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서생면일원 및 대로2류18호선(성안～오산교～문수로)도시계획입안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생면일원및대로2류18호선(성안～오산교～문수로)도시계획입안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위해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계미년 새해 벽두부터 저희 도시국업무로 인해서 회의가 개최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올해의 정책목표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구축에 정책목표를 두고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지난 해 말 건교부로부터 202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에 따른 서생면 일원 세부도시계획입안결정과 삼호교, 태화교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교통량 분산대책의 일환으로 성안～오산교～문수로 구간의 대로2류18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서생면일원및대로2류18호선(성안～오산교～문수로)도시계획입안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호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김철욱 의장님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의장님께서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논란을 빚고 있는 남산교육문화단지 입지선정시의 문제 또한 오늘 보고를 받는 남산대로2류18호선 도시계획변경결정계획 이러한 중요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의회의 의견수렴이나 보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백만시민께서 위임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극대화하고 또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서 중요 시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파악을 하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승인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상황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새해 연초부터 즐거운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시작으로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가 이상할 것 같지만 달리 생각하면 좀 채찍을 해서 처음부터 정신을바짝 차리고 울산광역시와 시의회가 뭔가 잘 되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작년 연말에 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부다 그렇지는 않지만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한번쯤 걸러서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그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바로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남산을 관통하는 이런 터널공사나 도로개설, 작년 10월1일에 준공되면서 우리 의회에 용역결과보고가 국장님 한번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보다는 절차상 결정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연구단지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도 계속 환경단체와 우리 교육청과 시의회와 여러 가지 시민들간에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한편으로 보면 교육연구단지가 그쪽으로 가서 잘될 것 같은 분위기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견조율도 없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면서 좀 매듭을 깔끔하게 안 지었다는 결과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일들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산터널공사를 하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남구청에서 의견수렴이 들어왔고 환경단체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놨는데 이렇게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시민단체나 우리 울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하게 새로운 도로가, 남북간에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국장님 소신대로 생각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남구청의 의견이라든지 환경단체의의견이라든지 그 의견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나 시민단체로서 당연히 하신 말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도로의 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시가지를 벗어난 계획은 거의다 임야를 스쳐가는 그런 도로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교육시설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때문에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많은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과는 별도로 방금 대로2류18호선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절대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통도로 이것은 필히 필요한 도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도로계획은 하나의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면계획상 보면 일부 임야를 훼손할 수 있도록 산 능선을 따라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제 계획상에서 얼마든지 조정하면 터널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컷을 해서 복개를 해서 그 위에 복토를 해서 임야를 원상복구하는 이런 계획도 실시설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도로를 앞으로 개설하게 되면 일시적인 임야훼손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기적인 발전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민여론에 부딪히다 보면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민원사항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다시 선형을 변경하고 이런 절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법보다 민원이 위입니다. 법이 전부가 아니고 법 위에 민원이 있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지만 행정절차 위에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시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금이라도 돌발사태가 없고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도시국에서는 남산개발관련해서 남산교육문화단지 입지선정 시에는 남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 남산횡단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시국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것 관련해서 남산보전녹지가 30년 이상 보전되었다가 이제 제각기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 개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남산보전 및 부분적 개발계획에 대한 그런 입안을 체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부분적 개발을 하도록 수차례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정책에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부분적 개발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꼭 이런 용역을 임시회때 1회추경에 반영해서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과연 남산이 어느 정도 녹지가 남아 있을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참고를 하시고 본론에 들어가 보죠. 도상을 한번 펴 보세요.

제가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남산도로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오산교를 통과하는 남북도로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세부도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기본계획상 남북지구의 간선도로 기능을 과거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농소에서 성안 옆을 경유해서 북부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선도로의 기능은 북부순환도로의 유곡천 부근에서 종점이 되어서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반쪽의 남북축 간선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산교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당초에 도시계획상 폭이 20m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 태화교와 삼호교의 교통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30m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있는 이 간선도로 폭이 30m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30m도로를 오산교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선을 유곡쪽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신삼호교쪽으로 조금더 위치변경을 하면서 명정천을 활용해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면 폭 30m도로를 오산교를 관통해서 강남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상 오산교는 20m 폭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7연대 연대본부쪽으로 해서 20m도로를 연결해서 문수로까지 연결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노선이 연대본부를 이전하지 않으면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금 군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직도 연대본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산교를 관통한 도로의 기능을 문수로와 남부순환도로를 교차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온양 내방쪽에 있는 외곽순환도로까지 남북축을 보강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었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지금 문수로 남쪽으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를 통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곽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 또한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를 입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 오산교가 건설이 조금 시급한 실정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오산교를 관통해서 강남강변도로까지만 연결했을 때는 교통량 분산의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어쨌든 문수로까지 연결시킴으로 해서 태화교와 신삼호교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 문수로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은 주거지역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피해서 도로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3대대와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이 곳을 관통하고 또 옥동골프연습장과 한전의 변전소 사이 이 부분을 경유하게 되면 문수로까지 접속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형을 고려해서 이 삼호산과 남산을 연결하는 능선을 관통하는 부분이 한군데 있고 또 옥동골프연습장 뒷편에 조그마한 능선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경사지를 토공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용이한 그런 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터널과 교량형태로 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도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전반적으로 설계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방법은 이 능선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개착식으로 하더라도 터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에는 크로스하는 부분을 박스 내지는 교량형태로 해서 관통한다면 자연환경은 최소한으로 훼손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문수로에서 울산대공원을관통하고 그린벨트를 관통해서 연결하는 도로는 추후에 재정비때 도시계획입안을 검토하든지 다음 단계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문수로까지의 접속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삼호, 이 도면에는 이 도로노선을 표기 안했습니다마는 이게 남산공원과 삼호산 일대 이 사이에는 자연녹지 45만여평 정도 되는 지역이고 또 가운데 묘지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남구청에서 지표조사한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황을 보더라도 우선 이미 자연이 훼손되었거나 이런 지역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몇 개가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행위를 요구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토취장 인근지역의 농경지와 소규모 소류지 있는 이 하단부, 여기를 우선 손을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만약에 이전된다면 이전되고 난 뒤에 이미 막사라든지 연병장 또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들은 훼손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행위를 예측해 볼 수있고 다음에 남산공원과 접해 있는 부분에 소규모 배 과수원이 하나 있고 과수원 주변에는 임목이 거의 없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위결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이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지정목적은 원칙은 보전입니다.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용도지역의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역으로 표현을 해서 보자면 계획을 수립하되 어떤 부분까지를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할 것이냐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목적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하면서 지금 당장 이 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전할 지역과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어도 좋겠다는 지역을 구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작업을 굳이 용역을 주어야만 가능하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라도 한번 현장답사와 기 남구청에서 조사되어 있는 지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검토결과를 한번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도로계획선을 입안해 놓고 또 이미 그 결정된 두 개의 연구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시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 과정에서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을 구하는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말씀 올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계획의 출발점은 입안권자의 도시계획 입안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당해 지역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언론의 공개가 아니고 법적절차에 의해서 입안한 내용들을 공람ㆍ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의견조율이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라든지 또 얼마만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냐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구요. 그렇다면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도로를 입안하면서 왜 사전에 협의를 안거쳤냐 라는 그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립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로2류18호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산공원은 공원계획이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산공원이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 묘지공원내에는 지구지정이 자연녹지로 밖에 안되어 있네요.

묘지공원도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외에 다른…….

나머지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연한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는 것은 용역을 안줘도 알 수 있다는 것은 울산시민 대다수가, 이제 지주들은 싫어 하겠죠. 울산시민 대다수가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눈감고도 보이는 현실인데 국장께서 오늘 이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향설정을 해야 돼요. 자꾸 저렇게 가는 것이 옳은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2년 전에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결국 시민여론에 부딪힌 것이 지주들 여론에 부딪혔을 뿐이에요. 사유재산권침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시의 명확한 입장이 서야 된다, 정 보전이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수밖에 없겠지.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면 힘있는 사람 주로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에 민감하게 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다같이 지주는 어느 지주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아예 허용계획을 공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공원지구지정을 다시 하든지 확고한 시의 입장이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30m 확정하는 북부순환도로 IC개념이 되어 있죠?

이것을 입체화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시설결정 되어 있죠?

이것은 이번에 입안한 부분이고 종전에는 유곡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에 광장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함으로 해서 이 노선이 폐지가 되면서 광장도 변경되었습니다.

광장도 폐지되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광장으로 결정합니다.

지금 새롭게 하는 것을 위에서 결정 해 놓은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예, 지금 입안한 내용이 북부순환도로하고 교차점에 광장이 하나 들어가고 다음에…….

그런데 저게 입체화가 되는 것이죠?

예, 입체화가 됩니다.

제일 처음 것이 어느 겁니까?

잘 안보이겠습니다마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광장이 크게 되어 있었는데 이 광장은 폐지를 하고 새로 위치변경된 부분에서 광장이…….

변경해서 오산교를 타고 넘어와서, 그 부분이 20m인데 30m로 확보한다…….

30m로 확장했습니다.

확장하고 오산교에 마주치는 부분은 예전이나 다름 없는데…….

여기에도 종전의 노선은 이 삼거리까지 이리 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리 와서는 강 남쪽으로 연결이 안되니까 아래 부분을 약간 당겨 내렸습니다. 여기에도 가능하면 입체화가 되도록 했는데 사실상 이 노선에서 좌회전하는 부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U턴하는 기능을 줘서 입체화하기 위해서 담장 모양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롭게 이제 남산을 관통하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예요?

종전에는 남산 관통하는 계획이 이 삼거리에서 점선을 따라서 이 계곡을 따라와서 이 삼호아파트 뒷편에 이 계곡에서 이쪽 연대쪽으로 군부대쪽으로 20m 도로를 그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예,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더라도 문수로에서 20m도로가 접속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없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을 피해야 만이 남쪽으로 연결가능 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지금 선형변경이 된 30m 폭확장 및 선형변경이다…….

예.

그러면 남산 훼손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절박하게 부딪힙니까?

여기가 능선입니다. 남산 12봉을 연결하는 능선이 죽 따라오다가 여기는 능선이 약간 안쪽으로, 이 계곡 때문에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능선이라도…….

가건물 있는데 거깁니까?

여기가 예비군 훈련장인데요. 예비군 훈련장 뒤편에 있는 능선이 이 봉우리들보다는 상당히 낮은 계곡형의 능선입니다.

그러면 전번 우리 도시계획결정된 사항하고 남산훼손에는 별다른 큰차이는 없다…….

그 구간이 이 구간 정도가 당초에 없었던 노선이 새로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남산훼손이 되면 문제가 제기된다…….

거기는 훼손될 자리가 아닌데…….

앞에 능선을 따라 계곡따라 이렇게 오는 것 아닙니까?

이 계곡을 따라 올라오다가 계곡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가 제일 낮은 부분이거든요. 능선 중에서 제일 낮은 부분이 여긴데 이쪽으로 와서는 연결이 안되고 이것보다는 약간 높지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부대 부지는 20m는 폐지를 하고…….

폐지하는 부분은 이 주거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부분은 폐지를 합니다.

군부대 안에 것은…….

군부대 안에 것은 아직은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이번에 입안내용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만약에 군부대 안에 도시계획도로 그어 놨다고 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별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폐지하는 것은 이번에 입안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놔두는 이유는요?

군부대가 언제 어떻게 되느냐, 아직은 미지수지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향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놔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선을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 계획선을 할 때는 지금 이 선을 위해서 도로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폐지 안 한다는 것이죠?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산교 건설할 부분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 있는 도시계획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게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일일이 우리 의회 전체에 보고하거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안이 성안이 될 시점을 통해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든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의견교환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입김이, 어떤 측면에서 울산시의회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행정절차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또한 이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안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잘해 왔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행정행태가 그런 것을 조금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산을 보전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 남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권은 또한 우리 행정이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도시계획에 묶여서 자기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주위의 도시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자연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그 지역을 묶어 놓았다면 그것도 도시개발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녹지공간도 우리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다른 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남산보전자연녹지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은 보전계획이든 개발계획이든 세워서 적어도 도시계획의 폐해를 입지 않는 사유재산권 보호해 주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 시의회와 다 협의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발표시기에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부담도 덜고 또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참고해서 고치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오산교부분은 저는 이렇게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자연훼손이 적게 되는 범위내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봤을 때 얼마만큼 자연훼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행정이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안되겠느냐 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없습니까?

이 시장결정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에 올라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사실은 이것은 자연을 덜 훼손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자꾸 발표되고 그것이 부풀려져서 시민들이 알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서생면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계속해서 서생면 일원의 도시계획입안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정부에서 그린벨트 조정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제도개선협의회가 몇 가지 기준을 엄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흰 바탕에 아래위로 검은 줄이 쳐져있는 부분들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은 서생면이 해제되어서 녹지용지로 표현해 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진하부분 일부를 제외한 서생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과거에 시ㆍ군 통합이 되기 이전에 과거 기초단체의 울산시와 울주군의 일부지역을 통합해서 이 바다를 제외하고는 전체 도시가 둘러싸여지도록 이렇게 벨트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협의회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를 하더라도 벨트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라는 첫째 명제가 주어졌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저밀도로 개발이 되도록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개발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생은 고리원전 주변에서 과거 ’71년도 구상권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설정목적과 맞지 않게 한전의 요구에 의해서 저인구지대로 하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그린벨트 설정목적과 다르게 고리원전주변 반경 8㎞를 기준으로 해서 그에 들어오는 행정구역을 모두 그린벨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해제지역으로는 당초에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지역 이기 때문에 우선해제지역으로는 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두고 건설교통부하고 제도개선협의회에서는 부분해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면해제를 하게 되면 이 그린벨트가 여기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벨트 형상이 유지가 안 된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그린벨트 축을 벨트형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산은 관계가 없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전면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울주군의 요구사항, 우리 시의 건의사항을 수 차례 건설교통부하고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 협의회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에서 전면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일치를 볼 때까지 그린벨트를 전면해제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준하는 녹지 축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4일자로 전면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면해제를 할 때에 이미 녹지축 확보관계를 제도개선협의회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건설교통부가 강력한 조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바탕을 끼고 또 이 전면해제를 할 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은 환경평가결과 1, 2등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보전용지로 활용을 하고 또 보전용지가 해제되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하에 서생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과거에 진하자연공원이 200만평 정도 되는 자연공원이 이 해안도로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폭수용을 해 서 이 해안도로에서 하단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연공원에서 제척을 하고 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진하자연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하자연공원과 해안선을 경계로 하는 이런 녹지축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더라도 그 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녹지축을 공원과 보전녹지 그리고 간절곶 공원, 해안선 경관녹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녹지축을 확보하는 쪽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하고의 경계선에는 일정 폭의 보전녹지 축을 확보해서 양 도시간 연단화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하고의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적게는 500m에서 한 1km 이상의 폭이 되도록 보전녹지지역을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되었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부산광역시에서도 이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 폭의 보전녹지지역을 입안을 하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적게는 1km 이상이 보전녹지가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고리원전지역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고리원전 뒤편에 화산리 일원을 축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환경평가 결과의 1, 2등급 지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환경평가 결과 1, 2등급 지는 전부 보전지역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화산리 일원에 자연취락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취락별 주변을 농경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보전녹지지역으로 했을 때에 이 지역주민들 정서상 많은 민원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우량농지와 설사 경지정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경지의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산녹지로 하면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있는 수목이 좀 울창한 그런 산림지역만 선별적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하자는데 건설교통부의 이해를 시켜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평가결과 1, 2등급 지가 대 부분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번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는 수목이 울창한 산림지역만 선별적으로 보전녹지로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두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는 진하해수욕장 아래편에 있는 송림이 양호한 지역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공원지역을 제외하고 또 이미 해안선이 어항이라 든지 주택용지로 개발이 되어서 보전의 가치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관녹지로 입안을 했습니다. 해안선 경관보호를 위해서 나사리 해수욕장에 있는 백사장도 보전녹지로 하고 대부분의 해안선을 경관녹지로 입안을 해 가지고 해안선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용지는 주로 공원과 또 경관녹지, 보전녹지 이런 류에서 대부분 설정을 해 놓고 나머지 개발용지에 대해서는 우선 신암, 신리지역에 대한 집단취락지역과 나사리 일원 그리고 또 나사 이주단지 그리고 또 서생면 밑에 있는 화산리 화산부락 이런 부분들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이하의 저밀도 지구로서 건축물은 4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주거지역으로 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취락들은 14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다소의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안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 도시계획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래에 신암, 신리와 나사리를 연결하는 이 사이에 17만5,000평 정도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장래 주거지역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계획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고 또 신암, 신리 뒤편에 배 가공단지를 염두에 두고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0만평 가량의 공업지역을 염두에 둔 시가화 예정지구를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이번 도시계획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 드린 대로 개발용지가 전체 지역의 2.3%에 해당이 되고 보전용지가 56.3% 그리고 자연녹지면적이41.4%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보전용지가 온양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55.7%가 되어서 건설교통부가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하는 절반 이상을 보전용지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이 청색띠가 서생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입니다마는 온양읍의 일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사유는 녹지축이 개발제한구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연녹지의 폭이 불과 1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온양읍의 일부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린벨트에 버금가는, 준 하는 그런 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가화 용지와 보전녹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있는 흰색바탕 이 부분들은 전부 자연녹지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안을 해 놓고 나니까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 이전부터 서생면에는 개발제한구역해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위원회의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 주민 대표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했고 또 서생주민들을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정기 설명회를 한번 하고 또 원전연수원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또 한번은 상공회의소에서 남울주 관계에 설명회를 한번 한 바가 있어서 주민대표들과는 여러 차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분적으로 자기 소유와 관련해 가지고 내 땅이 왜 보전녹지냐, 또 공원에 들어갔느냐, 또 온양읍 일부 주민대표들은 서생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온양이 보전녹지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라는 쪽으로 하는 의견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양읍이 보전녹지지역으로 편입된 부분도 대부분이 해발 80m 이상의 산지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이용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은행 저당권에서 사실상 토지 지가가 하락되는 그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서생 주민들이 서생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서생면사무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 일원 세부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10만 몇 천 평 지역은 어디입니까?

신암, 신리마을, 여기가 서생면 사무소가 있는 주변 취락이고요. 그 다음 조금 가기 전에 나사리 해수욕장 주변에 큰 취락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과 이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17만5,000평 정도의 시가화 예정지역을 도시기본계획상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것이 나사리 하고?

나사하고 신암 하고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도시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반영한 것 그대로 살아 있네요?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 기본계획에는 살아 있다 이거지?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재정비택입니까?

재정비택입니다.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해제로 승인되었고 재정비택인데 재정비에서는 이번에 하는게 한 12만 몇 평쯤, 14만평…….

0.4㎢, 12만3,000평 정도 됩니다.

12만3,000평 정도 되네, 12만3,000평이 1종 주거지역으로서 변하고 그 다음 취락지구가 12만2,000평 정도 취락지구가?

그렇습니다. 12만평 정도가 자연취락지구…….

한 6, 7군데 되나요?

14군데입니다.

14군데로서 그것이 취락지구로 변하고요?

예.

그 다음에 0.413㎢가 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하는 것이 신암, 신리 취락주변하고 그 다음 나사리하고 그 다음 나사이주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주단지하고 서생면 밑에 화산마을이 있습니다. 이 화산마을이 비교적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것하고 해서 4군데에 12만3,000평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나,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린벨트만 풀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100% 중에 주거지가 한 2.3% 밖에 안 하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겠지.

서생에 왜성개발하고 왜성 보존하고 그 곳은 어디입니까?

왜성의 위치가 한 절반 정도는 이 주거지역내에 있고 절반 조금 더 되게는 이 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성개발하는 것은 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면 되고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제한없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간절곶 공원을 당초에 울주군에서는 유원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원지로 계획을 해 놓는다면 언뜻 일산유원지를 연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부산의 광안리처럼 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공원으로 해야 사실상 해안 주변경관을 보전하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 입안을 할 때는 이 도로 밑을 15만평 정도 전체다를 공원으로 입안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기존의 가옥이라든지 전답이 너무 많이 편입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림을 기준으로 죽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 송림보다 산 쪽으로 있는 부분은 가옥이라든지 전답을 제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3분의1 정도는 줄어서 지금 한 10만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공원 안에 지금 들어가는 가옥은 일송횟집하고 바닷가에 있는 횟집하고 새로 내놓은 도로 옆에 있는 한 집하고 셋집이 포함이 되는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또 축양장들이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입니다마는 대규모 축양장도 가능하면 제척하는 방향으로, 워낙 보상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생면 지역은 2 월에 시 의견청취하고, 3월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4월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나 또는 그렇게 지적도에 그린벨트에서 다른 용도지정이 바뀐, 받아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정도 됩니까?

아마 저희들 결정고시하고 연달아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해야 된다면 금년 상반기 내에는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다른 우리 울산 일원의 외곽이나 그린벨트 자연취락지구지정 그 부분은 언제 정도에 다 지적고시가 되죠?

이 지역을 제외한 그린벨트 안의 취락지구지정은 이미 작년에 다 되었고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집단취락 우선해제부분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해제를 하는데 대한 워낙 지역별로 민감한 사항들과 또 기준이 복잡하고 이래서 각 취락마다 여건이 틀리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만이 추가로 집단취락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 우선해제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금년 6월말까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법정기한이 금년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정기한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 나머지 재정비 사항을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차례대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일원및대로2류18호선(성안～오산교～문수로)도시계획입안에따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