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한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매년 한차례씩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거나 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본위의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지난 11월13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대상 목록을 작성하였고 감사계획서는 11월1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일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12월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등 총 15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103개 분야 22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서 52건, 복지환경 분야에서 21건, 산업경제 분야에서 27건, 건설사업 분야에서 8건 등 총 108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102건, 건의사항 6건 등으로 분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하신 주요내용은 민선3기 4년간 군정운영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 변화와 창조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공직자의 긍정적 사고방식 전환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경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농업인과 상업인들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2003년도 군정을 출발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개행정 실현과 자치행정 수행능력배양 등 행정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고루 잘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진보되고 다양한 군정운영으로 활짝웃는 영동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는 지방자치 이념에 걸맞는 영동군정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서 시정 보완되도록 할 계획이므로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 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황인성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한 황인성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한미군은 국가안보분야에 동맹국으로서 거론의 여지는 없으나 미군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에서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관계가 동맹국으로서 깊은 이해와 굳건한 협력관계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끊임없는 범죄행위를 비롯한 모든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있는 규정인 한·미주둔군협정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두 여중생 미군장갑차압사사건에 대하여 미국 대통령의 직접 공개사과가 필연적인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부에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영동군의회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영동군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중 참전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상과 인권회복을 이루어 내지 못한채 아픔과 고통의 한을 안고 대책해결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발생은 군민들의 아픔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냉전의 시대는 가고 전세계가 화해와 협력의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속에서 동맹국으로서 미군주둔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제반문제는 국가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협력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바탕위에서 미군주둔의 합리성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2002년 6월13일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보지도 못한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6만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1953년도 6.25전쟁 속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본을 두고 자국의 편익위주로 협정한 한·미주둔지위협정을 오늘날까지 일방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양주의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 대한 미군 군사법원의 무죄선고 재판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요구하는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미군 검찰의 자체조사에 의한 기소와 미군들로 구성된 배심원과 재판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재판 자체의 공정성과 명분이 상식에 어긋난 표본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문제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근간을 두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영동군의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전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미군 장갑차에 처참히 죽어간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 부시대통령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직접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할 내용은 첫째, 한국 전시상황속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 둘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이후 미군의 범죄행위 전반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셋째,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해 압사한 효순, 미선 두 여중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립과 미국 부시대통령의 공개적인 직접 사과조치를 취할 것 넷째, 노근리사건 조사 한·미공동발표 이후 양국간에 합의한 후속조치사업 추진과 손해배상 등 인권문제해결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이상과 같은 시급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는는 모든 외교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협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촉구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의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조례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특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15회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심의 등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의 첫해인 금년 한해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상을 확립하였으며 특히 수재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계미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1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