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뜨거웠던 월드컵열기와 함께 임오년 한해가 가고 계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3회 정례회 기간중 11월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서울시정이 시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는지, 또한 업무를 불편부당하게 처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를 확인하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과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등을 위원회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20건, 행정자치위원회 98건, 재정경제위원회 77건, 환경수자원위원회 112건, 보건사회위원회 65건, 건설위원회 104건, 도시관리위원회 132건, 교통위원회 156건으로 총 910건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하여 채택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류성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공인에관한규정은 1991년 7월 8일 의회예규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공인규정으로 제정되어 그 동안 서울특별시 공인의 관리와 사용 등을 위한 규정으로 존속하여 왔으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이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과 대통령 제1727호인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현행규정을 정비하고 상향 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종류를 행정기관의 명의를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상임위원장, 사무처장 명의로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고 공인의 비치 및 관수, 공인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전자관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규정과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날인,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울특별의회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승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4일 우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특히 교육감 문제와 관련된 발언들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야말로 제왕적 교육감의 답변태도와 또한 그의 자세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교육감이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해서 사적으로 약속한 교육기자재 제공문제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야 이제 제왕적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교육감이 개인의 자격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하여 북한에 교육기자재를 제공하기로 한 그 사업에 대해서 즉각 중단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철회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추진되어야 그 사업도 그야말로 합리성을 보장하고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퍼주기를 그대로 정부의 정책을 답습한 이런 교육감의 태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사업이 집행되면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서 스스로 그 사업을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행태로 보았을 때는 전혀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 지향적인 그러한 자세에서 나온 대북퍼주기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그 시한이 12월 30일까지 모금을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즉각 철회시키고, 우리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서 의회에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혹은 응징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많은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교육감의 지난 24일 답변태도에서 일부 허위로 답변한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질문한 당사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설명을 의원님들께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주장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의 차원을, 의회에서의 대책을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당장 회의를 정회하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물은 후에 나머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24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는 교육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기를 24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토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24일 발언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준비 과정을 교육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이 답변서를 준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하는 도중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가 퇴근한 뒤에 팩스로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는데 이 답변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달랑 2장으로 답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인즉 그런 사항이 없다는 단 몇 마디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우리 유승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너무나 제왕적인 교육감의 행태이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허위답변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굿네이버스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이웃사랑회 지금 현재 명칭입니다. 여기서 모금하는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성금입니다. 제가 거기에 알아본 결과로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알아본 결과로는 대북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정관에 보면 대북지원사업은 없고, 불우이웃돕기성금만 모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것이 그 목적인데, 여기서 일부의 자금을 뽑아서 북한에 보내겠다는 것은 우리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사상의 문제입니다. 북한마저도 우리의 이웃으로 보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주적이 아직까지는 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웃으로 판단 내리고 어린애들을 교육하는 최고의 수장인 교육감의 사상이, 이웃으로 보는 그 판단에 저는 잘못이라고, 저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유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제 개인이나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의회 입장에서 대처를 해주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제의하는 겁니다. 우리 의장님의 판단을 기다리겠고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작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개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기금관리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재원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근거법령인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의한 개정조례안 3건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양천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이면서, 현재 재정경제위원회와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양대교 등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할 교량이 늘어나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정원을 29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최근 소방인력과 예산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의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소방파출소 신설 등 꼭 필요한 인력 3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와 양곡도·소매업 등이 자유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청장의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경우, 그리고 한강둔치 청소업무를 종전 구청장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동 2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의 이헌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 개정에 관한 청원 외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위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4건의 청원에 대해 금번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국장의 의견을 들으며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조례개정에 관한 청원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내 납골당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역 내에 납골당과 같은 장묘시설의 허용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납골당 설치에 따른 교통 및 주차장문제 등 주거환경의 파괴가 예상되어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태릉고등학교 옆 실외골프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중랑구 묵동 7번지 태릉고등학교 옆 부지에 실외골프연습장이 신축될 경우 태릉고등학교 및 원묵초·중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의 건설을 반대하며 서울시에 대토부지 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청원인들의 주장이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일응 타당한 면이 있고 서울시에서 대토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므로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청진동 도심재개발구역 일부해제에 관한 청원은 20여 년간 재개발사업의 미시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이 제약받고 개발이 억제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도심재개발구역 중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사안인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인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리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였으며, 넷째,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은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 주택사업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하였으나 단지 내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 거주학생들이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산구 관내 테니스장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해 달라는 사안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거리통학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적정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박병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8건으로 도시계획법령상의 미관지구 지정목적과 지정대상이 맞지 않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변경결정 2건과 강서구 등촌동 564-1 도시계획 용도지정 변경결정, 중랑구 신내동 27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광장결정, 서대문구 홍제동 322-11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 결정, 동대문구 제기동 897-72 도시계획시설(철도) 입체구역 특정, 동작구 본동 산7-2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종로구 구기동 139-10, 139-16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 결정 및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장답사와 관련 자료의 세심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결정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의견이 있는 의안번호 102번 종로구 구기동 139-10, 139-16 도시계획시설(공원, 수도) 결정 및 변경결정건에 대하여서는 대체 근린공원 인접부지인 구기동139-17, 139-18호를 포함하여 공원 결정하도록 수정하여 동의하였으며, 의안번호 74번 광진구, 성동구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건 외 6건에 대하여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은석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모 본부장의 직급이 변경되고, 몇 개 과가 통·폐합되어 한 개 과로 되고, 모 기술센터가 과로 흡수·폐지되고, 일부 시립병원이 민간위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실·국장, 본부장, 과장 등의 직급과 실장, 국장, 과장급 기관 등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전의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행정국과 재무국의 업무로 분리되었고, 여성정책 업무와 보육지원 업무가 복지여성국의 업무로 되었고, 한시기구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관련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실·국의 명칭과 일부 본부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을 경영기획실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인력의 감소나 기구 폐지사항이 없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등의 직급조정은 있었으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기술직 보임으로 기술직의 직급에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2회에 걸친 간담회, 의회 집행부와 서울시 관계자의 간담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두 번 개의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결과로 여성정책 계발의 향상, 그리고 실질 집행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1급 여성정책계발 보좌관의 기능을 그대로 두고 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개칭을 하였으며, 건설본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설안전본부로 명칭을 바꾸어서 의회의 의지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으나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띤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 출신 진두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광역상수원관리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제3항에 의거 환경실 수질보전과에서 관리하던 광역상수원관리업무가 2002년 12월 18일 의안번호 109호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8조제1항에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된다는 집행부의 안입니다. 업무이관시 문제점은 한강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은 각 시·도 관련 실·국장으로 되어 있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타 도시와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의 주요업무를 협의할 때는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업무는 본청 수질과와 자치구 환경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수질개선사업은 본청의 수질과, 하수기획과, 치수과, 농수산유통과, 자치구의 환경과, 하수 관련 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업무체계 유지 및 관리가 곤란합니다. 환경부의 경우 상수원 관리업무를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와 유역제도과에서, 상수도 업무는 상·하수도 수도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타 도시에서도 상수원관리업무는 본청에서, 상수도 생산관리업무는 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전혀 협의 없이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업무진행에 끼워넣기 식 업무진행에 대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의안번호 10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8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무 제1항 광역상수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 환경국 제3항 수질보전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수질보전 토양오염 방지 및 광역상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역상수원 관리업무를 환경국 수질과에 존치토록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피력하려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상정돼서 올라온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참으로 제왕적 시장의 전횡을 바라보며 매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행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정의 수혜 혜택을 보고 있는 상대를 위해서 행정은 마땅히 합목적적으로 형성돼야 되고 집행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의 이념 중에서 다양한 견해의 존재, 즉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새로이 등장하는 가치의 가변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들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이 그야말로 정책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서 시민에게 주어져야만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제출된 경영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직개편정비 기본방향에 나타났듯이 시장의 정책구상과 또 공약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개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몇 가지의 진행과정을 결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를 통해서 각 당의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따끔한 경고를 두 분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것에서도 마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감은 물론 어떤 여론수렴의 과정도 결하고 내부조직에 대한 이것이 정말로 마땅한 것인가 하는 진단의 과정도 빼먹고 있고 사전 공고를 해야 되는 법적인 조항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변화하는 여성들이 정책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이 개정안을 바라볼 때 여정정책담당관실의 폐지는 여성정책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 또 여성들의 어떤 리드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코드로 읽어 내렸는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제 여정정책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여성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더 이상 여성정책은 여성을 보호한다거나 여성 복지에 대한 그런 정책을 여성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정책영역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국가 발전이나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는 것을 여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성정책의 개편을 보면 여성의 정책에 대한 것이 어떤 요보호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제시키는 그런 정책에 국한돼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여성정책이라는 것은 그러한 요보호 여성들은 물론 전체 여성들에 대한 폭넓은 사회참여에 지원하고 그 능력을 배양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집행부는 읽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또한 이 조직개편 현안에서 보면 여성들의 시각을 소외했을 뿐 아니고 이렇게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함에 있어서 정말 왜 이것을 폐지해야만 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폐지하려고 한다면 여성정책담당관제도 폐지의 필요성 내지는 그 운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어떤 서울시가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런 폐지에 대해서 시의회에 교류나 어떤 기본적인 조직내부의 진단조차도 거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대외적으로 여성정책기능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는 인상을 우리는 짙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9월 9일 제234회 국회에서 통과된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여성정책조정실을 두어야 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부처 6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던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여성정책책임관제로 바꾸고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모든 행정조직 내에서 집행되었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는 우리 자치구의 여성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과를 없애고 여성과를 설치함으로 그 구청장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직제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울시는 시대를 역류해서 8·9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에서 보면 현재 집행기능과 정책조정기능, 개발기능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급 보좌관제도를 4개 분야에 둔다고 했고 그 곳에서 여성복지분야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분야를 떠나서라도 1급 보좌관제도를 두었을 때 지금 부시장들의 역할이 그저 도장만 찍는 역할로 전락할 수가 있고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친정체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어떤 물량에서의 많은 것들을, 공약을 사업을 해치우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7·80년대가 아닙니다. 어떤 속도나 질량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합한 이 행정에 요구하고 있는 그 행정의 수혜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그 리드를 정확히 읽어내야 되고 그것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실행부서하고의 조정기능을 지금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울시의 이번 직제 개편을 함에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여성과를 복지국 내에 두어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서 여성복지국입니다만 여성과에서는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보육지원과는 보육시설 및 가족복지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여성이라는 재단법인에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민간적으로.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맹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공부분에서의 행정이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을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민간부분에서는 결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느낀 것은 서울여성의 직제를 바라볼 때 지금 교육사업부에 5명의 인적자원이 있고 교육지원부에 3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울특별시 천만 인구의 절반인 500만 여성들의 소리를 담고 정책화해야 될 팀의 부서가 전혀 보강되지 않고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여성으로 이것이 민간위임 됐을 때 이것이 부족한 부분 내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나 불이익을 어떻게 만회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에서 서울여성재단으로 옮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직의 보강 및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고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제 자체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정원에대한조례의 근거에 의거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대한 규정 제7조에 보면 실·국·본부의 설치분담사무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별지1의 규정에 보면 서울시는 13개 실·국·본부와 69개 과와 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11국 5관 64과 한시기구 9개 과를 합치면 73개과로 조직되어서 규정을 엄격히 봐서 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시대를 역류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며 얼마나 많은 행정의 경비가 낭비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서, 또한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각계에서 나온 대표성을 가진 여성들 단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행정절차법상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입법예고 하지 않고 상정된 것은 무효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에 행정청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다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의 법 해석에 대한 자기 결정성을 볼 때 이러한 자구만 가지고 할 것인가 이 법이 집행되고 결정되는 순간에 이 법이 내포하고 있고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의 소리는 어떻게 수렴하는가의 과정을 결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도 보면 단순히 행정내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생각된 것으로 이렇게 어제는 기획예산실장이 상임위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제 없는 규정에 대한 그 4장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4장 제14조에 보면 기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결여하고 바로 편법으로 이렇게 상정된 조례안을 바라볼 때 지금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또 천만 중에서 절반의 인구인 500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금 여성들의 지위를 강화시킨다라는 억측을 부리고 있는데 기획부서만 있지 조정부서가 없고 실행부서가 있다면 이것은 친정체제로 가는 마구잡이 행정을 감행하고 있다는 시장의 견해를 엿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협의에서도 경고했고 각종 단체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늦게까지 상임위에서도 많은 갑론을박의 논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 문제를 고려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실물경제에서도 이제는 속도의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고 12월에 촛불시위를 하셨던 수많은 소리 없는 함성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나 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롭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유선목 의원의 수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한 반대 발언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찬성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개정된 조례로 전문 경영인 출신인 이명박 시장의 경영마인드와 그 동안 1,2차 구조개혁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문제점과 개혁 피로감에서 발생한 조직상의 부조화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오해와 불만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조직과 인력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이명박 시장체제에 적극 지원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정책의 경시에 관련해서 여성정책관의 폐지와 여성정책의 후퇴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급 여성정책관이 1,2차 구조개혁시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시장의 보좌기능을 갖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기능을 하위부서에 두어 그 역할이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순수하게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성복지정책보좌관으로 단순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이것도 조례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위 집행기관의 기능은 복지여성국의 2개 실무과가 과거 2개 담당관이 맡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며 보좌기관에서 힘이 있는 보조기관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의 지휘와 통솔을 받는 공무원들이 여기 저기에 자신들의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등 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구 시대적 작태야말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본부장의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실제 지휘 감독하는 기관은 건설국장이므로 2급 건설국장이 1급 본부장을 지휘한다는 것도 사안이 맞지 않고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 여성정책관 등 1급 기관을 전부 실무에 맞게 2급 기관으로 조정하여 1급 보좌기관의 정책개발능력과 2급 보조기관인 실무 집행기능으로 분리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유지발전 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12월 27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의견수렴과 보고를 받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12월 26일, 27일 이틀간에 걸쳐 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수행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기능 존중과 내년도 계미년에는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의지와 신념으로 고심, 참담한 논의 끝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책보좌관제도를 선택을 해서 현재 1급으로 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여성정책관,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1급을 하향조정하고 모두를 정책보좌관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서울시 전반의 행정기구 틀을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 밑에는 직능별로 세 분의 부시장이 있고, 또 여기에 1급의 보좌관을 네 분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보좌관제도가 보조기능과 보좌관의 실질적인 성격과 업무의 확실한 구분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실무업무에 관여하게 될 때 뜬 어떤 조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깊이 관여하게 되면 기존 질서와 많은 부딪힘을 가지고 행정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왈가왈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시대를 역행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1급을 2급, 3급으로 하향조정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관료기술직을 향상시키고 또 많이 양성을 해서 행정관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로서 지난 중국의 인민대회를 통해서 관료행정직을 행정수반으로 추천하고, 또 장관직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관료 한 70%을 관료기술직으로 선출해서 세계경제에 부응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인원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가 기술직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교육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이공계를 도외시하고 이상한 풍조가 돼서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우리의 암울을 보는 듯해서 가슴아픈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서울시에서 관료기술직을 참 중시하고 보호해야 할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하향조정 한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그 밑에 지금 안전관리국장, 시설국장, 그리고 청계천복원공사 국장의 세 국장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감독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각 민선구청장이 선출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어떤 지역 이기주의의 틈을 타서 건설행정 등 이런 문제로 사실상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 일대의 많은 지방자치제와 많은 부딪힘을 갖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실무접촉을 위한 실질적인 실무기술 행정의 리더화격인 대표역할을 하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자리를 2급, 3급으로 하향조정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내부의 조직이나 수도의 직능별로 어떠한 차별성에 의해서 앞으로의 기술업무지역에 많은 허점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 기술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우리 서울시 기술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을 떨어뜨려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이러한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사실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의장단과 대표님께서 지위가 강화되어야 하는 건설안전본부장의 1급을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와만 주신다면 수정안에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님의 흔쾌한 답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식 의원께서 제출하신 사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왜냐면 1월에 저희들 임시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1월말로 모든 것이 종결돼버리는 상태에서 다음……. 잘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처리를 한 후에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처리하셨어야 됩니다.)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장내 소란)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해바랍니다.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정에 대한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심도 있는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각종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