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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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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10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만 위원, 간사에 윤상철 위원이 선임되어 함안군의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태옥 위원, 간사에 윤상철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상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내용과 같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옥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의 보완대책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었던 실업대책, 정보화사업추진, 읍면동 기능전환 기구 등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실업대책 추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사업 추진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존속기한 연장방침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므로 정원운용의 지속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부칙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민생활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존속기한 연장지침 시달에 따른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에따른한미주둔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한기학의원 외 8인)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에따른한미주둔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에따른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전면개정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일어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압사 사망사건에 대한 미국과 주한미군측의 일방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에 함안군민의 대표로서 6만7천 군민과 함께 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여중생 사망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미국 부시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 SOFA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미국측의 성의있는 대응은 물론 대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통하여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의 압사 사망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주한미군과 미국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6만7천 군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군의 살인 범죄행위를 우리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이양요구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공무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무죄평결을 한 후 본국으로 송환하여 우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가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살인범에 대한 미국의 무죄평결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분통이 터지는 일이며,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미국측에 인정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엄연히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과 피해자 유족은 울분을 삭히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측의 정중한 사죄와 부시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며, 모든 책임이 주한미군 측에 있음에도 미국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할 뿐 지금까지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의원 일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한미군과 미국측의 안이한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주권국가로서의 대등한 한미관계 정립을 위하여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대책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므로 미군 피의자와 훈련 책임자를 우리 법정에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1. 미국 부시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 우호관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유가족과 우리 국민 앞에 정중하고 공식적인 직접 사과를 촉구한다. 1.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조속한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27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전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에따른한미주둔군지위협정전면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일간의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개원된 제4대 의회에서는 2회의 정례회와 6회의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안 23건, 예산안 4건, 결산안 1건, 승인안 1건, 기타안건 31건으로 총 60건의 의안을 처리하여 오늘로서 8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변혁이 예상되는 참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적인 대사를 모두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사상 유례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마침으로서 세계의 언론도 한국의 민주적인 선거문화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수준높은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부문에서 착실한 개혁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미년 새해에는 우리 함안군이 경상남도내에서 중심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뜻깊은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있으면 계미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대화하고 연구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의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뜻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한 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