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순성입니다.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도에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자치홍보과 구 주민자치추진기획단으로 설치기한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연장승인 되어 도 지침으로 시달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말에서 2004년 6월말까지로 1년6개월을 연장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부칙 경과조치 제2항에 이 조례 시행으로 신설되는 주민자치추진기획단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된다를?자치홍보과 구주민자치추진기획단은 2004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읍면동 기능전환업무가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가의 시책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정내용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말 내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토록 되어 있는 주민자치에 관한 기구를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조례부칙 제2항 경과조치 부분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써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홍보과 설치기한이 현재로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향후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즉 1년6개월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시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12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