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계미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제4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반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나름대로 전 의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며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을 가슴깊이 새기며,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고 남은 임기동안에도 처음 가진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군의회와 의원 전원은 열린 의회를 신념으로 군민여러분의 의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윤동환 군수님, 이기태 부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시무식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설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군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3일 김태정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윤흥오 의원이 제안하여 발의한 강진 지적 제135호 광업권 등록 허가에 대한 강진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 임기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제11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으로 김태정 의원, 이삼현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지적 제135호 광업권등록허가에 대한 강진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의원발의)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 강진 지적 제135호 광업권 등록허가에 대한 강진군의회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강진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등록 허가한 강진지적 제135호 광업권의 취소 처분의 요구와 새로이 출원된 강진지적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의 즉각적인 반려를 요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이 발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지적 제135호 광업권 등록허가에 대한 강진군의회 결의문안 전라남도 3대강의 하나인 탐진강은 그 수원이 영암군 금정면 세유리 궁성산과 월출산 그리고 우리군 군동면 금사봉에서 발원하여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사람의 생명수가 되고, 드넓은 평야를 적시면서 오곡백과를 익게 하고 드디어는 아홉 골의 물이 모인 강으로 옛적에는 구강포라 하였다. 탐진강에는 맑고 깨끗한 1급수의 물이 빠르게 흐르는 하천에만 서식한다는 토종 어종인 은어를 비롯하여 민물고기와 바다고기가 자라고, 각종 어패류가 풍족히 생산되는 강진만과 이어진다. 강진만은 예로부터 바지락·갯장어·김·새우·대합·고막·굴·낙지·숭어·농어·망둥이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족한 해산물을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영원히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다. 이러한 강진만에 광업등록소에서는 광업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 지적 제135호에 대해 광업권을 등록 허가하고 그 사실을 지난 2001년 12월 21일자로 강진군에 통보하였으며, 또 다시 2002년 11월 25일자로 새로이 출원된 강진지적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에 대하여 공익협의 요청하였다. 위 광업등록소의 강진지적 제135호의 광업권 등록 허가 및 강진지적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 공익협의 요청에 대하여 강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업등록소는 강진지적 제135호의 광업권 등록허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처분하고, 새로이 허가 출원된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에 대하여 즉각 반려하라 ! 광업등록소는 강진지적 제135호 광업권설정 출원 구역에 대하여 강진군에 공익협의 요청을 하였고, 강진군은 이에 대하여 출원 구역이 수자원 보존지구일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계획에 따라 연안 정비 대상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해역복원 사업지구라 다수의 어업권이 설정된 지역에 광업권이 설정될 경우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광업권 설정은 옳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2001년 3월 5일자로 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업등록소에서 일방적으로 광업 권을 허가한 것은 형식적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묵살한 것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는 처사이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자원 보호에 있어 커다란 장애가 되므로 즉각 허가를 취소 처분할 것이며, 새로이 허가 출원된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에 대하여 즉각 반려하라 ! 1. 전라남도는 강진지적 제135호 채광 계획인가시 강진군의 의견을 절대 수용하라 ! 전라남도는 광업권 등록을 받은 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사업개시를 함에 있어 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강진 지적 제135호 채광계획 인가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청정지역 강진만의 수자원을 보존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진군의 의견을 절대 수용하라 ! 1. 강진군은 강진지적 제135호에 대한 채광계획인가시 전라남도로부터 동의 여부를 물어올 때 군민의 뜻을 반영하여 동의에 반대하여 이를 끝까지 관철하고, 새로이 허가 출원된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에 대하여 절대 허가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라 ! 강진군은 강진지적 제135호에 대한 광업권이 실제 채광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전라남도로부터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동의 여부를 물어올 때 강진만 수자원 보존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채광계획인가 동의에 반대하여 이를 끝까지 관철하고, 새로이 허가 출원된 제136호, 제137호, 제138호에 대하여 절대 허가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 2003년 1월 8일 강진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문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이 서명발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진지적 135호 광업권등록허가에 대한 강진군의회 결의문 채택의 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해당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월 7일 어제 의원간 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번 저희군 물관련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승인된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여 먹는물 공급 및 수질오염 방지 등 대주민생활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농업관련업무의 통폐합을 통해 농정, 기획, 집행과 농특기술연구와 지도로 이원화하는 등 기능중심으로 기구 및 업무조정을 하여 생산성있는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의 상하수도담당, 위생환경사업소 및 강진읍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폐합하여 상하수도 사업소로 신설하는 안 제13조와 농림과의 산림녹지담당, 산림보호담당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환경녹지과로 개편하는 안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원예특작담당 및 유통담당을 농림과로 이관하여 농산과로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구조례설치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해에 12월 18일 기구정원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기구 협의승인을 지난 1월 5일 정식 서면으로 협의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첨부해 드린 강진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물관련 시설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신규 증원된 상하수도 정원 7명에 대해 이를 강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된 내용은 강진군 지방공무원정원중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529명을 상하수도 사업소에 정원 순수 7명이 증원된 7명을 증하여 536명으로 함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의회사무기구 정원 10명을 포함하여 54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중 대형폐 기물을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12개 품목에서 56품목으로 세분화고자 하는 안으로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입니다. 참고로 물가대책심의회 개최는 지난해 10월 29일 심의한 사항입니다. 또 기존품목의 수수료는 기존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신규품목의 가격은 인근 시군 평균수수료와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정한 가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군정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등에게 수시로 군정보고회를 실시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군정참여를 유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을 매 분기별로 서면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이상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중점 점검해서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부실시공 방지와 적기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호르큼시와는 금년 10월경에 호르큼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하멜 한국표류기 3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며 청자문화제 기간중에 호르큼시장 일행을 초청해서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용천시와는 용천 청자·보검 정품전과 청자문화제 상호 교환 참가하고 청자문화 비교시찰을 위해서 양도시 청자관계자 교환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금정구와도 양단체간의 문화행사 교환 참여와 농특산품의 직거래 추진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국내외 우수단체와 비교행정을 통해서 우리군의 도입가능한 우수시책을 도입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연중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총괄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6월중에는 문화, 복지, 친환경 농업분야 등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해서 군정제안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군정발전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해서 우수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응모분야는 군정발정을 위해 모든 시책이 되겠으며 필요시에는 특정과제 를 부여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총사업비 기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 능력 등의 심사를 확정해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중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자체종합감사는 강진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행적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을 수시로 실시해서 신뢰하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달하순에 예정된 감사원 일반감사와 10월중에 예정된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준공전에 시공의 적정성이나 준공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감사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10건의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무료법률상담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일체감 조성과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정서에 맞는 발전 지향적인 이미지를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기비전계획 수립입니다. 민선3기 2차년도를 맞아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게 될 장기비전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이 되겠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갈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1시간정도 강의를 실시하는 1일 명예교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의내용은 군정현안과 발전비전 또 우리군의 유적지 소개, 다산실학사상, 효사상 등을 하겠으며 관내 청소년들에게 강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순회 법률상담입니다. 농어촌 주민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서 농어민 권리 구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읍면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각 읍면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총괄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 각 실과별로 연중 계속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중관리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총괄관리를 기획실에서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이 빈약했다.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 장기비전계획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2004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개년 장기발전비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요내용은 지역현황이나 개발여건을 충분히 분석해 보고 우리 지역발전의 목표나 방향 각 분야별로 발전계획 그리고 우리군의 재정이나 투자계획 등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모든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대로 집행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획만 수립해 놓지 사장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현실성이 있게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할 것이다. 무조건 어떻게 청사진만 그려놓고 실제적으로 운영도 하지 않고 아니면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것은 크게 본다면 우리 예산 낭비되는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진군의 모든 계획 자체가 정말 전시효과적이라는 그런 하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여기에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실장님 우리 현실에 맞게 그리고 꼭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윤흥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비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내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내실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군수님이나 강진군에서도 강진군을 관광군으로 만들어 나가는 장기비전을 같이 곁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비전을 드리면서 군민이 감축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후에 5년이후에 강진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감축될지 감안을 해서 비전을 충분히 제시해야 내실있는 비전이 될 것 같고 다른 용도가 틀린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전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군청 본 건물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한번 다음에 제시하여 주시고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건설분야 준공감사제 운영 계획인데 물론 추진방침이 부실공사 방지 및 예비 준공검사제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1억원이상 주요 건설공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면 모든 공사가 군에서 발주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사실 발주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공자가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또 금액이 얼마인지 감독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이상의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입간판이라도 세워서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공사현황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간판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공사발주현황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 읍면장들한테도 발주현황을 전부 매월 기준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문제도 고려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시정해 보겠습니다.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도 모르고 사실 저희도 몰라서 면장한테 물어봤을 때 면장도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쪽입니다. 국제교류를 보면 청자문화 비교시찰을 위한 청자사업 후계자 2명을 용천시에 1개월 과정 연수를 보낸다고 되어 있지요?

예.

가서 즉 말하면 도요하는 데를 한 군데서 그런 기술습득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되는 그런 업체를 방문하면서 그런 강진청자와 비교를 해가면서 기술을 얻을 것인가 궁금하고 또 강진에서 생산되는 청자하고 지금 중국 용천시에서 생산되는 청자하고 실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용천시에 청자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가는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성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기술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진청자와 용천청자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자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답변드릴 수 없으나 제가 중국을 다녀왔는데 우리 현관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청자와 중국 용천청자는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다르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럼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용희 실장도 그분한테 자꾸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뭔가 서로 기술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파견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전문된 분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수를 하고 오리라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한다?

아직은 그것은… 어차피 청자의 전문가들이 가야 되겠지요.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우선 계획만….

그렇게만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연수한다고 한다면 1개월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우선은 실무진들 얘기 들어오면 1개월정도 가서 하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2003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 군정 보고회는 오는 2월 14일 오전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장소는 대회의실에서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방문 각 군정보고회에 대해서는 구정을 센 즉시 2월 3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하루에 1개 면씩 이렇게 방문해서 군민들에게 금년도 군정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방문 정자각 대화나 군수 1일 읍면장제, 하위직 위주의 공무원과의 대화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각종 건의나 보고 느낀 사항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견문보고 및 자율출장제 운영입니다. 이 견문보고는 공직자의 시각을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분장된 사무외에 눈을 크게 떠서 우리 군민의 생활에 어려움에 있다거나 또는 각종 개발사업의 부실공사 우려가 되는 지역, 군민의 편익증대, 공직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낀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완료시까지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면서 시책에 반영을 하겠고 특히 자율출장제는 기존에는 사전에 계획된 출장계획에 의해서 국한된 출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공직자 스스로가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선진행정을 답습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했을때는 자율적으로 출장을 할 수 있는 자율출장제를 금년 상반기동안 총무과에서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있을시에는 각 실과사업소 전체에 확대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입니다. 지금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약 8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 1외국어 습득과 행정 전산화에 따른 능률적, 과학적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퇴직후에도 활용가능한 자격증 취득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1인 1외국어 습득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연초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위탁교육이랄지 또는 저희들 소규모의 그룹교육을 실시를 해서 80여명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된 대외 경쟁력 확보는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인터넷 정보검색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자격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득운동을 연중 전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산하 공직자가 이와 같은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 등에 수강을 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강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개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도 약 80여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서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영상회의를 통해서 그 발표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또한 발표한 내용을 소책자로 해서 공무원 전체에게 영향이 갈 수 있도록 배포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6,0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분기별로 15명씩 60명을 목표로 해서 업무별로 선진이 되어 있는 국가를 취사 선택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다녀온 공직자에 대해서 결 과보고는 하나의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기 결론을 맺어서 저희 군 시책에 반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2명씩 계획을 해서 7명의 주인공을 배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미 분기에 2명의 주인공을 배출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공적심사 누구에게나 공감이 갈 수 있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범자를 사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탄의 대상이 조금도 없는 이런 주인공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군민자치강좌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크고 작은 국가대행사가 많아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선거법이 강화되서 이런 집합교육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계획했던 대로 100%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연중 12회를 목표로 하면서 농번기때나 혹서기 특히 청자문화제 준비기간 등을 제외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치강좌에 강사로 모셔오는 분을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나 특히 농특산물 품목별로 전문가 이러한 분들을 우선 초빙해서 군민의 강의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 출신으로서 성공하신 훌륭한 분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은 80여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군 사조직인 10개 동호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기적으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여휴시간을 즐길 수 있고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아울러 전체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건강의 날 분기 1회씩 4회를 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산업시찰 역시 금년 연말에 퇴직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이렇게 해서 90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개최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특히 군의원 및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즐거운 체육행사나 레크레이션 행사도 10월달인 체육의 날에 개최를 하도록 계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강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에 계획을 해서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못하고 우선 총무과 사무실 앞에 그 자치지원과 자리에 명판만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5,000만원의 사업비는 금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문서고가 신축되면 그 공간에 15평정도의 공간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원봉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사무기기나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새마을 군민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2월달부터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교육도 13개 과정 111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교육에는 새마을지도자는 물론 지역주민이나 공무원, 학생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정리기간은 6월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문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편철 보관하게 되겠으며 특히 보존문서의 정리 및 기간이 경과한 준영구이상 문서는 정부의 기록보존소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또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이나 불필요한 문서는 즉시에 분류를 해서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문서고가 4층 옥상에 노후하고 조립식 건물로서 방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보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문서고가 비좁아서 지금 군립도서관 지하실에 일부 보관을 하고 있고 지하실이다 보니까 습기가 상당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오는 추경에 문서고를 신축해서 선량한 보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7페이지 통계조사업무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통계조사는 총 사업체조사 기초통계조사가 5월달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개 항목을 전 사업체 3,300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완료하겠으며 광공업통계조사도 6월달에 80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7개 항목을 조사 완료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제작되는 강진군통계연보도 차질없이 제작해서 전국 국공립도서관이나 행정기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배포하고 기록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문서관리 전과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금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전산화정부추진에 차질없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자문서시스템을 한단계 높이는 사업과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군 재정형편에 먼저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에 2억원,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원 소요사업비가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금후 추경에 확보를 해서 타 자치단체의 전자정부구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이 또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10개 업무를 완료하고 현재 2단계에서 총 74개 분야 205종의 업무를 전산화 추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 10월이면 205종 업무가 완전 전산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및 공무원 PC활용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작년도에 150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경진대회를 해서 선발된 인원을 도 경진대회에 출전시킨 바 있습니다. 도립담양대학에서 개최한 결과 일반부에서 저희군이 최우수 자를 배출했고 초등부에서 도암초등학교 학생이 우수에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체 경진대회를 알차게 개최를 해서 우수자를 엄선해서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경진대회에 출전시켜서 상위 입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공무원들끼리 겨루는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내실있는 직장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2차례씩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앞으로의 민방위는 생활민방위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예방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 8월중에 계획된 을지연습도 5박 6일동안 상급 훈련실시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학력이나 성격 이런 것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장정들이 공익으로 들어와서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매일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끔 한명씩 복무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런 자에 대해서는 여유를 주지 않고 고발등 그런 조치를 확정을 해서 이런 이탈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특히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부서장들이 주1회씩 또 군청 집합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월1회씩해서 다른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성실히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도 실시해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강진 만들기 의식개혁운동 추진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하나의 군민 정신운동 추진으로 해서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특히, 다중이 집합하는 군민자치강좌나 또는 마을별 순회 여성교육등 사랑방 교육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역점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 시책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특히 각종 사회단체가 솔선해서 참여하여 의식개혁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정신 교육을 통한 청백리 육성입니다. 목민심서를 집대성했던 고장으로서 각급 교육기관이 현지 교육과정에 현재 건립중인 교육관 및 수련원이 완공되면 정신과목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과목책정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3월까지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고 또한 4월까지 다산관련 발표논문이나 발간 책자등을 수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관과 수련원이 준공되면 필수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서 1단계로 관내 산하공직자와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출향 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향각지의 향우회가 저희들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활성화된 데도 있고 방 치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출신지역별로 해서 한 공무원이 한 향우회를 맡아서 1년간 출향인사의 변동사항이나 운영사항 등을 파악하고 우리 또 군정이나 강진군의 소식을 전달하는 모니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 담당자들은 거의가 인과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위주로 해서 담당급이상으로 해서 추진해서 우리 군 각 지역향우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총회 또는 기회되는 대로 군정을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이메일 전자신문고 추진입니다.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군민들이 여기에 의견을 제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메일은 군수님께서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아니라 실명위주의 의견을 제시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메일주소 널리 알리기 또한 본 시책을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다수의 군민이나 출향인사가 좋은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입니다.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서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재나 기념일등과 연계한 행사 이벤트나 우리 고장 알리기를 위해서 정보사냥대회 또 군사업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이벤트를 전산정보 이벤트 행사에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폭넓은 군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는 63명이 공익근무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집 해제를 하고나면 약 49명으로 열 몇명이 줄어드는 입장인데, 지금 공익근무자들이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한 두명씩 읍면에 있고 집중적으로 농림과하고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거기가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익근무자들이 무슨 일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주로 산불감시, 환경감시, 불법주정차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간데도 있고 특히 읍면에서 업무보조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익근무자들이 근무중이거나 또 근무중 밖에서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아니면 법적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의 소재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본인에게 제일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인 것은 군사사법기관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신상외 도의적인 것은 아직 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를 위해서 법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후 문제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배상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보험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분들은 현역이나 다름 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가 우리군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대책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4, 45, 46, 47쪽에 대해서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위한 이벤트에 의한 온라인이라든가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의 수렴이라든가 또 이메일에 대한 전자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여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메일의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전자우편을 보내서 여론을 수렴하여 아이디어 뱅크를 활용하는 방안등 다산의 목민심서등 출향 향우들에게 군정 홍보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남도답사일번지를 갖추기 위해서 행정의 추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공직자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군민들에게 참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혹시 다음에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 세부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쪽 교육강사진들과 교육하고 받는 이장님들이나 각계각층의 인사들 교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내실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강사수당이 15만원인데 너무 작다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이름있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교수진을 모셔다가 교육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유독 점심후에 바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은 식곤증이 와가지고 졸려서 교육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피해서 내실있고 효율성 있는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한국인력개발원과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대 여섯분의 강사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 맞는 강사를 선택해서, 주로 중앙 서울에서 모셔오다 보니까 교육편의가 맞지 않아서 주로 2, 3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군수님 뜻도 그렇고 각 사회분야 전문가 이런 분을 꼭 서울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모셔오고 강진출신 성공인들은 고향을 한번 방문하는 뜻에서 일찍 오셨을때는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개최해서 점심은 빵과 우유로 하는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떤게 불성실하냐면 각 면단위에서 배분이 된것 같습니다. 배분하는 과정에 인원체크를 대단히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흉물스럽다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정좀 해주시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원을 몇 십명 몇 십명 읍면별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읍면 행정차량이나 군청 행정차량으로 최대한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마을방송하고 금년에는 전화홍보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한번 강의를 받아보시고 나한테 정말 좋은 강의가 되었을 때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유도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정신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저희들이 공익요원 정신교육은 대회의실에 전원 63명 됩니다마는 전원 집합해서 매달 오후 4시에 주로 집합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정신특강을 할 때도 있고 저와 민방위담당 이렇게 해서 근무요령이나 지켜야 할 사항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사고우려자 및 근무기간 물란자가 작년에는 혹시 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했어요?

예.

불법주정차단속 차량 운전자하고 옆 탑승자가 우리 공익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험같은 것은 같은 완전히 들어 있겠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두발 상태라든가 복장문제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강진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런 예절교육 같은 것을 더 시켜가지고 군청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직원들이 없을 때 전화받았을 때 제일 신경이 쓰이는 대목인데 전화받는 요령을 중점적으로 하고 친절도 이게 직원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한단계 높은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41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난 재해없는 시범마을 선정육성 3개마을 민방위 장비구입 및 교육 훈련비지원 1개 마을당 1,2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쭉 연도마다 이렇게 마을을 선정해서 해오셨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재난 재해없는 시범마을은 도와 저희군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5개 마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1개 마을씩이 아니라 강진군 전체에서 3개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이라면 어떤 장비를 얘기합니까?

주로 재난 재해 예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면에 비치하고 있는 것을 3개 마을에다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을에서 이런 장비가 있다면 화재위험에도 쓸 수 있고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1개 마을당 1,200만원인데 장비구입과 교육훈련비지원 그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장비구입에 이 예산은 투입이 될겁니다.

앞으로 각 면단위에도 이런 것을 증원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도에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군에서는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인사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언제쯤 인사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오늘 기구개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의사일정 계획에 의해서 10일 정도에 가결이 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은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벌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쁘게 보면 시중에서 보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이 제대로 된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군은 현재 사정이 밖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상하수도 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늦었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이 도 승인이 금년 5일자로 되서 바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상하수도 정원 승인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율출장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율출장제를 실시하게 되면 먼저 저희들이 출장비가 먼저 소요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들 것이고 총무과만 먼저 해보시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시에 3일간 반을 제가 연구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 혼자 생각하고 말았는데 새롭게 출장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하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정문에서 3일간 어떤 분이 출장을 나가서 몇 시에나 들어오는지 제가 시내에서 쭉보면 열심히 일하시고 군을 위하고 또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잠깐 짬이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시간에 할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제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온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심도있게 연구해야 되겠다 했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전 군수님 사택쪽에 문이 하나있는데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출장을 끊고 나가신 분들은 정문으로 나가신 분도 있고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출장을 끊지 않고 나가신 분들이 저쪽으로 많이 나가시더군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물론 위에가 주차장이 하나 있거든요 큰 주차장.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 통행하신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을 이탈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출장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귀청하는 시간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출장에 의하면 장소와 거리와 시간과 비교가 돼서 출장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인데, 단 한과의 총무과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자율출장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자율출장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더 신경을 쓰셔서 총무과 시행을 해보시더라도 방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시행되면서 그때는 저도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런 제도와 시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선시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석진 재무과장님께서 몸도 불편한데 나오셨는데, 오전중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저희가 금년 지방세 세수목표액을 98억 4,400만원으로 목표액이 설정됐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43억 6,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2,000만원이 증된 목표입니다. 증된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나 등록세 증가요인으로 저희들이 보고, 지금 모텔이나 아파트 신축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가요인으로 잡기 때문에 증액이 되고 군세는 54억 8,4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7,0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열풍으로 인해서 담배소비세가 현저하게 격감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주된 요인으로 감된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대비 군민 일인당 담세액은 약 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세수목표액달성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면서 특히 금년에는 새로 도입한 인터넷 채무민원실을 개설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은 세목별로 목표대 작년 목표액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재 작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3억 6,200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취득세가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4,800, 자동차세가 12월말 납기인 2분기 자동차세가 1억 9,000여만원 그래서 자동차세가 1, 2기분 합해서 약 2억여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서 3억 6,200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액 최소화는 무엇보다도 홍보활동이 중요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PDA를 활용한 지방세 징수독려를 위해서 금년에 3대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독려징수를 하러가서 어떤 납세자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자동차세 하나만 보고 체납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사람에게 체납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PDA를 활용을 하면 A라는 사람을 찾아갔을 때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모든 세목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만나지 않고 한번에 독려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PDA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징수활동에 활용하면 체납액 최소화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체납액없는 면도 작년에 9개 면을 탄생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6, 7개 면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체납액 최소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외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를 49억 8,400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 900만원이 증이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3억 5,200만원이 증된 26억 8,300만원을 목표로 설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 3억 5,200만원은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있고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사용료수입 또는 이자수입 등을 감안해서 3억 5,200은 증액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구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100만원으로 작년대비 5,700만원이 증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과태료등 잡수입에서 이런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도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읍면 징수대책 보고회를 겸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액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또 이자수입도 금년에도 10억이상 조성할 목표로 저희들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55쪽은 세외수입 종별 목표액대 작년대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쪽에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에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군 본청에 냉난방용 전기분전기 교체라든지 본청에서 민원실간의 캐노피 설치 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도암면 창고 신축사업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차질없이 정비내지는 신축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연중 1회씩 실시를 해오면서 그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팀이 다시 2차 점검을 실시해서 보수요인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선량한 관리에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총 21,295필지에 34,616천㎡을 저희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를 저희들이 연중 수시 발굴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1,300필지에 160만㎡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약 3,500만원 대부료 수입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관리계획으로 승인해 주셨던 18필지 5,579.4㎡에 대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실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문서고 발간실등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작년 예산확보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신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인터넷 세무민원실 개설 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지방 세정운영도 정보화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지방세무행정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 세무민원실을 금년에 개설하고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중에 개설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연하우편 엽서 발송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고자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고취내지는 촉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엽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납세자나 고질체납자나 또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민원을 한번정도 제기했던 그런 분을 약 300여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성실납세 의무이행 풍토도 확산시키면서 신뢰 세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 금년에 이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금년부터는 몸에 벤 생활화하는 절약운동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사내 적정온도도 동절기에는 보통 2, 3도정도 지금 보통 3, 4도 나옵니다. 그러나 20도정도 내외로 조절을 하고 하절기에는 보통 24도정도 저희가 평균 실내온도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26도이상으로 맞추다 보면 동절기에는 약 400여만원, 하절기에는 100여만원 절감효과가 나옵니다. 연중 500여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옵니다마는 얼마가 절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약정신이 생활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10부제 활용이나 우리 생활주변에서 쉬운 곳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모든 물품 이런 부분들은 10%정도는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차량운행을 절제한다든지 사적인 이용을 절대적으로 급한다든지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물자절약운동을 우리 생활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궁금하거나 특별히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서경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 10억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그리고 회관 신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마친 후에 2월중에 사업을 선정하여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친후에 3월중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대구면과 옴천면에 2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하수도 설치와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친후에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지정이 지난 11월 26일 고시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학명∼평동간 도로개설 8개 노선 27km에 연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국비가 교부되면 실시설계를 마친후에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읍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호상가∼탑동빌라간, 동성소방도로, 목리소방도로등 5개 노선에 7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궁전예식장∼성요셉정문간, 농고정문∼종합운동장간 그리고 종합운동장∼신풍마을간 3개 노선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40%가 거주하는 강진읍을 서남부의 중심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 도시계획은 현재 당초 예산에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도로망 재조정과 용도지역 세분화등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금호상가∼평동사거리등 도시계획도로를 계속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조성을 위해서 근립공원과 보은산공원 정비용역을 추진하겠고 도시환경디자인화 사업으로 건축물 벽면과 옹벽등에 청자모형등 벽화를 그려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 푸른 강진가꾸기운동으로 차나무, 동백나무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70쪽 강진 근린공원시설결정용역 추진입니다. 국도 2호선 인터체인지 공한지와 강진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8,920㎡로 그중 국공유지가 69%, 사유지가 31%이며 이곳에 강진문지구, 휴게소지구, 운동시설지구, &;#48283;꽃길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용역을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4월까지 마친후에 도에 결정 시설토록 하겠으며 도에서 승인이 되면 시설공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추진입니다. 보은산 도시자연공원을 강진의 향토색 짙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조성계획은 야외음악당등 교양시설과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및 전망대, 파고라등 편익시설과 조각 및 청자조형물 공원, 녹차단지조성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마을하수도 사업은 8개 마을에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대상마을이 확정되면 조기 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은 계획물량 117동이 도에서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 추진토록 하겠고 빈집정비 사업은 33동에 대해서 동당 30만원을 지원해서 쾌적한 농어촌환경을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디자인화사업 추진입니다. 읍시가지 디자인거리 및 벽화조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가꾸어 가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대형아파트 또 3층이상 건물 벽면에 청자모형, 모란꽃, 영랑시, 다산관련 벽화등을 건축허가시와 기존건물 도색시에 조성토록 권장하고 모자이크 시범사업은 영랑로 삼거리등 도로변 옹벽과 담장에 벽화 청자모형 모자이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강진 가꾸기 운동으로 건축허가시 담장대신 차나무, 동백나무 울타리를 조성토록 하고 묘목대 일부를 지원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1사1담당제를 활성화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생산현장 기술지도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와 창업을 지원하는 논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농어촌 폐교를 일제 조사해서 임대 매각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특색산업을 발굴 유치토록 하고 교육청과 협조해 가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배수관 설치 및 생산현장 인력지원과 중소기업 전시 판매장 참가등을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대불·삼호공단을 연계한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대불공단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난해 11월 21일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불공단에 기업유치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대불·삼호공단을 연계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제조업체는 129개 업체로 그중 농수산물 가공업이 75개 업체로 식품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불·삼호공단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고 유사업종과 기술정보 교환등 협력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대불·삼호공단등과 연계한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서 창업 및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대학내에 보육센터를 적극 운영해서 기업 유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대상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출향기업인은 식품, 정보통신등 21개 기업으로 출향기업인과 연고있는 담당급이상 공무원을 지정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타겟기업을 선정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포상제를 운영하겠고 특히 금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3년 전라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가해서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서 출향기업인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향우회 및 모임시 직접 현지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중소기업 결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관내의 유망 중소기업체와 금융기관 행정간 결연도우미를 지정하여 각종 기업자료 정보제공과 자금알선 지원등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금융지원 도우미는 농협과 광주은행 대출기간담당자를 지정하고 행정지원 도우미는 건축, 농지, 환경, 교통등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결연을 맺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결연도우미가 매월 1회 결연업체를 방문 상담하고 자금지원 정보와 대출관련 편익제공 그리고 경제동향 등과 판로개척등 활동을 지원하고 또 간담회를 개최해서 결연 도우미제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취업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은 40명에 대해서 기계, 정보, 통신등 희망 직종에 대해 6개월, 10개월 과정으로 위탁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업알선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구인·구직자 등록을 통하여 중소기업체 및 공공근로인력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수출 물류비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신선농산물 26개 품목에 수출물량에 대해서 수출농가 또는 단체에는 농가수취가액의 5%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은 파프리카, 딸기, 단감, 배, 장미, 서양난등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선별기 지원은 수출농가 및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고 수출업체 지원은 해외박람회, 수출상담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스 임차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읍 5일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입니다. '9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읍 5일시장 현대화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내용은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설치, 어패류전 및 채소전 해가림 설치, 화장실 2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시가지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 개설입니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가스사고를 예방해 가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2005년까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2,039세대에 대해서 가스배관과 휴즈콕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금년에는 700세대에 대해서 5,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입니다. 터미널 이전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터미널이전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이전되어야 할 현안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이전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관련업체 및 단체, 읍면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읍 상가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 등 합의점을 찾아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업체에서 터미널 이전시에는 건교부 재정투융자자금 지원과 기반시설등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앞 승강장의 주민불편사항은 농어촌 버스업체와 터미널업체간 협의를 통해서 1월 12일부터 터미널 이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관내 주차장은 497개소에 5,64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대책으로 사유공한지와 짜투리땅을 일제 조사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소방도로 개설구간 주차장 확보와 소규모 골목주차장을 조성을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구간에 대한 격주제 주차방법을 개선해 가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정차 표지판을 설치해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노후 신호등 교체와 읍 외곽도로 신호등 연등화 그리고 교통사고 안전표지판 설치등 총 550개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에 대해서는 신규 7개소와 130개소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50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고 택시, 버스기사등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주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정신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벽지버스노선 29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및 운행실태를 점검해서 결행등 미운행 확인시에는 당해 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으며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변동에 따른 교통세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홍보 농어촌버스 표지판 설치입니다. 강진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따른 관광홍보버스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광문화고장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가겠습니다.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완료되면 디자인을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관광홍보 버스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4차선 고속화도로가 개통됐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성전쪽에 성전소재지로 들어오는 과정이 안 좋습니다.

예.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목포에서나 해남에서 들어와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군부대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성전소재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유턴하는 표시도 없고 단지 좌회전 표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직행버스나 군내버스가 유턴을 해서 소재지를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길이 좁기 때문에 대형사고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 성전 인터체인지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크로바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쪽 크로바형이 되어서 상당히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그쪽으로 얘기해서 총괄적으로 익산청에 건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독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 시급하냐면 유턴하기가 곤란하니까 직행버스내지 군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 성전에서 내릴 사람이 없다면 거길 빼고 질주해서 강진읍으로 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전 소재지를 경유해서 나와야 하는데 경유하지 하고 바로 읍으로 와버리면 성전면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익산청에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금리가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금리입니까, 당초 5.5% 금리입니까?

당초 금리입니다.

당초 금리 그대로에요?

예.

그리고 군에서 할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금을 2,000만원 받아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통 농촌에서도 평당 200만원정도 하는데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짓기는 참 어렵다는 주민여론이 어떻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중앙에 건의해서 융자금을 약 5,000만원정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더라는 얘기하고, 또 다른 금리는 다 인하가 되는데 왜, 주택개량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생활에 비한다면 금리인하가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 이 관계를 혹시 중앙으로 아니면 상부로 건의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융자금도 상향조정이 돼야 되고 금리도 하향조정이 돼야 된다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기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도시계획재정비에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면은 소유권자가 재산권리나 소유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

만약에 그랬을 때,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재산권리행사를 못했을 때 즉 말하면 소유권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못하니까 도시계획에 접해있는 이 토지나 건물을 매수를 해라 사가거라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한테 매수청구권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읍면에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7, 8건이 매수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이내에 시장, 군수가 그 땅을 매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입 못하니까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시오 하고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2년이내에 통지해 주고 만약에 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을 때는 3층이하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 매수청구권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했던 법이나 도시계획에 저촉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자가 매수청구권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줄 수 있다?

10년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어야 됩니다.

10년전에?

예, 예.

10년전에 도시계획된 지구는 언제든지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다.

대지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건물은 안되고?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82쪽을 보면은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이전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군내버스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경유하게 운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 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4차선이 인터체인지가 생겨가지고 앞으로 버스터미널 이전이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과 저의 복안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삼호·대불공단 연계 중소기업 유치 그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수산물가공업이 강진에는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산물가공업 공장을 가보면 사실 농촌일거리 주부들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농외소득도 올려주고 지역경제도 많이 살린다 생각합니다. 그러는데는 우리 지역의 수산물 가공공장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창업자금, 운영자금, 구조조정자금 이런 구조조정 자금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있고 인력지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마량 농공단지내에 수산물 가공업체 저희들이 한 두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농산물 가공업에 지원해 준 것보다는 훨씬 작은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산물은 농민들이 재배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 모르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도 단감, 배, 오이, 딸기, 토마토 박스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예.

버섯도 마찬가지이고 느타리나 송이도 박스지원 많이 해주는데, 수산물 가공공장에 사실 박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가공공장에 박스라도 다소나마 보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산물 가공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출향인 기업유치활동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서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에 공장이나 회사를 유치한다면 인구배가운동도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강진을 떠나 있는 인구도 다시 강진에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로 많이 출퇴근하는 인원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1회 담당제를 한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 지정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11분의 의원도 계시니까 출향인 기업을 유치 담당하는데 의원도 지정이 됐으면 더욱 좋겠고 또 그러자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의원과 또 출향기업들간의 고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봤으면 합니다. 거기를 보충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군내버스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 지금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구성이 됐으면 좋겠구요 거기에서 구성이 되면서 이런 게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동서로 발전이 되는 것보다 강진읍과 목리사이에 발전을 시킴으로서 강진이 크게 느껴지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짓음으로서 도로편 저쪽에가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다보니까 강진이 금방 몇 건물만 그쪽으로 짓으면 강진읍이 확 늘어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도 목리와 강진읍을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시설지구가 도시계획으로 동화주유소 옆으로 시설결정고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리와 남포하고 읍시가지와 연계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점을 찾아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시된 지역만을 고집한다거나 그걸 배제하고 새로운 지역만을 찾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소가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봐서 목리 뒤쪽이라고 봤을 때 실제 소요시간이 앞으로 12월말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요시간도 동화주유소 옆이나 강진읍으로 더 들어오는 부분이나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터미널을 소지하고 있는 업자께서도 동화주유소쪽은 죽어도 못가겠다. 다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한줄 알고 있는데, 강진위치를 전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달리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동서보다는 강진읍과 목리를 연결하는 부분이 강진시가지를 훨씬 크게 느껴지고 동서로 길게 늘어지는 것보다 타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출향인대상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군 의원님께서 같이 동참해 주신다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향인을 대상으로 기업유치활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기업 하나를 유치한다는 것도 사실상공무원들 힘만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원님 또 공무원 그리고 출향기업인 모두 같이 함께 노력하고 해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그 안에 들어가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도 많은 힘이 될 것이고 제정을 하는데도 의원이 같이 들어가서 함으로써 많은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이 자기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당선이 된 만큼 어느 지역의 출향인사를 찾아갔을 때 공무원보다도 같이 갔을 때 배가 느껴질 것 같아서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은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세부조성계획에 보면 야외음악당이 있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아시지요?

예.

뭐가 그때 3대때에 주어졌던 부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추진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대때 얘기했던 야외음악당은 별도의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거론됐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은산공원이 사실상 양무정 국궁장이 옮겨가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은산공원을 개발계획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 3대 의회때 얘기했던 그런 야외음악당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대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혼탑 주변에는 역사적으로나 장병들을 모시는 위패앞에 야외음악당이 서야 되겠느냐는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대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이번에 과업지시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제4대에 안 오셨지만 그래도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토성이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출향인대상 기업유치활동도 전개하실려고 하고 대불·삼호공단 연계해서 그런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대단히 좋구요, 그렇게 되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출향인 대상 기업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활동의 목표라든지 방향이 제시가 됐는데 대불이나 삼호공단 연계해서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없네요, 다만 이것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공단, 삼호공단 연계 하는 중소기업유치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대불공단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유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당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자유무역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불공단이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되면 상당히 우리지역에게 협력업체를 유치하는데 훨씬 활발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금년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나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좋은 안을 검토하고 해서,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결연도우미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주어졌던 1사1담당제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물론 1사1담당제는 그동안 우리가 행정적 지원하는데 행정부에서 나섰던 것이고 앞으로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 금융기관 그곳의 담당자와 연계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강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자금난입니다. 근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좋습니다. 좋은데, 1사1담당제처럼 형식적인 운영이 안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사1담당은 사실상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근데 중소기업 결연도우미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금알선이나 금융지원을 좀더 쉽게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금융과 행정 결연도우미제를 한번 금년부터 운영할 겁니다.

창의적이고 잘만 운영이 되면….

이게 잘되면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환경 디자인화사업 추진해 가지고 우리 하나의 건축물들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뜻은 아주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차피 뒤에 나옵니다마는 강진 이미지 통일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물론 버스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와 연계해서 어차피 과업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될겁니다. 업무조정을 통해서 기획실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용역사업에다가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지 통일화 사업하고 디자인화 사업하는 것하고 좀 저는 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물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다가 조잡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부분이 우리 강진을 상징하고 강진의 이미지 개선에 그만큼 좋겠다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부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버스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리 강진을 상징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지 통일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도시환경 디자인화 사업은 우리가 건축물 벽면이라든가 또 옹벽에 우리군의 특색인 청자모형이나 모란꽃 또 영랑시 이런 것들을 해서 도시환경을 바꿔보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보는 겁니다.

시책은 좋은데, 가령 그림을 그린다고 벽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좀 안 맞는 부분도 주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기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민선3기 군정시책 추진사항과 문화유적 등을 TV와 라디오, 신문등 매스컴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청자골 강진소식지를 작년보다 2천부가 더 많은 7천부를 매월 발행하여 기관단체와 군민 그리고 출향인사 전국 시·군·구 등에 배부하여 군정과 의정전반에 관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주요 행사와 군·의정소식 문화유적 등을 자체 비디오로 촬영하여 자료보존과 유·무선 방송사에 홍보물을 제공하여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군정 및 주요 관광지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관광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주요군정 사진자료 D/B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난 12년간 군정 추진사항 사진자료 10만매를 정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2월까지 사진자료 분류 작업을 하고 3월∼6월까지는 보관 및 자료로 활용가능한 사진을 선별하여 CD또는 D/B에 저장하여 군정 홍보자료 및 역사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강진의 창가 제작입니다. 군민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밝도 흥겨운 강진의 창가를 제작 보급하여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자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월∼5월까지 노래말을 제작하고 6월∼9월까지 작곡 및 녹음을 완료하여 10월중에는 기관단체, 학교, 마을, 출향인사 등에 테이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인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으로서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까지 대구면 사당리 고려청자 도요지 옆 73,600㎡ 부지에 79억원을 투자하여 도예문화원과 중앙광장 및 상징탑, 가마주제공원, 민속놀이마당, 주차장등 관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토지보상은 78필지중에서 73필지만 보상하였고 문화재청에 지구내에 있는 요지발굴 지침변경을 신청하여 지난 11월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관광지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요지발굴 지침변경승인에 따라 체험장 및 흙 창고, 요지보호책에 대한 설계를 3월중에 실시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5월말까지 매입하지 못한 임야 5필지 7,059㎡를 매입하고 부지성토 및 정지작업과 도예문화원 건립공사는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물전시관 뒷편 8,245㎡에 44억을 투자하여 교육관 및 수련원을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 12월에 본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성토 및 정지작업 그리고 교육관 수련원 건물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철골공사와 조적공사등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정다산유물전시관 이전사업입니다. 다산유물전시관을 다산초당 인근으로 이전하여 관람동선을 일원화함으로써 탐방객 편익도모와 체계적인 사적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있어서 도암면 만덕리 다산초당 입구 부근에 2,500㎡에 25억원을 투자하여 다산유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마는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금년 1월중에 실시하고 3월까지는 토지보상협의를 거쳐 부지가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제8회 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제8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가 지난해 12월 23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26일∼8월 1일까지 일주일간 흙·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대구면 청자도요지 일원에서 청자를 소재로 한 주 행사, 관광객 참여 체험행사, 부대행사, 특별공연등 최우수 축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방송, 언론, 여행업체, 관광공사, 주한외국 대사관 등에 적극 홍보하고 관광객 편의시설등 시설확충과 청자를 소재로 한 관광객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겠으며 특히 1만원내외의 소품 관광기념품을 개발 판매하여 축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제31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2003년 5월 1일에 개최되는 군민의 날 행사는 옥내행사로서 강진 스포츠센터에서 기념식과 군민의 상을 시상하고 특별공연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모든 행사계획은 금년 4월 15일까지 수립하여 군민의 날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성곽복원사업비는 169억 1,300만원으로서 성곽복원에 135억 4,500만원, 토지매입에 33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성곽 270m에 62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3년에는 성곽 200m에 20억원, 2004년이후에 성곽 590m에 53억 8,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은 총 112필지 91,108㎡중에서 2002년까지 104필지 59,438㎡를 13억 6,8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병영 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8필지 31,665㎡를 20억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영 초등학교 이설은 강진교육청에서 금년에 학교이설 계획 승인을 얻어 2004년도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고 2005년도에는 학교이설 및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네덜란드촌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POST월드컵 기념사업으로서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70번지 은행나무 주변에 2003년∼2004년까지 총사업비 42억을 투자하여 하멜 생활민속 전시관 건립과 한골목 정비 토지매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별교부세 30억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나 15억만 교부세가 지원되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미 지원된 15억을 전라남도 및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군수님께서 상부기관에 직접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무위사 벽화 전시관 건립입니다. 현 벽화 보존각이 노후 협소하여서 2001년 7월 30일 보물로 지정된 31점의 벽화를 체계있게 전시 보관하기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 5월 25일 착공하여 2004년 5월 25일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2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 및 한식기와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8억을 투자하여 건축공사를 하였고 금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주변정비와 외부 마감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004년 에는 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부 전시시설을 마무리하여 전시관이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민속놀이 전승 보존과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통해 지방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문화예술단체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강진문화원에 사업활동비 및 운영비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연구비, 문화학교운영 등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전통민속놀이 전승 보존을 위해서 하신베틀놀이, 군동두레농요, 영동별신굿, 풍물놀이에 각각 2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금년 10월에 있을 제30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 참가팀에 700만원, 자매결연단체인 남양주시와 금정구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민속놀이 시연팀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을 조성하여 지방문화예술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금년 4월중에 구례군에서 개최하는 제42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에 17개 종목 219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6,000만원, 10월에 개최되는 제15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에 13개 종목 180여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학교체육육성을 위해서 성화대학과 강진농고, 강진중학교, 도암중학교, 성전중학교등 5개교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태권도를 비롯한 6개 종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는 제5회 서남부 6개군 배구대회를 비롯한 테니스, 궁도, 게이트볼, 축구, 씨름왕 선발대회 3,3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사업으로 6개분야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과 중·고등학교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축구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따뜻한 기후와 맛깔난 음식 때문에 축구 동계전지훈련장의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년 전지훈련은 2003년 1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종합운동장외 3개 운동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팀유치를 위해서 2002년 11월부터 학교에 유치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참가신청접수를 받았던 바 1차로 서울 장안중학교외 10개팀 470명이 우리군에 접수가 되었으며 2차 전지훈련은 1월 25일까지 추가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선수들이 편안한 가운데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참가선수단과 기관단체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제4회 강진군수배 축구대회를 오는 1월 16일∼1월 26일까지 개최를 하겠으며 아울러 대한축구협회 심판강습회가 우리군 성화대학에서 심판 80여명이 참가하여 심판강습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축구보조경기장을 조성해 가지고 전국 도단위 축구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우리지역을 축구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6,300㎡의 부지를 확보해서 국제규격의 천연 잔디구장 3면과 월드컵 기념공원등 기타 부대시설하는데 28억 3,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중으로 대상후보지를 검토하여 3월∼6월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금년 6월에는 축구장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역인재 육성 및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역 인재양성으로 21세기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인재 발굴 지원 및 지원명문고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 강진고에 2,500만원, 성요셉여고에 1,500만원 총 4,0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장학금은 60여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007년까지 목표액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2년까지 14억 4,300만원이 조성되었고 금년에는 2억 1,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3회와 병영 청소년 복지관과 칠량 어린이집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강진 향교주관으로 청소년 예절교실과 제31회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매월 1회이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특수시책으로 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리군의 문화유산을 외래관광객에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인 증제를 위해 문화유산에 관심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향토문화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문화유산 해설사 인증을 수여하고 희망자에 대해서 우리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에 우리군 문화유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로 관광안내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소와 광광객에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전국관광 여행업체 초청 팸투어 실시입니다. 전국관광 여행업체 및 중앙단위 문화부 기자를 초청하여 청자골 강진의 군정홍보와 남도답사일번지 문화유적지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서 우수여행업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2월에 전국관광 여행업체 및 기자단 160여명을 초청하여 1박 2일 코스로 우리군 관광유적지 팸투어를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말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우수여행업체 6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시상자를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도민체전 상위 입상 지원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일반체육성적을 한 단계 높이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 육성코자 합니다. 직장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군청 사이클팀 6명에게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2, 3개 우수종목에 3, 4명의 취업선수를 발굴해서 5,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성화대에 축구, 태권도, 유도종목을 육성하고 도민체전 17개 출전종목중에서 경합종목인 축구와 볼링, 배구, 테니스 그리고 열등종목인 육상등 7개종목에 대한 자체훈련을 강화하여 금년에는 15위정도의 상위 입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백영종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군민을 위한 1365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1년 365일 민원인에 대한 무한봉사 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친절봉사생활화를 위한 예절교육을 종합민원과 전 직원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실시하겠으며 유기한민원 137종에 대해서 법정처리기한보다 평균 2, 3일씩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우수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상·하반기 2회 표창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제공에 대한 사후 만족도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민원행정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민원실내에 교양잡지와 휴대폰 충전기, 우산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오지마을 주민을 의한 이동민원실을 분기별로 1회씩 4회 운영하여 각종 생활민원처리와 건강진료상담등을 설치하여 군민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친절봉사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일제정리하고 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이반장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하고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와 허위신고자는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상 기재사항 누락이나 변경, 오류자는 정정 정리하고 아울러 전산자료도 정리하여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주민등록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군민을 위한 복합민원 6개분야 24종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관련법규와 지침의 엄격한 적용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개분야 18명의 본청 담당급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를 상시 운영하여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재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사무편람 100부를 제작하여 군 본청 실과와 읍면에 배부하여 민원처리지침서로 활용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로 고품질의 복합민원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가조사 대상필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하여 총 167,912필지이며 이들 필지에 대해서 2개반에 15명의 조사반을 구성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산지지가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사반은 공무원과 민간인, 평가사 15명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조사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하고 조사기준 및 공시는 개별지 전 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하여 6월 30일 공시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는 역시 1월 1일 기준하여 6월 30일 공시하겠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는 10월 1일 기준하고 10월 31일 공시하여 연2회 공시하는 등 지가조사를 철저히하여 각종 조세부과와 부담금 부과기준자료로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대상은 11개 업소이며 이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4명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무허가 중개행위와 법정수수료, 초과수령행위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지도 단속을 하고 중개인의 위법행위 고발창구도 부동산관리부서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군과 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분기1회씩 4회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남지부가 주관하는 중개업자 교육에 11개 전 업소가 참석토록 하여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질서유도와 부동산중개행위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법무사가 대행하였던 등기신청을 군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등기촉탁해주는 대행업무로서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등 총 2,500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으며 2,500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을 경우 1억 1,000만원의 등기수수료를 면제 처리해주고 군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표지변경 무료 등기촉탁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 관리하여 토지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하여 총 5,122장입니다. 연도별 전산화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는 1,238장을 추진하였고 2001년도에는 1,224장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1,807장을 추진하여 총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53장을 추진하여 100%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관련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측량자료로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일반민원인을 수시 접수분 700필지와 도로, 제방, 하천등 연속지 2,000필지 강진읍 학명지구 70.0㏊에 대한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철저히 성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과 검사기간은 일반 및 연속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하고 경지정리기준점 측량검사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경지정리 확정 및 지구계 분할측량검사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등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등재 건축물 대장의 추인등재입니다. 건축물은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한 추인등재를 해주는 시책으로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등재신청 홍보와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등재신청 및 접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된 사업량은 200건으로서 건축주가 등재 신청을 하였을 경우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서 현장도면 작성과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줌으로서 군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공공용지와 공용지로된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정확하고 간편한 지적공부를 유지 관리하고자 2001년∼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강진읍과 군동면, 칠량면에 대해서 525필지를 추진하였고 2002년도에는 마량면과 대구면, 도암면, 신전면 4개면에 대해서 584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전면과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4개면에 500필지에 대한 토지를 합병 정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합병대상토지는 국·공유지로서 공공용지는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 등이며 공용지는 군과 읍면등의 행정관서용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에서 특별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119쪽 미등재 건축물대장 추인등재 이 제도 특수시책으로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좋은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골에 보면 사실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고 소수지만 때로는 법정보상이나 이런 것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따라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추인등재에 대해서 미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과태료나 정비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무조건 돈 안 받고….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은 있으나 실제로 재산권 등재가 안되어서 등기상 등재가 안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로 농가에서 몰라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선의로 해서 그런 물건들 찾아서 사건화 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전에 있는 것은 하나의 검찰이나 이런데 고발 조치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벌금형이나 다소의 소수액이지만 벌금형을 밝아서 조치해주고 그 이후로 지나버린 것은 군 행정관서에서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것을 물고 양성화시켜 줄려고 합니다.

3년이전 것은 군 자체적으로 하고….

이후 것. 지나버린 것은 군에서 이행강제금 이런식으로 하고 이전 것은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소액의 벌금이라도 부과해서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이전하고 이후하고?

건축물의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에 고발해버리면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에 대부분 보면은 미등재 건축물이 왜, 발생이 많이 되냐면 주로 소재지에 있는 곳에는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데 가급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시지만 그런 분들에게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씁니다.

검찰에 고발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여기 보면은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는 등기신청을 지적부에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준 것으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민의 편익제공 여기에서 우리가 이전을 하는데 민원실에서 해준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등기대상이 표시된 대로 분할이나 합병 또는 지목변경이나 등록, 전환, 등록사항 정정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고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변경 이런 것은 법무사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해놓고 있어요?

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니까 상당히 작년에도 3,500여건정도 추진을 해줬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있고 해서 계속 특수시책으로 명시는 안됐지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하시는데 저도 특조법을 해보면 합병이나 이런 것에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근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재산관리하는데 토지같은 것을 매입해 버리면 공동명으로 지금은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조법때는 되었는데 지금은 공동명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공동종중이나 방금 말씀하신 공동재산 그런 관계는….

마을에서 노는 토지를 매입했다 이럴 때 재산이 개인으로 가버리는 그런 예가 다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뭐가 잘못되어서 그 집을 압류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에서도 많이 힘을 기울입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만 해야지.

잘알겠습니다.

등기는 주관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은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왔을 때는 해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시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생기기전에 그 이전에 되어 있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최대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계는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 마을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도 시달 하고 반회보나 강진신문에도 알려 가지고 최대한 홍보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