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계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제몫을 다하지 못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여야 한다는 첫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결정적인 이유는 군수를 비롯한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독립하여 대등한 위치와 동일한 직위의 위원들이자신의 전문성과 철학에 따라 중요사안을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책임도 지워야 하며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려면 군수와의 어떤 관계와도 단절하고 아울러 군수의 통제밖에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위원으로 또는 민.관 합동위원으로 구성된 장수군 41개 각종 위원회의 면면을 분석하고 2002년도 활동상황을 보면 자기가 처리한 업무를 사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고 군수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 일년이 다가도록 회의 한번 하지 않는 위원회가 19개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왜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41개의 위원회 중에서 대표적으로 2002년도 장수군인사위원회 운영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3, 민간 4, 계 7명으로 구성되어 인사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사회에서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군정을 수행하고 군민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400여 장수군 공무원 중 승진, 임용 전보, 징계 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인사고가와 심의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는데 인사권자인 군수는 원칙을 무시한 권한을 행사하여 공조직을 무력화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2002. 8. 17 사무관 인사에서 승진원칙과 공정성을 파기한 채 정당한 사유없이 승진서열 하위자를 승진시킴으로써 밝고 투명하며 위계질서가 중시된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트렸으며, 둘째, 2002. 8. 26 인사에는 전보 제한을 무시하고 100명의 전보, 승진인사 중에서 전보 제한된 18명을 군수의 마음대로 이동시킴으로써 비리의 의혹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2. 8. 26 면장 이동시에는 9일만에 한사람을 두번이나 이동을 시켰는데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보와 절차의 부당성을 들어 인사를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합법적인 절차없이 사후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등 비리에 합류한 직무태만을 저질렀고, 넷째, 2002. 8. 26 인사는 장수군 전체직원의 1/4에 해당하는 100명의 인사를 마구잡이식으로 단행하여 특히 군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피부를 맞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읍면 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행정은 일정기간 방향타를 잃고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림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게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공직사회가 바르게 가고 인사의 기본을 튼튼히 다져야 할 인사위원회가 과연 제몫을 다하였다고 보는지? 그렇치 않으면 직무유기가 안인가? 묻고 싶습니다. 소위 힘이 있다는 인사위원회도 제 할일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라는 허울을 쓰고 군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들러리 노릇을 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군정이 발전 방향으로 가려면 그 대안으로 먼저 군수가 마음대로 임명한 2, 3년의 위원회의 임기를 군수로부터 독립시켜 군수의 임기보다 길어야하고 또 각 위원들의 임기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종료되도록 하여 한명의 군수가 위원 모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에 겹치기 이름을 걸어놓고 있는 소위 명망가들도 자신이 속해있는 위원회가 파행적인 운영에 대하여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단호히 위원직에서 사퇴하여 공범 관계에서 벗어나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사실상 민선3기 장수군정을 본격적으로 이끌어갈 장재영 군수와 황윤연 부군수의 새로운 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아울러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읍 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김홍기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선거에서 군민으로부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에 관한 소임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장재영 군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수군의 경영사업 개선에 관한 방안의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영사업에 관해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주창해온 공공부문의 수익창출을 통한 재정자립 제고 방안으로 우리군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우리의회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으로 경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군수께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하고 있는 경영사업은 사과시험포를 비롯해서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자연휴양림 가족휴가촌 등 매년 어려운 재정형편속에 막대한 군비를 축내고 있어 이에대한 운영을 개선하므로서 재정의 절약을 통한 간접적인 세원확충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휴양림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운영측면에서 보면 와룡자연휴양림 경우 26억5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1,200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억여원 내외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의 운영실태를 보면 2002년도의 경우 수입은 1억3천만원에 지출은 1억8천만원으로서 5천여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적자요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시설의 활용도 면에서 보면 년간 2만여명이 이용하므로서 1일 수용능력 1,200명을 감안하면 년중 17일정도만 활용되고 나머지 340여일간 가동되지 못하고 놀고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년중 시설을 가동하고 운영을 효율화해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열쇠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운영을 들여다 보면 여름철에 휴가철 피서의 개념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게 당연한 것이라는 안이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 생태학습장, 팔공산 등산코스와 연계 등 사람을 끌어들이는 체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먹거리와 도시민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춘 각종 이벤트 개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겨울 이벤트를 개발해 와룡휴양림과 방화동 휴가촌을 연계한 겨울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이벤트가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를 보면 제10회 대관령 눈꽃축제 개최로 11만 2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39억원 상당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양하였다는 보도가 있고, 태백시의 태백산 눈축제, 인제군의 빙어축제, 속초시의 설악 눈꽃축제, 화천군의 냉천 얼음축제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할만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도 겨울철 이벤트 계획을 수립하여 눈썰매타기, 알몸 달리기, 빙판 줄다리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얼음썰매타기, 빙판 축구경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겨울 축제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남부지방과 전국의 중심인 우리고장 장수에서 겨울 축제를 계획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를 계획하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첫째, 와룡휴양림과 방화동 휴가촌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군청버스를 운행해야 하며, 셋째,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보완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8월 인사에서 대기중인 공무원을 와룡휴양림에 배치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연구하게 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의 새 체제가 출범하는 마당에 새로운 페러다임을 가지고 군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틀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경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군민소득 증대와 연계되고 나아가 군정 경쟁력 확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