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조정, 신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변경사업 등이 대부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근식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담양군죽향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

문화레저관광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언제나 문화레저 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양군죽향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제안 이유로는 내년도 죽향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전국화, 세계화를 위하여 지난 8월 관내지역 단체 행사와 관련 있는 학계인사 등 30여명을 모시고 죽향축제 발전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던바 본 간담회에서 축제명칭과 장소시기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지난 9월 27일 문화회관에서 주민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민토론회를 가진 결과 대부분이 죽향축제의 명칭을 대나무축제 또는 대나무고을축제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지난 10월 구성된 제5회 죽향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제안했던 바 본 위원회에서도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 이미지에 걸맞고 부르기 쉬우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명칭변경 의견에 따라서 죽향축제를 대나무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축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5인으로 증하고 추진위원 20명내외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 숫자를 50명내외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변경하고 집행위원회에 자문위원과 분과별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서 행사의 전문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명칭 변경과 추진위원 인원 증원 등에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죽향축제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시대를 대표하는 죽향축제는 지금까지 총 네번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제1회 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2회까지는 추진위원회조례 없이 추진해오다가 그후 2년뒤인 2001년 9월에 죽향축제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알찬 우리지역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에서 부터 시작하여 제 구조까지 죽향축제와 관련된 것은 모두 대나무축제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부위원장 1인을 5인으로 추진위원 20인내외를 50인내외로 대폭 인원수를 늘렸으며 또한 제6조 실무위원회는 집행위원회로그 명칭을 바꾸고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기존 5인내외를 10인내외로 위촉위원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죽향축제에서 대나무축제로 명칭을 변경함은 우리지역의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구성인원을 대폭 늘림은 좀더 대회를 활성화 해야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지역의 축제가 더욱 더 발전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금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담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행자부에서 수용한 사항으로 물품관리 개선대책을 담양군물품관리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을 처리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요를 조회한후 불용결정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용결정한 후 활용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를 조회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불용품을 조회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나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가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개정안을 시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시도에서 공통으로 건의한 비현실적인 물품관리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 부터 이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조례개정 준칙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와 불용결정과 관련된 제16조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16조제1항 기준내용중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제고품,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은 소요조회후 불용결정하던것을 불용결정후 활용가능품에 대해서 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조회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중앙부처나 각 시도 및 시군에 직접 소요조회 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군홈페이지에 입력한 것으로 소요조회를 가름할 수 있도록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IT산업 발달과 인터넷 활용이 상용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군의 어렵게 사시는 분을 돌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담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면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사회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규제 완화 및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사업을 군비출연 조성목표액인 10억 완료 초년부터 지원하도록 한 것을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면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에서 학업성적 규제를 완화하고 수혜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은 납부금 전액을 대학생은 사업비의 사정에 따라서 납부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관련된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중복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 장애인 및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층자녀 이하 사회복지 지원대상자라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을 “가정”으로 현재 통용되는 문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에서 미흡된 분야인 주민을 가운데에 넣었습니다. 그밑에 주민자녀라 함은 생활보호대상자라 했는데 이것도 현행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내용은 목적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이것도 목적내용과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은「기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7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사회복지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초년은 군비출연이 끝난 다음부터이며 다만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이렇게 된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노인, 장애인 이렇게 열거된 것을 사회복지 지원대상자로 통합해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본인 및 자녀중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에서 대학생으로 확대한 부분입니다. 제3항 장학금은 공과금 전액으로 한다 이것을 공과금이라는 문구가 요새는 쓰지 않는 문구라서 납부금으로 고쳤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성적우수자규정을 폐지해서 성적이 좀 낮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두번째 내용이고 세번째는 10억원이상 조성때까지 한 것을 계속적으로 한것 그리고 기타 자구수정이나 불요불급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도에 제정된 이후 기존 조례 즉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 복지기금을 비롯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등 4개의 개별조례를 폐지 하고 각기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면서 그간 군비출연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인 10억원 이상이 달성되었으나 기본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 실정으로 보아 기금이자율이 너무 낮아 복지수효대비 사업추진 효과가 저조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기금을 늘리면서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또한 모법인 생활보호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고 중복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목표액이 달성된 관계로 10억원이상이라는 제3조3항을 수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복지사업의 수효증가로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제8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저소득 장애인등 불우한 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으로 한정된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소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사회복지지원대상자의 본인 및 자녀중 품행이 단정한 중‧고생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녀들의 대학진학 등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긴 안목을 보아 기금확대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요골자는 10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 초년부터 지원한다는 사항을 전부 합쳐서 12억이 있는데 그 외에도 매년 기금을 출연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초‧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에게도 납부금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차원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학비가 얼마나 나간다고 보십니까?

1인당 말씀입니까?

총괄로, 전체 1년간.

1년간 군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그것은 계상을 안해봤는데요.

아니, 이 조례만 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고 보세요?

장학금만 한다면 1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9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교 갔을 때 백만원씩만 지원해도 1억정도가 들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12억을 연리 5%는 받죠?

예.

그러면 6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6천만원가지고 장학금을 주면 모자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기금을 조성한다는 뜻인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혜학생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고 6천만원 수입이 되죠?

예.

4천만원은 부족분 아닙니까?

예.

얼른 말해서 7～8억 정도면 그 부족분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계속 끌어나갈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이 채워질 경우에는 더이상 출연을 안하도록 그런 장치를 해서 일몰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상황에서 30억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장학금도 있어야 되지만 기타 복지사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 점심대 또는 경비지원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에 올리면 신규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까지만이라도 되었으면 그런 작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어떤 사업을 새로이 할 수 없습니다. 장학생 몇 명 늘리는 것 이외에는 5～6천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셨으면, 그래야 원활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문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자녀 장학금을 주는 경우 우리 군내에 소재한 대학만 주는지 아니면 타 대학과 상관없이 지급할 계획입니까?

아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타지역에 가더라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재대학 고려대학이나 이런데 가더라도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왕에 우리 담양대학 활성화 차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규정을 담양대학으로 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할 때 담양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담양대학에 간사람만 준다는 것도 차별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혜택면에서 차별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운영할때 담양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 운영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담양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함은 물론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도 통일하고 조례제정에 근거가 되었던 모법인 의료법 그리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제 정비하도록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진단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를 진단서와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적성검사서로 통합하여 수수료를 건강보험 요양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 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한 금액 예시를 보자면 건강진단서의 경우 수수료 500원, 진찰료 3,510원, 간염 5,630원, 간기능검사 3,000원, 매독검사 950원을 통합하여 20,770원으로 이렇게 시군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체검안서와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건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건강보험요양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치아의 치석제거와 복합레진비를 신설하고 유료예방접종료와 수질검사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신설하였으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급차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법률등 조례의 근간인 모법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 격차가 있는 보건위생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 정비하기 위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증명발급수수료를 수수료로 변경하고 각종 수수료 징수종류를 신설 또는 일부종목에 대하여 인상한 것을 내용으로한 제1항을 보완하였으며 중복된 동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진단서등 3개 제증명 종류를 1개로 통합하여 각 시군간 통일하였고 수수료중사체검안서 1통 발급액 기존 5천원에서 3만원으로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에 5백원에서 천원으로 1통 초과발급시 1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함은 각 시군간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치석제거, 복합레진, 유료예방접종등 건강요양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를 비롯한 수질검사와 구급차 사용료 등을 신설한 것은 진료값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실시하여 지역민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석제거를 각 치과시설이 되어 있는 지소나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치료목적으로 부분치아의 치석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치석제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치석제거를 수수료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치아를 보전하는데는 치석제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의 농촌에 농민들이 치석제거를 받는 율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싸서 그렇죠. 치과에 가더라도 아픈것만 치료하지 치석제거는 대부분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즘 보면 치과병원도 치석제거하는데 꾀 비쌌는데 요즘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상당히 요금을 낮추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석제거에 3만원정도 받는다면 농민들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과에 가서는 비싸니까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고 그래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면 싼값으로 항상 치아를 건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치석제거를 받을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낮추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수수료는 전라남도 공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치과에는 치석제거는 보통 5만원, 6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부분치석으로 악위라 하는데 상악, 하악해서 1/4수준에서 치료하기 전에는 치석제거를 해드립니다. 치료할때 그 치석제거는 돈을 따로 받지않고치료비도 상정이 되어 있고요. 이 치석제거라는 것은 전체 구강 전체 치아의 치석제거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5만원, 6만원씩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치과병원에서도 단골손님한테는 치석제거할 때 솔직히 말해서 DC해서 3만원 정도로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적게하셔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주기적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정해졌지만 수수료는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반치과에서 3만원을 받는다면 저희들은 더 낮춰야죠. 그렇지만 수수료는 여기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운전면허에 따른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할 때 얼마씩 받고있습니까? 운전면허증 갱신에 따른 적성검사 신체검사료.

건강진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51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의원에서는 얼마씩 받고있습니까?

일반의원 동산병원은 5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몰랐는지 모르는데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보건소가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더 높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석 의원님.

저는 조례제정과는 좀 다르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고 읍면에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찾는 치과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응당 해주어야 될것인데 어떤 연고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보건지소에서 일반 치과병원으로 사람을 쫓아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지않는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적인 발치나 유아치료를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구치가 나는 경우가 6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데요. 영구치는 한번 망가지면 정말 고칠 수 없습니다. 평생 저희들이 보유해야 하는 치아인데 사실 보건소장인 저도 공중보건의사한테 저의 치아를 봐달라고 맡길 수준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치대를 갓 졸업한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래서 보철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간단한 치료는 가능하지만 신경치료라든가 면밀한 것은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보건지소장이 치과병원 원장을 두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칫 오해를 살수 있죠. 왜냐하면 치과의는 기존의 오랜 경력을 쌓기 때문에 치아관리를 잘하고 저희 공중보건의사는 단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치료쪽 보다는 예방사업 쪽에 많이 치중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 분들의 테크닉이 감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자신이나 가족을 공중보건의사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