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도 모두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03년 계미년 첫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홍가윤 위원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처 가족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9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3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1월 22일날은 1차 본회의를 2시에 개의하고 3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협의하고 1월 23일날은 3개 상임위원회별 각각 조례안심사등의 활동을 하며 1월 24일날 2차 본회의를 열어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짜봤습니다. 예상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9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집행부에서 참석하셨으므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오재윤 기획관리실장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1월 24일 제2차 본회의시에 도지사께서 시·군연두방문 일정이 미리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부지사 이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어떻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원봉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처리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동의합니다.

방금 강호남위원으로 부터 원안가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은 강호남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부에서 의논할 사항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1월 2일 월례회의시에 상임위원회 간사제도를 부위원장 제도로 바꾸는 문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전국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4개 시·도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2시·도는 간사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의회의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간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일제의 잔재 비슷한 감정이 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간사용어 자체를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사전적의미로 일제잔재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법상 용어도 아직은 간사를 쓰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더라도 그런 냄새가 풍긴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비슷합니다. 간사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바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가 있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감상의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조직인데, 상임위원회도 조직 아닙니까? 조직에는 어떤 체계가 서있는 모양새를 갖추어야 됩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두면 외형적으로 볼 때 지휘하는 부분이 체제를 갖추어있는데 실무적인 기능은 없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간사라는 용어가 만약 어감이 좋지 않다면 다른 표현을 해서라도, 부위원장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은 있는데 실무를 담당할 기능을 가진 편재상으로, 조직상으로, 임원구성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토론을 거쳐서 방금 양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하게 되면 하나의 조직체를 끌고 가는 선두역할을 하는데 사실 간사제도는 어찌보면 일반적인 개념이 총무역할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하나 잘못된 것은 물론 제도가 조직상책임의 칭호를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가 대행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위원장인 경우는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고 명칭자체에서도 부위원장이 위원장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실 간사라는 칭호를 놓고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직함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님께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 드려서 총무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라는 수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지난 월례회의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기로 위임 받은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세분 운영위원님도 참석을 못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토의를 거쳐서 2월달 월례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어떤가,

강호남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시죠? 의견을 듣는 김에 김영희위원님.

저도 강창식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전위원이 나온 다음 에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간사라는 명칭에 대해서 본인이 간사직을 맡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만이다라는 것은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토론은 해 봐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요즘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간사직 명칭에 대한 불만의 요소들이 많아서 어떤 단체에서는 그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깊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