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2년 12월 24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511억7,361만9천원과 특별회계 104억4,350만1천원, 기금회계 13억3,316만1천원을 포함 총 1,629억5,028만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제11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한 결과 이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각종 보조사업비 변경과 채무상환 그리고 인건비 정리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2. 무안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환경수질과를 자연환경과로 개칭하는등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수질과의 5개 담당중 2개 담당인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이관하고 오폐수처리 담당업무를 신설, 3개 담당으로 무안군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고 환경수질과를 자연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 업무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시설 담당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규정된 직제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기구승인으로 3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총 정원 534명을 537명으로 개정하고 한시 정원인 행정 5급 1명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3명의 한시 정원 승인 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칙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 상하수도 사업소 승인으로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이 증원되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 한시정원 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3명 역시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악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 설립된 군립국악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악업무를 더욱 세분화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과 공무원이 아닌 원감과 강사에 대한 실비 보상을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 국악원 업무중 국악원내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와 기타 군수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확대하고 직제 개편에 따라 제7조 및 제8조의 국악원 운영관리 공무원을 홍보 담당주사에서 문화예술담당 주사로, 국악원 운영위원회 위원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하며 제7조 수강생에 대한 교육과목중 토속소리, 판소리 고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원감에 대한 실비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국악원 관리를 전념하게 하고 원감 및 강사수당을 정액제로 하여 공무원 보수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근 장려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립국악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무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군수제출)

환경수질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부터 판매중인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이 2002년 현재까지 8년동안 동결되므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전라남도 시군 평균 가격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또한 봉투 용량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현행 전국 평균은 우리군 가격 대비 117.5%가 높고 전남 평균은 45.5%가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전국 평균보다는 그보다 부담이 낮은 전남 평균 가격으로 봉투값을 인상하고 또한 10ℓ, 20ℓ, 50ℓ 3종류에 불과한 봉투 종류를 5ℓ, 30ℓ, 75ℓ, 100ℓ를 추가 신설하여 7가지 종류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안의건(군수제출) 8. 무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의건(군수제출)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무안군등록상표조례안과 무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농산물등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등록상표 사용권 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까지 우리군 명의로 특허청에 양파 한우등 5종의 상표 모형과 7종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등록상표 사용 대상 상품으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유형의 상품과 우리군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표 사용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의 이름과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는 등록상표의 상표권 부여와 취소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상표의 시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업 또는 폐업등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는 상표 사용권을 취소하고 상표권을 취소 당한자는 3년간 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품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군에서 상표를 직접 제작 배부하여 농수축산물 포장재로 사용할 때는 상표의 제작비를 받고 가공식품등에 사용시는 상표제작비와 판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직접 제작하여 농수축산물 포장재로 사용시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가공식품등에 사용시는 판매 금액의 5%를 받아 재정 수익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군 투자유치 협의회와 투자유치 자문관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산업단지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과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기업 투자촉진 지구내로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무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등록상표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관한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환경수질과장 박병석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에관한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의 소규모 천 여 개소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무안하수종말처리장 인근지역이 최적지로 평가됨에 따라 무안읍 성동리 1055-4번지외 4필지, 1만5,674㎡ 즉 4,741평이 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중에 취득하여 1일 처리용량 110t 규모의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