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계 속)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영락계장입니다. 환경정비담당 이복천계장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대용계장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박우임계장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송정덕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손님맞이 국토대청결운동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적극 전개로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산청만들기와 휴식지의 합리적 운영 및 편의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민이 주도하는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전개와 취약지역 및 마을세천은 읍면장의 책임하에 실질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천하고 생활주변은 마을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동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이면 피서철 행락지 특별 청소기간을 운영토록 하고 하천변, 도로변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가시권 및 취약지역 중점관리를 통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다양한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량을 최소화해 청정한 대기질 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기배출업소를 등급화하여 지도·점검하며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배출업소 52개소를 지도·점검의 종별, 등급별 차등화 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는 노상단속과 무료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토록 하여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깨끗한 수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폐수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와 오수처리시설의 상습위반업소를 중점관리할 계획이며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폐수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실시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상습위반업소를 중점관리할 계획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무허가 및 미신고 업소 규제대상 전환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을 구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중장기적인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우리군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2단계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3단계 시설설치 및 마무리공사인 차수막설치공사와 침출수 집수관로 매설공사, 침출수처리시설설치공사와 아스콘포장공사, 조경등 기타 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작업 설계용역은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여 준공검사 및 시설인수인계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먼저 문제점입니다. 매립예정지 상층부 및 부대시설부지 절개사면 안정대책이 필요한데 여기는 설계에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매립장시설의 안정적 저해요인에 대해 세밀한 분석검토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사업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면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축산농가의 시설투자비 절감 및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산청읍 옥산리 57번지 일대 80톤 규모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60백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금년도 12월에 받아서 사업시행을 2004년1월부터 2005년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진입로에 수해위험이 내재돼 있고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산청읍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를 이용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고 민원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강구와 토지수용합의등 민원을 최소화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축산물 가격경쟁 우위를 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체계 확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로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마을단체에 시상을 하는등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의 수거·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연3회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2월, 5월, 7월을 정해서 집중 수거활동을 하고 폐비닐 수집보상금을 금년부터 지급토록 하여 비닐이 날아다니지 않고 적기에 수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비닐 중간집하장 설치와 전용수집차량 또한 구입하여 체계적인 수집활동에 임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관내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주1회 순회수거를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대해서는 주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비닐 수거차량 구입에 따른 인력운전원도 부족하고 환경미화원도 추가로 2명이 더 필요합니다. 폐비닐 수거업무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보겠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소각 및 매립시설의 효율적, 위생적 관리로 누구나 믿는 매립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폐기물 소각·처리와 재활용율 제고로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소각로정비의 날을 매주 2회 실시하고 가동은 주4회 실시할 계획이고 대기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적기에 배출가스와 다이옥신 측정등 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내화물 보강작업도 자체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 매립장 주변오염도 검사와 매립장 복토실시, 하절기 매립장 방역강화, 체계적인 침출수 관리를 위해 사계절 침출수 성상변화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질소·인등 영양염류 저감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위탁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통한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분뇨처리오니를 농가에 무상공급토록 하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평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의 적정처리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정별 일일점검도 실시하고 탈수오니에 대한 농가 퇴비용공급을 위해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분뇨처리장을 상시개방하며 주민이나 학생들이 희망할 시에는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뇨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여과조 활성탄 및 여재교체도 연1회 이상 여과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교체하여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 정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여 수급자의 권리부각과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적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체계적인 자활지원기반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1,816세대에 3,387명으로서 전체인구의 8.6%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수급자의 선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특례규정에 대해서 금년에 조금 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기준도 58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아마 산청군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꼭 수급을 받고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수혜를 입어서 적기에 피부에 와닿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급된 복지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수급자 자녀교육비, 주거환경개선사업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적기에 보호를 하는데 총소요예산은 7,115,24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능력자를 대비해서 조건부수급자가 14% 정도 혜택을 받는데 20%선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추진하여 간병도우미, 집수리사업, 감잎차 공동체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시책 향상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으로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과 보람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행사가 금년에 어버이날이나 노인의날 등해서 총12개소에 6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소득 노인지원을 위해서는 경로연금수당, 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서비스사업등 2,5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의 편의제공과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및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신개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설치되기 위해서 지금 법인을 도에 승인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작업이 전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노인단체 관리와 휠체어택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도 운행홍보, 민간위탁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장애인 복지 및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생활자립이 되도록 교육과 보호 및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지원사업으로서 의료비 및 진단비를 지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아동부양, 장애인보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생계비,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은 현재 대상이 1,841세대 3,416명입니다. 여기에 따라 의료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활기찬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및 참여기반 구축과 군민의 참여확대로 활기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교육 강화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로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물놀이, 뜨개질, 메이크업등 여성교양증진 및 취미활동 생활화와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을 2명 실시하고 여성교양교육과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여성단체 활동 추진을 위해 여성의식 개혁 및 도덕성 회복, 환경보호 및 우리고장 가꾸기 운동 및 단체별로 특화사업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가정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해서 지도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실운영과 자원봉사활동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복지 증진과 질높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아동 애호사상 구현과 건전사회인 육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으로 영유아의 건전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어려운 아동의 개별화된 서비스개발과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영유아의 건전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주제에 맞는 각종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려운 아동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해서 방학기를 통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부모제사지내주기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상당히 효과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안어린이집의 증개축과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및 여성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로 목표액은 500백만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하며 조성방법은 군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출연금으로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발전기금법 제29조 기금의 설치에 근거를 두었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단체사업 지원,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금년 1월에 수립하여 산청군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2월에 추진하여 금년 조성목표액을 100백만원으로 기금운영은 일정액 조성후에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비출연금, 여성단체를 통한 기금조성과 아울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시에 10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의 기대효과는 여성단체 사업비지원으로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라는 점을 새삼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환의원님.

기초생활보장법 및 자활지원사업에 근로능력자 대비 조건부수급자를 14%에서 20%로 느는데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는 확대되는데 자활프로그램에서는 매년 몇 %씩 감소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 아닙니까? 자꾸 조건부 수급자만 늘릴게 아니고 간병도우미를 했으면 14% 느는만큼 줄어야 어떤 대책이 나올건데 늘리기만 늘리고 말은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고 해서 올해 6% 늘면 내년도에는 다문 5%라도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게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조건부수급자를 14%에서 20%로 늘린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계속 보호할 수 없으니 이 사람들에게 생활정착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그만큼 배양해서 그 사람들은 탈락을 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이......

작년에 자활프로그램해서 몇 %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실시를 하반기에 몇 개월 했는데 아직까지는 당장 1년내에 바로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금년에 집수리도우미와 기술을 조금 익히고 해서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점차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소득수준을 넘었을 때 탈락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도우미나 집수리사업등 전문적으로 도회지의 인력업체 모양으로 등록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조금 배웠다 해서 결국은 자꾸 확대만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방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주면서도 1년이면 1년 조건부를 붙여서 어떤 자립을, 자활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자꾸 늘리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3년안에는 자립토록......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람들이 자립을 빨리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을 세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이 12개소죠? 올해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면마다 하나씩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은 12개소 읍면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읍면에서 신청이 늘어나면......

그래서 이게 저는 보니까 신등같은데도 장날에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면소재지에 있는 그 노인들만 국한되지 시골에 교통문제나 노인들이 점심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몇 십㎞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 경로당쪽으로 돈이 적더라도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을 하면, 보니까 신등에 올해 처음으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했겠고 마을에 지원하니 마을의 젊은 사람이 모자라는 돈 보태어서 노인들에게 대접하는데 면소재지에 하니까 면소재지 근방에 있는 몇 분만 오지 시골의 노인들이 밥 한 그릇 얻어잡수러 오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마을 경로당은 돈이 적더라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에서 적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내면 간단하고 더 안 좋겠습니까? 읍면에서 적이 알아서 하라니 새마을부녀회에 부탁해서 장날 면소재지 한군데 모아서 하고 만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만 몇 분 와서 먹고 가고 기관단체에서는 한다니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는데 마을경로당 위주로 주면 마을에서 이장이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대접하려고, 모자라면 동네에서 보태서라도 한 끼라도 화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데 읍면에서 시켜서 하니 한 두군데 날짜 때우면 편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종철의원님.

물론 산청군에서 음식물 처리방안 부분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해결방법을 촉구했었고 지금 현재 올해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단지 수거방법만 전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주위에 순회수거하고 하절기에 주2회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음식물처리부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밤에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음식쓰레기봉지를 파손시키는 바람에 상당히 불결하고 특히 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래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된다면 문전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해왔고 남해같은 경우에 금년부터 문전수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견학도 가고 해서 모든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쓰레기수거방법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추진계획에 조그맣게 준비할게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의회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군수관사 시설을 바꾸고 있는데 시설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립보육시설로 시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개인이나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신안처럼 말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성두의원님.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재산액이 상향조정되어서, 58백만원 되어서 조금 그래도 알찬, 실제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방침에 의거 됐는데 제일 문제가 재산액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재산액에 국한되어서 되는 것보다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무능력자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관계는 위에서 조금 완화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부양을 기피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특혜기준 자체가 결국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할 경우나 그런게 조금 완화됐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도 별......

복지사 재량이 아니고 주변 모든 여건이 인우증명이나 기피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총 항목중에 8개항목이 환경부분이고 5개부분이 복지부분인데 환경부분에 8가지 항목을 주요업무 내용으로 금년 1년간 처리를 하겠다, 중점적으로 하겠다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청여건으로, 군여건으로 봐서 야생조수나 희귀동물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는 조금 등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뺀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야생조수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건지 그 관계에 조금 미진한데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도 자연보호의 일종으로 저희들이 항목이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해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날 추세이고 또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소외당하고 외롭고 그러면 읍면의 복지사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유능한 자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보면 타 분야의 업무를 보고 있고 노인복지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인데 사실상 노인들은 경로당 같은데 몇 명 모여있고 또 경로당에도 못나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재가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에게 자주 방문해서 말동무도 돼 주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의 소장들 그 사람들이 자주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유일한 낙으로 생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복지사가 각 읍면에 증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 역시 가서 손발을 맞추어서 재가 어려운, 아직 경로당에도 못 나가는 노인 말동무나 손발도 만져주는 업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보면 읍면장의 고유권한이고 또 앞으로 업무분장표를 제출받아서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대로 조치가 되면 다행인데 조금 의심이 가서 다시 촉구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재가문제는 복지사하고 의료원 진료소하고 협의되어서 노인복지에 해야 그래야 참다운게 되지 경로식당 운영하고 노인의날 행사해주고 하는 내용으로는 틀에 박힌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하면서 자주 찾아보고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심재화의원님.

9월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경호강이나 덕천강변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오물이 떠내려온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제도 보니 양쪽 강변에 하얗게 있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까? 뭣때문에 못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백만원 하면 액수는 많은 것 같지만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하면 많은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동절기로 얼어붙었고 쓰레기 자체가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집니다. 작업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한다고 열심히 했고 또 예산외에 취로사업비를 투입해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률이 안 올라서 제대로 처리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변에는 한줄 알고 있고 강변쪽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경로행사 하신다 했는데 6백만원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김민환의원님.

특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인데 작년에는 폐식용유, 재활용품을 했는데 여성발전기금 모금은 특수시책으로 안 해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 내가 볼 때에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이 좋아요. 폐식용유나 재생비누 만드는데 이것은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법적 근거도 있고 이런걸 특수시책에 넣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은 모아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내어서 말입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도 하여야......

여성발전기금을 모으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안 해도 법적으로 98년부터 법으로 모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걸 특수시책한다는건 내가 볼 때에는 업무적으로 연찬을 덜 한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청정산청, 복지산청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히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점술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무진 방재담당입니다. 최재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도만 토목담당입니다. 하석봉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단성면과 신안면에 2,019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단성면은 2001년분하고 2002년분을 합해서 3,278백만원을 투자하고 신안면은 올해 54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해서 올연내로 준공하도록 준비하고 단성면분은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설계와 착공을 하면서 내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생비량면 방화재천지구하고 단성면 구사소하천, 차황면 장실천지구 3개지구에 5.95㎞에 659백만원을 투입해서 올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은 신안면 방동지구에 3.35㎞를 520백만원으로 올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복구사업량이 667건이지만 실제 계약대상은 597건이며 13건은 완공하고 546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잔량 38건중에서 도에서 설계중인 하천 4건과 직할하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준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6월말까지를 완료시점으로 하고 특히 농업용시설은 4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올해 영농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생초면 대포지구 23.22㏊에 1,042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올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지만 정부 사업지원비로는 완공이 어려우므로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1개면당 3,000백만원 정도를 투입하는 계획으로서 융자금 1,500백만원은 별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면은 차황, 생초, 시천, 단성, 신안면이며 완료면은 차황, 시천, 단성면이며 올해는 생초, 신안면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성면은 본 사업은 완료됐지만 문화마을사업비를 별도 받아서 1,163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9개지구인데 군시행이 6개지구, 농업기반공사 시행이 3개지구로서 12㎞를 1,249백만원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정비해야 되면 용배수로사업비가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552백만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3개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투자계획은 1개지구당 170백만원 해서 510백만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지구는 작년 10월까지 도에다 선정보고를 완료했고 수원공개발은 3월부터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는 수원공이 완료되고 난이후 6월에 실시해서 이용시설 착공은 7월중에 시작해서 올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64건에 자료에 보면 2,455백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2,8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데 연내에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교량 가설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2.81㎞에 3,105백만원 정도이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7.4㎞에 5,821백만원 정도이고 교통소통사업은 0.203㎞에 2,43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올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3월중에 보상협의해서 3∼4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대부분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89건에 30,83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설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또 이 사업자체도 연내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대상면은 오부, 금서, 삼장, 생비량, 신등면이고 올해는 금서, 생비량, 신등면에 실시하고 사업건수는 21건에 2,69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측량설계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완료를 하고 용지보상은 3월부터 시작해서 사업과 병행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하천퇴적물 제거활용계획인데 추진계획은 하천퇴적물 조사는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조사마무리를 해서 사업은 1월부터 10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량 추정은 300,000㎥ 정도로 보고 제방성토용으로 추가이용할 부분은 150,000㎥ 정도이고 외부반출을 150,000㎥ 정도로 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사태로 인해서 하천에 과다퇴적되어 하상이 높아져서 퇴적물을 정비하지 않으면 하천범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때 최대한 축제성토용으로 활용하고 잔여토량은 보조기층이나 석축뒷채움 재료 등으로 활용토록 외부반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일부 자기토지 주변에는 제거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두의원님.

아까 수해복구사업 관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계약이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부분이 도시행인데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의아해하는게 농경지하고 하천하고 겹쳐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도에서 시행하다보니 계약도 안 되고 설계서 납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 지금 농촌에서 종자볍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종자를 받아서 못자리를 해야 될지 종자신청단계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 부분은 읍면에다가 내용을 통보해 주든지 해서 농민들이 의심이 가는, 궁금해하는 점이 없도록 그리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자를 구입해서 영농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제외를 시켜야 될지 그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아는대로 군민에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차황면 단계천하고 생초면 초곡천, 금서면 지막쪽으로 올라가는 금서천하고 또 방곡천하고 4개 하천을 도에서 설계해서 금서천만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3개 하천은 우리군에다가 설계서를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농경지 복구관계는 저희들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농경지복구를 안 해야 될 부분은 읍면에다가 하천부분은 어느 구간까지 대강 거리를 예정해서 복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 부분이 설명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를 보면 설계를 해서 분명히 마을에까지 가서 어느 부분은 하천에 편입될 것이니 농경지복구를 제외해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는데도 복구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라도 복구를 안 하도록 그렇게 설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길윤의원님.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건 용역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납품될게 있고 이달중에 납품될게 있습니다.

측량이 나와 있으면 면에서 설득시킬 수 있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정된줄 모르니 이해설득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아듣도록 설명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4개하천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천공사와 같이 복구돼야 되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장비가 들어가면 그 장비를 가지고 복구해야 되니 제외하도록 이야기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설득시켜 주십시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그 부분은 공사착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의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 대형하천공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복구를 안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면 좋은데 아직도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권재호의원님.

과장님, 관내에 1993년 이후부터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심재화의원님.

산청진입로 관계 과장님 업무소관이 될상 싶은데, 차황선하고 마주치는 지점에 도시계획구역이라서 경제도시과장님이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능선 봉우리를 50평 정도 매입하든지 해서 낮추고, 시계가 안 가리도록 매입해서라도 낮추고 거기는 낮은 수목 철쭉이나 조경해서 운전자들이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계가 가려서 도저히 산청을 찾는 사람들의 첫인상이 막힌 기분이 되고 위험부담이 많은데 조속히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김민환의원님.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회도로가 많이 생겨나니 당초에 버스승강장이 있던데서 의회도로가 나니 다시 옮겨야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다시 검토해서 옮겨주든지 애초에는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 여기 서 있다가 우회도로가 나니 무용지물이 되고 진짜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될 곳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우회도로로 인해서 승강장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하는건 5개 내지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