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여수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 감사담당관 - 자치행정국 - 기획재정국 - 환경복지국 - 경제농수산국 - 도시건설국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중부민원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10時05分)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명남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재정운영을 최종 정리하는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감정리함으로써 결산 시 과다한 불용액과 적자결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3%가 증가한 6,803억1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억95백만원이 증액된 5,273억2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68백만원이 증액된 1,529억9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20억2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여성문화회관건립 기부금품 모집허가에 따라 모체기금 3억5천만원과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장 배상금 부족재원 50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총 54억2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103억11백만원보다 4억4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36억8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변경 등으로 17억4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불요불급 경비 및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60억9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6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 5억19백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4억,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억41백만원, 부당이득청구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73백만원, 만흥매립장 침출수 원수 조정조 증설 및 차수시트시설공사비 등 3억56백만원, 삼산 서도 방파제 축조 등 특별교부세지원사업 4억4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시비 미부담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11억31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38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억65백만원 등 시비 미부담금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8억68백만원이 증액된 1,529억91백만원으로 8.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주민이주 특별회계의 산단 주변마을 이주 기존 택지매입비 14억5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특별회계의 웅천택지보상비 53억47백만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특별회계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장 배상금 103억5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이며 2001년도 결손에 따른 잉여금 변동사항과 이자수입 감소 등 당초 대비 83백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보유액은 160억89백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 12월 27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 1억3천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희망찬 새해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과장님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각 국장님들 소장님들 뭐 참석 안 하셔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과장님들로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소장님만 조금 계셔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천상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자리에 계시고 페이지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좀 봐 주십시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니 가만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질문을 빨리 하셔야지

어저께 운영위원회할 때에 전문위원님! 예산삭감 안 된다면서요?

예?

예산삭감 안 된다면서요? 어저께 말했다가 오늘은, 어저께 오후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가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제약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않는데 그것 보충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삭감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 다 좀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102페이지 9백만원 하고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108만원 104페이지에 삭감이 과다하다 해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 일단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냐 설명만 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 설명하시기로 하고

우리 소장님!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혹시나 자료준비가 별도로 된 것이 있습니까? 이 진모지구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고요

이 예산에 국한된 것

예산에 국한돼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어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막 장황하게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가 있으면, 오늘 나는 자료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소장님!

예.

왜 자료를 조금 기대하느냐 그러면 이 예산이 과거에 쭉 이렇게 행정처리 하는 과정을, 쭉 행정처리과정을 짚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과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을 해서 지금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는 과거인데 현실이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성이 어떤 것이 불가피성이 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 갭을 메꾸겠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행정처리 했던 행정 착오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좀 나와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하면서 기운을 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과를 기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몇 월 달에 뭐 하고 쭉 경위는 이야기 안 해도 되고요 어느 정도 지금 과거 행정 집행했던 일을 아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재판부에서 합의조정권고가 들어왔을 때에도 의원님 여러분 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말씀을 올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난 이전 의회 때 그때 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특위에서 최종 종결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서류를 모두 가져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활동이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다음 의회에다가 넘기기로 해서 우리 시에다가 집행부에다가 그 의견을 통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판부 조정권고안이 접수된 이후에 의원님들께 총회를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공문상으로 보내 가지고 의견을 받은 결과 이것은 집행부에서 적정히 처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왔기에 우리 시에서는 이 118억1천만원에 대한 재판부 권고사항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이하 간부진에서 또는 실무진과 같이 총의를 모아 본 결과 이 현 시점에서 정산 타절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정산통보까지 금광기업측에다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해도 우리 시에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항소를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8억1천만원을 우리가 변제를 하기 위해서 아, 우리가 지불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약 50억 정도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웅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특별회계에서 약 50억원 정도 해서 10억원 정도 그리고 우리 진모지구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돈까지를 합해서 총 10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의회에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재판부에다가 금광기업측에서 요구를 한 금액은 총 156억원을 우리 시에다가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하고 우리 시하고 또는 금광측하고 협의 조정을 한 결과 156억원에서 118억천만원까지로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56억원 중에서 118억천만원으로 내린 그 금액의 차이는 협약서상의 법정이자를 10%를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받지 말아라, 10억원을. 그렇게 조정이 돼 갖고 금광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타절 정산을 하고, 한 후에 금광측에서 우리 시한테 공사대금을 지불을 해 주쇼 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연 25%를 계상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급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2.5% 정도로 해 가지고 하향조정을 해서 해라하고 재판부에서 조정권고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38억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18억원을 우리 시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18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방금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106억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연말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금액이 1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광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약 1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만 준다고 하면은 이자 없이 자기들이 받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금년에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분할상환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38억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를 자기들이 감수하고도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결과 에 이르러서 금년에 106억원을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무이자로 해서 주는 것으로 잠정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내무위원회 계시는 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왜 제가 저렇게 설명을 요구하냐 그러면 내무위원회 계신 분들 좀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김덕수위원 손듦)

됐습니다.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 일단 자료준비 좀 해 주시고

예. 바로 자료준비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는 여기가 있으니까요 제가 복사만 해 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산단사업소를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전부 나오십시오.

감사실은 안 하고?

아, 위에 감사실이 있네. 감사담당관실 심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과장님들 다 나오십시오. 위원님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일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별로 하죠?

과별로 할까요?

예. 너무 많으니까.

그럴까요? 너무 많네, 총무과 세입 51, 57, 59, 60, 92페이지. 51,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9, 60, 92페이지 세출 보시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20. 1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11, 112, 112페이지 하나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4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통장 장학금 7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자녀가 이·통장 자녀가 596명으로 파악이 돼서 15% 정도 약 88명을 편성했거든요? 그랬는데 학력이라든가 그리고 중학교 의무 그리고 또 이·통장이 고령화 돼서 자녀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38명만 지급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반도 못 쓰잖아요? 이런 예산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특히 총무과장이. 전체 예산을 다루어야 할 그런 과장이 아, 60%를 못 써 버리는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아무리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10%만 봤더라면 되는데 15%

무계획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위원장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 부분은 지금 99년도부터 2002년도 예산까지 해서 예산액의 반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쭉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부터는 본예산부터는 아예 1회 추경 때 삭감해 갖고 그래 갖고 올려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 예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113쪽하고 119쪽인데 우선 113쪽에요 3층 회의실 조명시설이 5백만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을 안 했고 또 문서고 개보수 그것도 29백만원 안 하고 문서고 모빌렉시설 및 이동설치 이것도 37백만원 안 하고 이걸 전부 삭감을 하고 자료관 전산실 설치를 지금 뭐 이 정리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19쪽에 보면은 화양면의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3쪽에 3층 회의실 조명시설공사는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무슨 출향인의 밤이라든가 하면은 그 행사를 하는데 조명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5백만원 갖고 안 됩니다. 16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는데 감이 됐기 때문에 9백만원이 부족해서 금년에 남아서 감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것이 남은 거예요?

아니 부족해서

그러면 지금 다음에

못 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금 내년에 지금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삭감한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자료실 49백만원은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화사업소가 3층에 본청에 있었는데 지금 민방위과 옆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숙직실 옆에 재난관리사무실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옆에 재난관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옮기고 4층에다가 이런 3려 통합에 따른 문서고가 많아서 지금 본청에 1청사 가면 4층이라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마는 거기를 하중이 무거워서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자는 더 시설이 안 된답니다, 안전진단에. 그래서 미화사업소를 보내고 그리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안 쓰게 돼 버렸습니다. 안 쓰게 돼서 전액 남게 돼서 이건 남았고 아까 보수공사 이것도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할려고 했는데 안 하고 시설공사만 일부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절약된 것이죠 사실은. 사업은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관은 지금 어디다가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료관은 구 미화사업소 3층

3층에다가요?

예. 미화사업소를

지금 다 해 버렸어요?

예. 다 했습니다.

다 해 버렸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문서고 이것 보수는 안 해도 되고?

예. 문서고는 거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안 돼서 위험하답니다.

알았습니다. 119쪽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119쪽에

화양면의 감사지적사항으로 2001년도 연가보상금 미지급분입니다. 그래서

예?

감사지적사항으로 화양면에 직원 연가보상비가 미지급됐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1억54백만원이 지금 됐습니다만

예?

계산이 된 겁니다.

15만4천원이죠

예. 15만4천원, 한 사람 분 15만4천원입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이런 정도는 뭐 지급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정리추경에까지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걸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 또 그 밑에 42백만원 이것도 뭐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

이것도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족

아니 과장님! 우리 김재철위원이 방금 113쪽에 질문을 하실 때 자료관 전산실 설치공사가 지금 선 집행이 돼 버렸다고요?

전산실요?

자료관 전산실 설치공사를 지금 기 집행됐다고 설치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아직 안 세워줬는데 설치해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3층을 모든 시설을 해 갖고 할려고 했는데 미화사업소는 그렇게 시설할 필요가 없이 자재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설치했단 말은 안 했잖아요? 바꿀란다 그랬지.

아, 그랬던가요? 아니 이미 기 설치가 돼 버렸는데?

이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선 집행하면 안 되죠.

뭣을 선 집행

아니 지금 설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당초 목적하고 틀리잖습니까?

설치했던 것 삭감하면 되간디

아니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해 버렸으니까 해 줘야지

아니 총무과는 산건위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요?

아니 물어보고 나니까 어저께하고 이야기가 달라서 하는 말이요 지금.

설치를 할 겁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와 같이 아예 설치 예산을 세워놨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여기와서는 예결위 와서는 우리 김재철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설치를 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 자리 바꾼 것은 우리도 설명 들었어요.

예. 그 말씀 제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정하십시오.

예.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면은 자료를 충분히, 저도 전 번에 본예산 때 보안등도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받았어요. 안 가져왔는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도로과에서 받아보니까 우리 보안등 자료가 여수시 전체적으로 27개 읍·면·동 해 가지고 세 군데뿐이 맞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 보안등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낸 자료하고 여수시 27개 읍·면·동에 세 군데뿐이 맞는 곳이 없어요. 24군데가 틀려요, 예산 요구한 것하고. 앞으로는 단단히 알고 예산 요구하십시오.

동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122쪽에 일반운영비에 직장체육선수 합숙소 임차 아파트 1동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직장, 우리 직장숙소입니다만 씨름선수 아파트를 직장체육팀을 당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갖고는 지금 안 되드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예산을

예. 이 금액 갖고는 도저히 계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예산을 더 높여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실려고 그러면 빨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육상선수만 지금 2동 있고 씨름선수를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이길용위원님.

총무과장님!

예.

저 이길용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20쪽 좀 봐 주십시오. 120쪽에 보면 말입니다. 2002년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하고 지금 현재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전액 지금 당초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13억이 금년에 불용으로 됐고요 이것은 도비가 책정이 돼서 내시만 됐지 입금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6억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이 16억15백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아니 현금은 13억이 지금 불용으로 입금된 것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고요

13억요?

예.

그리고 3억15백 감액은 당초 우리가 세입을 예산으로 내시가 돼서 세입을 했는데, 본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도비와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감합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금액이 입금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에서 내려온 13억원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3억15백만원 하고 그러면 16억15백만원이 현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례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2000년도 예산에서 작년에까지 올해까지 명시이월 됐는데 안 되겠고 불용으로 처리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에 충분한 자료를 설명을 하고 해서 의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전혀 이 자치센터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3억 돈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입금이 안 됐습니다. 당초 내시만 돼 가지고.

그러니까 13억원이 입금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15백만원은 우리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예를 들어 13억원이 도비다면서요?

그것은 기 이 예산이 와서

아니 도비냐 국비냐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13억이요?

예.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습니다.

13억 중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두 번 돈이 온 겁니까?

예?

두 번 돈이 온 겁니까?

아니 한 번 온 것이죠, 당초에.

그러면 3억15백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계장님! 누구 관련된 계장님 좀 협조해 드려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1차로 읍·면을 제외하고는 12개소인데 개소당 15백만원 해 가지고 운영비가 3억15백만원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왜냐하면 거기서 도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2,050만원이 안 왔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아니 도비를 내시만 해 놨지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15백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13억이 불용처리 한다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것은 13억은 국비를 2000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13억이 전액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 전액, 당초에 자치단체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안 쓰면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될 입장에 와 있네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아니 명시이월해서 원인행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고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내년에 다시 조례가 되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비로 수입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요?

예.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아, 그러면 반납하고 그러지는 않네요?

예. 않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면은 담당 계장보고 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계장보고 내가 협조를 좀 하라고 했는데

3억15백만원이라는 돈은 운영비고 나머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개보수비로 해서 6억5천만원 있고 그것도 특별교부세가 5억65백만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5천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것이지 운영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개보수비하고 한계가 분명히 다릅니다, 예산 자체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과장님이 대답 안 하시고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115쪽에 성과금 있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이것은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고 지금 우리 2천 여 공직자 중에서 성과금이 지금 지급이 됐는데 반납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명수 : 인사담당 우명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협이 지금 반납을 추진한 반납운동을 전개한다 하는데 사실상 반납이라 하면은 지급한 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반납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관한다는 것은 모음일뿐입니다 모음. 그런데 시로 반납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공직협 자체적으로 별도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 간에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 계좌에다가 지금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 구좌로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우명수 :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또 뭐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명수 :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이 봐 가면서 다시 나눠 쓰겠다 그런 뭐 있겠습니다. 그렇고 그건 알았습니다 알겠고 120쪽에 우리 이길용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은 있을런가 없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질문 답변사항에 민감한 사항이고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대강 구상을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98년에 조직개편 이후에 지금 시행해 보니까 각 국·소에서 통·폐합 내지 유사 업무에 대해서는 또 기능을 바꾸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결심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해서 만든 안과 또 국·소에서 과에서 들어 온 안을 종합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회부하도록 지금 계획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초안이 됐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의회까지 넘어오기까지 한 몇 %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의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안 물어 보고 의회까지 넘어오기까지 대충 뭐 50% 정도 뭐 진행되고 있다 글 않으면 뭐

저희들이 한 30%로

30%?

예.

그러면은 1월달에는 그러면 맞춰서 인사를 하겠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1월 내에 의회에 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인사는 조직개편이 된 후에 의결 후에

그러니까요.

답변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아니 우리 내무위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를 분명히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항여수 신문에 이번 반상회 때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지금 이번 이 자치센터 문제를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신문에 낼 것입니까?

제가 우리 반상회 주제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시의 동은 84% 예산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2단계로 읍·면·동 단계에 있고 내년 돼도 운영비가 지금 내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연적으로 그때 의회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됐고 또 저희들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타 시에서 하고 있는 또 도내에서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우리 자치센터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요 왜 이 말을 묻냐 그러면요 분명히 의회에서는 안 맞다해서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치센터를 만들려면은 무슨 권한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은 보이지 않고 타지의 여론조사 해 갖고 반상회 때 신문 낸다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타 장점과 단점 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한테 어떤 기능이 형성된다는 홍보가 부족했다 해서 이번에 반상회 미항여수에도 된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좋은 사항과 단점에 대해서 1월달에 또 차후 회기 전에 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부결된 상태고 또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반상회에 이렇게 미항여수 신문에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편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그러면 일반 세출까지는 질문을 마치고 제가 마지막에 43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체육관계 기금이 있는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잘 보셨죠?

기금은 저희가 전에 본예산 때 지적을 해 가지고 429쪽에 보면 총괄적으로 증감사항을 다 빼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분은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이 들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돼요. 현재 기금은 전부 다 조정이 이걸로써 마무리하면 될 겁니다.

예. 기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회계과 세입 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연체료가 왜 나왔어요?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저께 진남관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도너스 팔고 그런 튀김 파는 곳은 없애십시오.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132쪽에요 금년에 을지연습 했죠?

그건 잘했소.

예.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아니, 법률위반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금년 9월 25일자로 음반개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동석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는데 지금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업정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과징금으로 옛날에는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지 못하고 영업정지처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징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그러네요.

예. 강화됐습니다.

자 153부터 157까지

율촌도서관 건립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번 우리 부지사님이 율촌 분이시고 또 여수에 상당한 관심도 많으신 그분이 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5억 특별히 이번에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또 율촌 가셔서 뭡니까 공약도 했습니다.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5억 정도 되는 걸 한 10억 정도를 어떻게 도에서 요구를 한번 더 해 보고요 다음에라도 여수시에서 한 4억 들이고 또 국비를 한 5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도에서 5억만 주더라도 14억 가지면 율촌에다 조그마하지만 아주 현대식 도서관을 지을 수가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해보려고 그럽니다.

촌에 누가 도서관 갈 사람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이라 그래도요 지금은 현재 도서관 같은 것은 많이 짓는 추세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앞으로 도지사 율촌분이라든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하시고 꼭 필요한 도서관에 대한 거석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은 듣기 거북하네요.

죄송합니다. 기록이 된지 모르고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방금 김상열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당부를 할라 했는데 김상열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돼서 저희들이 감을 해서 넘어 올 줄 알았는데 이충무공 자당기거지 정화사업 예산이 있는데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됐죠? 담당계장은

계장이 거석에 갔습니다. 외국에 나갔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이월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걸 반납을 해야지 맞지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됐는데 반납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모르겠어요?

집행관계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결과를 이따 월요일날이라도 알려 주세요. 왜 그런고니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지 무조건 안고 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예산 2억64백만원이나 되는데 야튼 월요일날 오전에 알려주세요.

가만있자 그게 어떤 방법이든 이번 추경에 그것이 표기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회계법상 그렇지 않을까요?

반납해 갖고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예. 문화관광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나오십시오. 세입 61페이지 141페이지 세출 141페이지부터 49페이지 사이에 검토해 주십시오. 141페이지부터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종합토지세 보면 세입이 6억에 딱 맞춰진 근거라도 있습니까? 보면 본예산에 61억천백만원 안 떼 가지고 2억11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도 딱 60억입니다. 어찌 기술 좋게 딱 맞춰졌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세입은 실질적으로 정확하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세입을 평균 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입부분 종합토지세 2000년도에는 61억6천만원 수납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수납액이 61억1천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 총 예산 60억 2001년도 2002년도 60억 2003년도 내년도도 딱 60억으로 맞춰져 버렸거든요. 그래 아주 기술이 좋다, 이상입니다.

서과장님! 14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차입금 상환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왜요?

연도별 계획에 되어 있고요 내년에 지금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금년이 1차년도 아닙니까? 1회차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예.

그러면 금년에 올려놨어요.

가능하면 상환을 해 버릴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잘 아시다시피

다른 세출요인이 많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기획예산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 나와주십시오. 67, 9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2003년도 예산도 줄여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은 잘 했더라고요.

예.

과장님! 1억3천 상사업비 받았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부는 써야될 거 아니냐 하고 2천만원 쓴 겁니까?

아니,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 갖고 줘서 지금

아니, 잘 하시기는 잘하셨는데

그런게 1억3천 벌어 갖고 와서 왜 그렇게 나눠버렸어요? 세무과에서 다 써야지. 그러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써도 되는 거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준 거 겠죠. 자, 세무과 마치겠습니다.

삼산면 정강해수욕장 가는데 그게 필요하기는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313,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만있자 세계박람회사업소장님이라 앉아 계시는 분이,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내무위에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직제개편도 있고 한데 예산이 그 기간 아니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인자

이 예산은

지난번 2003년 예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필수경상경비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누구 질문하실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십시오. 61페이지 세입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예. 세출 169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내무위에서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172쪽에 기업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민간위탁 그리 됐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지금 2003년도에도 이 예산입니다.

김종혁 : 예.

그러죠?

김종혁 : 예.

앞으로 이것도 감을 시켜야 되죠?

김종혁 : 예. 그러죠.

1회추경 때 정리하십시오.

김종혁 :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 마치겠어요. 사회여성과 하고 산단지원사업소 좀 듣게요. 사회여성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입 57, 60, 61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 82, 조금 시간 주십시오. 지금 국고보조금이 여러 가지 세입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또 삭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일괄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서 도비가 첨가가 됐고 거기 시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번에 국비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연말이 되니까 일종의 정산차원에서 많은 금액을 보내줬다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원인은 인원에 따라서 종전에 책정됐던 인원이 과다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산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삭감이 된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또 증액된 것은요.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세입이 편성됐거나 또는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 동안에 썼어요? 그러면 내일 금년 이틀 남았는데. 어찌 됐습니까 금년에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여기 세입된 것 말입니까? 인자 세입된 것은 증액된 것은 반납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납분?

예.

도비는 마찬가지일 것이고. 세출 175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저 김재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해 가지고 10억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지급이 그러면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 해 놓고 2월 안에 지급하는 겁니까? 4/4분기 겁니까? 이게, 이 예산 자체가 4/4분기 겁니까? 그런다고 봐야죠?

예. 맞습니다.

4/4분기라고 봐야죠?

예. 4/4분기 밑에 거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같이 동에 집행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지어서 1월달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12월중에 다 집행이 됩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늦게 오니까, 국비가 이렇게 늦게 하달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러는데 지금 이게 복지부 예산만 거의 보면 이렇게 늦게 내려오더라고요. 제도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돼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왜 증액이 됐냐고 물어서 나가 이 이야기를 할라고 그런 겁니다. 꼭 연말이 다 돼 가는 판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질문한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힘이 없습니다. 전화도 위에다가 돈 주라고 큰소리 치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러죠?

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189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금년에 계획보다는 낮네요.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김덕수위원 손듦) 예. 김덕수위원님

잠깐만 우리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실질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동백원 요양원에는 지금 18명 사회복지요원 특별수당 동백원 요양원은 15명 이렇게 해서 삼혜원 10명, 애양평안요양소는 9명, 금강원은 6명을 지금 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방금 부랑인시설운영비는 당초계획부터 잘못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448쪽에 보면 4억5,517만천원이 예산이 됐는데 1회추경 때 3억67백만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76백만원 다시 돼 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감이 3억67백만원이 돼 가지고 다시 지금 4회 추경때 76백만원 세웠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금강원 현재 6명이고요 6명. 우리 2003년도 예산서 보면, 그게 안 맞으니까 앞으로는 잘해 가지고 예산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하셔야지 인원이 늘어나서 이 7,671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잘해 갖고 오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퇴직금은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저가 2000년도 1회추경안 예산심사 때 자료 받은 거 있어서 어린이집 퇴직금 현황이 있는데 그 자료가 안 맞아서 제가 어저께 자료를 가져와라 했는데 실지 기 지급된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셔 갖고 그래서 일단 파악이 되었으니까 숫자는 이거 주면 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금은 그렇게 해서 마치기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여성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잠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산단지원사업소에 아까 중지해 놓은 사항이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덕수위원님하고 백용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항소포기에 대한 정황이라든지 그때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한번

우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간단하게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있는 것은 여수시의회에서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사본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수시의회에서 우리 시한테 이번에 조정판결이 떨어진 이후에 우리 의견을 시에다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산확보 등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수시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시에다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은 우리 시에서 여수시의회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공문을 보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는 작년도에 여수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했던 내용을 우리시에다가 처분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원감사에서 우리시에다가 감사원감사 결과가 왔는데 첫장 두 번째 보시면 조치해야 될 맨 마지막장에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여수시장은 매립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내의 호안피복석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의 호안보강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왔고요. 그 다음장에 보시면 전라남도에서 우리시에 온 공문인데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첩해서 우리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원 내용 쭉 넘기셔 가지고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조치할 사항으로 위 공무원들의 사람들의 행위는 그 비위가 현저하여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어 통보하오니 여수시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징계시효가 지난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조정확정증명은 이것은 지방법원에서 최종판결을 해줬던 그 내용으로써 그 다음 결정사항을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118억천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약속어음의 표시기재약속어음을 반환한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어음이 이미 기한이 도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다번에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에 표로 된 투자사업비 재판부 조정비교표를 보시면금광기업측에서 156억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1차조정 2차조정까지를 해 가지고 최종 조정된 것이 이윤 10% 보장되어 갖고 있는 협약에 되어 있는 10억원을 조정시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정이자를 25%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1차조정에는 10%로 했고 다음 최종 조정할 때 2.5%로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18억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에서 변호사 의견을 송부한 내용인데 변호사 의견은 실질적으로 지금 호안 피복석을 만들어 놨는데 호안공사를 해놨는데 그 호안공사가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장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하고 이 호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조정을 해줘야 된다 하고 의견을 재판부에다가 했는데 재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결재되어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공사대금 청구사건 조정결정 내용 검토안 그래 가지고 결재된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받아진 것이,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쭉 넘기셔 가지고 추진경위나 이런 것들은 익히 잘 아실 것이고 소송대리인 한재철 변호사 의견내용입니다. 그것은 여수시가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후에 정산기획단을 구성하여 공사비를 10억원 감액조정한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막대한 지연이자의 손해금과 공사하자부분 손해 원인이 원고의 잘못으로 입증하기 곤란함, 그리고 원고의 청구금액 158억원에서 약 40억원이 삭감된 조정금액 118억원을 여수시가 부담하고 재판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여수시가 항소후에 재판부 조정금액 118억천만원을 상회하기는 어렵다고 봐짐 이렇게 해서 한재철 변호사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소송관련 검토의견에서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서는 우리 시 소송대리인의 의견대로 법리적 다툼 즉 항소를 하여 원고측의 청구소송을 기각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막대한 지연이자의 손해금 부담이 예상되므로 조정금액부담의 재판 종결하는 방안으로 최종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측인 금광기업하고 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협의를 그 동안에 쭉 해 왔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금광에서는 이번에 100억을 주고 나머지 12억에 대해서는 106억원을 주고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이자를 감해줄 수 있다 하는 실무적인 협의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회계간 예산편성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부 조정결정 금액이 118억천만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지급할려고 하는 것이 106억원입니다. 해서 아까 김덕수위원님께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100억6,315만2천원인데 왜 106억이라고 하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회계간 전출내역 밑에를 보시면 도시특별회계전출이 5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이 50억6,315만2천원입니다. 즉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50억6,315만2천원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도시특별회계 웅천지구에서 50억을 해 가지고 100억6,315만2천원인데 진모지구특별회계 2억88백만원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승소사례금으로 할려고 우리가 했지만 승소를 못했기 때문에 61백만원을 우리가 그것을 예산에다가 같이 지급하려고 그러고 예비비 잔액이 2억23백만원 있고 그 다음에 협약이행보증금이 현금으로 우리시에 세입·세출현금구좌에 2억4,860만원이 현재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시에서 10억6,315만2천원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도합 106억원을 우리가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공사대금 청구사건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 다음장에 보시면 재판부 조정결정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고 재판부 조정협의내용이 156억원중에서 최종 조정된 것이 118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장에 보시면 재판부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정이자 10% 삭감한 10억원 그리고 금광측에서 요구한 법정이자 25%를 2.5%로 하향 조정해 준 28억원 그래서 총 38억원이 하향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해주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내년 6월까지는 양해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약 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까지 한다면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우리가 절감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익히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금액을 118억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25%의 높은 이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로 항소를 안 하니까 이것은 결정이 된 거여.

끝났을 건데.

끝났어요.

안 해 주더라니까, 그렇게 해 끝나버리지 안 해줘 통보를.

지금 소장님 물론 우리 동료 김덕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자체가 저도 조정하는데 몇 번 참석을 광주법원까지 다니면서 합니다마는 1차조정이 안되면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오라고 두서너 번 미루거든요. 미뤄 가지고 거기는 속기를 안 합니다. 속기 없이 해 갖고 최종적으로 되면 좋냐 좋다 하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시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시장의 최종적으로 결심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위임에 의해서 제출만 하면 조정으로써 끝나버립니다. 판결이고 방망이 두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갖고 일응 결정문을 통보를 해줘버리면 끝납니다. 속기되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이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깊이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산건위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100억이란 돈을 주면서 실지로 우리 여수시가 얼마만큼 투자한 것만큼 이익이 있을 것이냐 지금 주고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사토문제도 거기다가 현재 많이 버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저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직도 130만루베인가 넣어야지 채워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물론 제2대교가 나면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더 벌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단지 현재 기다려 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단 제일 저는 염려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현재 어업보상이 지금 허가를 얻었으니까 그러지 지금 현재 어업보상을 받을라면 100억을 줘도 못 받는다 매립허가를 얻을라면 어업보상을 해줄라면 그런 이점은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런데 단지 현재 저희들이 재판기록을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잠깐 들어보면 계약부서가 우리 조사위원회 이야기 들어보면 계약할 때 계약서 자체가 미스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 소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약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중간계약 말씀입니까?

중간계약할 때 계약서에 조금 미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간계약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을 중간에 협약을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시에 불이익이 오도록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좀 시장님께서 좀 부당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물론 꼭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 100억을 예를 들어서 금광에다 준다면 전체적인 소유권이 우리 여수시로 지금 이전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 저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이걸 투자해 갖고 손해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계산은 되거든요. 사토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하나 잘못 쓰면 굉장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2차 협약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도출이 됐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잘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무위에 계셨기 때문에 백용구위원님 아주 소상한 말씀 잘 하셨어요.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이것은 진모지구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패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변호사 마지막으로 패소라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손을 드는 입장이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는 지금 이 협약안을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쪽에 봤을 때는 변호사는 승소라고 생각해 가지고 승소사례금 같은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승소사례금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1백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승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61백만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승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모아서 106억원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금광기업에서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분명히 모든 것이 금광기업 승소를 다 따라 갈 수가 있는데 가만 있어도 이길 수가 있는데 40억을 아주 파격적으로 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재철 변호사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현재 축조공사를 했는데 축조공사하면서 하자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물량장 선착장 그 다음에 제방 거기에서 하자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꾸준히 재판부하고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이 되어서 약 38억원 정도를 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감해야 할 부분이겠군요. 40억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되었든 혹시 금광기업하고 여수시하고 무슨 다음은 40억 감해주면서 뭐 이면계약 같은 거 없습니까? 특혜를 준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무슨, 이상입니다.

저 소장님!

과장님! 19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예.

내무위원회 위원님도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까? 자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자료를 빨리 돌려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2002년도 미전출금 그거 196페이지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 이 부분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가 2001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도시계획세 10%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못 받아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 때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4쪽에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예. 예. 운수업계재정,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원입니까? 아랫 부분입니까?

두 개 다

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예. 먼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재정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을 위해서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 인상한 대신에 운수업계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2001년도 12월 1일부터 2002년도 11월

과장님!

예.

설명자료 안에 지금 다 들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걸로 대체하고 각 위원들 다 주셨죠?

예. 예.

예결위원들

예.

대체하시고 과장님 꼭 물어 봐야지 이거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물어보기 전에 좀 갖다놓으면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바쁘셔 가지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대체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덕수위원 손듦) 예. 내무위원회 김덕수위원님

넘어갑시다.

예. 백용구위원님

195쪽에 오지 도서 교통 지원 공영버스구입비 지금 여기는 어디 것입니까?

이번에 업계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한 대 더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영버스 어디냐 그말입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동양교통으로 줄 생각입니다. 거기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요청을 해서 지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버스 구입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54백만원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로 집행이 됐습니까?

이번 이 세 대는 동양, 오동, 여수 이렇게 균형적으로 한 대씩 배분이 되었습니다.

한 대씩 배분?

예. 예.

꼭 4회추경 때마다 하나씩 올라오네요. 이것이

아니,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는 혹시 어디 어디 됐는가

남면하고 그 다음에 묘도 그리고 또

예?

묘도 두 군데냐 그렇게만 말씀하십시오.

예. 남면하고 묘도 줬었습니다.

예. 정리추경에 1,792만원이 내려왔는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419페이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여기 들어왔죠? 주차장특별회계로

과장님!

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아직 다 안 들어왔죠? 전출했던 부분이

이번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지금 세운 게 얼마죠?

5억1,870입니다.

이것 세우면 맞습니까?

예.

아, 이건 2001년도 분이네? 2002년도에도 나갔잖아요?

2002년도 것 세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때 세웠습니다.

아, 그것이 5억46백만원만 세워졌어요. 2002년도 분은, 2002년도에 2회 때 12억1,753만4천원을 전출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것 이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요?

예. 예. 예.

2003년도 예산에는 5억46백만원만 세워졌다, 전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아직도 부족금액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부족분이다 그 말이여.

아, 그것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

그러니까 안 맞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가지고 하십시오.

답변됐죠? 419페이지 김덕수위원님

직영한갑구만. 직영하니까 그러지.

제가 한번

예. 백용구위원님

물론 이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무료주차장이 많아야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동도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직영을 하죠?

예.

그래 가지고 수입이 실질상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전에는 30%라도 한 사람들이 받아갔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수의계약에 저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타지역에, 저는 신문에 나면 스크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마는 주차장문제도 앞으로는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견인, 과장님 견인부분도 괜히 지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실지 투자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투자했더라도 그걸 빌미로 해서 근 백 억 이상 되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차장문제도 실질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다가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여수시 누가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하는 주식회사 같이 우리 여수시 주식회사 아닙니까? 이윤을 창출할 때는 창출하고 또 편의를 봐 줄 때는 봐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해 갖고 한번 계약을 하면 영구적이다는 그런 인식을 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걸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마칩시다. 교통행정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들어오십시오. 자,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83, 93 세입 보십시오. 세출에 201에서 206페이지까지

과장님,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50명입니다.

150명

예. 근데 금년에는 줄어서 예산은 150명 예산 확보해 갖고 180명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감 됐습니다. 근데

예산요구 자체는

150명이었는데

150명이었는데

118명으로 감이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감이 됩니다. 근데 평상시는 150명입니다. 근데 우리 배정이 그리 못 됐습니다. 금년에,

아, 배정을 받을 때?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이 산마다 전부다 배치를 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아,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 한 5, 60 직접

직접 관리를 하고

직접 진화대가 하고

그러면 어디서 각 읍·면·동으로

아, 읍·면·동도 우리 산불 감시요원은 저희가 다 배치합니다. 읍·면·동으로

아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막 대단한 인원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0여 명 됩니다.

자, 질문 정리합시다.

하여튼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감이 많이 돼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예.

우리 산불감시 공익요원들이요 복무문제 한번 이따가 점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예.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병들이 오면 너무 구타를 한다든가 기합을 준다든가 그래 가지고 부모들이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점검도 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불상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세 분 소장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위원님들 세 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317에서 319,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323에서 325, 종합사회복지관 329에서 331페이지까지 종합해서 봐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예. 김재철위원님

32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침출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공사비를 3억5,611만2천원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금년에 공사가 지금 어렵게 돼 가지고 이게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비로 가지고 이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3개 공사를 금년 추경부터 요청을 한 건데 마침 이게 1차 추경에 요구했던 것도 국·도비관계로 다음에 하자 해 가지고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도 집수정을 했는데 원수조정조가 중기계획이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사실 안 선 건데 이 차제에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불충분해 가지고 이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만흥매립장 청소차량 세차 및 관리동 급수시설 공사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본청 사업소에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는 우리 매립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수도를 정문까지 당겨놨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다녀가신 위원님께서는 아실 겁니다마는 매립장 정면에서 우리 관리동까지가 한 1.5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도 돈이 남아서 한 게 아니라 1차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3천만원을,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때문에 다음에 한다 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급수문제 지하수를 먹고 있는 현 상태 또 갈수기에는 청소차가 세차를 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서 세차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를 더 활용해서 세차를 하고 저희들은 그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삭감을 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으면 3차 추경이라든가 2차 추경이라든가 그때 해야지 꼭 정리추경에 이렇게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2차에도 올렸는데 3차에 태풍 루사

아니 삭감부분, 삭감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니까 연계공사해서 3억65백만원 삭감해 갖고 밑에 지금 공사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3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하지 왜 꼭 정리추경에 해야 되냐 나는 그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장 정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면 자료를 나한테 좀 줘요. 한 장정도 해 가지고

예.

자료만 저한테 줘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 김덕수위원님

자,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또 다른 데 3개소에 같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23에서 25 없습니까?

아니, 위생환경사업소 제가 한번

위생환경사업소

319쪽에 지금 전처리시설 저류조 퇴적침사물 청소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처리시설이 사실상 시설은 완공하기는 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완공이 안 돼 갖고 지금 활용을 못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시설을 청소를 할 필요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이 예산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934쪽에 보면 위탁처리비 252만원 청소비 1,44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건 삭감이 돼서

아, 지금 저희들이 월내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처리장 신월동처리장 것이 감된 겁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도 예산은 월내처리장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럼 3개소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오동도관리사무소 세 분 나와 주십시오.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차량등록사업소는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없고

도시미화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339에서 348페이지까지

산건위에서 좀 말씀하십시오.

아니, 도시미화사업소에는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전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볼랍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도시미화사업소?

예. 도시미화사업소 쓰레기봉투를 군산, 익산지역에서 34%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종전에 60원 하던 것이 90원 10ℓ짜리가 110원에서 150원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지금 생붕괴성봉투로 해 가지고 우리 여수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생붕괴성봉투를 해 가지고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수도나 우리 쓰레기봉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상당 부분 세입 부분이 한 25%뿐이 안 되니까 결국 백억 이상 되는 것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생산 단가를 보면 생붕괴성봉투란 것이 일반봉투와 똑같이 실질상으로 우리 쓰레기처리장인 위생매립장에 가 갖고 묻어버리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생붕괴성봉투 하나에 일반봉투가 5개, 6개 몇 개씩 들어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제작 단가 자체가 우리 여수시가 봉투값은 판매가격은 그대로 받더라도 제작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일반봉투는 5ℓ짜리가 3원80전인데 지금 생붕괴성봉투는 5ℓ짜리가 28원10전입니다. 그리고 일반봉투 10ℓ짜리는 19원60전인데 41원50전 그리고 20ℓ는 31원60전인데 생붕괴성은 70원30전 그리고 일반봉투 50ℓ짜리 68원70전인데 152원40전 이렇다면 생붕괴성봉투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제작단가, 우리가 원가를 낮출 필요는 있다. 실질상으로 생붕괴성봉투만 우리 여수 시민들이 그것만 담아 가지고 위생매립장에 버린다면 맞습니다. 말이, 맞는데 그 안에는 몇 개 생붕괴성봉투가 아닌 일반봉투가 몇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 사업하고는 지금 현재는 안 맞는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랍니다. 과거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예. 생붕괴성은 처음부터서 우리시가 시행한 게 아니고 일반봉투 제작 원료를 가지고 하다가 환경부에서 좀더 봉투를 이렇게 쉽게 붕괴해 가지고 자연의 회복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생붕괴성봉투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졌고 그래서 사실상 현재 이러고 있는데 백위원님께서 얘기한 문제는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앞으로 2005년경에 가동이 될 것으로 보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당연히 말하자면 재질도 그렇게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바꿔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부담을 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판매단가는 안 낮추더라도 실질상으로 제작단가는 맞출 필요성이 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겁니다. 한번 연구를 꼭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군산의 사례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예.

자, 넘어갑시다.

예. 오동도관리사업소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3개소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장님하고 허가민원과장님이 계시는데 두 분들이 지금 지난 수해복구 때문에 지금 상부에서 손님들이 와 계시고 그래 가지고 빨리 마치고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241페이지 우선 건설과부터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주로 인제 여기는 참고로 국비, 도비가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자, 2개 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會議中止) (13時38分 繼續開議)

210쪽에 2002년 재배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당초에 이게 지금 서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당초 국비에서 19백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9백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좀 줄고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과정을, 삭감된 부분이 왜 삭감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12억3천 중에서 진행과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예. 12월 24일날 일응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한 3억여 원을 이미 예산 지원을 보조를 하고 이 사업기간이 한 5,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구정이 끼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래시장이 가장 대목 보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그 기간은 현재 사업을 중단한 그런 지금 상태로 있다가 앞으로 설 쇠고 시작하는 걸로 지금 그리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2002년도 본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급하게 지금 원인행위는 해야 되겠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사회여성과 여성회관 또 노인치매병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연말에 12월 20일 넘어서 계약한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행과정이 잘못 됐지 않았냐, 2002년도 예산 같으면 현재 근 1년이 넘어버렸는데 예산 확정이 돼 가지고 인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간설계하고 사업변경과정까지가 한 10월까지 소요가 돼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예.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는 예산 세워주면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212쪽 공공근로사업 참여인부임이거든요. 보통 1년에 공공인부를 몇 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년에 12백명 연인원 한 12백명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 28일까지 해서 한 3만여 명이 지금 연 인원은 동원이 됐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서 실업자 구제대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일당이 조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차이가

예. 그거는 왜냐 하면 일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기술을 약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분야별로 업무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공공사업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말썽이 있거든요. 아시죠? 왜 말이 있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동에서 쓰는 숫자는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생활수준에 따라서 이것이 되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이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사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예.

참고하십시오.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예. 주재선위원님

과장님, 제가 공공근로 위원입니다만 사회단체 지금 그린훼밀리하고 또 한 군덴가 어디 공공근로요원이 나간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린훼밀리 환경운동연합에 지금 10명 나갑니까? 인원이,

예. 10명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거석에 보면 또 몇 명 또 있더라고.

저희 지금 자연정화 활동관계로 해서 환경단체 쪽에는 지금 공공근로인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과장님들 주로 나오시고 계시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린훼밀리도 지금 10여 명이 나가서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오늘도 상당히 어떤 그런 진짜로 불쾌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면 저도 근로위원으로서 대단히 불쾌한 게 전혀 시에서 어떤 예산 1원도 안 받고 이런 것 봉사활동 한다, 참 이런 부분이 나와서 또 저희들 솔직히 이런 말은 안 할 말이지만 참 과격한 어떤 그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이렇게 그래라 저래라 말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실상 감정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 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말이여.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잘 말씀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돕고 또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런 예산이라도 따내고 잘 우리가 서로 돕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의원이면서 또 공공근로 추진위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저도 중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좀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이렇게 가능한 협조를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요,

예.

계수조정 바로 해야죠. 이것 끝나면,

예.

지금 사회단체에 지원된 공공근로요원 현황 그런 것 있겠죠?

예. 현황

10명이면 또 다른 단체도 현황이, 10명이 며칠간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복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린훼밀리가 지금 10명 그 다음에 실업극복으로 해서 1명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명이 365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날짜 그런 자세한 현황을 지금 좀 복사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시비가 6백만원이 더 부담이 되게 된 원인이 뭡니까? 678만8천원

이거는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지금 구분이 됐는데 사실상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비나 재료비 쪽에서 인건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원을 많이 쓰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그리 조정해도 법적 하자 없습니까?

예. 하자는 없습니다.

유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동료 위원 주재선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근로 사업자로 해 가지고 연중 휴무 없이 채용한 사람들 있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죠? 공공근로사업

단계별로

단계별로?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연속 참여는 배제를 가능한 하고 특수한 경우는

우리 방금 동료 위원 주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그린훼밀리 같은 그 아주머니들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10명입니다.

10명, 거기는 거의 연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물론 그 자체가 우리 길거리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은 물론 좋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조금 편의를 봐 주는 편이 됐죠? 그렇다고는 봐야지.

그런데 분야를 어느 분야를 정했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 쪽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거기는 단계별로 사람을 꼭 10명씩을 채워줬는데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우리가 중시했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다만 저희 도시환경 쪽에서 생각하다 보면 시민들이 보든지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세계박람회 유치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린훼밀리 그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좋은 일을 합니다마는 저도 여수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물론 좋은 일을 하는데 주로 인제 하는 것이 풀베기 아니면 청소작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하는데 너무나 전혀 그냥 우리 아까 주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혜택이 없이 그냥 봉사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21에서도 지금 일부 3백만원인가 얼마를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그렇다면 그냥 봉사는 아닙니다. 근데 막무가내로 그냥 봉사한 양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고 그래서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저희들은 그린훼밀리라기보다는 지역환경 쪽으로 생각했지 사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2003년도에 1단계는 15명을 지금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네?

아,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방금 주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2003년은 금년에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는 것으로 하고 기금은 특별회계 4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 한번 줘 보시죠.

제가 한번 과장님, 414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금 원금이 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414쪽

예. 지금 부도업체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는 받을 걸로 했는데 부도가 나다 보니까 그것 못 받은 것을 이렇게 감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어느 업체

예?

어느 업체

삼호케미칼하고 동양케미칼, 주식회사 대동, 아론기업 이 4군데입니다.

대동하고 또?

아론기업

아롱?

아론기업입니다.

아론기업

아니, 과장님 우리가 반환금 예산 세운 적 있어요. 그러죠?

예.

올해, 반환금 세워 가지고 3억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1억7,889만천원

세출

예. 415쪽 같이 봐 주실랍니까?

예.

근데 실질상으로는 본예산 때 3억을 세워 가지고 이걸 과표로 돼 있는데 거의 반뿐이 안 썼는데 특별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

남은 것은 알겠는데 애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상당히 차질이 왔네요. 그러면

지금 환경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