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경예산안은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부서의 담당관, 과장, 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면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318억 6,426만 3천원, 특별회계 452억 7,429만 3천원, 총 3,771억 3,855만 6천원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5.1% 감소한 203억 8,12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6억 3,271만 8천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157억 4,852만 9천원 감액 편성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으로는 정리추경 예산의 본질은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어야 하나,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광양시립음악원 운영을 위한 피아노 구입 예산은 앞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어떻게 음악원을 설립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할 것을 전제하면서 원안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철재
이철재의원
의장!
정문
이정문의장
이철재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철재
이철재의원
예.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철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02년 살림살이를 총정리하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로운 사업 예산편성보다는 국.도비 양여금 정리, 목간 불합리한 부기 조정, 불용사업비 삭감 등 2002년도 예․결산을 정리하는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 본예산 편성 후 11월이나 12월 사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요인을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시급성이 요구되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산취득비에 광양시립음악원 개설에 따른 피아노 구입, 커뮤니티센타 로비 게첨용 미술품 구입과 시설비 등 계획성 용역 3건 외 5억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2억 3,005만 9천원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념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2002년 12월 현재 부동액 처리된 금액이 18억 4,100만원이나 되고, 예비비가 8억 9,267만 8천원이나 되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가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제3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맞지 않으며, 이같은 예산편성과 운용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정성과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정성과 사업규모, 그 시기 및 집행방법의 타당성, 예산절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에서 볼 때 연차적으로 수십억이 들어가는 가칭 광양시립음악원 개설에 따른 피아노 구입비가 예산에 올라온 것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인력수급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집행부 자체에서나 의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는데 이렇게 불쑥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시를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 기본계획과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충분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에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여 2003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집행부의 독선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광양시의회를 주민의 대의기구로 인정하며, 양 수레바퀴처럼 파트너쉽을 갖고 가겠다는 것인지, 일방통행을 하며 집행부의 의지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감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가 무엇이고, 우리 모두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어린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내던진 저의 의사표현이 선배 동료 의원들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무례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소신이 있었기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재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재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고,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2002년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최대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민족의 위상과 저력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국가지도자와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냄으로써 새로운 선거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시는 지난 8월 사상 초유의 재난과 피해를 안겨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좌절과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수해복구 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와 봉사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사회봉사단체를 비롯하여 군인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회는 제3대 의회를 결산하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에 따라 제4대 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제4대 의회는 지난 의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가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모든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집행부와의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뤄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비롯하여 광양만권의 환경문제,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그동안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교육, 문화, 환경, 체육, 복지부분 등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회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의회활동을 통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살기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뻗어나갈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우리시는 정부의 21세기 비전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핵심지역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양항과 배후부지 개발을 비롯하여 서측 배후도로 건설과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일반부두 개발, LME 지정창고와 최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일련의 과정들이 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국책사업을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이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철강항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