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이성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여수시장 제출) (14時05分)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 오전에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도비 1억 3천만원이 추가 교부된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587억 5천 5백만원보다 216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6,804억 4천 8백만원으로 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된 5,274억 5천 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8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1,529억 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는 경기활성화로 인한 주민세 증가와 자동차세 및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누락세원 발굴로 40억 7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흡연자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인하 등으로 20억 5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여성문화회관 건립 기부금품 모집 허가에 따라 모체기금 3억 5천만원 수입과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장 배상금 부족재원 50억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총 54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1,103억 1천 1백만원 보다 4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38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변경 등으로 17억 4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경상비 등의 불요불급 경비 및 집행잔액 감액 60억 9천 9백만원, 공유수면매립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6천 3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 1천 9백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보전금 4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억 4천 1백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 7천 3백만원, 만흥매립장 침출수 원수조정조 증설 및 차수시트시설 공사비 등 3억 5천 6백만원, 삼산 서도 방파제 축조 등 특별교부세 지원사업4억 4천 8백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비 11억 3천 1백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6억 3천 8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억 6천 5백만원, 삼산면 정강선착장 보수 및 물량장 시설 1억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의 산단주변마을 이주 기존택지 매입비 14억 5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웅천택지 보상비 53억 4천 7백만원 감액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 특별회계에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장 배상금 103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산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장 배상금 103억 5천 1백만원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 때 성립시켜서 공사대금 지불 차원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과 중간 협약변경 등 계약단계의 규명과 항소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정산, 준공 등의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으니 전액 삭감하여 모든 절차와 책임소재를 파악한 이후 그 정황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설명에서 2002년 3월 28일 감사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서는 행정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광주지법 제4민사부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내용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금 118억 1천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상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에 대하여 여수시 소송대리인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은 법리적 다툼을 해서 원고측의 청구소송을 기각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막대한 지연 이자의 손해금 부담이 예상되므로 조정금액 부담 후 재판 종결하는 방안으로 원고와 협상금액을 조정해서 분납키로 한다는 집행부 결정, 그리고 금번 추경에 106억원을 변제하고 잔액 12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 6월까지 변제하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조정내용 설명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란 끝에 중론을 집약하여 집행부 요구안대로 전액 계상키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계상한 예산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만흥매립장 청소차량 세차 및 관리동 급수시설 공사비 3천만원은 집행부 설명 부족으로 시기와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불결한 지하수 음용수를 상수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쓰레기 운반 및 환경관련업체 출입차량의 세차용수 확보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한다는 집행부의 설명에 따라서 전액 계상하기로 의결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804억 4천 8백만원에 대하여 1천 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6,804억 4천 8백만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 손듦) 예.
강용주의원
강용주의원입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항소했을 때 패소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글쎄요 이제 법리적으로 꼭 이유를 뭐 여기서 밝히기는 제 자신도 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사중지명령을 집행부에서 내렸고 또 공사준공검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원인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을쪽에,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우리에게 군림하고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 지금 공사중지하고 공사준공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미 자체가 모멘트가 거기서 생겼고 또 우리가 좀 약세에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결국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용주의원
법리적 다툼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법률적인 문제까지는 좀 대답을 못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쩌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글쎄요 의장님
이성수의장
집행부로부터 그러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방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모지구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왔고 그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모지구에 관해서는 소송 수행을 하면서 우리 소송 수행자를 선임을 한재철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재판상의 기록들 또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변호사가 우리 시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서 진모지구에 대한 것을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 준공됨에 따라서 정산 통보를 해서 지금까지 공사 투자했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변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고 권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강제조정안에 응하게 됐습니다.
강용주의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진모지구가 준공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준공허가가 난 그 상태가 지금 매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허가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준공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법률적인 판단은 민사조정인 상태인데 다른 어떤 항소나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다툼을 하지 않은 채 조정안에 대해서 바로 집행부에서 동의한 것은 이건 물론 집행부가 사전에 이 진모지구 관련해서 협약을 잘못 체결한 그런 협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집행을 총괄했던 그런 분들이 뭐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뭐 구상권을 차후에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 것도 정리되지 않는 채 단지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바로 정리된다는 것이 매립이 되어서 뭔가 쓸 수 있는 용지라도 되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전혀 지금 사용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거금의 대금을 시의 세금으로 부담을 시킨 다는 것은 협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집행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좀 설득되거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재 우리 4대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해 보지도 않은 채 바로 이게 그냥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 서, 너 가지의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돼야지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주의원
답변을 좀 주십시오.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준공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원래 공유수면을
강용주의원
아니요 준공허가를 왜 내 준 겁니까? 준공이 안 됐는데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공은 사실상 우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지불하게 된 그 준공자체는 현재까지 공사를 한 금액에 대해서 타절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절 준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유수면매립이 당초의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했었던 당초의 목적대로 수행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과 을 간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다가 그 사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을이 준공 타절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뿐이지 이 공유수면매립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강용주의원
아니 거기서요 공사비가 지금 현재 125억을 요구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15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강용주의원
156억?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강용주의원
그런데 이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래서 제3의 전문가로 하여금 공사비를 정확하게 검산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절차를 밟으셨나요?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에 15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6억원 중에 실지로 우리가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해 주면서 삭감해 준 것이 38억원입니다. 그 중에 협약과정에서 이익금을 계상했던 10% 10억원을 감액시켜 주는 것이고, 조정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28억원에 대해서는 청구일로부터 현재까지 25%의 지연손해금을 우리한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18억원으로 조정이 돼서 당초 156억원이 38억을 조정한 118억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용주의원
아니 제가 방금 여쭤 본 것은 그 금액에 대해서 제3의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그 공사대금과 관련된 검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일부 주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아 보셨냐는 말입니다.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이미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현재 중지해야 된다는 사유와 또 현재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전부 조사가 된 것으로 됐습니다.
강용주의원
그럼 실사를 한 겁니까? 그 기관에서요.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하루를 남겨 논 이 시기에 이 내용이 민사조정 때문에 이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사조정이 그렇게 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연기를 한달지 아니면 집행부가 보다 좀 강력하게 조정을 좀 요구를 한달지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연기를 하고 4대 의회 의원님들이 이 진모지구와 관련돼서 현장을 직접 가거나 또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이런 어떠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채 곧 바로 그냥 상정을 시켜서 그냥 회의 공간만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100억이 넘는 세금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좀 심사숙고를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의회 때 이미 조사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 문제를 거의 1년 여 동안을 조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강용주의원
그 조사특위가 제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걸로 전에 활동했던 의원님들로부터 들었거든요?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의회 차원에서 약 1년 동안을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해결을 하지 못 하고 이번 의회에다가 그걸 넘기기 위해서 정식으로 공문통보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결정을 지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 즉 말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정산 통보를 했지마는 금액을 지불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해 오시면서 이 다음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회기에 4대 의회신가요? 4대 의회에서 더 조사해야 된다고 하고 그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용주의원
그러니까 조사가 아직 안 돼 있고요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4대 의회에서 우리 시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은 25%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소상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의회에다 보내 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하니까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하십시오 하고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시 의원님들의 그 생각을 좇아서 우리는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용주의원
그러니까 법률도
명남
김명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의원님! 우리 4대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어느 정도 거쳤지마는 그때 3기 때 현장조사를 중간에 못 한 것은 감사원 감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의원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금 우리 시에 통보돼서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의회보다도 더 심도 있게 감사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조사 안 할 정도로 지금 그 감사내용이 다 통보돼서 보니까 형사상 민사상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가. 다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끝이 나 버린 상태입니다, 감사결과가. 그렇게 해서 누가 조사를 하든 앞으로 또 하든 이미 감사결과내용 그 밖의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찾아낼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런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고 또 갑과 을 사이의 긴박한 사항 때문에 하루 놔두고 지금 오늘 의결하게 되는 것도 그런 상대방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강의원님 좀 양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용주의원
그런데 기업측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연기하거나 이런 기업측의 원인 자체가 좀 잘 못 된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법률이라는 것이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상식에 저는 매립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준공이 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되어서 지급이 되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매립이 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쓸모 없는 땅으로, 땅도 아니고 이게 바다도 아닌 이런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책임에 대한, 어쨌든 저는 100억이 넘는 세금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되고 처리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책임소재는 지금 불명확하게 됐고요 또 형사상으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단계가 지금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재산이 지금 일단 우리 시유지로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잘 챙겨서 그 이상의 값이 나가도록 우리가 챙긴다는 어떤 노력을 더 보태보면은 조금 지금은 가슴이 아프더라도 보충될 것 아니냐 그런 한 가지 또 우리 재산을 갖는다는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그렇게 하게 된 걸로
강용주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관련해서도 향후 이걸 공사를 할 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공사가 전부다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불하가 되냐,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스톱된 것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데 강의원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앞으로 약 130억 정도가 더 들어야 우리말로 해서 어떤 재산가치가 있다 이런 뭐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 사토로도 많이 매립을 하고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추진들이 잘 되고 있어요, 물론 비공식적이지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아무튼 노력을 집행부에 더 계속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결점을 빨리 보완하도록 그렇게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법적으로 아무튼 저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게 대단히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의결하는 이런 심정적인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진모지구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될 집행부 주체나 또는 향후 이게 뭐 대안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혹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을 집행부로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감사원에서 신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문제는 완결이 됐습니다.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법리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그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의장
강의원님 되셨습니까? 강의원님! 이 부분은 2대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충분하게 당시에 이야기가 됐었고 또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질문하신 것 집행부쪽에서 아마 참고로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저까지 다 마친 겁니까?
이성수의장
예.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강용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성수의장
이의 있으십니까?
강용주의원
예.
이성수의장
조금 전에 말씀은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은 저도 이제 충분히 했고요, 저는 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성수의장
지금 토론을
강용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은 제가 안 하고요 진모지구공유수면매립장 배상금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성수의장
삭감하는 걸로요?
강용주의원
예.
이성수의장
지금 우리 강용주의원께서 진모지구 예산에 대해서 삭감 동의안을 낸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의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삭감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표결한다 그러면은 반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수의장
아니요 조금 계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우리 강용주의원님이 동의안을 내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없으시니까 강용주의원님 의제로 채택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액 6,804억 4,826억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조금, 26만 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2010년세계박람회여수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4時35分)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태호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세계박람회여수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 존경하는 이성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세계박람회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호입니다. 33만 여수시민의 뜨거운 유치열망으로 지난 7월 31일 제44차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저와 간사이신 강용주의원님 그리고 김재철의원님, 지원영의원님, 김상열의원님, 서현곤의원님, 주재선의원님, 이행우의원님 등 8인으로 박람회 특위를 구성하여 약 5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위해 박람회특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특위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내활동으로써는 박관용 국회의장, 김경재 국회특위위원장, 김충조의원님 그리고 한나라당 서청원대표, 민주당 한화갑대표, 국회 유치특위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여수유치를 위한 막바지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우리 여수시민의 유치열망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9일과 9월 30일 이틀 동안은 부산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입장하는 국내외 관람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BIE회원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향인사로부터 통역 2명을 지원 받아 새벽 2시까지 전력을 다 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외교적 활동과는 별개로 여수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종선의원님을 단장으로 BIE 회원국인 필리핀을 방문하여 필리핀 여당원내총무, 만달루용시장과 시의장, 메트로마닐라 도시개발청 M.M.D.A회장, 외무부 아태국장, 외무부 한국담당관과 외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지지를 약속 받고 또한, 필리핀 우방국인 팔라우국도 한국지지를 약속 하는 등 성공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필리핀 고위 관계자들은 개최국 시의원까지 국가행사를 위하여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보고 감명했다며 한국이 잘 사는 이유를 알았다면서 한결같이 감탄하였다는 방문결과를 확인하고 필리핀을 방문한 최종선 단장님을 비롯한 이행우의원님, 서현곤의원님, 주재선의원님, 김덕수의원님, 심재수의원님에게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2010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저와 박정채부의장님, 강용주의원님, 이신호의원님, 김영규의원님 그리고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유지분들과 BIE총회가 열리는 모나코에 참석하였으나 아쉽게도 외교력 부재를 통감하며 좌절의 아픔을 간직하고 돌아오고 말아야만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특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합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책임감을 느끼고 33만 여수시민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영의원 손듦) 박순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의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유치 무산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일원에 엑스포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빨리 씻기 위해서라도 그 홍보물 같은 것이 빨리 좀 치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기왕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그걸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2010년세계박람회여수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순영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내일까지 시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라든가 유치위원회에서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관계는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말끔히 내일까지 치우도록 건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40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