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구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증가분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금 등 금년도 재정운영을 최종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 및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8억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70억7,800만원에서 37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423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노인 전문요양원 신축,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과 재활용 민간위탁 운영비, 대명5동 자치센터 및 경로당 신축, 정우맨션 서편 도로개설 등 전체 사업예산은 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된 것으로 28억8,3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결산예산 장·관·항의 적정한 편성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대불 회수금이 줄어들어 감소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이자수익 증가로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는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22개 사업에 63억6,078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예산규모에 비해 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바라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미불용지 등 보상금의 삭감과 암 검진비 삭감 등은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띠지 않았거나 당초 예측을 부정확하게 한 결과라 판단되므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 위원의 중지를 모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박경숙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10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2월 17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12월 24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지난 9월 14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개정하는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가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기능 전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위 기구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한시기구는 동 기능 전환과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당초 취지의 목적과 연관된 부서라는데 전체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제갈윤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중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사회도시분야의 조례 폐지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조례폐지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된 경위로는 지난 12월 16일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며, 본 상임위원회를 12월 24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본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를 전문 폐지하는 것으로서 기 배부된 폐지사유와 같이 사유 조례로 중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확대적용 등으로 필요성이 희박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여 전 위원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