 중앙여고 건너편 아니요? 석천마을이.
덕수
김덕수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같은 경로당 아니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뭐, 아니 우리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한쪽은 행정동으로 한쪽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오면은 꼭 어찌 뭐 우리를 뭐 테스트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건
덕수
김덕수위원
올릴 때 통일할 때 올리십시오. 이 앞 번에도 그런 말씀드렸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두 번째 184페이지 질의할랍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5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345만6천원이 남았네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또 질의합니다.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차 사고나면은 하여튼 여수시가 당합니다. 불법차량 운행해 가지고 교통사고 났을 때에 여수시가 당하게 돼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십시오. 예산 남겨서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합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지켜야 될 여수시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꼭 시정하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183페이지 아동상담관리 관련한 이 사용내역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강용주위원
183페이지 아동상담관리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83페이지라고 그랬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관·항·목 관계를 지금 나오신 것 같습니다.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관항입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좀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거기 들어있는 것은 그 관쪽에 들어있는 것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강용주위원
예.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비교적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동하고 뭡니까? 가정상담하고 비교적 넣었습니다 과목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 관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타이틀 갖고 말씀하시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가정상담은 빼고요 아동상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죠. 어떤 아동상담 내역이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동상담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적 불우청소년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강용주위원
예?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불우청소년 관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강용주위원
여기 그러면 담당이 누구신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동계하고 아동상담계 두 계가 해당이 됩니다, 이 관 속에는.
강용주위원
그러면 담당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개 분야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맡고 계장님이 가서 설명을 하든가 그러지 둘이 알아서 할려면 둘이 가서 밖에서 하쇼.
강용주위원
아니 거기 앉으셔 가지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기왕이면 거기 앉으십시오. 앉으셔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아동복지와 관련된 예산안을 보니까 가정상담 예산이 같이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있다 이 말씀 아닌가요?
그 중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담당
아동담당
윤혜숙 : 아동계 윤혜숙입니다. 저희 아동업무는 양육시설에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 시설. 거기의 입소아동, 그러니까 입소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육업무하고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양육시설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담당
아동담당
윤혜숙 : 예.
강용주위원
그런데 아동상담관리 이렇게 항목으로 해 놓으니까 아동상담이 뭘 했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와서 그러면 이제 아동복지와 관련된 것과 상담과 이게 원래 같이 목이 따라 다닙니까?
담당
아동담당
윤혜숙 : 아니요 목이 같이 묶어서 예산상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동하고 가정상담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그 항을 만들어줘야 되 는데 같이 붙여져 갖고 지금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은 아동복지하고 가정상담하고 이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나눠집니까? 이 총액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금액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아동관리 아동상담관리 앞에 2313이라는 그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관에는 어떠 어떠한 항목을 설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항목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다시피 아동상담이랄지 아동관리랄지 아동복지랄지 그런 포괄적인 분야가 다 이 관 속에가 들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가정상담 몫으로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분해 봐야 뺄 수가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이걸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논 이유가 뭡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포괄적으로 금방 그 관 항 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한꺼번에 거기가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무튼 두 개가 분야가 많이 다르고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해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뭐 좀 질문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제대로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걸 좀 풀어서 목별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 놓으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이게 너무나 지금 뭉실하게 집행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정도 이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 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강위원님 허락하신다면은 자료요청 받아서 월요일 날 우리 예결위 하기 전까지 보면 어쩔가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분류가 안 돼 나오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습니까? 3억에 대해서 2억94백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육시설운영비 3억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3억이란 어느 3억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2억9,438만9천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관·항·목 중에서 금년도 2억94백 감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별로 제가 찾아서 감된 내용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따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더 이상 (서현곤위원 손듦)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연속인데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188페이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애초에 2억28백여만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33백만원이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금년도 집행된 게 2억55백여 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 2003년도 예산은 2,55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아야 되겠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이 2003년도 예산을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운영비 해 가지고 2억8,99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2억89백만원 2억88백만원 그러니까 우리 추경 지금 올라오기 전에 기본 작년도 연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갖고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서위원님 이것은 지금 금년도 호봉을 생각을 하고 인상 분 생각을 하고 2억88백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호봉을 보니까 적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3백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03년도는 그와 같은 금액이 있으면은 호봉인상 분하고 맞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 논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호봉이라는 것이 뭐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막 금방 뛰고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호봉은 안정돼 있는 뭐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호봉인상을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호봉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2억89백을 해 논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뭐 다른 것도 좀 비교해 봐야 되겠지마는 연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변경된 내용 실제 사용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된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서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맞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맞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거기가 지금 14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억55백만원에 금년에 집행이 됐는데 호봉 승급분만 해서 33백만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호봉인상 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33백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호봉인상이 안 돼서. 그러나 내년도에는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기껏 해 봐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산안을 보면은 관장 총무 상담원 간호사 관리인 해 가지고 토탈 해서 1억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나머지 뭐 퇴직적립금, 산재보험 뭐 명절휴가비 이런 것 쭉 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나가는 것은 1억 정도 밖에 안 돼요. 1억의 호봉승급이 33백만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기반이 된 게 아니고 연초 금년도 연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아니다 하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더 이상 또
태호
정태호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 지금 현재 379만원 된 것이 누구누구 지급된 겁니까? 몇 명 분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9명 분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기 집행된 것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건 한 사람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한 사람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총 지금 9명이 남았습니까? 남은 것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안 맞는데? 제가 2000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때 5월 달에 퇴직금 현황 어린이집 자료를 보면은 총 16명이 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총 16명에 이 자료에 의하면 3267만원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지급되고 아홉 명이니까 열 사람뿐이 안 되는데 이건 어찌된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백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9명에 대해서는 지금 대사 작업까지 다시 맞춰서 봤습니다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때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퇴직금현황 그래 가지고 현재 근무자 기간까지 해서 적용방법 대상 방법까지 해서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것을 다시 한번 대사를 해서 제가 소명해 올릴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가 쌍봉어린이집에 김은옥 박성미 서은영 최은덕 미평어린이집 박소영 임정아 김준자 여천어린이집 최도자 송성희 수정어린이집 이현자 정인숙 조현주 김현숙 연등어린이집 곽옥선 중흥어린이집 박명아 이거 시립이죠? 전부 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10명 설명한 것하고는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자료와 대사표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 명단이 맞죠? 근무했던 사람 맞죠? 최도자랑 이현자씨랑 전부 다 이름 다 맞죠?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요구한 자체가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뭐 따져봤자 과장님 전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좀 봐주십시오. 369쪽부터 371쪽까지요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기금은 아까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고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1쪽부터 봐 주세요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92쪽 봐 주세요, 92쪽. 92쪽에 순환수렵장 운영사업 해 가지고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169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72쪽 봐 주세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환경보존기금 445쪽부터 봐주세요 (『기금은 놔둡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기금은 안 하기로 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현곤위원 손듦)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몰라가지고 순환수련장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순환수렵장은 이제 전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2000년하고 2001년도가 저희 도가 순환수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 순환수렵장 운영할 적에 저희 시에 와서 수렵한 사람이 13명인데 그때 약 7백만원 정도 우리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5%가 37만4천원인데 이번에 50만원을 저희들한테 그때 수익금의 5%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5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와서 아무 데나 와서 수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몰라 가지고 제가, 예.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기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2002년 말로 해서 증감사항이 맞춰졌단 말입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1회 추경 때 이제 정상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정확합니다. 이번에 맞췄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춰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2003년도 1회 추경 때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맞추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오셨는데 홍보전산과를 할까요? 어쩔가요?
태호
정태호위원
제일 늦게 하기로 했잖아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에 317쪽부터 319쪽까지 봐 주세요. 기본급, 수당 그 다음에 시설비까지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55쪽 봐 주십시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해 가지고 9,723만원 올라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32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비.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연결공사 3억56백만원 세워졌는데 다시 이걸 갖고 침출수 원수조정조 증설공사를 한다 그거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서 시비가 한 얼마 정도 이게 더 불어난 거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안 불어났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증액 된 것 아니에요? 플러스 해 보세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플러스하면 오히려 36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36만원이 마이너스예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3억5,612만2천원을 가지고 원수조정조 2억6,715만2천하고 차수시트시설 공사 3,960만원하고 또 급수공사 3천만원 하고 맹암거시설 19백만원 하면은 오히려 36만원이 감이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36만원 정도 감된다 그 말이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왜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정위원님 다 질의 끝났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있으면 해라고,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연결이 왜 안 했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사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에 완공될 걸로 알았고 또 당초에 만성리 것도 신월동으로 가도록 하수도과에서 시설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만성리 하수는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사가 내년 말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아울러 지금 당초에는 만성리 기존 터널로 공사를 계획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적게 들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것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연기됐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할 필요가 아직은 빨라서 저희들이 이 공사를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시급한 공사로 지금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안 했으면 계속 이것은 사용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그쪽에 예산 성립됐다고 이렇게,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나머지 사업이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 우리가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요청했던 사업인데 빠졌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의회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지금 시작해 가지고 언제 다 마무리할 거냐고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바로 시작하면 오래 안 가고 마무리할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그러면 차집관로 연결공사는 다음에 한다 그 말이에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언제쯤 할겁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내년이나 후 내년 완전히 신월동 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큰 문제는 없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위생매립장 기본조사 용역 회사가 있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처음에 신축할 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회사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건축했던 회사 있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회사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랑 정태호위원님이랑 강진원위원님하고 김상열위원하고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충분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실질상으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초가 7백 몇 톤이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760톤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760톤인데 증설이 2톤, 또 2차에 증설이 2천톤 그러면 기본 760톤에서 증설이 4천톤이 된다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번 제가 회사에서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라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가스포집관 같은 거 설치하는데 보통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한 개소 당 얼마 그렇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한 개소 당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개소당 하기도 하고 공사 유형에 따라서 가스 포집관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뒤에 할려는 것은 밑으로 연결해가지고 한군데로 포집을 해가지고 크게 한 군데, 두 군데를 세울 그럴 계획으로 설계를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부기변경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325페이지 환경시설공단으로 연장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경정으로 해가지고 부기변경 해 버렸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건 왜 그랬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 월내매립장 침출수 관로를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게 돼 있는데 종말처리장 앞에까지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데 종말처리장에서 자기들 원수 조정지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예산요구를 세워서 해주라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당신 바운다리내니까 기왕 시설공사 돈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비를 아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포집관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비용도 포함 돼 있지요? 내년에 다 서있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침출수처리비는 월 배출량, 오염 부하량 COD, DOD 농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 한 번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보충질문인데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매립장 침출수 종말처리장 차집 공사 연결공사를 계획했다가 뒤로 미뤘다고 그랬지요. 뒤로 연기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밑에 쭉 했네요. 준설공사, 지금 공사가 다 된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할려고 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할 겁니까? 내년도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사실은 결재를 시장님결재를 맡아서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계과에다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 뭐랄까 절차나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런 데 못하겠다고 이게 금년에 안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누가 언제 내린 겁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금년 중반기에 저희들이 7, 8월 달에 결정을 해서 루사 태풍이 온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오다보니까 당초에 1년 내지 2년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그리 연결할려고 했는데 한 1, 2년 늦어지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우리가 이 침출수 내지는 우기에 집중호우시에 이 침출수를 카바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집수정을 짓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금년 루사 태풍 이후에 결정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월이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태풍이 그때 8월달인가 9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때
현곤
서현곤위원
그 이후에 추경이 10월달에 있었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때는 루사태풍에 대한 추경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12월달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원래 이 계획을 몇 월달에 하기로 예산세울 때 몇 월달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웠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하되 종말처리장 진척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어떤 예산이 배정이 되면 언제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업무계획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있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구체적으로 시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 같아요. 이 문제가 이거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닌데 언제하겠다는 것이 나와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하되, 그리 못할 때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쭉 두는 거지요.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이제 와갖고 어떻게 할까 아, 이제 안되겠구나 안 되겠으니까 다른 걸로 하자 구체적으로 부랴부랴 다른 항목으로 찾아가지고 해도 그렇게 급히 안 해도 될 항목까지 찾아가지고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이행도 안되고 그런 걸로 오해가, 사실 그리 안할지도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닙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꼭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몇 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업무담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될 거 같애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로스가 됩니까, 쓸데없는 예산을 세우고 그걸로 인해서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있었으면 더 긴요하게 쓸텐데 못쓰게 되고, 쓸데없는 일까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은 과도한 표현입니다마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일까지 대체적으로 하게 되고, 시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거든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밑에 이 사업이 우리가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이 이 관로공사만 시기를 결정 안 한 것이지 나머지는 시기가 결정돼 있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급한 일 같으면 예산을 확보하시지 그렇게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이거 못하니까 5가지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있는데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장 제방 법면 맹암거 설치공사, 설치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것이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3회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넘어왔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지금 매립 침출수 원수조정도 증설 공사였는데 오늘 예산통과 해가지고 언제 도면 그려가지고 입찰 공고 해갖고 12월말까지 마칠 수 있어요. 과장님, 설계 다 끝나서 하고 있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는 다 끝났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시인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준비는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회계과에 넘겼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는 아직 안한다 그랬잖아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뭐냐면 시기를 조정을 했냐
현곤
서현곤위원
시작했냐고 하니까 시작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설계한 것이 시작한 거지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세출은 없지요.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특별회계 509쪽부터 5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52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세출에 32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미화사업소에 세입 54쪽, 55쪽 봐 주세요. 제일 위에 있지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55쪽에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쪽 봐 주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못받은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7건에 2,510만원 체납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2,510만원,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지금 7건은 부동산 압류가 3건, 독촉고지서 발부가 1건,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이 3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6쪽 봐 주세요. 86쪽에 태풍루사 폐기물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96쪽 봐 주세요. 96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갈랍니다. 세출에 339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부터 쭉 넘어갑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앞에 지났는데 9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함 구입 이 있네요. 실질적으로 분리 수거함을 어느 정도 구입해가지고 어디까지 설치가 돼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250만원은 도비입니다. 지금 도에서 250만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삼산면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삼산면에 몇 개나, 뒤에 나옵니까? 뒤에 나오면 뒤에 물어볼까요? 일단 넘어가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제가 이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34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요 많이 쓰지를 못해버렸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왜 이렇게 쓰지를 못했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견학을 안 갈려고 그런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이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관련 회의 참석 보상은 지금 월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다가 도시형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 그 주변 주민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가 필요하게 되면 그런 참석하신 분들에게 실비로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요,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은 남면 우학리 학동마을에다가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도 회의를 개최지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관련 주민 현지 견학도 사실상 주민들이 견학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종선
최종선위원
거기에 지금 50만원만 썼는데 3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만원 썼는데 어디를 견학하셨기에 몇 명이 견학을 했기에 50만원을 썼습니까? 견학한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남면 우학리 주민 대표 몇 분을 우리시 차로 대절을 하고 전라북도 순창을 다녀왔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차후에는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겠네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데 주민들이 이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면 안내해서 궁금증이나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씩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대전이나 순창으로 견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그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우리 지역에도 받아 들여도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든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정말로 남면의 경우는 그런 안내 효과가 백퍼센트 있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과장님이 2003년이나 2004년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적극적으로 현지견학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주민들은 자꾸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과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시고 현지를 가서 안내해서 보고 주변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 보고 그러면 그런 의문과 궁금증이 크게 해소가 돼서 돌아와서는 그 가지 못한 주민들에게 그 다녀온 사항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거기 얼마 전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갖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낙점이 된다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런 거 보셨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 부분은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아주 파급적이드만요. 상당히 놀랬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은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센티브를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정말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그런 시설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341페이지 기타보상금 해갖고 쓰레기 줄이기 학생표어, 포스터, 글짓기가 있는데 지금 학생수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쓰레기 줄이기 학생표어, 포스터, 글짓기 대회 등을 3개 분야에 걸쳐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표어 짓기는 빼고 포스터 그리기하고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125명이 참여를 해서 시상까지 마쳤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연락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 학교 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왕할려면 돈이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내년도에 그렇게 해 보도록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쭉 몇 가지 해서 계속해서 물어볼랍니다. 34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제작해 가지고 종량제 제작이란 봉투를 얘기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데 적게 팔린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종량제 제작의 매수라든지 돈에 집행된 액수는 2001년도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소요예산 판단이 전년도에서 제작해 갖고 넘어온 양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 말에 일종에 재고지요. 그것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찾는 종량제봉투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창고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마 소요예산을 판단할 때 전년도에서 익년도로 넘어오는 그런 사업비 액을 조금 감안하지 않았던 같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다 그렇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 점을 제가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랍니다. 가계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상인데 판매상이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로 간답니다. 시에 가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거기에 완납증명을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그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소에 가가지고 그걸 사서 다시 온다 이거지요. 말은 간단한데 엄청 복잡하다 이거지요. 시에 가서 돈 내고 다시 돈 낸 납부받아와 가지고 다시 업체에 가서 봉투를 사오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바로 공급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주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별로 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가 있는데 종류별로 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은행에다가 불입을 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은행에 불입하러 시청까지 간다 이거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시청에 와도 되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에 지금 우리가 비치를 해두고 있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가면 됩니다. 시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는 아닌데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봉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건 사면 돈내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 가서 돈을 내고 냈다는 증명서를 받아와 가지고 그 증명을 가지고 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봉투를 사온다 그거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받아 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받아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줄일 수 없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화로 업체에 직접 연결해 가지고 아, 우리가 쓰레기 봉투 천 매가 필요한데 공급해 주시오 업체에서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현금을 주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돈 내러 갔다가 왔다가 또 봉투 가질러 가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판매소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돈 가지고 동사무소 오면 그 돈만큼 필요한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가면 한번 감으로써 편리한 점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동사무소직원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연불입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완화 시켜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무원들이 돈 안 만지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업체에다가 전화만 하면, 안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종전에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좀 번거럽더라도 그렇게 바꾸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개선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41페이지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상품권 현찰로 삽니까? 안 삽니까? 동에서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동에서요?
태호
정태호위원
현찰로 팔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은행에서 팔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상품권 동에서 판매하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일등 상품권 팝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일등상품권을 동에서 팔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 읍·면·동에 동장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을 거요. 주민에게 편리하게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글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안 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연구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돈을 은행에다가 불입하고 불입확인서에 의해서 동에 가서 받아 오고 하는 것은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전국적으로 그렇게
태호
정태호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아니잖아요. 조례나 법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 말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환경부지침으로
태호
정태호위원
환경부지침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팔고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대행업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종량제봉투를 팔게 돼 있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동에서 현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환경부지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냐 그 말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법으로 제가
태호
정태호위원
안 정해져 있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안 정해져 있고, 환경부 지침으로
태호
정태호위원
지침도 안 돼 있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시행하는 걸로 저는 이해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좀 해주시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1청사에서만 발급할 수 있는 여권을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2청사에도 할 수 있고 차차 더 나아가서는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갖고 시민들 편리를 불편사항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환경부지침이 아니다면 소장님 연구 검토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본인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기타 보상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좋습니다만 아까 다른 부서도 얘기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기로 해놓고 안 했는지 그런 의구심도 일단 듭니다.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서 남았다면 다행이고, 일을 할 일을 못했다면 분발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현곤
서현곤위원
됐습니다. 됐고 34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함 구입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배부가 됐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음식물 수거 차량이 2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음식물만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시범 사업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아파트 5개 단지에 했더니 우리가 그것을 실시하고 연말에 분석을 해보니까 대단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확대를 3개 아파트에 했습니다. 금년에 확대한 것이 선원동에 금호타운하고 뉴하우징 여천 무선관리소하고 소호 우미오션빌 아파트하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250만원 도비가 지원됐기에 그 돈을 삼산에다가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했습니다. 삼산은 알다시피 거기가 관광지이고 또 거기에 쓰레기장이 지붕식 쓰레기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든지 쓰레기 양을 줄여서 처리해야 만이 환경오염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돼서 거기에다가 삼산면장이 시범적으로 해볼란다고 요청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250만원어치 그 수거통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50만원가지고 한 개 하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이 5리터 용기를 410조, 그것이 한 조당 3,500원해서 144만5천원이 소요 됐고요 20리터는 식당입니다. 아까 5리터는 가정용이고 식당용으로 20리터로 해서 71조를 구입해서 조당 1만5천원해서 106만5천원해서 250만원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품은 다음 기회에 도착이 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직 도착은 안 하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 분배를 어디다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삼산면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삼산면에만 그러면 분리를 해가지고 분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분류된 것은 지금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제가 있습니다. 소각제하고 같이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면 우선에 그 양이 크게 줄어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월내매립장쪽으로 가져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아니요. 거기에다가 매립장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삼산에가 매립장이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좋은 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양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축사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양이 이게 균형에 안 맞으면 쌓이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문 할랍니다. 아니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니까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게 넘어갔거든요. 분명히 그때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 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일개 동도 편하게 아파트나 이런 삼산쪽만 하지말고 일개 동도 어느 정도 한번 실천해 보자 하니까 실지로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답변하냐 대형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서 안 가고 따로 따로 가면 매립장에 받은 그것은 평화롭지 않다고 그러드만요.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 말을 그때 들었거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대차 여름 되고 그러면 주부들이 일반 쓰레기 뭣이 합쳐져서 물이 질질 흘러 갖고 너무나 지저분해서 그렇게 쉬운 아파트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에도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이렇게 통이면 통으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적인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안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삼산쪽이면 시골쪽이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시골쪽 그런 부분에는 농사만 짓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주택에도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의 경우에는 거기가 관광지입니다. 관광시즌이 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숙박업소에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를 소각로에다가 태우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안탑니다. 말하자면 소각물질이 안 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종이류 같은 것을 같이 섞어서 하는데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태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미화요원들이 태우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 수거하므로 인해서 소각물질은 소각이 용의해지고 또 기름때 같은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또 식당에서 불리 수거하므로 인해서 우선에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덜 주고 냄새 파리가 덜 생기니까 좋고, 그래서 삼산면장이 시범적으로 해볼라고 의욕적으로 요청해오고 해서 거기다가 했습니다. 다만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주택에도 한번 해보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박위원님께서 또 가정에 돌아가시면 주부님이니까 또 특히 그런 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까지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개인주택에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때는 박위원님이 그렇게 의욕을 갖고 계시고 또 시범적으로 하면 주변지역에 많은 지도와 홍보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 광림동 위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협조를 할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34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어디에다가 이것을 지원했으며 그 게 음식물 쓰레기 물기 제거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데 6백만원 했는데 267만원 정도 남았는가 어느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원동 금호타운, 그 다음에 류 하우징 여천무선 그 다음에 소호 우미오션빌라 3군데가 그 세대수가 1,107세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부담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332만1천원을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더할려고 사실상 했으나 지금 수거한 음식물 양하고 저기 가축농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균형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강구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사실상 초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늘려서 사실상 음식물 수거를 못하고 사실상 수거통 구입비를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쓰레기 분리 수거를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처리시설이 처리 능력이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주시고 간단히 해주시고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 담는 것도 반 이상 안 담는다고 제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고만 있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정말로 정위원님이 보기에 제가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변명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청소행정 도시미화사업소 일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빛이 안 나고 해도 해도 말하자면 말 많고 탈이 많은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제가 수거용 차량을 보면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누차, 왜냐하면 종량제봉투가 안 보일 정도예요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대다수가 정직하게 사는 사람 돈 들여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사람만 손해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2000년도에 제가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시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분리수거도 처리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수거함 구입비 개수하고 배부처하고 폐기물 과태료 7건 있는 거 하고 그 2,510만원입니까? 과태료 책정한 미납금액하고 방금 가정용 음식 쓰레기 물 제거용 배부처하고 어디다가 했는지 그것 좀 주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시고 소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람만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67쪽입니다. 6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정보화시범마을 이것이 세출에 나오지요?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 다음에 92쪽입니다. 92쪽 봐 주세요. 92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콘텐츠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봐 주세요. 세출에 161쪽부터 162쪽까지 봐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이용환경구축 사업 시범 마을 정했지요?
그 시범마을에 정해 놓은데 PC용 구입비입니까? 1억2천이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1억2천만원이 애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해서 저희들한테 배부하기로 했는데 돈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물품은 통합발주해서 우리한테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는 돈만 지급하라고 배정이 온 겁니다. 1억2천만원이
태호
정태호위원
돈이 내려 왔는데
도연
김도연홍보전산과장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것을 구입해서 주기로 행정자치부가 돈도 지급하기 돼 있는데 돈을 각 시·군에다가 배정을 다시 해버렸습니다. 하면서 물품은 행정자치부가 통합해서 발주해서 우리한테 지급이 되고 돈은 시·군에다가 배정해주면서 시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3개 과를 같이 심사하겠으니 세 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51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쪽 봐 주세요. 56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8쪽 봐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에 관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불조치된 거 과오납 다 했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5년치 이상 된 것은 어찌됐습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5년치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안 해 줄 거예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법적으로 지금 안 되니까 저희들도
태호
정태호위원
법적으로 안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안되니까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연구 안 합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연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연구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에 62쪽 봐 주세요. 62쪽에 2청사 입주업체 전기 사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5쪽 넘어갑니다. 8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5쪽에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86쪽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287쪽부터 봐 주세요.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본급 수당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전체적으로 같이 하겠으니 네 분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51쪽, 52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으로 넘어갈랍니다. 62쪽 봐 주세요. 62쪽, 63쪽에도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갈랍니다. 305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수당 쭉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5分 會議中止) (16時13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순으로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심재수 위원 주재선 위원 강진원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감사담당관 박광식 총무과장 이계수 회계과장 최 종선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우량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문화관광과장 윤정근 홍보전산과장 김도연 세무과장 김종순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여성과장 신상운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의무과장 강성득 위생과장 박상우 시민회관장 공상순 시립현암도서관장 박 일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