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정만 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2년 12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645억 8,19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1,538억 2,9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73억 9,707만 6,000원으로 2.3%인 35억 6,7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107억 5,2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6,568만원의 0.12%인 1,3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액 중 2002년도 명시이월액은 정보화 시범마을 가꾸기 PC구입 등 72건에 241억 8,105만 3,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507억 1,831만 1,000원, 사회산업위원회 812억 9,496만 4,000원, 도시위원회에서 218억 1,622만 1,000원 등 총 일반회계는 1,538억 2,949만 6,000원과, 특별회계는 107억 5,244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2002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행정사무전반에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재산관리 등 구민의 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의 적발과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민주성·능률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 등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주민참여 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으며 아직도 과거 답습형의 업무처리 등 일부 시정 및 개선사항이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공병철입니다.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4일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4개과와 보건소 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총괄적인 감사 소감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부분의 행정이 주민참여의 개방적인 행정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과 사회계층으로부터 소외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자활 및 자립할 수 있는 복지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현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청소과는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도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 전반에 거쳐서는 아직도 많은 사업이 답습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특히 중장기보다는 단기적 계획과 집행으로 끝나고 종합적인 기본 계획과 현장확인 행정이 다소 미흡하거나 소홀히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여부와 사후관리 점검이 소홀하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내용 및 34개 항목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과와 보건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 결과식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이연식 위원장입니다. 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국 소관 4개과에 대하여 미리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와 시행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활동을 통한 치밀한 자료준비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행정의 공정성을 토대로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였고, 비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및 단속 실적 외 6개 분야, 건설과는 가로등·보안등 설치유지 관리현황 등 6개 분야, 건축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등 7개 분야, 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외 7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개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2년 10월 10일자에 의결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건설과는 상수도 굴착 후 원상복구시 아스팔트 도로에 시멘트로 복구 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복구로 기존도로와 평행을 이루지 않고 있어 성실한 복구를 하도록 지적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원룸 및 다세대 주택에 따른 주차장관리 외 2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과는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설치와 법규위반차량 밀린 과태료 세수증대에 특단의 조치를 기하도록 지적하는 등 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지적하는 등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