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정리, 지방세,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정리·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1,890억 9,540만 3,000원에서 29억 3,873만 6,000원을 증액한 1,920억 3,413만 9,000원을 계상·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5억 6,209만원에서 11억 798만 8,000원을 증액한 176억 7,007만 8,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가 41억 486만 5,000원에서 5억 5,616만 1,000원 증가한 46억 6,102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78억 9,118만 2,000원에서 2억 4,366만원이 증가한 181억 3,484만 2,000원으로 재정보전금이 15억 400만원에서 1억 7,391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7,791만 1,000원으로 보조금이 930억 429만 7,000원에서 19억 6,500만 4,000원이 증가한 949억 6,930만 1,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종에 기정예산액 165억 6,209만원에서 11억 798만 8,000원이 증가한 176억 7,007만 8,000원으로, 상수도사업·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4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7,971만 9,000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080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1,688만 2,000원이고,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9,382만 1,000원이 증가한 78억 7,160만 8,000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8억 9,443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5,710만 5,000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2,546만 9,000원이 증가한 31억 4,987만 7,000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5,451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5,748만 5,000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가 337억 3,542만 1,000원에서 1억 9,924만 9,000원이 증가한 339억 3,467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55억 6,131만 7,000원에서 7,920만원이 증가한 56억 4,051만 7,000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28억 7,192만 1,000원에서 2억 3,752만 3,000원이 줄어든 126억 3,439만 8,000원으로 사회보장비가 80억 6,099만 2,000원에서 16억 8,890만 3,000원이 증가한 97억 4,989만 5,000원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112억 4,252만 3,000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112억 2,252만 3,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가 112억 4,398만 3,000원에서 9억 9,929만 5,000원이 줄어든 102억 4,468만 8,000원으로, 지역경제 개발비가 6억 8,106만 3,000원에서 1억 6,377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4,483만 9,000원으로,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가 1,004억 6,626만 5,000원에서 3억 3,834만원이 줄어든 1,001억 2,792만 5,000원으로, 교통관리비가 6억 4,895만 7,000원에서 1억 122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5,018만 5,000원으로, 예비비가 30억 6,917만원에서 23억 153만 8,000원이 증가한 53억 7,070만 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하게 회계별로 조정 삭감·증액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장종규입니다. 임오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듯 싶습니다. 스쳐 지나간 날들의 아쉬움과 감회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2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에게 정말 노심초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존경하는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아낌없는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사상유례가 없는 엄청난 수해피해를 당하였으나 행정의 신속한 사전대처가 있었고, 군의회와 주민, 군경, 학생들이 하나가 된 헌신적인 봉사 협력으로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 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617억원의 막대한 복구사업비 국·도비 보조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용으로 전년도에 이어 13억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였으나 올해 수해복구 사업비 지방채 50억원 추가 승인으로 인하여 자칫 『채무가 많은 의령』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2003년도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긴축재정 운용이 그 어느해 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행사인 의병제전과 철쭉제, 패러글라이딩 대회, 수박축제 등은 의령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마땅한 볼거리가 없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지 못하는 가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병제전은 의병의 얼을 이어가고 문화행사로서의 구심체를 찾을 수 있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열고 특색있는 축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경남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보완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한 품질의 우리 농·축산물의 해외수출이 올해 목표대비 51% 정도에 그치고 있음은 국제 농산물 정보에 취약하고 해외시장 개척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생각되어 수출전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작목의 꾸준한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으며, 시범 생산한 고품질 쌀의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쌀수입 개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도비와 군비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게르마늄 쌀과 고품질 쌀 생산시책은 낮은 수매가와 판매가격 보장의 어려움이 있고 시범단지와 비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고품질쌀 생산시책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벽계 민속촌부지와 봉수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는 막대한 예산만 투자한 채 방치되고 있음은 행정부재 내지는 계획성 없는 지역개발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 민자유치와 입주업체 유치에 혼신의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한우상 군수 취임이후 부각된 의령발전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 군민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체적이고 투명성있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겠으며, 관련 법규의 충분한 검토와 경제성 분석, 그리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후회없는 의령발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자립 여건속에서도 대규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소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음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발굴 노력과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번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결과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외에도 전통사찰 보전대책과 의령시장내 불법건조물과 노상적치물의 단속강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와 폐비닐 수거처리대책 및 쓰레기 종량제 문제, 고품질 의령쌀 수급대책,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구와 안전시설물 정비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와 공무원은 군민봉사와 군정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전병욱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전병욱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등원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에 4년단위로 수립하되 수립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역의료 계획의 내용은 2003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지침에 합당하게 계획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서는 경남도 제출시에 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의견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입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됨으로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조례안으로 입법절차는 준수하였으며 자구수정 등 달리 보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전병욱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 끝남에 따라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에 의거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기능보강 방침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3명과 읍면기능 전환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5급 1명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2002년 12월 3일자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과 2002년 12월 11일자 행정자치부의 시군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 승인에 의거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입니다.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1517호로 제정된 조례이며, 특별회계 조례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종전 융자재원 부족으로 융자금 지원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농업인 자립기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규모를 현실성있게 상향 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아지며, 융자지원 대상을 농업인뿐 아니라 5인이상 법인격 생산자 조직까지 확대하였고 저리 장기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물적 담보제공으로 보증을대신케 함으로써 농가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상의 요건은 준수하였으며, 개정내용중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전병욱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궁유면면표기에관한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유면의 한글표기를 “궁류면”으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의령문화원의 건의와 궁류면민 다수의 의견도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교의 명칭도 “궁류”로 되어 있으며, 한글 맞춤법과 한글학회 의견 등이 “궁류”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명칭변경 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의견제시에 하자는 없습니다. 측량법 제57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령군 지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니고 특이사항도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궁유면면명칭표기에관한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종형입니다.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시·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해오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동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의령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대상 광고물을 규정하였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위탁 및 검사절차를 명시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안전도 검사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으며, 법령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입법절차와 요건은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안 내용중 자구를 달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