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1월 4일자로 발령 받고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전임 실장님이 했습니다.

사전에 의견수렴도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로 통합이 되더라도 업무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우려가 행정, 기술 복수직일 경우에 지금 현재는 지적직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행정직한테 자리를 뺏길까 그런 우려 때문에 자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만 행정, 기술 복수직일 경우에는 기술직을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설명을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3조에 보면 업무의 성질상 관리업무 비중이 50/100이 넘게 되면 복수직렬은 불가피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 지적 5급 복수로 그렇게 안을 마련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계미년 새해 구의회 개회와 더불어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기기관리 인력수급, A/S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기기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2000년 11월에 도입 초기 구 본청 민원실에 1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도 1월에 부평1동, 산곡2동 동사무소 민원실에 각각 1대씩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 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은 15종의 민원서류 외 향후 33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혹 기기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 하여 실명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 하거나 잔돈지급 부적정 등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2년여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주민등록지 및 출생지를 불문하고 구 본청 및 각 동사무소에서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팩스로 송수신 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G4식의 인터넷 행정전산망을 통한 즉시처리도 가능하나 관공서에서 기기를 설치할 경우 기기 이용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 근무시간 내 기기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설치함으로써 기기 이용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는 동시에 좀 더 구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기기 설치장소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수입증지조례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 정산방법 등 일부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및 업체에 설치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매일 같이 1회 현지를 방문하여 수수료를 정산하거나 동전을 보충하고 때로는 기기 오작동에 따른 신속한 응급조치 등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기기 설치에 따른 예산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조례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에 있어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 전철구역 내에 우선 설치하며 우선순위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는 동시에 기기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조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시민봉사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설치장소별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여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4조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 정산에 관하여 1일 발급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입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명드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기기의 대당 가격 및 설치비용이 2,50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점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부평구 직제개편에 의거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한 총괄책임자를 당초 '시민봉사과장'에서 '민원지적과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아무쪼록 무인민원발급기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민원편익이 증진되고 예산의 합리성을 집행하고 기기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무인민원발급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란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제증명을 현장에서 신청 바로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설치에 따라 설치장소의 적정한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 및 책임권한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발급기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설치장소는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 전철역, 구내 기타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제3조 운영관리 등 제1항에서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구 본청의 시민봉사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제1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업무, 제2호에 설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제3호 무인민원발급기의 정상 작동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제5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수입금 정산 제3조 제1항 제3호인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외한 관리책임자는 제1호 수입금은 매일 정산하되 1일 수입금이 준비금에 미치지 못 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1일 발급사항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1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수입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호에서는 수입금 정산서에서는 발급된 민원서류, 종류 발급건수 및 수입금 등이 표시되어야 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정산된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토록 하고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곳이라 함은 동사무소나 갈산1동, 이마트 부평점, 부평1동에 있는 부평롯데마트로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는 것은 공금의 유용 등 무리가 크다고 판단되어 제2항을 "제1항에 의하여 정산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 중 제2항에서 제21조제1항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에 사용수입금을 정산한 날부터를 삽입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내용 중 제10조 서식 다음부터인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의하여 다음의 "각각"을 삭제하여야 하며, 본 제정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될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에서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과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를 삭제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당 저희가 보니까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올라옵니다. 적을 때에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추울 때는 30만 원 정도도 되고 민원인들이 연말 연초 같은 때는 정산도 세금계산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증가되고 이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법원이라든가 검찰청 같은 데 설치가 됐는데 거기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쁘신 시간에 관청까지 오시지 않고 백화점에 가서라도 바로 주부들이 뗄 수가 있고 상당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개월까지는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돈을 빼다가 수입을 잡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매일과 같이 5군데를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사실상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매일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그래서 저희가 매일과 같이 랜으로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오늘 몇 건이 들어오고 얼마 했다는 것을,

제가 저희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막대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또 뚜렷하게 이 기계를 어디어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행자부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 운영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아울러서 사실 이것을 동사무소 직원한테 맡기기에는 동장님 포함해서 10명도 안 되는 곳에 담당공무원이 매일 나가서 수시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때로는 지문인식을 제대로 못 해서 당초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지문하고 다를 경우에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에러가 발생되고, 또 때로는 신분증이 아닌 것을 집어넣어서 발생되고 등등 여러 가지 사소한 A/S가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기계 한 대에 담당공무원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2년여에 걸쳐서 기기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기계가 안정이 안 돼 가지고 그 기계를 행자부에서 승인을 내 준 기계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소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일일 결산이 가능한 경우 주 1회 내지는 월 단위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기계 내에 별도 시건장치가 따로 있고 그 시건장치를 담당공무원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일 어떤 주민등록등본을 누가 떼었다라고 하는 것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건에 수입금이 얼마라는 것이 저희 랜을 통해서 앉아서도 어느 어느 기계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돈통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 굳이 매일매일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을 떼었는데 불과 100원을 가서 징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력절감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한 겁니다.

2000년 12월에 시범설치를 하고 2001년도에 부평1동하고 산곡2동을 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로 판단한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에다 일단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