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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만환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본회의200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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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환

김만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9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 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9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
만환

김만환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견이 없으므로 제9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모상영 의원과 이백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상영 의원과 이백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에 김청수 의원, 간사에 백맹조 의원, 위원에 모상영 의원, 이백주 의원, 조용무 의원, 노화섭 의원, 정승근 의원, 정현웅 의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광호

김광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 추가분 및 국 도비보조금 변경분 세입예산 계상, 특별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등 조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393억9,6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03%인 3,7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억7,4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12%인 1억6,2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억2,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5%인 1억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경예산 19.00%에서 0.02%가 감된 18.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5억2,600만원이 증되고 보조금 3억6,400만원이 감되어 총 1억6,2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 특화작목반선발 시상 1백만원을 감액하고 연가보상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에 접도구역관리비 1백만원, 병무공익근무요원보상금 1백만원, 손불 학산방조제 수해복구공사 3억8,600만원을 감액하고, 매장문화재긴급발굴 4천만원, 시민안전봉사자 안전실천운동 활동지원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에 새천년나비상징탑 승압공사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5억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기타잡수입 1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8페이지는 채무부담행위조서를,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조서를, 요약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김만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12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2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0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