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들 선거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대통령 선거 치르셔서 두 가지 선거 다 승리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곧 있으면 한 해가 바뀝니다. 이제, 내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의정사에 우뚝 길이 남을 그러한 활동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환경복지국(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개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산단지원개발사업소 -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 계수조정

그러면

예.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5억으로 조정이 됐다고 봤을 때, 5억으로 조정이 됐다고 봤을 때 국비가 2억5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 내시는 지금 9억47백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 정산을 하면서 2001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35백 정도를 반납조치를 했기 때문에 7천 정도가 지금 깎인 셈입니다. 깎여서 지금 세워놓은 셈입니다.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운수업계에 말입니다. 재정보전금하고 재정지원금을 쉽게 말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봤을 때 해 준 만큼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불합리한 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돈을 줄 거는 줬으니까 오지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도 좀 편리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하여간 내년도에 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확실히 분리를 하고 간선은 간선대로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선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선부분 노선을 증여를 하고 해서 이 재정지원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으로 안 될 경우에는 간선, 지선을 분리를 하면 지선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오지노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각 승강장마다 시내버스 시각이랄지 전 우리 기구마다 시내버스 시간표 이런 부분들을 이 재정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각 가정마다 해서 버스 시간표랄지 노선을 각 가정마다 전부다 그런 홍보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재정지원금에 포함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그 불편이 좀 해소가 되겠는데요 몇 월까지나 마무리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무원하고 운수업체하고 교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말하자면 초빙을 할 생각입니다. 같이 해 가지고 연구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전문 용역기관까지 같이 해 가지고 내년 초에 1회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반드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요 이걸 너무 뒤로 끌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금이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재정지원금이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그네들이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돈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거즘 근사치에 가깝게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선노선 증설이 지금 민원이 돼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수시민협에서 여수시내버스 적자 운영이 아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정부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됐든 적자운영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됐든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침에 보니까 학생들 할인부분에 대한 것 이런 걸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돼 있는데 9억4,193만6천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그걸 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9억4천 금액은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 정도를 일부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전국 시·도로 이렇게 내려보내면 시·도에서 그 금액에 의해서 버스 인구랄지 버스대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 9억4천이 목포하고 여수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6억9백만원이었고 2002년도 사업비가 9억4천이었는데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목포는 얼마입니까? 목포

목포도 우리 수준 정도 됩니다.

아, 인구가 더 적은데 같아요?

여수하고 비슷합니다. 목포가 9억6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더 적은 도시는 더 많이 주고 건교부 금액 산정기준이

저희들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금년도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35백만원을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지침에서 목포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 조사해서

아니, 그런 거를 시·군별로 구별을 해 줘야죠. 시·군별로

아니, 목포보다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이 많은데요 많은데 저희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목포보다 많은데 2001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안내방송시스템 35백만원을 말하자면 반납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반납조치를 시키고 하면 다음연도 사업비가 깎여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아는데

예.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목포보다 우리가 인구가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건교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건교부 기준은 차량 대수 인구 이런 것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 거의 그렇게 저희들 불리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량 대수가 목포가 몇 대다 이겁니까?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의 자료를 정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포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포가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구는 훨씬 적다는 게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주로 인제 차량 대수가

목포가 지금 인구가 한 20만 됩니까?

아닙니다. 목포가 제가 알기로는 29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인구가 29만까지나 돼요? 그리 안 돼요.

이십팔만, 구만 될 건데요

18만인갑네.

이게 인제 재원이 주행세거든요. 주행세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세는 버스 대수에서 나옵니다. 주행세가, 그래서 차량 대수에 의해서 지금

아니, 차량 대수가 비교가 지금 안 된다면서요. 몇 대인지도 모르고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 시내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어요?

94개 노선입니다.

94개 노선, 그러면 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개선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노선하고 그 다음에 시민 편익을 생각해서 우리가 홍보 자료랄지 시각표랄지 노선도랄지 이런 것을 해서 전 가구 당 한 매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길용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만일 이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어찌 됩니까? 관계없죠?

예산승인 안 해주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건데 저희들이 버스회사한테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명령을 내린다거나 할 그런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안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건 다 줍니다. 전국적으로,

아니, 버스 노선이 안 맞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버스를 타기 싫어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노선부분하고 이 재정지원금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 우리 지금 노선이 94개 노선인데 광주광역시가 약 80개 노선 순천, 목포가 한 5, 60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여수는 근본적으로 노선이 어려운 것이 지금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형적인 문제 도시계획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선과 지선을 분리를 해 가지고 지선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강화해서 반드시 지선부분은 운행횟수를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버스회사에서도 뭔가 좀 개선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 가스 차 지원해 주는 것도 업계에서는 지금 살 계획이 없다면서요? 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 소관부서가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거든요. 제가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업계에서는 가스 차를 살 계획도 없다 그러는데 그 예산만 세울라 그러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이 재정지원금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시설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과 시설 개선을 해서 시민 서비스가 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됩니다. 안 되면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받는다 그랬죠?

예.

그것 나중에 받으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전에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가 또 답변자료도 여기서 좀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기록 한번 해주십시오. 194쪽에 보면 모범운전사 산업시찰 6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앞으로 안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95쪽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해 갖고 공영버스 구입비 이것이 어디에 공영버스를 구입할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스카이 볼링장을 삭감을 하고 수산시장 주변을 지금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96쪽에 보면 시설비가 전부 삭감돼서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 교통신호등 설치 해 가지고 1,095만5천원하고 그 밑쪽에 보면 차선도색 해 가지고 21백만원하고 또 오른쪽에 197쪽에 보면 승강장 신설해 갖고 42백만원하고 세 번째 제어기 교체해 가지고 4천만원하고 아주 큰 것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또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운전자 산업시찰 6백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열심히 노력하는 운전자들을 산업시찰을 시켜야 맞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반기 때 이걸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 때 지방 동시선거로 실시를 못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라도 어떻게든지 이걸 실시를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이걸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갖고 알아 가지고 실시를 할 때는 또 뭐가 됐냐 하면 대통령 선거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사전에 60일 전인가 90일 전에는 또 이렇게 선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가지고 산업시찰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봄에는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내년에는 사업비 들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영사업비 구입비입니다. 이건 지난번 3대 오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온 겁니다. 이거 사실대로 하면 이게 아마 동양교통에서 도하고 아마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어디, 동양교통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 동양교통에서 지원해 주란 것은 아닌데 거기서 도하고 추가로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지난번 3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또 1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추가 1대입니까?

예. 추가 1대 분입니다.

그러면 인제 동양교통에 가겠네요?

예. 지금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밑에

그 다음에 도심지 주차장 스카이 볼링장 건설사업하고 수산시장은 지난번에 수산시장이 국비 1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국비 10억이 올해 처리를 안 하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10억을 스카이 볼링장으로 해 가지고 부지를 사고 이번에 인제 반대로 스카이 볼링장을 삭감하고 수산시장에다 그 10억을 다시 복구시킨 겁니다.

국비를 10억을 지금 말하자면 집행한 걸로

예.

하고 지금 다시 여기다가 보전해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삭감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11개 항목이 일제히 삭감이 됐는데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걸 쓸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게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안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낙찰차액을 집행

전체 지금 낙찰차액이에요?

예. 낙찰차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목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우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배부한 유인물에요, 2페이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해 가지고 지급기준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지원이라 했는데 여기서 시·도지사는 수익성 여부를 실태조사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도지사는 수익성 여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실태조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로 실태조사 하라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편익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예. 예.

시·도지사는 수익성 여부 실태조사를 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인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오지 벽지 노선에 대해서 수익이 없는 경우에 그 노선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로 개선명령을 내리면 말하자면 버스는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수익을 말하자면 보존해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보조금을 줄 때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한 조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주란 대로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오지 벽지 노선인 경우에는 조사를 합니다.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런 노선을 지금 책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로 예를 들면 화양이다 그러면 강제 개선명령을 내리면 강제로 내리면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고 버스 회사에서 말하자면 보조금 신청을 사업계획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도지사가 수익성 검토를 했다 라면 수익성 실태조사를 했다 라면 조사결과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지금 했고 용역업체에서 조사발표가 있을 겁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조사는 했습니다. 5일 동안 저희 여수시도 시민협도 거기에 참관인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5일 동안 수익금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도에서 아마 발표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이것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죠?

도비만 있고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

예. 예.

아니, 도비로 주는 거니까 시·도지사가 수익성 실태조사를 한 거죠. 시비로 주면 시장이 해야죠. 없었어요? 확실히

예. 예.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작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 거 그 전에 실태조사 해서 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예.

지금 24시간을 하고 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진가 12시간하고 그 수입세출은 어떻게 지금 어디 어디 지금 분리해서 24시간 한 데는 저녁 12시도 이 세입을 받습니까?

저희들은 주차장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운영시간보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운영시간은 아마 위탁 관리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인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물어보냐 그러면요 토요일 날 오후나 또 일요일날은 주차비를 안 받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받고 있는데 세입은 지금 이 구간은 아마 서시장 주차장 구간이나 또는 중앙동주차장 구간이 거의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689만4천원이고 그런데다가 24시간 아니 365일 동안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로 주차장에는 우리 여수시에 규정대로 주간만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국경일은 안 받고 있는데 현재 세입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많이 난 데다가 왜 또 거기는 야간에도 받느냐

인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유료로 운영하는 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로 돼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돼 있고 공휴일은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시정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업체들이 다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그 지침에도 안 따르는 업체들을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재계약을 안 해 줘야죠.

예. 저희들이 각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서를 어길 때는 재계약 시에 탈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허가민원과장이 와 계십니다. 오후에 바쁜 일이 계시다고 와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허가민원과가 또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도 별 것 없네요. 오후에

아니, 한 장밖에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는,

예. 허가민원과부터 먼저 합시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다시 또 공원녹지과 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263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한번

예.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찌 자본적보조로 줍니까?

이게 이 앞전에 자본적보조로 5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해태아파트 법면 보수비를 그래서 거기 설계를 해 보니까 23백만원이 나와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민간자본적보조로 줄까요? 법면보수라는 것이 지금 어디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를 하는 겁니까, 글 않으면

아니 법면이, 아파트 법면이 지난번에 태풍 루사 때 피해를 봐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자체

예. 아파트 법면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의 법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다 할 수 없고

아니, 아파트 자체냐 글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법면 부분이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반 반인갑구만.

예. 반반이 됩니다.

아니, 자본적보조로 해 놔서

왜냐 하면 보조금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지금 설계는 2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먼저 세입예산 83페이지, 93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202쪽에 여수공설묘지공원 진입로 가로화단 조성 해 갖고 7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도로를 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확장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에다가 화단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확장계획이 지금 들어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확장이 되면 이것 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다시 인제 예산이

확장이 되면 이것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번에, 도로부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는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인제 없네요?

계획은 없어지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입장을 했을 때 입장료를 감액해 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제주도도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도립공원이나시립공원은 제주도민에 한해서 100% 감액되고 있고 국립공원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는, 저희들도 자꾸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금년부터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시민에 한해서는 지금 무료입장이 되고 소극적으로나마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자꾸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전국국립공원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곳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그 해당 시민들한테 무료 입장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국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래서 불법적으로 아침, 저녁 운동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만은 제외다 이거죠?

그럽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으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좀 말씀드리는 것은 예결위에 갔을 때 이것이 답변이 안 되면 또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러십시오.

408쪽에 보면 오동도 탐방로 주변 경관 조성 해 갖고 17백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합니까?

저희들 지금 본예산에 84백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용굴 탐방로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본예산에

예. 84백을

84백이 있다?

예. 근데 지금 기존 용굴탐방로가 지금 목재로 해서 1.5m 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3m 내지 4m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이 훼손돼 있어 버렸고

훼손?

예. 사람들 발자국에 수십 년간 이렇게

훼손부분에 지금 이걸 추가로 한다?

예. 거기가 흙을 채우고 동백나무를 심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 알았습니다.

김영규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영규위원입니다. 예산보다도 1월 달에 인사가 있어서 미리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이왕 이런 자리에서 하나 주문도 하고 실천이 돼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매표소에 말입니다, 입구에 지금 우리 공익요원 및 우리 시청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예.

굉장히 우리 관광인이나 여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불친절하다는 게,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는 여직원을 투입해서 서비스 차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관광지가 깨끗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관광객들한테 오동도가 깨끗하다는 평은 받습니다마는 친절문제는 아직도 솔직한 얘기가 저희들이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 전체 바꿀 수는 없고 점차 남자 직원들이 없어지면 여직원들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엊그제도 저녁에 한번 갔는데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굉장히 불친절 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익요원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왔다 가는데 발을 그렇게 올려 갖고 태도가 그게 되겠느냐 하니까 멋쩍어 하면서 얘기를 안 합디다마는 그런 것을 좀 가급적이면 같은 부서 내에 있는 거야 어떻게 말 하겠소마는 거기는 특히나 관광지기 때문에 여수의 이미지를 살려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해서 불친절한 일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등대 있지 않습니까? 등대를 새로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오동도 등대를요

예. 예.

올라가는 길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돼 있드만요. 그러나거기서 이 앞전에 산책로 있잖습니까? 산책로

기존 산책로

예. 예. 등대를 뺑 돌아서 시내 쪽으로 나오는 그 가운데 산책로요

예. 예.

근데 거기를 이 앞전에 새로 보수를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제3추경 때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아, 2003년도 예산에 세웠죠?

예. 예.

저는요, 그것을 제가 현장에 좀 가 봤는데 그것은 새로 뜯는 것보다는 우리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도로, 우리 시내 자전거도로 있잖습니까?

예. 예.

그 상태 그대로 놓고 도색을 자전거도로 식으로 도색을 하면 깨끗해지면서 그대로 쓸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현재 그 상황이 깨끗하거든. 단, 좀 어둡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색을 하면 예산을 좀 줄이면서 좀 길게 할 수 있지 않냐 그 예산 가지고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끝으로 우리 김재철위원님 아까 설명 다 충분히 됐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예산 먼저 83페이지, 89페이지를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83페이지 그리고 89페이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페이지, 21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발전자금기금

예.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 지금 각 지금 은행에서 현재 2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줄 때 저희시에서는 이 기금에서 2003년부터는 금년에 2.5%씩 2차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차 보전금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정된 것이 연말 예산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인제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용은 2차 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로 올린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그건 2003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216쪽에 금오도, 안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8억5,297만3천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되고 언제나 이게 마무리가 되고 하는 등등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서 공유수면 및 어항 내 방치폐선 처리 수수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방치폐선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떤 범위까지를 방치폐선으로 잡습니까?

문태선 : 연안관리담당 문태선입니다. 방치폐선이라는 것은 배를 일정하게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고 관리하지 않는 그런 배를 갖다 방치폐선이라 합니다.

일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요?

문태선 : 저희들이 일단은 폐선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소재를 파악합니다. 1차적으로, 소재가 없을 때는 공고를 해서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또 공고해서 소유자가 없을 때는 시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동 어항단지에 방치폐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문태선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치폐선으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태선 : 이따가 별도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신고가 없으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문태선 : 아닙니다. 신고가 없거나 또 예를 들어서 방치폐선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폐선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동 어항단지에 있는 방치폐선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단 말입니다. 인제 판단 기준이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항 내 어떤 작업을 하지 않는 배들을 입항할 수 있어요?

문태선 : 법상으로는 입항하지 마라는 그런 법은 없고요, 현재로써는 계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계류할 수 있게

문태선 : 예.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박이나 장기 계류선박으로 별도로 법에도 계류선박이란 건 없습니다마는 어항이라 하는 것은 배가 와서 정박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 6척 정도는 있습니다. 현재 계류된 선박이 그걸 지속적으로 공문도 내고 업체들보고 우선 오염물질 같은 거 바다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류선박을 장기간 이렇게 계류를 시켜놔도 처리할 그 강제조항이 없냐 이겁니다.

문태선 :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문태선 : 예.

그럼 무조건 그냥 놔놔야 됩니까? 어항은 그렇게 관리해도 된가? 예. 이상입니다.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방파제 예산이 3억이 왔습니까?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평 신죽마을 소방도로가 96백이 감을 시키고 편입토지보상비 미불용지 15백만원, 여문제척지 소방도로 개설 61백만원, 국동 어항단지 신월로간 도로개설 4천만원 등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 깎고 이것을 붙이고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아니, 저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379페이지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67페이지, 71페이지, 91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안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258쪽에 과장님, 258쪽에 10억 토지매입비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부당이득금 청구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제기를 안 했는가.

그래 가지고 져 버렸어요?

120만원이란 부분은 어디서 정한 겁니까?

아직 그러면 인자 예산만 세워 놓은 거지 감정평가는 안 돼 있고

재판을 해 갖고 패소를 했다면서요?

부당이득금이 얼마예요?

520만원요?

그러면 땅값 한 3억이면 되겠네. 뭔 10억씩이나

그러면 이건 감정평가 해 가지고 줄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55페이지, 6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네 분 과장님 같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특별회계와 같이 별도 예산안도 동시에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안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없습니다.

별도 예산안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별도 예산안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세출 특별회계 별도 예산안 모두 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사업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세출예산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요청에 답변을 과장님보다는 소장님에게 듣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진모지구공유수면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 그 전에 과정까지 다 필요 없이 짧게 감사원감사, 검찰조사결과, 재판결과, 이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뒤에 사업들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물으십시오. 진모지구특별회계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해서 설명 들으면 되지. 짭게 짭게 딱 정리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매립 관련해 가지고 최초에 91년 11월 13일날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모지구 정산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2000년 7월 30일자로 기획단 설치를 해서 2000년 9월 30일날 정산설계변경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12일날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검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2000년 12월 6일날 여수시에서 금광기업 측에다가 정산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19날 감사원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2000년 12월 13일부터 진모지구공유수면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금광측으로부터 우리시에 계속적으로 지불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협약변경에 관해서는 92년 8월 24일날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94년 6월 25일날 공유수면매립변경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협약 자체가 지금 실효성 있는 협약이 아니다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변경체결을 해 주도록 금광기업 측에다가 최근 까지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민사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9일날 공사대금 소장을 송부한 이후에 계속적인 재판 진행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재판부에서 재판부 결정조서를 송부하면서 합의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합의조정 결과로 118억천만원을 금광기업 측에다가 변제를 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독자적으로 이 사항을 추진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작년도 예결위 특위를 아 이 진모지구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마시오 하고 보류하시오 하고 우리한테 시에다가 요구를 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시의회에서는 우리시에다가 답변을 통해서 그때 작년도에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던 것은 감사원감사를 받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우리시에가 없고 그래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지급중지를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야될 문제다 하고 우리시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더 이 소송을 추진하게 되면 연 25%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 그래서 앞으로 항소 내지는 상고까지 갔을 때 우리시가 이길 수 없다 왜 이길 수 없느냐 우리가 협약변경을 추진한 것도 잘못이지만 협약변경 추진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금광기업 측에다가 통보를 해줘 버렸기 때문에 완전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정산기획단까지 설치를 해서 정산을 해 버렸다하는 것은 이것은 갑과 을간에 모든 의무행위가 다 끝나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재판 가더라도 우리시에서 이길 승산은 전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우리는 항소를 중지하고 118억을 우리가 지불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이 사항을 합의조정하게 되기까지는 총체적으로 금광기업 측에서 우리시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156억원입니다. 이것은 156억원인데 이 156억원 중에서 협약서 상에 법정이자를 10%를 우리시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광 측에서 양해를 해라 하고 종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금광측에서 우리시에다가 지급요청을 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25%에 달하는 이자를 가산을 해서 지급해 주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2.5%로 낮추어서 금광 측에서 받아들여주라 해서 총 38억원을 경감을 한 118억원으로 낮춰 가지고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써는 38억을 낮춰준 금액 그대로 해서 118억천만원에 우리가 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18억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의회에다가 106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진모지구에서 변제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별도로 마련해둔 것이 없기 때문에 최종판결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되고 또 금년도 말까지 지불을 하지 않으면 25%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우리가 빨리 변제할 수 있으면 빨리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50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 또 그 동안에 세입으로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50억원을 확보를 하고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약 50억원, 웅천택지개발에서 금년에 추진을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지금 실태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나 실태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안에 내년도 예산도 확보된 것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천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애로사항 없이 추진될 것을 우리가 보고 일단 50억원을 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전용을 하고 해서 100억원 그리고 6억원은 진모지구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던 그 금액을 합쳐 가지고 106억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6억원을 하게 되면 118억 중에서 약 12억 정도가 지급이 덜 되는 것인데 1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광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118억에 대해서도 금광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제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이 연말이 되어 갖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년도에 50억원 정도를 변제를 하고 내년도에 추경 때 50억원을 하고 저내년 2004년도에 나머지 금액에서 줄 테니까 그렇게 이자 없이 좀 해달라 했더니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실무선에서는 오고 가고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금광회장이 결정을 하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주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를 주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약 한 8% 정도에서 자기들이 주겠다 그래서 그건 8% 정도 그렇게 주면 되겠느냐 우리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 없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해 주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접근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106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올린 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는 이자 없이 내년 6월까지 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알아들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 협약이 잘못된 것이 여수시가 손해를 보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책임져야될 사람이 감사원감사나 검찰조사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또 그리고 검찰조사결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진모지구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큰 이의 없이 감사원감사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조사에 응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커다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거의 종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본회의 시정질문 때 철저히 대응해서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문제를 밝히겠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그랬어요 시장님께서. 그런데 그게 엊그제 얘긴데 벌써 이렇게 담당부서하고 시장님하고 뜻이 안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엊그저께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또 이렇게 추경 때 100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돈이 있으면 말도 안 해 빌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내년도가 잘 알다시피 우리시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어려울 때 100억이란 돈을 뗌빵을 하게 돼 갖고 있으니 상당히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이 사항 진모지구에 대해서 협약변경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항소 또는 상고까지 해서라도 그 부분을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판에 이길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추진하면서 담당변호사라든지 다른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주위의 여건을 모든 것을 정황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법원판결에 따라서 그 부분 우리가 항소 여부를 우리가 검토한 결과 도저히 우리가 승산이 없다 해서 시장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무혐의단계에까지 와있다라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혹시라도 공무원이 잘못 돼 가지고 이 부분이 혐의가 있다고 해서 판정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이 청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시장님께서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올바로 바로잡고 우리시에 행·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은 검찰에서 공무원들 혐의사실이 거의 확실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말씀은 틀리단 말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지금 검찰청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무혐의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결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검찰조사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지금까지 해 오면서 시장님께서 그 전에 그런 판단을 하셨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진모지구가 피복석을 안 싼 것이 나도 사실 내심 마음이 아프거든요. 아픈데 과연 200억 땅값이 가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150억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이 피복석을 해야 앞으로 유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감사결과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피복석을 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물 자체가 부분적으로 좀 피복석을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현재 시설된 것으로 우리가 안전검사를 받아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안전한 시설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118억을 우리가 공사대금을 준다면 변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공사대금을 주는 겁니다. 일했던 만큼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잘못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118억을 공사 지불한 만큼 현재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제가 약 따져봤을 때 118억이면 7만평이니까 약 10 한 몇 만원 됩니다. 금액으로 평당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약 한 100억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돌산지구에서 토지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다가 최근에는 100% 다 완전히 팔렸습니다. 거기 팔린 것이 주거지역에 한해서 45만원에서 55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에 대해서 약 50만원 정도 잡는다 한다면 앞으로 100억원 정도 우리가 더 투자한다 하더라도 택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손해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유수면매립을 했는데 당시에 어촌계에 대해서 어민피해보상을 해 준 것만 해도 약24억원입니다. 그런다 하면 지금에 와 가지고 24억원 가지고 어민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땅에 대한 사용목적은 어떤 구상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00억을 빌려온 것은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땅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영개발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제3섹타 사업을 통해서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저희 소견을 말씀드린다 한다면 저희 여수시는 관광산업을 주로 한 그러한 산업이 활성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을 띠고 있는 아주 수려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수이기 때문에 외지로부터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SOC시설을 확장함과 동시에 실지로 관광사업을 우리가 민자사업을 통해서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하다가 못한 경도개발이라든지 온천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들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 진모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광주의 패밀리랜드나 아니면 더 큰 서울 삼성월드 같은 그런 것들을 구상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릴라다가 만 것이 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는 광주 전남에서도 정말 컨벤션센터 숙박시설을 위국인들이나 귀한 손님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서 자고 갈 마땅한 호텔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 신양파크호텔같은 경우에도 이번 월드컵 때 와 가지고 외국손님들이 와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장과 고속도로, 철도망 앞으로 이 SOC시설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겨냥을 해서 국제회의라든지 세미나 또는 국제 각종경기 또 외국의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광양만권의 컨테이너를 끼고 있는 이러한 손님들을 우리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컨벤션 산업도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관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약 지금 5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해야 될 필요성이 없고 50억원에 대해서는 웅천택지개발에 대해서 내년 첫 번째 추경 때 우리한테 계상을 해 주기로 예산부서하고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한 회계법인이 어딥니까?

한국경영평가연구원, 제가 지금 확실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경영평가연구원인가 아마 길 겁니다.

여기를 선정을 시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상당히 불리하게 체결을 했는데요 당시에 여천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까? 해당서류 있어요?

그 의회 승인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써 설명 올리겠습니다.

몇 년도요 그때가.

94년 6월 25일

그러면 91년에 선거를 했으니까 1대 의회여.

당연히 이것은 있어야 될 겁니다 자료로, 그 다음에 현재 이 건하고 관련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데 감사원에서는 피복석 외에는 전혀 지적사항이 안 나왔고 행자부에서는 아예 감사조차도 안 했습니까?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감사는 했어요?

예.

했는데 지적사항 없었다고요?

예.

그 다음에 과거에 여수시의회에서 진모지구특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특위보고서나 이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법원에서요 해당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된다는 판정이 됐을 때 지금 그 공무원이 이미 퇴직했죠?

퇴직한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이 유효한 겁니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보증에 상관없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본인이

아니, 그런게 본인이 재정보증이란 게 본인이 돈이 없을 때 그 업무기간 동안에 재정보증을 공무원들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변제를 받을 길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400페이지 전체까지 다 해 버리죠. 이거 뭐 별 것도 없으니까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심사를 해 주시고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또한 특별회계 383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한 장씩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