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7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6억9,400만원 대비 2.8%인 3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51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6억9,500만원 대비 2.8%인 34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인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고 연가보상비 등 법적 경비를 계상하는 등 구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주문코자 합니다. 2003년도에도 구 재정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예비비 14억6,600만원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시 반영하여 건설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2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2003년도 조직 개편에 의하여 종전 자치행정과를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로 분리하며 시민봉사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합하여 종합민원과로 기구 개편을 하며 총무과는 총무, 경리, 관재, 민방위의 4담당을 두며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 자원봉사, 생활민원, 주민통계의 4담당을 두고 종합민원과는 민원, 호적, 토지교통, 문화보건, 산업환경의 5담당을 두는 기구 정비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종전의 한시 기구인 정보통신과의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므로 이후 정보통신과를 존속시키며 다시금 한시 기구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을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 기구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며 불합리한 기구 및 유사 중복 기구의 통폐합과 자원봉사 기능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 기구에 따른 한시 정원을 두거나 한시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 정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7급 1명의 존속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것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근무하게 함으로써 구, 동 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숙고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