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소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페이지부터 일괄하여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항상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몇 페이지 어딥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걸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인데, 세입 부분에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이 왜 추가적으로 발생하느냐 물론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 마는 애당초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세무과장
사실은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기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확성에 가깝도록 산출할 수 있지만,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각 기업체의 영업이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체 운영이 잘 되면 주민세가 많아지고 이익이 없으면 못해지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는 17억을 냈는데 2002년도에는 49억을 냈습니다. 주민세를 예를 들면. 그런 회사의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세수의 탄력이랄까 증감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31억 8,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게된 근본 원인이 뭔지 한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비가 줄은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길천하고 월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내시액이 38억 9,400만원입니다.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고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 온 게 7억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약 31억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영환
최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본 예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월내, 길천 한다고 안 올려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올려놨는데,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안에 도로도 내고 그러면 자기 땅이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주민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진척이 아주 늦습니다. 그 안에 도로도 옛날에 한 게 돼서 아주 좁고 그렇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걸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택지가 줄어든다 든지 그러면 반발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하고 싶어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자기 손해본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묻는 요지는 그게 길천이나 월내나 장안이나 일광이나 전체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런 꼴이 났다는 건 어째 보면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린벨트하고 관계없이 그린벨트 아닌 지역도 지역별로 선정을 합니다. 마을이 옛날에 형성이 되어서 도로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할 때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도 선정을 해서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은 GB지역이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중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하면 아마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도 별로 무리가 안 따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이중적인 일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이 처음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도 있지만 수해 때문에 국가가 돈이 한몫에 필요하니까 거기서 깎아서 쓰고 추가로 내시를 해 주도록 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4페이지, 5페이지. 없으면 6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없으면 8, 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11페이지 없으십니까? 12, 13, 14, 15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 17, 18, 19, 20, 21, 22, 23, 24페이지, 25페이지, 26, 27, 28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예산안 3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재정보증금이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재정보증금은 시가 각 구·군에 주는 건데, 우리 군의 경우는 사실 재정교부금 대상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장군이 재정보증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한푼도 안 주면 곤란하니까 일단 교부를 했다가 최종결산을 하면서 구에는 의무적으로 몇%를 줘야 됩니다.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게 한 26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4, 35.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노인건강센터 신축 및 장비보강에 9억 2.600만원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정관에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회복지법인 청광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소재지가 동구에 있는데 아마 동구에서 건축비를 신청해서 한 모양인데 그 건축이 됨에 따라서 안에 각종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장비 신청은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군에 장비비를 국비 내지 시비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건 전부 보조금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실로암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로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36, 37.
동익
손동익위원
36페이지 보건소 정보화사업에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압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빨리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수산과 물어 봅시다. 태풍 루사 어항피해복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변방파제 어디에 나가는 모양인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소규모 어항인데.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장
답변 자료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준비...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 부분도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나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농업경제과 태풍 루사 인삼재배시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세출에 나오니까 나중에 물어보는 게....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까지. 38, 39, 40, 41, 42페이지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실과에 질문할까요, 42페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은 23억 6,200만원이 돼 있고 시비 감액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시비가 감액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설계완료 되고 나면 시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밑에 대경요업-연화육교간 도로개설은 시비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소도읍사업은 보조금이 아니고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소도읍사업 양여금 사업은 장안사소도읍개발사업 진입도로 확·포장으로 바꾸고 그 대신 대경요업-연화육교간 사업은 우리 군비로 3억 4,500만원, 시비는 까고 군비로.
영환
최영환위원
시비를 깐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마음대로 깐 게 아니고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 224, 225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부분, 부분 사업별 보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째서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2002년도 사업계획의 50%이상 되는 걸로 봐지는데 원인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사업을 우리가 옛날 개념을, 그러니까 3, 4년 전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착공해서 진행 중인 사업도 명시이월사업이 됩니다. 전에 손 위원님께서 공무원 하실 때 명시이월사업하고 지금의 명시이월 사업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 넣었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계속되는 사업이 전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렇게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중인 사업도 명시이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지금 여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돈이 한푼도 안 써진 게 많아요. 계속적인 사업이라면 일부가 지출되고 일부가 남아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1년 동안 그대로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이 돈을 차라리 불용 처리 해 버리고 내년도에도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데 먼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돈을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월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일이 밀려서 일을 못 해냅니다. 한 두 건이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부터 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많이 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많지는 않는데 추경에서 보태어지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그렇게 된 건 많지는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시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이 아니고 전부 신규사업이네요. 사업이 진행 중인 것도 예산은 전액으로 보고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223페이지 기장문화원건립 설계비가 있죠,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따지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비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14억인데 3억을 깎아서 11억이 편성됐습니다. 기억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건립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까지 받아 놨습니다. 이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14억을 올렸는가 이해도 안 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답변 드릴게요. 설계금액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원을 건립하는데 돈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설계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돈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는 12월 달에 계약의뢰 했고, 그런데 이 금액은 관계가 없는 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원을 총 건립하는 비용이 14억 듭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인가 11억이 계상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낙조
송낙조위원
설계완료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 14억이 예산이 잡힌걸 3억을 까고 11억이 예산에 잡혔을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걸 지금 설계가 안됐다. 1회 추경의 설계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입니다. 3회 추경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1회 추경입니다. 설계가 2년이나 걸리고 합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게 2회 추경에 됐는데 10월 10일날 됐다고...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1횝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회 때는 5,200만원이고 모자라서 2회 때 900만원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내년도 올려도 되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에서 많은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명시이월이 있다고 얘기하면 시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래서 한 가지를 집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기장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반영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자료구입을 안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도서의 경우 15,000권이 되고 전문도서의 경우에 2,000권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조사하고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는 도서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회 때 예산이 확보돼서 했는데 돈 쓰라고 줬는데도 안 쓰고 이래서 도서관 개관이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 하는 데는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말로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하나도 안 써진데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면 뭐 합니까, 전체적인 명시이월사업의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됩니다 마는 그 예산을 즉각, 즉각 요소, 요소에 짜임새 있게 쓰여져야지. 자꾸 이월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쓰신다고 하는데 실천에 옮겨야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32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본예산부터 1회 추경부터 자꾸 명시이월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정말 1회 추경 때부터 본예산부터 넘어온 것이 1회 추경이 22건이고, 본예산이 37건이 명시이월됐고, 2회 때는 10건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재정도 재정이지만 우리 군의 발전에 크나큰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유야 어떻게 됐든 명시이월이 안 되게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좀더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직접 명시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과 같은데 촉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가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학리 어항진입도로개설공사에 2002년도 본예산에 2억이 확보돼서 토지보상비 일부 나가고 보상비가 모자라서 다시 이번에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차 돈이 모자라서 사업이 안 되면 1회 추경도 있었고, 2회 추경도 있었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지연시켰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문제가 된 게 2회 추경 이후였습니다. 2회 추경 이전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사업비를 추정하는 부서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이전에 2억이면 도로 내는 보상비가 될 걸로 보고 사업요구를 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니까 학리항쪽 땅값이 엄청나게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2회 추경 이후에 학리주민 대표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산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동안에 보상비 추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많이 상승됐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하는데 2회 추경 이후였기 때문에 시간도 안 맞았고 지연됐다 사유를 그렇게 보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5억이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겨울공사도 가능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로니까 우선 보상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나갔어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상욱 70%정도 나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30% 지급하고 바로 공사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상욱 1월 15일전까지 발주가능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믿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상욱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사고이월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파악은 안 됐는데 2003년 2월 달에 1회 추경승인 받을 때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신평항 준설사업 물어봅시다.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됐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공사가 시작도 안 됐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계완료 됐고, 점 사용료 허가 취득까지 했습니다. 곧 착공이 될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울산해양경찰서 협의 및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준설토 해양배출을 하려면 해양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해양경찰서에서 반대를 안 하거든요. 별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협의하고 입찰하면 언제쯤 공사 시작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이상욱 1월 중순.
부진
김부진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전체적인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이 올해 안에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 2월까지 해도 괜찮은 겁니까? (“내년까지” 하는 이 있음)
내년에 해도 되죠.
부진
김부진위원
일광무료급식소 및 노인정건립이 상당히 이 공사도 올 8월경부터 착공한다고 해 가지고 이 해를 넘기게 된 사항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계약까지는 됐습니다. 곧 착공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공기를 4개월로 잡아서, 우리는 6개월로 보고 있는데, 4개월로 잡아서 금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오늘 중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구·군을 따져도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데는 우리 기장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하는 것은 각 읍·면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굳이 기장군에서 명시이월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수의계약부분만큼은 읍·면으로 돌려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차기에는 이런 명시이월도 줄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하는 건의고, 기획실장님의 뜻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무를 집행하는데는 우리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으로 이거는 이렇게 밖에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규정에 읍·면장의 경우는 계약사무라든지 공사는 원칙으로 토목직이나 이런 게 다 군으로 와 있고 또 기능이 다릅니다. 건설공사나 사회복지사업이냐 수산사업이냐 이런 기능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읍·면의 사무의 한계를 벗어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갈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건 소규모 간단한 숙원사업 중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하는 거 외에는 읍·면이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 말대로 하면 3,000만원 이하도 들어와 있고, 모든 수산과나 다른 데서도 다 건설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과거에는 읍에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넘어갑니다. 건설과로 안 넘어가고 읍·면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사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은 포괄사업비는 읍·면장이 직접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도 3,000만원 이하도 들어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군에서 직접 하는 거고.
낙조
송낙조위원
작은 소규모 사업은 읍으로 돌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읍이 해결을 못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은 지금 업무량을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읍·면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올라왔지 우리 마음대로 올린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타구보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첫째로 우리가 사업이 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좀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 판단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심사분석을 강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의 사업보고회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직접 두 달 전부터, 이거 그대로 뒀으면 81건 정도 되는데 그대로 뒀으면 150건 정도 됐을 겁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물어봅시다. 이 사업이 미진한 이유하고 내역을 설명을 해보세요. 이 내용에 이동이 들어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이동 어촌계회관 건립하고 그 다음에 물양장 가로등시설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이동이 들어가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 보세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이 있는데, 1단계사업에 들어가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동이 어째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갔는지. 내가 알기로는 이동은 3단계어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명시이월 된 사유하고 언제쯤 준공되겠느냐 하고 이 정도만 파악을 했거든요. 왜 이 사업이 선정됐느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동은 내가 알기로는 3단계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1단계지역에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수산과장에게 물어볼게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월드컵빌리지가 전체 9만 5,000평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정도 추정계획상의 면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군민체육공원이 몇 평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게 확정적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총 추정은 9만 5,000평하고 있는데 군민체육공원은 5만평, 월드컵빌리지는 4만 9,000평으로 일단은 타당성 검사를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시비 용역비를 1억 2,000확보했다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용역비는 어떻게 확보되느냐 하면 아마 월드컵빌리지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국비가 35억, 시비가 91억 나머지 군비가 140억 이래서 약 300억 가까이 됩니다. 용역비라는 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몇%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면 3억 4,500이 용역비입니다. 시에서 1억 2,000하고 군비로 1억 2,000하고 나머지 얼마 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나오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이동물양장 및 진입로공사에 1억 4,900만원이 올라있는데, 지금 하고 나머지 부분을 마저 한다는 얘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어항법이 개정이 돼서 소규모어항이었는데 어촌정주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아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방 2종 어항이죠. 이래되다 보니까 어항개발계획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항개발을 할 때 부산시는 이미 사업이 끝난 것으로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건 새로 계획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협의가 지연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8, 229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230, 231.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 233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태풍피해복구 공사로 국·시비 예산 확보 지연해서 문동항 피해복구, 월내항, 월전항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로 우선적으로 받은 돈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이 3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시킨, 내려온 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벌써 복구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산체제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
특히 재해 같은 것은 먼저 당겨쓴다면서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쓸려면 우리 돈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서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228페이지 일광천 정비공사 당초예산에 돼 있는데 전혀 공사진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광천 정비공사는 거의 보상하고 관련해서 보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 기장에는 일부가 문화재 지표조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행정절차이행하고 협의보상하고 이 세 가지고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일광천을 보상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지금 기존 천을 정비하는 건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천부지를 논이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라는 것은 하천을 직선으로 바로 하려면 사유지도 편입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본 하천부지를 찾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사유지 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는데는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협의를 잘 안 해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한국유리 들어가는 철도하고 동해남부선 철도하고 그 사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거는 직선 하기는 어려울 건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직선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천보다 폭을 넓혀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6페이지 보건소 소관하고 수산과 아까 답변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손동익 위원님께서 하신 보건소 정보화사업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감액과 증에 대한 내용은 알았는데 정보화 사업을 뭘 했는지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나 하면 지난번 2003년도 기획실에서 컴퓨터구입 교체사업을 하는데 중복으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넣어 놨더라구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별도 회곕니다. 우리가 안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와 같은 예가 보여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 하시든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비 5,000만원이 내려오는 방식이 보건복지부가 3,330만원 내려오고 행정자치부 교부세가 1,667만원 내려왔습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가 시청으로 내려가서 시청에서 시비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냐는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그것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11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에도 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에도 없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컴퓨터 구입 건이니까 올 연말 내로 구입 다 됩니다.
장내웃음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고, 조금 전에 태풍 루사 어항시설 피해복구는 최영환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읍·면은 기장읍 21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 51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5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왜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비나 시비를 받았을 때 받은걸 다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 전체의 국비나 시비 중에서 총 2,532만 6,000원이 다 못 쓴 돈인데 예산에 계상을 할 때 2,492만 6,000원, 돈이 40만원 부족하게 예산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걸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군비를 남기면 되는데 시비를 남겨서 반납해야 되는가 하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일 먼저 우리가 쓸 때 비율이 있습니다. 군비 50%, 국비 50% 반반 쓰도록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보셨지만 지방세가 31억인가 늘어났죠. 그 늘어난걸 3회 추경에 넣어 놓으면 전부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내년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51페이지까지 다른 위원 질의 없죠? 없으면 다음은 기장읍 211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15페이지 일광면.
부진
김부진위원
면민체육대회 내년도 500만원 감액된 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엔 차성문화제 때문에 읍·면에 전부다 안 했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219페이지 철마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5페이지부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현안업무추진비하고 군정주요사업추진비가 지금 30일 회의 마치면 31일 하루뿐인데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먼저 쓴 돈입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거의 사용이 된, 정산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어째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한도액이 2억 1,700만원인데 2억 1,500만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써졌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리원전 세입·세출. 67페이지. 68, 69까지.
부진
김부진위원
67페이지에 용천 대리마을 아스콘 포장.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사업 명을 바꾸는 겁니다. 뒤에 용천 유선시설을 삭감하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6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월드컵 빌리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우리가 떠맡을 가능성 없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사업 자체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업 자체는 분리하는 게 아니라 시가 할거면 시에게 맡기지 뭐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공원은 우리 군민이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군민체육공원은 꼭 성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빌리지까지 연계하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봐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해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월드컵 빌리지는 시가 우리가 체육공원을 한다는 걸 알고 자기들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시장의 공약도 이행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가 우리가 하는데 보태왔습니다. 자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91억의 돈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체육공원은 그냥 다른 군의 체육운동장처럼 이 아니고 엑스게임장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군민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놀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잔디구장을 만들고 우리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그런 거 까지도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시의 월드컵 빌리지는 그 안에 다른 월드컵하고 관련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땅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구입하면 시소유로 하는 게 아니고 군 소유로 주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평소에 걱정하시듯이 앞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가 관리비를 떠 안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 많은 비용이 드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어떤 시설이 더 타당한지 우리 체육공원을 포함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각종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가, 또 그 외에 어떤 좋은 시설들이 없는가, 또 비용은 얼마나 들것인가 하는데. 그 다음에 시가 말하는 월드컵 빌리지는 조성했을 때 관리비는 얼마나 들것인가,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크게 손해 보는 게 없으니까 이 용역비만 해 주시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선택문제는 그때 대 토론을 하셔 가지고 결정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저는 실장님의 답변에 반대의견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체육공원 부지하고 월드컵 빌리지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군 소유로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물건인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드컵 빌리지 내용을 보면 축구장 면수가 보조경기장 어쩌고 해서 11면의 잔디구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실 예를 들게요. 재작년 창원에 사격장 때문에 김정헌 전 의장하고 제가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격장 자체는 수입이 괜찮답니다. 그런데 사격장만 할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잔디구장을 조그맣게 만들어 두었는데 그 잔디구장 하나가 축구경기장 하나가 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잔디구장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이 몇 억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월드컵 빌리지를 만들어서 잔디구장 11면을 만들었을 때 그 관리비가 얼마나 들것이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월드컵 빌리지는 시가 자기들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군이 체육공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불가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시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용역을 맡아서 하고 우리가 토지를 이양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부분도 월드컵 빌리지 시설하겠다고 우리 군에서 올린 서류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이 부담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시가 부담하는 돈보다.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월드컵 빌리지는 용역을 주는 것을 시가 자기들이 맡아서 해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나만 보고를 드릴게요. 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압니다. 문제는 비용문젭니다. 그런데 축구장 11면을 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자기들 계획인데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축구장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몇 억, 많이 들어간다는 건 얘기 들어보면 있는데 그런 관리비 문제는 축구장 11면이 될는지, 5면이 될는지, 다른 호텔시설이 될는지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까지도 거부를 할 이유가 있는가, 우선 손해 될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거부해도 되지 않는가. 또 시장이 공약을 걸어 놓고 그 소유권이나 그런 걸 우리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우리가 시장의 제의를 일방적으로 아무 검토도 없이 용역결과를 보지도 않고 거부를 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 이후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거부해 주시고 이 용역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빌리지 조성 기본설계비가 2회 추경 때 삭감됐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처음 올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일광 동백에 한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정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월드컵 빌리지 조성 목적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기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다, 또 숙원사업 지연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월드컵 빌리지 늦게 한다고 주민이 뭐라고 합디까, 행정불신을 초래할 이유가 없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군민공원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군민체육공원하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문화관광과까지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7페이지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재활용선별장 전기용량 증설공사 감액됐는데 안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국·시비 받아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1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이 책자하고 맞춰 보니까 안 맞는 게 많아서, 생계급여 가내시안이라고 나왔는데 이거하고 책자하고 맞춰보니까 잘 안 맞는데 이게 어느 자룝니까? (개별설명)
원덕
김원덕위원장
81, 82, 83까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사회복지과는 전부 그런 거라.
원덕
김원덕위원장
84, 85.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6, 87.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8, 89.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회복지법인 노인건강센터 신축 및 장비보강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국·시비가 저희들에게.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그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법인은 동구에서 주소변경에 의해서 소재지 변경은 된 상황이고, 업무인수인계는 안 받았지만, 국·시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집도 안 짓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만 내려서 사람을 현란 시키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 신청은 곧 넣을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안 시킬 입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참고하실 것은 이런 시설들이 정관 면민들 가운데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참고하셔서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81페이지 경로연금이 2003년도 예산에 5,287만 4,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가 증 됐는데 이건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연금 부족 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 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인구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편성액이 늘어났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노인교통비도 한 가집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90, 91, 92, 9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페이지 세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3페이지 세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 1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평 양수장 임차료 이것은 3개월분 단위로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것은 9월 1일부로 상수도본부에서 기장군으로 이관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양곡입고료도 추가 됐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양곡입고료가 국비로 하는데 상·하차하고 양곡입고료가 정부 노임단가에 해서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차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5일간 임차해서 수매하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태풍 루사 인삼재배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 임기에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먼저 썼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7농가 복구가 완료되고 한 농가는 복구 포기하고 한 농가는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 학리어항진입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50만원은 뭡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학리어항진입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대빕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학리진입도로 전체 예산이 얼맙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사업비가 7억 4,700입니다. 그 중에서 5억이 추가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마쳐집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도시계획하면 가운데 도로 안 낼 건가.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지금 가는 건 일방통행으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걸 둘러 가지고 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156, 157.
부진
김부진위원
태풍피해복구는 다 마무리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증·양식시설하고 어구 어망은 추진 중에 있고, 월전 피해복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암 피해복구는 설계용역 발주 해 놨고, 나머지는 다 발주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신암은 어디에 피해복구 공사가 어딥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신암 만포장 지나서 동그랗게 가는데 안 있습니까, 신암하고 서암하고 중간, 동네 복판입니다. 조계열씨 집 앞에 반파공하고 있는 게 전부....
영환
최영환위원
조계열 집 앞이면...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부영장횟집 앞입니다. 가로등도 넘어지고 반파공이 많이 부서져서.
영환
최영환위원
월전항은 어딥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옛날 구방파제에 그 입구에 하고, 다음에 물양장 끝에 새로 한데 못 가서 끝에 하고 두 군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구 방파제 쪽에...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배 조금씩 대는 조그만 방파제 난 모서리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57페이지까지.
동익
손동익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성립 전에 돈을 쓴 모양인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올해는 전액 시비입니다. 부산 동부수협장을 간접사업자로 정해서 거기서 위판해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 감독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그것은 무게 달고 사진 찍고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말려서 거름을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55페이지, 학리어항진입도로 금액 때문에 묻는데 설명자료에는 5억 200 돼 있고, 여기는 5억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부대비 50만원이고 공사비가 5억이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부대비를 200만원 요구했는데 여기는 50만원밖에 안 됐네요?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산과장
예산안에는 50만원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162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이 증액이 됐는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 관계는 주행세에서 매월 울산광역시에서 1억 이상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주행세에서. 그게 결국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건 6월부터 12월까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기정이 2,544만원이 있는데 접수를 받아 보니까 722만 8,000원이 부족해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지금 연말인데 150만원 예산이.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저희들이 아름마을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인데, 지역주민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의지에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사실은 12월 전에 행자부와 협조해서 선진지 견학을 두 곳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이걸 현재 150만원 넣어서 하면 내년으로 이월사업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지 이틀밖에 안 남은 여기에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내년도 예산을 배정 받으면 1월말이나 2월초에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해서 해 바뀌면 바로 할겁니다.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되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당초에는 11억이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삭감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은 167페이지 주택사업,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17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3, 185페이지 세입부분.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줄게된 동기는 뭡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을 대부한 내용을 처음에 많이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정에 3천인데 2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군유지 매각이 이렇게 저조한 건 이유가 뭡니까, 불요불급한 건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군유지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별 요청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습디다. 앞으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 187.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물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걸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은 어쩔 작정입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조치법이 한시법이었는데, 지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주법 이라고 상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중앙에서 40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사업이 순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보상도 그렇고 업무처리 능력도 미흡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서 실적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아닙니까. GB지역이 해제되어서 도시계획구역 고시를 해 놓으면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지금도 수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1, 192, 193, 194, 195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감액된 거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2003년도 사업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길천 실시설계비가 3,206만원, 월내 실시설계비가 4,339만 9,000원, 길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억 7,794만원, 월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억 6,860만 1,000원, 시설부대비로 길천지구가 500만원, 월내가 300만원, 예비비가 5억 4,300만원 해서 15억 8,600만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허가과장
이 돈이 국비가 감액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99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201, 202.
관계공무원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시설비 재활용선별장 설치에 따른 저수조 및 관 매설 이것은 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관련이 되어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에 대변 두메고개 감된 이유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개인토지소유주가 있어서 동의가 불가능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올려놓더니.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민들이...
영환
최영환위원
한 사람이 그랬죠. 사전에 충분히 여론수렴도 하고 지역정찰도 해서 확실하게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안 될걸 올려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실과별로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었고 너무 과가 많기 때문에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1, 122, 123페이지 까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임도개설은 위치가 어딥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철마 임기에 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묶어서 연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부터 13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 206, 207, 208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성립 전 했는데 회의수당이 국비로 내려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회의수당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의 총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쓰기 좋게 목별로 나눈 겁니다. 전체 금액은 4,534만원에서 각 목별로 건강증진 사업을 나눠서 올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0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송낙조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간사께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간사
송낙조 간사입니다. 지금 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 기본설계비가 시비 1억 2,000, 군비 1억 2,000이 잡혀 있지만 실지 부산광역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통보내용에 보더라도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의 내용만 있지 기장군체육공원 기본 설계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이것은 순수한 부산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므로 군비를 삭감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2년 12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