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참석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양처럼 순탄한 일만 지속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긴급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망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오며 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었고 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하던 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 등 권한의 대부분이 구청장에게 업무가 이양됐습니다. 이양되도록 하는 시 조례가 2002년 7월 15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로 기획부분을 하고 구에서는 집행부분을 하는 쪽으로 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경과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 8월 8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2002년 9월 17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에 따른 수수료 물가심의 요청을 해서 12월 15일 수수료물가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1월 2일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시 조례를 구 이양되는 업무하고 신설되는 업무하고 두 부분이 나눠지겠습니다. 이양되는 부분은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에 따른 예고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 및 검사절차, 조례에서는 5조, 6조, 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업, 신고업 제10조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및 교육의 위탁 해서 제11조, 12조, 그 다음에 법 조례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가 제9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제14조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부분은 당초 시 조례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구 조례에서 그대로 받은 사항이 되겠으며 신설조항으로는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사항과 제8조 현수막게시대의 민간위탁관리, 그리고 제15조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고 2002년 7월 15일 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약 4개월간 구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 개정) 및 동법시행령(2002년 5월 27일 대통령령 제17616호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처리 등을 관리하고 도시경관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1조(목적)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는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의 허가나 수리시에 기록, 관리 및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 종료를 알려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절차 등)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 등)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는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교육의 위탁)는 옥외광고물 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군간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시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인원 구성이 몇 명이라는 구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인원제한은 안 해도 됩니까?

위원회 구성은 5∼7명으로 돼 있고 현재 우리 구는 7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이라는 건 여기 없지요?

예.

그 사항하고 아까 안동목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4조2항에 4m 이상 옥상간판에 대해서 아직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가로 해놓고 애드벌룬 포함한다는데 애드벌룬은 수시로 올라가는 건데 애드벌룬 포함된 게 없습니까? 작년에 애드벌룬 하나도 안 했어요?

이명호 큰 건물에 옥상 거의 없고요 빌라분양 그런 것은 법적으로 낼 수 있고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큰 건물에,

여기 그런 제한이 어디 있어요? 애드벌룬도 포함이라고 그랬지 큰 건물에 애드벌룬이라고 어디 표시 돼 있어요?

이명호 4m 이상이기 때문에요,

그건 높이가 4m지요.

이명호 옥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준하는 간판을 우리가 심의해줘야 됩니다.

이 문구만 봐서는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 포함되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이명호 그전에는 애드벌룬은 심의사항이 없었어요. 지금 이게 되면 심의를 해야지요.

애드벌룬 할 때마다 심의하겠다?

이명호 해야지요.

애드벌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할 때마다 매일, 이것은 간판 크기를 말하는 거지 건물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다 못해 빌라에도 애드벌룬 띄운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빌라 짓는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 빌라마다 애드벌룬 띄운다면 매일 심의할 겁니까?

이명호 서면으로 심의하면 가능하지요.

그 사항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애드벌룬은 별도로 검토해 보세요.

예.

질의하실 분?

강신봉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구에 몇 개나 돼 있어요?

38개가 있습니다.

근래에 새로 생긴 게 있지요?

8개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하였는데 지금 현수막이 게시대 설치되지 않고 불법으로 걸려있는 거 많이 있지요. 게시대를 현실적으로 해놓고 불법광고물은 철저하게 단속 좀 해줘요. 아무리 단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 구마다 플래카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게시대를 더 증설하든지해서 현수막 같은 불법광고물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 해놓은 거 보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다 심의할 요량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서면으로 할 경우도 있고 또 직접 대면해서 정식 회의를 할 수도 있지요.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안동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건축물하고 신축상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외부인들도 있지요?

예.

외부인들에 대한 여비규정이 없어요. 여비규정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비가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서류상으로 심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동목 위원하고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참석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은 집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신축건물이라든지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4조에 2·3·4항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사항들이지 서류상으로 해야 될 게 아닌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항목별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항목들을 집어서 만들어놔야 될 것 같거든요. 서류상 할 수도 있는 것은 애드벌룬이나 면적이 작은 거나 이런 것은 어느 일정 면적을 정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정되면서 원래 광고물심의위원회만 있다가 거기에 소위원회를 두는 게 신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좀더 구체화해서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정말로 광고물에 대해서 미적 감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위원회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위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검토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건데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제가 보니까 이건 여비규정도 없는 거라면 분명히 서류로 끝내겠다는 쪽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런 규정을 넣어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5∼7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삽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요?

예.

그리고 안동목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도 검사와 교육의 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계속 존속이 돼서 광고물협회에서 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도시정비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행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 입장이고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위탁하냐는 것을 물어봤을 때는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을 주시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대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장비를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령으로 돼 있는 영으로 돼서 광고물협회에서 안전도검사나 위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줘야 위원들이 이해가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왜 자꾸 주려고 그러냐, 장비 구입해서라도 해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도시정비과장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본래 시의 조례로 돼 있던 것을 구·군간의 통일성을 위해서 또 표준화하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시의 조례를 그대로 우리 구에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수정된 부분이 뭐 있어요? 우리 부평구로 넘어와서 수정된 부분이 몇 조, 몇 조 수정 돼 있어요?

소위원회 구성하고 위탁관리 게시대,

위탁관리 게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구청에서 직접 했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많이 달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2003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더 설치해서라도, 38개소에서 8개가 더 증설된 거예요?

예. 46개소로 돼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38개소에서 지금 8개가 더 늘어났으니까 46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도 실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을 명쾌하게 답을 줘야 되는데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편치 않으냐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줘야되느냐 하는 것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또 깨끗하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을 명쾌하게 위원들한테 얘기해줘야만 모든 것이 위원들이 납득가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줘야 된다 이건 얘기가 안 돼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도 마찬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또 마찬가지로 안전도검사, 교육 이런 것은 다 위탁할 수 있도록 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고 빨리 될 수 있는 것이지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위탁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맞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다음에 "7명 이내로"를 삽입하고 제1항3호를 4호로 하고 제3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삽입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중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다음 "제16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변옥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변옥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홍만영 도시정비과장 이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