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젼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26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1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동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14일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661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쟁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번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서구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기획단의 기능과 안 제3조 및 4조에서 기획단의 구성과 임무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기획단의 회의 및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의 기획단 구성에 있어 “5인 이상 7인 이내”를 업무의 효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5인 이내”로 수정하고 기획단 연구팀의 업무와 기존 각 부서의 업무와의 중복이 되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0번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서구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합창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자격을 서구관내 거주 재학중인 학생을 포함한 구민으로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합창단원,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위·해촉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합창단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창단의 연습실 마련을 주문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21번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의 개정사유로는 금년도 우리 의회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타기관 공무원의 적극적인 회의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구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타기관 공무원의 적극적인 회의참석을 유도하고자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의 지급범위를 기존 “공무원 제외”에서 “구 소속공무원 제외”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쟁점사항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3일과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천 809억 5천 65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740억 4천 90만 3천원보다 4%인 69억 1천 569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1억 9천 410만 5천원과 지방교부세 3천 630만원, 조정교부금 15억 5천 8백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6억 9천 85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경제개발비에서 10억 5천 888만 1천원, 민방위비에서 848만 9천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37억 1천 560만 2천원 등의 증가 요인이 있었고 일반행정비에서 24억 7천 774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1억 4천 851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32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4억 9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3천 882만 6천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2억 3천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검암1지구 토지구회정리사업 28억 869만 3천원,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9천 898만 3천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 6천 645만 4천원 등이 증액 되었고 연희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억 3천 768만 4천원, 연희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90만 3천원, 연희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8억 2천 930만 4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다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 위원회별로 종합 검토 및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된 주요 내용은 전액 삭감 및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과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건설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