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며칠만 있으면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는 실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들을 거울삼아 내일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며 불우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봅시다. 아울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27일 제6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임오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즈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2003년도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쓰레기 수거업무는 엄청나게 발생하는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필요성의 증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처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청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구의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의 쓰레기 수거실태에 대하여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우리구 쓰레기 수거가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살펴 보면 첫째, 구 직영지역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및 신규채용 중단으로 인하여 50세 이상이 전체 인원의 73%로써 갈수록 고령화됨에 따라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둘째, 대행지역의 경우 월드컵, 선거, 건설경기 호조 등에 따른 인력난과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등으로 몇 달 근무하다가 그만 두는 등 이직률이 높아 숙련도가 떨어지며 규격봉투 쓰레기만 수거하거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운전기사가 쓰레기수거까지 담당하는 등의 이유로 직영지역보다 쓰레기 수거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도 해가 지고 난 뒤에 배출하여야 하는데도 아무 때나, 아무 데나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무단투기도 성행하여 주변이 불결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2년 7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 개최, 주민 1,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제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시, 청소환경실태 설명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7차례의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보고, 대책회의를 거쳐 종합개선계획을 마련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수거 주체의 변경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가내공업폐기물 등의 김포매립지 수송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등은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수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쓰레기 수거주기 조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 및 고령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매일 수거체계에서 8개 동씩 권역별로 묶어 격일제 수거체계로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격일제 수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1개월간 중곡3동과 군자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대행업체 확대실시 내용입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는 주식회사 로칼크린 및 주식회사 성동용역에서 우리구의 65%를 수거하였습니다마는 대행업체와의 매년 관행적인 연속계약으로 쓰레기수거 개선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03년 1월부터는 청소대행업체를 새로이 주식회사 경동사 1개 업체를 선정하여 3개 업체로 확대하고 대행업체간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그 실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청소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24개 구청 평균 대행업체 수는 44개 업체입니다. 넷째, 각 동별로 구청 환경미화원을 5명 내외로 배치하여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 전담하게 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일부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 직원과 환경미화원이 전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전단과 주방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으며 우리구 홈페이지, 아차산메아리, 플래카드, 동행정차량을 이용한 방송테이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방안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거체계 개선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