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장 성기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4일 이번 정례회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 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동구와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정보의 보다 빠른 공개를 위하여 2002년 6월 10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감사 청구 절차의 문제로서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00 이상 20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600여명 정도가 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과다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고 해마다 변동되는 주민의 수로 인한 조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시행 이후 우리 구는 아직까지 청구된 사안이 없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이 계류 중으로 이 중 10건이 감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건설업체 특혜 사실, 도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의 허가 잘못으로 인한 보상비 낭비 사실 등이 밝혀져 시정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본 조례가 11월 14일 회부되어 위원님들이 오랜 기간 사전 검토하여 본 조례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질의, 답변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석 의장, 오진필 부의장 사회교대)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동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기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승인의건

안녕 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최대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과 동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대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24일부터 본 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의를 가졌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320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15억5천7백만원보다 5억3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98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93억4천2백만원보다 5억3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1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지방채는 160억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225억원으로 편성 되었고 외부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부문에서 2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은 19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에서 4억원이 감소된 914억으로 편성되었고 재정자립도는 28.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필수세출 부문에 2천8백만원, 경상세출 부문에 10억8천8백만원 각종투자사업 부문에 38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부문에 30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74억1천5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9억원이 증액 되었는 바, 주된 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년도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아양교 경관정비 사업비등에서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서 18억원이 감소된 주된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의 증액으로 도로개설사업과 아양교 경관정비 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국시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감액요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74억1천5백만원이 삭감 편성 된 것은 예산의 사장을 막을 수 있는 조정삭감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던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5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강신화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병길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서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서병길 의원의 찬반에 따라 가지고.......

발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반대 질문 받으니까.

재청합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서병길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서병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결위에서 된 사항을 반대토론이 나오니까 현재 의장님 질의가 잘못됐습니다. 반대토론에 뒤따라 가지고 찬성토론에 들어가야되지.)

예, 찬반토론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없으면 찬반토론 따로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리되면 그것이 잘못됐죠. 반대토론이 나와 가지고 반대에 대한 우리 위원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그대로 진행 하셔 가지고......)

예, 반대토론 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서병길 의원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병길의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의석에서

서병길 의원에 대한 반대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결위에 대한 반대입니까? 확실하게.)

15억 삭감을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의석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나오면 반대토론이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석에서

의장, 잠시 정회를 합시다.)

예, 임창성 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그러면 감표위원이신 정흥표 의원 나오셔서 감표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정흥표입니다. 지금부터 감표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찬반으로 표시된 기표란에 기표용구를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용구 외에 다른 필기용구 및 기타 용구로 표시된 것은 모두 무효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표 과정에 이상이 있을 시는 감표위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감표위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흥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