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적절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적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고자 1,900가구 3,350명에 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하여 생계 주거급여등을 적극 지원하고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절대 빈곤충을 해소시켜 이들의 자립기반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집수리, 가사간병, 조리사업등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생산적 복지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훈단체 및 저소득가구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 및 저소득가구의 활동 및 생계 보호를 위하여 보훈 4개 단체 운영비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업자금 및 기초생활 보장기금등을 융자 지원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보조와 보장구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사랑의 끈맺기 운동과 이동목욕차 운영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자매결연과 목욕서비스등을 제공함으로써 평소 소외되기 쉬운 군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한마음 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장수노인과 홀로사는 노인 생신 축하 위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80개소의 마을경로당과 각 읍면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원등을 통해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특히 우리군은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운 20%대에 이루고 있는 바 금년의 특수시책으로 이·미용업소 경노우대제 실시, 불우노인 영정 제작 및 장수노인 지팡이 지급등을 통해 실질적인 노인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개보수하여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을 도모하며 노후생활 건강 유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작천과 옴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도암등 4개소의 복지회관 경로당은 증·개축 및 개·보수를 통해 시설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강교양 강좌를 실시하며 관계 실과와 협조하여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등에 물리치료기구와 운동기구등을 비치하여 노인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65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여 거동이 불편한 중풍, 치매환자등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 및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을 기여코자 기확보된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4년 상반기에는 차질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과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을 위하여 군동면 쌍덕리에 위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랑의 집을 운영 연인원 2,880여명의 노인에게 주간보호사업으로 의료물리치료, 목욕, 이·미용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거동 불능노인 130여명에게 도시락과 밑반찬등을 자택에까지 배달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8천9백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케 됨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건전아동육성입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보호자들의 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이들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15개소의 보육시설에 18억 1천6백만원의 시설운영비와 저소득층 보육료등을 지원하고 보호자가 없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87명의 불우아동과 27세대 39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품행이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불우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입니다.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이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성장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등 39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진문물을 보고 듣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자립능력을 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저소득층20세대정도를 선정하여 난방 및 화장실과 취사시설등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홍보교육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고 건전 영업풍토를 정착시키고자 접객업소등 1,022개소에 대해 연중 경찰과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분기 1회이상 도 시군 교류단속을 추진하며 반상회보 소식지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정·불량식품유통 근절 대책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주민 신고전화 홍보와 24시간 신고 접수체제를 확립하고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수거 검사와 명절 또는 계절별 성수식품등에 대하여도 수시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농한기를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등도 수시로 단속하는등 안전한 식품공급 풍토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하지 못해 유해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예방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식중독예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해소함과 동시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등 68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과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와 반상회등을 통한 주민홍보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단 1건의 식중독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능력개발 향상입니다. 여성의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자기공예, 자원봉사자, 여성직업훈련, 백일장대회개최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청자문화제등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사회 참여확대와 권익증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조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여성단체 협의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청자문화제등 각종 행사와 가사봉사, 이동목욕봉사등에도 자원봉사자로 솔선하여 참여 토록 유도하는등 각종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조직을 활성화하고 여성단체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여성들의 자기개발 및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모·부자 가정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69세대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금 자녀학비등 3천3백여만원과 결연을 통해 1천6백여만원을 지원하고 파견 하계 수련대회를 통해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경험을 나누면서 자립의지를 조성토록 하며 기술교육도 실시하여 자활자립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시각장애인 쉼터방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쉼터방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들의 심부름을 대행해 줌으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보행 및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족납골시설 및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매장 위주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과 훼손을 방지하고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존 분묘가 관내에 매장되어 있는 소유자 14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기당 5백만원씩을 지원하고 화장시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매장문화에서 탈피 화장문화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경로효친사상 고취입니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읍면당 한 마을씩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수노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가정 50대를 선정 격려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효행 및 노인복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표창하고 선진지를 견학 실시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공양하고 극진히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생활화되어 건전하고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의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다른 사업 부분에서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신축이나 난방, 취사실을 개보수등에 동일하게 1세대에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대상자들이 추천되면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입식부엌이 필요하다든지,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주택의 구조나 현지 여건을 확인해서 예산을 배분합니다.

달리 지원한다 동일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수급 급여가 일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차등있게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보통 몇가지나 차등으로 나갑니까?

120등급…

1등급부터 120등급입니까?

예. 1등급 차이는 2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1등급이 2만이요?

1등급의 차이가 2만원입니다.

등급의 차이가…

예.

그러면 최고 우리관내에서 최고 받는 수급자 급여는 최고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1만 9천을 받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최고 받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최고가 81만 9천원입니다마는 70만원이상 받는 가구가 8가구가 있습니다.

그럼 최저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최저가 기본이 2만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76세대가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컴퓨터로 관리를 하니까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항간에 들어 보면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있고, 또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고 한다는 말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들을 때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복지 군정에 노고를 많이 하지만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밀히 관찰해 주시고 이런 것 때문 에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잘좀 파악하셔 가지고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전화제보를 받고 합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면 다 근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하신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매년 다시 그분들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하면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전부 탈락시키고 추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들리는 말을 전달해 드리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말이 안들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의원 입니다. 마을경로당 운영지원비가 강진군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단위로 285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당 1백만원씩 280개소가 나가고 5개 마을이 혜택 못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 등록 조건이 회원이 10명 이상이면 등록 조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지원이 되기전에 한마을에 큰마을에는 남자경로당이 있고 여자경로당이 있는 그런 마을이 십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말까지는 26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80개소 예산확보가 된것은 금년에 현재 등록이 안된 마을에서 경로당 등록을 한다면 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20개소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 놓았고 2002년 12월말에는 26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있는 사항이다고요?

예.

그러면 10명이하…

10명이상…

10명이상 10명미만인 마을이 25개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10명이상이 되더라도 그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 마을에서는 등록 안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이라든가 사랑방 같은…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휴식공간이 없으면 지원을 못하고…

등록 조건이 안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물론 홍보가 잘 못되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을분들이 이 금액이 나간지도 모르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려우니까 사랑방도 없고 회관도 없어 가지고 노인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몰라서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이 지원된 다든지 1/3이 지원된다든지 하면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등록이 안된 마을이 없습니다. 웬만한 마을은 전부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신청을 했을때는 저희들이 즉시 즉시 신고처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 문제가 있고 읍면하고 군에서는 다른 시설해 줄수 있는 관계 실과하고 같이 다방면으로 협조가 돼야 할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신김에 그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용업소 경로우대제 실시 해 가지고 600명을 하는데 미용실과 이발관에서 하는 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발소나 미장원 또는 목욕탕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신 분들하고 협조를 하고 상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용료가 3천원인데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목욕탕 업주들도 일부 할인을 하고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00명에 적어진 것이 6백만원입니까?

몇 쪽입니까?

125쪽입니다. 이미용업소 경로우대제 실시 해 가지고 6백만원입니다.

예. 6백만원입니다.

봉사만 한줄 알았더니 그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면…

실제로 가서 그분들의 이발도 싸게 할수 있고 목욕도 싸게 할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읍면 노인당에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냐 물론 어떤면에서는 거기에서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바둑교실등등으로 해서 잘 활용하는가 하면 또 어떤 회관에 가보면 순전히 앉아서 이거나하고 있고 아니면 술판 벌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꼭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무언가 여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프로그램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요청하세요? 그래 가지고 건전한 여가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공무원들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방편도 좋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행정직원들이 성의를 가지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낼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관심을 갖고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장묘 문화개선을 위해서 지금 납골묘 3년전부터…

3년째입니다.

3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행정부 직원들의 견해가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묘문화의 하나의 개선이 필요하고 납골묘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인식이 주어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많은 보급은 안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이 단순 시범사업이 아닌 정착단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 시범은 계속 몇년 동안 계속할 것은 없어요, 제가 보건데는 어느정도 시범사업으로서의 그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인식이 제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런 하나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가장 어렵고 자신없는 행정업무가 장묘문화 개선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옛날부터 내려 오는 사고방식이 개선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공무원 행정력의 힘도 중요하고 홍보라든지 사회지도층인사의 솔선수범이라는 그런 문제이라든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문화가 개선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행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러한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맞춰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발전이 안된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정착 단계라는 하나의 측면에서 지도를 해나가야만이 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환경보전 역점시책 적극추진입니다. 환경보전 시책사업에 주민, 민간환경단체등 자율적인 참여와 또 자연환경보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강화 하고자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10개분야, 43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보전의 목표를 설정사업시행하고 또한 환경 3년단위로 환경보전 주요시책 추진을 공포 환경지표로 삼고자 환경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 지원 육성으로 3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정화활동, 환경오염예방 또 부상 야생 조수치료등,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설정운영 추진입니다. 야생조수의 적정 서식밀도 조절로 조화있는 생태계 환경조성과 농작물 피해예방 및 합법적인 수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렵장 운영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수렵지역으로 강진군 일원을 설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렵조수의 종류와 포획제한 수량 결정을 6월까지 결정하고 또 환경부의 수렵장 승인을 7월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수렵장 홍보와 수렵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160㎡이상인 점포 사무실등 시설물로 연 2회 부과징수합니다. 부과징수 목표액은 총 11,800건으로 2억 8천만원으로 자동차가 11,000대, 2억 3천만원 시설물에 800건에 2천3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실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하고자 환경오염배출 시설현황은 총 827개소로 공해배출업소 170개소, 축산폐수가 339개소, 비산먼지가 110개소, 기타 수질오염 55개소, 지정폐기물 95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58개소입니다. 총 점검대상 827개소의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는 불법조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해배출시설 환경모범업소지정 운영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모범 업소지정으로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실현하고자 공해배출업소 17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 및 단속 실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대기오염을 저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작년 12월 자동차등록 대수 현황은 10,700대로 자동차 등록대수 10%인 무료 점검을 1,070대 실시해서 자발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지도단속은 등록대수의 20%인 2,150대를 지도점검 실시해서 위반 차량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등 관계법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수질 및 토양환경 측정망 지정운영입니다. 수질 토양환경오염의 변화와 오염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환경보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요 측정망은 하천수 9개소, 지하수 5개소 토양측정망 9개소로 총 23개소를 정기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변화 추세를 분석 대처로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운동에 범군민의 참여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전화번호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동차매연, 쓰레기불법투기, 오폐수무단방류, 비산먼지 발생등 오염행위를 신고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 위원 45명을 적극 활용해서 환경감시토록 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지도 위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선진지 견학등으로 사명감을 부여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사업은 병영면소재 병영천과 성전면 월산천으로 사업규모는 2.5km의 하상정비, 퇴적오니준설, 우·오수분리관과 친환경 오수처리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2억 7천7백만원입니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오염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병영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11월 27일에 계약하여 금년 2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추진개요로는 병영천은 전라남도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금년 1월까지 실시하여 3월에 시공시설 공사를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산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하천정화 심의위원회 심의하여 6월에 공사발주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총괄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조성면적은 35,000㎡로 소요사업비는 72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지붕있는 매립장설치 최첨단 소각시설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후보지 공모 전문용역기관의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지난 해 10월 23일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완료하여 시설계획을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일정된 계획에 의거 시설공사를 발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환경 대 청결 및 재활용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각종 사회 및 봉사단체의 환경보존 활동에 환경 대 청결활동 및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을 생활화 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군읍면 기관단체의 각종 행사시 크린업 타임제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배부하여 물건 구입시 사용하고 가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구를 아파트단지, 농촌마을은 읍면당 1개소에 지정하여 분리수거함등을 지원쓰레기분리 수거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농한기인 5월, 8월 11월에 지정하여 폐비닐, 농약공병, 비료사료포대등을 적극 수거하고 각종 단체 임직원들이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쓰레기의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환경미화 1일 체험하여 분리배출에 솔선수범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 인력 부족한 읍면은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취약지 중심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청소 장비도 포크레인 1대를 신규 구입하고 또 청소차량도 2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및 깨끗한 마을 육성입니다. 농어촌마을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 마을단위 상습 불법투기 및 소각지역에 입간판 50개를 제작 설치하겠으며 마을별로 담당자를 지정 쓰레기배출 방법등 지속 홍보와 청소차량, 가두방송등을 실시하고 입간판 설치후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입안시에는 공동책임으로 마을단위로 과태료 부과등 공동의식을 선호시켜 깨끗한 마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등에 적극 참여하고 우수한 읍면당 1개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지정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유지하는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료화 추진입니다. 장비 및 사료화 시설현황으로는 도암면과 성전면 2개소가 설치되어 시설용량은 1일 3톤 규모와 전용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1일 1.5톤이상 민간위탁처리를 지속적으로 2개 업소에서 처리하고 위탁처리업소 운영비와 공공근로 인원은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배출의 정착을 위하여 청자골 소식지 읍면 행정회보 전단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도하여 폐자원을 사료화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 270개소와 분뇨정화조 10,920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되어 하수종말 처리장의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축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청정 지역의 설치의무 지역미만인 종교시설에 병영면 1개소에 2천9백만원을 총 사업비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지도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예정일 1개월전에 안내엽서 발송등 지속적인 홍보로 청소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분뇨 관련 2개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 상수도시설 개량과 개보수 사업으로 소화전설치 4개소와 강진취수장 진공펌프 교체 1식과 취·정수시설 유지관리 5개소에 3천8백50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수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으로 노후관 2.5km 개량과 노후계량기 교체와 위치이전 500전을 실시하고 누수탐사장비 구입과 관망도를 작성하여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5개 읍면 강진,도암, 신전, 성전, 작천으로 배수관로 32km와 배수지 5개소, 5,500톤이며 사업비는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남 남부권 광역 상수도 원수를 2005년부터 수수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시설공사를 금년 11월 발주시행하여 1차 사업은 11월 투자해서 용지매수 배수지 5개소 관로4.5km를 추진하고 2004년 12월까지 본 사업 완공목표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과 확충으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간이급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실시와 소독약품도 매월 정기배분하고 관로보수 2km와 소독약품 투입기 17개소 설치 및 취·배수장 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원수 청소에 대한 취·배수장 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원수·정수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어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11개 전읍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4억 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 법 제2의 규정에 의거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를 위한 사업기본 계획서로 활용하고자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8월 2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강진군 종합계획, 도시계획등 상위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실시하여 용역이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명 및 의견 수렴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하수도시설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하수관거 정비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강진읍과 마량면 도시계획 지구내에 하수관거정비 7.93km로 사업비 24억 5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보건 관광을 위하여 하수도 설치 예정지구의 주민 의견 및 타당성 조사를 금년 2월에 실시한 후 환경관리공단에 기술 자문을 거쳐 기본 및 실시할 용역을 2월에서 5월까지 시행하고 6월에는 공사발주 시행하여 하수 및 오수의 원활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 하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시설의 현황으로는 강진읍 목리에 1일 8천톤 규모로 처리구역은 강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주요시설은 유입펌프동, 반응조, 관리 및 설비동, 방류펌퍼동, 찻집관로 10개 노선 9.9km로 시설되어 지난해 1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유지를 위해서 처리장내에 시설 및 각종 장비의 지도 점검과 차집관로 및 맨홀을 순회 점검하여 협잡물의 주 2회이상 제거와 청소를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유입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중 개방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모든 시설은 7개 분야별로 연 2회이상 점검 하자가 있을시 즉시 조치하여 강진만 수질오염 방지와 어족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마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일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1천톤으로 차집관거 3.3km 규모로 설치 사업비는 65억 6천1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한 후 설계 용역결과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여 내년 4월에 환경부에 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기계준설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강진, 마량 도시계획 지구내에 4km의 하수도의 하수슬러지 650톤 준설로 소요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하수관거 맨홀에 퇴적된 슬러지 실태조사를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은 3월까지 실시하여 준설공사는 4월에 발주하여 하수 슬러지의 하절기전에 신속하게 준설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퇴적 슬러지로 인한 침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우리군에도 수입미 5만 가마를 보관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관 어느 창고에서…

지금 수입양곡은 현미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현미는 입고를 해서 보관 관리를 하다가 가공을 해서 다시 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가공 공장이 있는 강진읍과 군동면 가공공장 인근에 있는 창고에 보관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만 가마중에서 현미겨가 나오거든요, 알지요?

예.

거기가 현미로 보관했다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현미 겨를 닭이나 오리 그러니까 소가축에 먹이면 폐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물론 식용류로 나갈 것이고 아니면 다른 사료로도 현미겨 같은 경우가 나갈 것인데 그걸 통제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미는 쌀겨는 유지공장으로 나가고 사료용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개별로…

비공식적인 채널에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인 거래가 되어 가지고 사육 농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양곡 강진보관실태가 있지요? 양곡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양곡량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물론 양특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느냐 그 얘기도 하지만 쌀이 사실상 재고가 부족하다 그런 도정업자측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쌀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쉽게 얘기해서 2000년도 강진군 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양 있지요, 그게 점점 줄어 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군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전국적으로 정부양곡 창고에 양곡은 실은 지난해 2002년도에 양곡 추곡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에 있지 않겠느냐 걱정들을 태산같이 했었는데 다행히 대북으로 북한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곡이 창고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 해서는 그것은 잘못 인식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업자들이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보다 훨씬 더 도정업자들이 정보라든가 아니면 보관상태 같은 것을 잘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사실양이 부족하다고 해요?

양이 지금 현재 부족할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 공장에서 계속해서 가공해서 보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보냈기 때문에 양곡 물량이 줄어들었지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수매를 못할 정도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고량은 지금도 천만석 쌀로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에 대해서 어제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많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곡수급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양곡을 감산정책 차원에서 줄여 나가야지 앞으로 양곡이 줄어들 일은 북한에다 주면 몰라도 특별하게 줄어들 일이 없다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앞전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우리 목포에서 40만 가마가 나간다는 것을 제가 듣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우리쌀이 나간만큼 5만가마인데 앞으로는 계속 수입미가 늘어난다고 봐야 지요?

그렇습니다. 수입미는 수입개방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김의원님 잘알고 계시겠지만 MMA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해도 우리군에 외미가 들어 오고 또 가공해서 나가고 또 주정 원료로 나가고 나갑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할 그런 입장이지 수입미는 줄어든다고는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사실 도정업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참 이것이 강진쌀 쉽게 얘기해서 주정원료로 나가는데 유통과정에서 혹시 라도 섞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182쪽 2001년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가축시장의 거래된 송아지 도매가격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보상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1년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안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만원 갖고 얘기가 안되는데 이제 다산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지금 축산 가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다산장려금을 몇두나 지급이 되었을까요, 그때 지급이 안됐다고 돈이 안내려 와서, 지금도 안왔습니까?

그때 우리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즉각 도를 통해 농림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누락 지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자금이 영달이 되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묻냐 그러면 여기에 1,500두를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오지않고 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월해서 했는데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숫자를 계획적으로 작년도에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는 몇두나 서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운것이 아니라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또 더되면 추가로 하고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2,000두를 했군요, 작년에 2,000두고 그래서 1,725마리가 실적으로 돈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1,500두구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작년도처럼 숫자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족하면 여기에서 더 추가로 신청을 해야지요? 그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의원입니다. 194쪽 임도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임도가 내져있는 상황에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임도가 저희군에 70여km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임도를 개설했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구조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비에다가 사업량을 맞추다 보니까 다소 부실한 그런 공사가 되고 그래서 최근 몇년전부터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임도는 이제는 설계를 아주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주어서 아주 견실한 임도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몇년 정도가면 전체 임도가 완전히 우리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전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흡한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부실해서 산불예방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나 임도 내놓은 후 차후 개선을 안했기 때문에 만에하나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번질 우려가 많다는 얘기입 니다. 임도라는 활용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봤을때 되도록 이면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임도 다운 임도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의원님 말씀에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부 개보수 또한 구조개량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가면 완전히 임도 구실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전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175쪽 밭벼 재배 억제대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진쌀 이미지 제고에 따른 밭벼 재배는 안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2002년도에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02년도에 총체적인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밭벼를 지금 쌀이 남아도는 입장에서 논에다도 벼재배를 지양하는 마당에 밭에다가 벼를 재배해야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2002년도에 사업비 단보당 5만원씩까지 주면서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많은 면적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50ha정도 보조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영농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가능하면 밭벼를 재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단 한필지도 밭벼가 재배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뒷받침등 대책이 따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옥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추진입니다. 강진읍 목리 하부에서 가우도 상부 연안일대의 수로 1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토목공사등 본 사업시행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역복원 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범위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시행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해서 그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어업권별로 종패대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항 시설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선박 접안시설등을 확충을 해서 이용객과 화물수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이며 사업내용은 접안시설인 부잔교 5기와 호안시설 275m 그리고 바다를 12,400㎥를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200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2억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국비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조만간에 호안 개축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가우도를 대상으로 해서 방파제 120m, 부잔교 20㎡, 비법정 도로를 8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방파제 20m를 설치해서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안가의 침식지와 포락지를 정비해서 풍랑등으로 호안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마량 서중 호안 570m와 칠량 구로호안585m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각각 사업의 착공계를 받았습니다. 금년 6월과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마 연안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주도와 서남해안의 도서 사이의 화물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마량면 신마일대 여객부두등 설치사업을 국비를 499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6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9월에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권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하고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무 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 해결하므로서 어업인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 민원처리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어선등록, 어업허가, 신고사항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처리하고 해양수산 시책과 당면 군정업무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어패류 및 수산·증 양식 확대입니다. 어패류 증·양식사업을 집중 지원육성하여 어업인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류 중간 종묘육성 사업 1개소를 마량 서중에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전복양식장 8개소와 어류 2개소를 육상양식업 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생산관리 및 사후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패류육상 종묘생산 1개소는 칠량면 장계리에 설치해서 대합과 고막등의 종묘를 생산하겠으며 고막, 바지락등의 패류양식은 현재 해역복원 사업과 특별어장 정화사업이 금년도에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민원처리 편람 발간입니다. 수산 관련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신청등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중에 수산민원편람 300부를 작성해서 어촌계와 군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비치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수산관련 법규 민원처리 절차등을 수록해서 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낚시어선업 활성화 및 안전대책입니다. 낚시 어선업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낚시 어선업 홍보활동은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개하겠으며 낚시 안내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낚시 어선 및 승객안전 관리대책을 위해서 해양경찰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영업시간을 고시해서 안전운항을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2,000ha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우도 하부에서 마량면 수인 상부 해역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로서 총 30억 2천5백원입니다. 사업내역은 퇴적물 수거와 경운·객토를 실시하고 저질을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해양수산사업 지침을 준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강진만 양식어장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패각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패각을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퇴비로 사용하는 등 패각을 재활용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바지선 1척과 분쇄기1대, 선별기, 콘베어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양식장 규모와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겠으며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설치된 장흥군과 진도군의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사전파악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감성돔 치어 4만미를 금년 5월 바다의 날 행사시 마량앞 해상에 방류를 하겠으며, 넙치 치어는 6월경에 대구 백사앞 해상에서 2만미를 방류하여 날로 감소되고 있는 강진만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증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통한 어족자원 확보입니다.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해양오염방지 홍보활동을 교육과 회의등을 통하여 실시하겠으며, 어촌계 자율바다 청소실시 유류취급소 및 우범항포구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해안가 일반쓰레기 수거등을 통하여 청정해역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염사고 대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해경과 수산기술관리소 수협등과도 공조체제를 더욱 곤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토산어종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은어 수정란 3백만립을 10월중에 군 동면 석교리 부근에 도수산 시험연구소 내수면시험장 지원을 받아서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면환경 조성을 위해서 탐진강 오염물질 수거처리와 불법어로 시설물 지도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하 등 토산어종개발 사업추진입니다. 토하, 자라등 토산어종 개발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어장시설비, 지하수개발비, 해적침입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등이며 사업자는 적지 및 자부담 능력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경합자가 있을 경우에는 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진강 어도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회유성 어류등 각종 어류가 하천 상하류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수중보를 개·보수 하겠습니다. 탐진강 수계에 어상보와 관상보 2개소를 금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하천 특성에 맞게 개·보수해서 회유성 어류 자연생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사업입니다. 탐진댐의 상류지역에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총 71억 2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옴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금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며, 우리군에서는 행정지원 및 용지매수 사업비 조달등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소도읍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소도읍 육성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회 추경예산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수립한 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파동에 따른 수급계획입니다. 군 발주공사의 모래 소요량이 4만㎥정도 됩니다마는 그 모래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일자 육상골재 모래 15,000㎥를 채취 허가하여 군 발주공사에 필요한 우리지역내의 골재를 전량 소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공한지 유채 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탐진강 고수부지 9,900㎡에 유채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해남 사거리 부분 신설도로 4차선 도로주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13,000㎡에 대하여 유채단지를 봄에 조성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건설관련 업체와 출연금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건설 전담팀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총 109건에 대해서 토목분야 9건, 농업기반 조성분야 30건, 하천분야, 상·하수도분야, 지역개발분야, 해양수산분야등에 대하여 자체 설계를 가하여 3억원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리정리 사업은 98%의 경지정리율로서 금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강진읍 학명지구 경지정리사업을 70.7ha에 대하여 28억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5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사업입니다. 총 3개소에 금년도에 11억 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장계2 방조제, 수인방조제, 송로방조제를 연내 준공해서 해일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병영면 일원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20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마을회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사업 등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복지회관은 건축형식, 면적등 병영면 특성에 맞게 결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성전면 월남지구에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존 마을정비와 소득원 개발사업 기반정비로 조사측량 설계중에 주민 설명회를 통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그 사업의 모델을 결정하고자 하며 월출산 국립공원 또는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특색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마량면 월곡제 보강개발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마는 보상비 총 10억중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전액 보상비로 지급하고 보상완료 후에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지구 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대상사업 지구를 확정하여 암반관정개발, 상수도 이용시설등 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여 농어민생활 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구 11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중에 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10.5km에 대해서 10억 5백만원을 투자하하여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총 7개 노선에 56억 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항촌∼학명간, 화산∼이남간, 삼신∼라천간, 유지관리사업, 농어촌 관리도로는 영산∼황막간, 금당∼성전간, 봉황∼용흥간 도로를 확·포장해서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 해안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금년도에 7억 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만덕∼망호간은 7억 4천6백만원, 망호∼사초간은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군도사업의 사업비중 일부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탐진댐 하류 고무보설치 사업입니다. 고무보와 하도정리, 전기 및 폐기물시설등을 43억 8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하천의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홍수배제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탐진강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석교하류 1.88km에 대하여 13억 3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소통 원활과 인근 농경지의 침수피해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24개소에 79억 5천 9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전량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지방 2급 하천 9개소, 소하천 7개소 농어촌도로 용배수로 마을안길 선착장등 우수기전에 복구를 전량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소에 17억원을 투자하여 송천천과 봉황천 병영면 발천천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우수기전에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 정비하여 재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재해위험 시설물별 관리 및 사전 조치를 위해서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및 재해문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리후렛 제작 배포등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 간척농지 매각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만덕지구 205ha에 대하여는 매각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농지 세부매각일정 및 방법등 을 확정을 하고 매각계획공고 및 매수 신청 접수를 받아서 연말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사내지구 400ha는 조성 농지 매각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금년 6월달에 하여 매각대상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성농지매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 추진에 적극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로 매각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내 만덕지구 605ha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임차 경작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건설입니다. 교량 2개소와 진입도로 1.7km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640억원이 예상되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연내에 실시를 하여 지방도로로 노선지정 또는 승격하는등 민자유치 홍보단을 구성하고 투자자 발굴을 통해서 문화강진의 유적지를 연결하는 테마관광을 통한 탐방객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항 마리나 리조트 단지 조성입니다. 마량항 일대에 150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스포츠와 해양관광등 종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연내에 실시하고 마량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민자유치 홍보단을 구성등 투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해양자연 생태공원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마량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 수차에 걸쳐서 방문 서면 건의하여 우리군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현안사업으로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지구로 중앙부처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고금연륙교 완공으로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와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목포∼보성간 경전선 철도건설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중에 있는 본 노선에 대하여 주민공청회와 노선 확정에 대한 내용을 철도청에 건의하여 우리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우리군 지역 및 도시발전의 전망을 고려하여 노선과 역사의 위치결정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진읍 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남포 I·C에서 종합운동장간 2km에 대해서 55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오랜 숙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217쪽을 보면 탐진댐 상류 환경기초시설 사업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3년 2월에 사업계획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33억 7천5백만원이지요?

예.

이 금액을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축 산폐수 처리시설을 옴천에 국한되지 않고 강진군 전체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유치를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축산폐수가 지금 현재 발생이 되지 않고 또 감사원 감사 지적된 사항이므로 우리군의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도와 수자원공사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을 못시켰습니다마는 옴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하수 기본시설 예를 들면 관로에서 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설계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부분의 설계반영과 또 친환경적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전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보면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앞전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할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기준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축산폐수가 전혀 나와서는 안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퇴비화라든지 액비화라든지 처리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자체가 법질서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은 우리 강진 지역여건상 시설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하지 않기 때문에 타시설로 사업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할 때 옴천 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하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김병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기 설치되어 추진하고 있는 성전면에 대하여서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할 5개 면중 군동면과 대구면에 대하여는 작년말에 전 가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결과를 가지고 사무실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여 군동면과 대구면은 금년 상반기중 개소토록 준비를 하겠고 나머지 3개면 신전면과 작천 면, 옴천면에 대하여는 하반기중에 개소토록 해서 참여자치 행정이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사무의 조기정착 지도입니다. 작년도에 읍면 수행 단위사무 총 801건 중에서 404건을 2차에 걸쳐서 조정하여 본청하고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관후 본청과 읍면간의 사무 재조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계속해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주민과 생활에 밀접한 업무는 읍면에서 추진토록 상호 원활히 협조 조정해 가면서 군민 위주의 업무가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작년 사업비가 7억 9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절반도 못 미치는 3억 3천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선발시 우선순위를 명백히 해 가지고 선발과정을 투명하게 함은 물론이고 사업장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공근로사업 효율을 제고토록 하고 사업선정은 차밭조성등 생산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수리점에서 먼 산간 오지 마을을 위주로 연중 100개 마을정도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자가수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교육은 수리하는 공무원이 실습위주로 실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교체 계획이 90등 입니다마는 꼭 필요한 등만 현지 확인해서 신설토록 하겠고 앞으로 신설보다는 단계적으로 노후가로등 교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조치해서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기설치 및 신규 설치, 읍면 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타시군에서 기설치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시범지역을 견학을 하여서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등을 도입해서 우리군 자치센터가 타시군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진할 면중 군동면과 대구면은 작년 연말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전, 작천, 옴천면 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역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공공근로사업 개발 시책추진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업을 보다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산유적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산초당 인근 야산에 2천4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차묘목 30,000만본을 군락으로 야생 차밭을 조성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의원 입니다. 251쪽 다산초당 인근 야산에 차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야산이 우리 군유림이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산주나 문중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서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은산쪽에도 우리가 작년에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초당 주변에도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산주하고 특별하니 동의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하게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되서 지금 저희들은 관광 차원하고 다산초당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은산은 군유림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산초당 인근은 소나무 밭도 있고 그러는데 동의없이 그냥 심어도 문중이나 개인 산주가…

지금 현재 다산초당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윤씨들 문중이 많습니다. 윤씨들하고는 저희들이 얘기를 작년에 초당에 심을때 일단 얘기가 되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구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쉬웠을 것인데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 증입니까, 감입니까?

작년에 7억 9천 8백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억 3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공공근로 사업비는 50%가 국비, 10%가 도비, 40%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산을 세울때는 국비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배정이 그만큼 적어졌기 때문에 군비도 맞추어서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당초의 사업이 IMF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근 차근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기준 공공근로 대상자도 훨씬 줄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자 전체적으로 숫자는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를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4개 분야에 50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분야에 많이…

지금 정보화사업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사업은 원래 취지가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한 사업인데 행정정보화 사업 차원에까지 간것은 그런 사람의 대상 자격은 어떻습니까? 자격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사람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고학력 미취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자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의 대졸이라든가 학교 휴학기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의원입니다. 24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전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나 문제점 또는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하기전에 의원간담회나 사전 모임시에 충분한 설명 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 5월달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아직 1개 면만 실시를 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2개 면을 하면 전체적으로 3개 면이 됩니다. 3개 면이 끝난 다음에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하반기 업무보고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면에 대해서 지원액 국비 지원액이 얼마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한 면에 1억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씩 지원합니까?

예. 1억원씩 무조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일하게요?

시설 개보수해서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본군에 가로등을 총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까지 3,75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착안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4천여대가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종합관리 기술지도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벼 종자를 소요량 80%를 확보 농가에 자율 교환토록 하겠으며 미질향상과 도복방지를 위해 질소비료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준양을 사용토록 하고 병해충은 생태적 종합관리 방제에 중점을 두고 방제 회수를 줄이는데 기술지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우스시설 현대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해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2.6ha, 새기술 시범포 7.2ha를 설치운영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특히 새기술 농가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생력화 기술 도입 및 재해예방으로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무화과 시설재배, 자두 과원조성시범등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과수 비가림시설 및 배과원 방풍망시설이용 태풍 피해를 방지하는등 과실 품질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80쪽 화훼 새기술 보급입니다. 국화 재절화 시범사업, 화훼 보광처리시범 사업을 추진 고품질 꽃 생산과 특히 장미등 기존 절하 재배중심에서 분화재배를 새로 도입하여 청자 옹기등 새로운 화분을 이용하여 분화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비 신품종 육성도 지속적으로 시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버섯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추진 사업입니다. 새로운 버섯 재배기술보급으로 품질 좋은 버섯 생산과 버섯 종균배양처리를 새로 설치 지원하여 새로운 버섯 종균을 자체생산을 통해 신속한 종균 공급과 생산비 절감으로 버섯농가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농산물 수출단지 지원입니다. 수출대상은 7개 품목이며 면적은 23.4ha로 사업비 지원액은 4억 6천여만원입니다. 수출목표 35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마늘 경쟁력 제고 및 뽕밭 조성 사업입니다. 마늘 주아재배 단지를 6ha를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마늘종자 저온처리를 위한 다목적 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뽕밭 신규조성과 보식을 위해 뽕나무 7,000주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 단계별로 추진하여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군동 메주, 대구 한봉등은 포장을 개선하고 강진 딸기는 작행을 개발하며, 칠량 장미, 성전 오이, 병영 단감은 고품질을 생산하도록 하고 도암 옴천은 친환경 쌀 브랜드에 최대 중점을 두고 사업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11동은 소규모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영농법인 작목반에는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6개소를 지원하여 유통비 절감으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연 12회이상 추진하고 특히 서울 등 대형백화점에 청자골 우수 농·특산물을 배치하고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 현장체험을 추진하는 등 우리농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에 청정지역 이미지와 우리군 농산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등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토공원화 꽃길 조성입니다. 계절따라 특색있는 꽃길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량꽃묘 140,000본을 생산하여 7.7ha의 꽃길을 조성하고 코스모스꽃길 80km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유채꽃을 금년도 봄에 13개소에 4km에 애향 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우리 강진군 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경쟁시대의 농가경영 개선지도입니다. 농촌 진흥청등 시험연구기관과 직접 새로운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원격 영농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쇼핑몰을 구축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시범농가를 확대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실시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계획은 1월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2,600명을 대상으로 군정방향과 친환경 농업기술을 중점 실시하고 여름철 현장교육은 3,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정보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건강관리실 2개소를 내실있게 시설하고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11호와 환경친화형 공동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여성생활 문화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여성 여가의 확대에 따른 생활전문기술습득과 생활문화체험을 통해 여성정서를 함양시키고자 천연염색, 도자기공예, 차 예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의 지역사회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생활개선회를 활성화하고 농촌여성 과제 교육을 위해 생활대학을 운영하고 전자상거래교육, 정보화시범사업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농업인 단체 정예 인력화입니다. 단체별 품목별 조직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위주에서 단체별 기능에 맞게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 교육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첨단 농업기술센터 조성입니다. 2002년 사례를 거울삼아 조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친환경 품질 인증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지난해는 저농약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농약으로 인증된 단지중 무농약 품질 인증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무농약은 유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 브랜드화로 개발하도록 하여 우리 강진군 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유기농 품질 인증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안정적 증대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참게농법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참게 농법으로 새로운 친환경쌀 브랜드화와 참게장 개발로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 2ha 규모의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토록 하여 금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차나무 이용 차폐조림 및 울타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에 이어 차나무를 이용하여 관광자원 조성과 수제차 생산으로 소득원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도 6ha를 관광지 주변에 울타리를 식재하고 공한지에 차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산물 쇼핑몰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우리군 우수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50개 품목 및 우수 경영체을 선발하여 전자상거래를 추진토록하여 우리 강진군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의원 입니다. 283쪽 마늘하고 뽕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뽕밭을 우리군에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칠량면에 있습니다.

뽕나무는 유득 무농약이어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농약이라도 하다못하면 일종의 농약을 많이 주변에서 해서도 안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농가에서 누에를 할때에는 주위에 농약을 그 시기에 하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농가에서도 당부를 해서 한두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농약 문제는 없는 걸로…

하고자 하신 농가가 있기 때문에…

예. 있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보식하고 동충하초라든지 기능성 누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에도 조금 노동력만 있으면 소득원으로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농가가 원하면 우리가 저희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대 여섯가지 되는군요? 사업하실 것이…

예.

지원까지 해주고 하는 것은 다좋은데 우리가 밖에서 들어보면 사후관리가 많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특히나 특수시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을수 있도록 아무래도 관에서 주도하고 관리하게 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그래도 군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우리가 원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마는 3년간은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성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봅시다. 잘 관리 하셨는지?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 297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정다산 초당 입구 어느 부서에서나 다산과 차, 생울타리 녹차조성등등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앞선 자치지원과에서도 다산초당 옆에다가 차밭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50개소에 1ha정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토양이나 비료관리, 작물고, 농약등을 잘알고 계시니까 꼭 잘관리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선두주자로 나가 가지고 우리 여러 과에서 하는 차나무 식재라든가 차나무 관리를 총체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각 사업소나 각 과에서 하는것은 우리가 총괄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