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군내버스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면 해당부서 과장이 답변해 주시든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답변을 원하십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던 담양교통 관계인데요.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 관계를 어제 해당 과장이 오셔서는「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야기가 되면 책임을 질 수 있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운수업법을 보면「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도지사, 광역시장은 버스를 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해야 됩니다.「개선명령을 할때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이 그 돈을 줄 대상이냐? 대상이 아니다. 도지사인 광역시장이 줄 대상이다라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군에 자꾸 떠넘겨서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본적으로 알 것은 벽지노선이라고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정부차원에서 벽지노선 지정을 합니다. 제가 경제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벽지노선 증가는 절대 안해줍니다. 왜 안해주냐? 벽지노선을 지정해 주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니까 안해줍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무엇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것도 군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비수익노선을 별도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을 군에서 군수가 지정해 주면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통업자를 위해서 농어촌버스를 지정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버스도 18백만원씩 해서 1년이면 정부에서 두대도 해주고, 세대도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운행을 하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운행을 해라. 그래도 주민 한두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보존해주라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해야할 것을 안하고 군에 떠 넘겼다. 내가 어제 부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관 과의 입장은, 주관 과는 무조건 부대끼니까 해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무슨 제도가 생겼냐 하면 유가에 의해서 재정지원이 작년부터 1억89백만원이 버스회사에 나갑니다. 2000년 이전에는 없었는데 2000년부터 1억89백만원의 새로운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합했을때 어렵지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담양군수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돈을 전혀 안준 것이 아니고 금년에 75백만원 줬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작년에 65백만원 주었습니다. 금년에 안 준것을 벽지노선 도에서 줘야 할 것을 도에서는 한푼도 안왔다. 군비만 줄 것이냐, 그래서 그 돈만 안줬다. 그럼 도에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해 좀 주고 벽지노선 돈을 주는데 그 돈이 하나도 안왔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받는 돈은 적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부담을 못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 전혀 버스회사에 돈을 안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답변 드려야 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3대의회때 그런 꼴을 봤잖아요. 업자대 업자, 담양교통하고 김만수 담양교통 사장하고 두 회사의 완력이 있어서 의원들도 곤혹스러웠는데 보조금은 1억8천만원인데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부담을 안해주면 그 사람들이 혹시나 또 파업을 한다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냐 하니까 그런 것을 책임질 수 있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책임을 짓냐, 못짓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업자들끼리 싸운 것에 의회가 말려 들어갔는데 의원들이 뭣하냐고 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업자들끼리 싸운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이해관계로 해서 싸웠는데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겨울같은데요!

예. 의원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예산을 안준것도 아니고 보조를 똑같이 주었는데 업자는 운행을 못하겠다. 또 정류장 사장은 비용을 내라고 해서 양각리 어디에.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여 주민들이 한사람이 타든 두사람이 타든 버스운행은 되어야 되겠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원래 농어촌도로 여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조금 더 가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마을까지 들어가라. 그것이 개선명령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개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금 걸어가도 되는 것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행 킬로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손실보상을 많이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버스가 많이 가는 것이 좋죠. 그러나 현재 지원한 것으로 봐서도 그렇게 지원을 적게 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억89백만원이라는 돈을 버스회사에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유가에 의해서 재정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손실한 것을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재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느낀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주무 과장이나 담당 또는 업자에게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봉산지역은 농어촌버스가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벽지도 아니고 오지도 아니니까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지같은데를 안 들어가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할까 두려워 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에 김만수씨 터미널에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농어촌버스에 터미널을 가야 됩니다. 주차장을 정차할때가 없으니까 진입해서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개인 버스터미널에 들어가서 주차하면 당연히 임대료를 줘야지 자기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임대료를 계속 안줘버리니까 안줄려면 들어오지 말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나가서 하면서도 1년인가 2년후에 돈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그런 사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설득을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책임을 짓는 것 보다도 사정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를 존치하지 않아야 된다고까지 나왔거든요.

제 말을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얘기했으면 버스회사를 홀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버스회사가 군민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움직이라는 소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사항이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3월까지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다른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