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설 교통 행정에 질책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고, 구민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은 309쪽부터입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309 362)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지요.

예.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주무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연일 계속 됩니다만 잘 들어주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박돈규 위원은 어느 지역이나 이런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을 챙겨 가고자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제일 큰 것을 보면, 356쪽에 특별회계 수지전망이라고 나와 있고, 향후투자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부담금 내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특정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도 안 좋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달비골에 놀이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예산 55억8,0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공공인에게 받은 달서구민의 특별회계예산이라면,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은, 요즘 생산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 하나 못 들어가서 큰 화를 입을 자연부락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청소년수련관에, 달비골 놀러 가는 데 주차장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굳이 꼭 해야 되겠다면,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성서쪽과 두류, 월배, 3분을 해서 투입하십시오. 지금까지 기금 모은 것을 한 곳에 다 투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집행의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그냥 좌시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마고속도로 구간에 도시고속도로가 세방로를 빠져나오는 데 그 예산이 시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벌써 추진된 지가 한참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실태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빨리 추진이 안 되는지······. 아직 저는 그 쪽을 다니고 조사를 해 봐도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기동에 달서구의 마지막 요지가 남아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구민회관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예식장이 들어온다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빗발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대명천과 고래천 사이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을 다녀온 결과 교량에 1t 이상 차량은 출입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 부지에 5t 이상 차량이 출입을 하면서 담장 공사 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불법 사실을 왜 조치하지 못했는지 의아스럽고, 앞으로 그 쪽에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끔 사업 계획을 세워서 1t 차 미만만 출입할 수 있도록 교량 위에다가 통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참고로 하수 관련도 처리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루사 태풍 때 대명천에서 고래천으로 역류가 되어 가지고 그 인근의 서민들도 피해를 보고, 공장도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으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둑을 높여야 된다. 둑을 높이고 교량도 새로 설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반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관장을 하시니까 그런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예식장이 진척된다면 불법의 소치니까 공권력을 키워나가고 살려나가야 될 집행부에서 좌시하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죽전동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달서구청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아시고 지역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 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지하철2호선의 죽전네거리 출입구가 네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알리앙스예식장 쪽 하고 농협 동부지소 쪽으로만 출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우방드림시티 쪽인 서쪽과 용산, 죽전 쪽에 출구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본부장과 관계관에게 확인해 본 바로는 "출구공사를 할 때 예산이 한 80억 정도 든다. 그러면 내가 80억을 구해 줄테니까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만 "현재 활용성이 없다. 왜 활용성이 없느냐?"고 했더니 "승강장에서 지하로 약 칠팔십 m를 걸어와야만 이쪽 저쪽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는 우범지대가 되고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위험해서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처음에 계획이 융자를 한 500억 유치해서 하기로 했으나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관례로 서부정류장 쪽에 1호선 지하철 통로가 그와 비슷하고, 동구청 앞에도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입구를 해 놓았으나 사용되지 않고 막혔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죽전동 통·반장 및 봉사단체 주민들에게 상황이 설명되어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비골 입구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부지를 한 2,000평 매입했지요?

예.

저도 박돈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매입한 그 부지만 하더라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굳이 거기다가 지하주차장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주차관계에 문제점이 되는 곳이 주로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에서 주차공간이 확충이 안 되어서 화재가 나서 사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재 나는 지역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를 시키고 있으니 주로 아파트 지역보다는 자연부락 쪽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거기밖에 쓸 데가 더 있습니까? 철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연부락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기존 주택가에도 1개소 내지 2개소······. 노외주차장 설치하라고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도 하고 기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사업비가 5억1,400만원인데 금년에 하수도 준설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천동 쪽에 약간 물 담은 데가 있지요?

진천동 쪽에 물 담은 것보다도 사실 진천천하고 연결되는 지류, 롯데아파트건설현장 밑의 일부 도로가 세굴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수도에서 물이 역류한 것이 아니고요?

진천동 쪽에 많이 침수가 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지난해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큰 필요가 없었고 한데, 지금 금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제 도시관리과 녹지계에 대해서 가로수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녹지계에서 지금 가로수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인도 옆에 있는 하수구 안에 지금 나무뿌리가 꽉 차있습니다. 올해는 철저한 하수도 준설을 해서 또 어떤 수해가 있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구시장이나 내당동 대구은행 앞에 집중호우 때 침수된 경우가 흔히 많았습니다. 아마 작년도에는 거기에 침수가 안 된 것으로 봐서 대구시에서 대신동쪽 달성공원 앞에 준설사업을 좀 했지 않겠느냐, 거기 달성공원 앞에서부터 내당동 대구은행까지는 복개천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수십 년 간 공장을 짓고 주택을 짓고 했는데 하수구 모래가 거기에 다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철저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내당동 대구은행 쪽에 물 찬 이유를 보면 최근 대명3·7동, 두류공원 동편 두류 1, 2동, 내당동 부분 롯데마트 있는 곳까지, 반고개 쪽 등 이 쪽의 물이 전부 그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서대구시장에 물이 차는 것은 하수가 안 되고 역류되어서 서대구시장에 채이거든요? 이러니까 대구시에 건의하셔서 철저한 하수도 준설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합니까?

서면답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슨 서면답변이란 말씀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듣고 자꾸 질의를 하는데 질의만 자꾸 하면 뭐합니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석성소 위원입니다. 월곡역사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월곡역사공원에는 월배에서는 교통도 좋고, 먼저 6월에도 가 봤는데, 월배나 성서에 가면 교통도 좋고 한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옆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하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당이나 두류나 주차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월배권, 성서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 성당, 두류에 한번 가 보세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데에 주차난 걱정도 안 하면서 무슨 역사박물관과 공원이며, 지금 우 씨들 박물관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현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국비, 시비, 투입된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 씨들 공원 거기도 주차장을 한다면서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우 씨 공원에 대해서 국비, 시비나 투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 씨들이 그 공사를 해 줍니까, 우리 달서구민의 공사입니까?

박물관은 자기들이 건립해서 개장을 하고 있고, 그 공원은 달서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투입해서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내가 뭐 두류2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방타워 북편 5m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것은 95년도에 기부채납해 주게 되어 있는 데도 구청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없는 돈 17억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서 우방에서 도로를 내 주기로 해 놓고 이것도 안 내 주는 것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왜 안 해주는지 물어봅시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어요.

그 부분은 사실 우방이 부도가 안 나고, IMF 같은 경제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저 생각으로는 벌써 되었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우방이 부도 안 났을 때는 왜 안 해 줬습니까? 처음부터 부도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때 부도는 안 났는데 재정사정도 좀 어려웠고, 사실 우방랜드 북편도로는 20m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한계로 따지면 저희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두류동에 하수도와 관련해서 11명의 진정 사항이 있지요?

그 부분은 금년 내로 해소가 됩니다.

지금 벌써 12월이 다 되었는데······.

그것은······.

그 11명의 진정 건 그것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자꾸 서면답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까지 서면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합니다.

과장님?

예.

석위원님이 질문하신 역사공원 앞에 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관계······.

지하주차장이 아니지요.

지상주차장입니까?

지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인동에 가니까 한 오륙 년 전에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정말 너무했어요. 그걸 진작에 수리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석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거기 지역적인 것보다도 대구시에 논의하세요.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시비를 유치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있는 것은 자연부락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존 주택지 내에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인동 역사공원 앞에 그것은 시비로 17억 정도 더 신청을 해 놓았으면 잘 나오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25일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요청도 하고, 시의원 이상기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시의 주무부서 과장에게도 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할 것이 있으면 우리도 협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을 좀 가져와서 주차장을 설립함으로 해서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성소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성질을 그렇게 내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질 낸 것이 아니고, 혹시 그렇게 비춰 졌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민원 관계는 발주를 해서 공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석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도 "설계를 하고 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12월 내로는 시공이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들께 불손하게 비춰졌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공이음하는 것 말씀입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스팔트는 안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삼일호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업지방청 그 앞에까지는 처음에 84년도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노후화 된 그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옛날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신축 이음줄눈을 10m 간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 놓으니까 콘크리트 부분이 갈라져 있으니까 아스팔트도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고 해서 열팽창에 의해서 그 부분이 같이 터집니다. 일부 상당히 험한 부분이 있는데 조인트 부분에 많이 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38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부록]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안) (P. 385 400) (지적과 소관)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약 1만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번호를 부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비스티커를 붙여 놓고 성명을 드리고, 또 아직까지 완전 실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상당히 많지요?

국·공유 재산은 645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164건 130필지에 대해서 1만374.3㎡를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무단 점용자가 없고,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을 때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든지 이러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한두 평 침범해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육칠 만원 정도 되고, 측량비는 약 20만원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지적과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