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완수
김완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인 사업은 가급적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완결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탑 부지 조경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립된 현충탑 주위에 조경수와 잔디식재와 자연석 쌓기를 5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난 해 5월 달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 이래 처음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고, 금년도 1월1일 새해 현충탑 참배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에 약 1,370평 규모에 약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찾는, 여가생활을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생략한 보고와, 또 혹시 누락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완수
김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99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해 온 바는 여기 내용 마냥 경로연금, 수당, 난방비, 시설비 위주의 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노인정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노인정에 오셔서 그저 화투놀이, 장기, 바둑, 이외에 아무런 보조시설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시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선 찜질기라든가, 아니면 원적외선 치료기라든가, 이런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부분에라도 좀 있으시면 불편하신 분들도 오셔서 한쪽에서는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시설을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저 난방시설하고 방만 만들어줬지 거기에 여가를 할 수 있거나, 노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 본 바가 없다, 그런고로 앞으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아주 좋은 점을 이상원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정에, 경로당에는 정말 바둑, 장기 외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조그만 화투놀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 전부입니다, 앞으로는, 아직 특별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강구를 해서 정말 노인들의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필요로 한 시설을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다음은 95페이지 현충탑 부지 조경공사 현장을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이 현충탑의 하반부는 항상 물이, 음지가 돼서 젖어 있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그 지형으로 봐서 그 밑에는 분명히 수맥이 지나고 있고, 잔디를 식재한 곳에도 항상 습기가 젖어 있기 때문에 잔디가 살기는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분명히 태양을 잘 받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물이 겉으로 흐를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 거기가 - 그런데 그 시설에 전혀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탑 밑으로 가서 보시면 촉촉하고 젖어 있는 현상을 보실 겁니다. 배수시설을 좀 보강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만 느낀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상당히 음지다 라는 생각을 느끼실 것입니다. 배수시설을 좀 해야 잔디가 정상적으로 살지, 저 상태로서는 잔디가 1년 가지 않아 앞부분은 거의 삭아가고 맙니다. 현지를 보시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시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배수시설을 좀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103페이지 건전가정 조성사업 추진에 딸들의 캠프 운영과 학교순회 성교육이 있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대식
원대식의원
이게 핵가족화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성교육 강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사 단체에서 초빙된 강사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요, 2003년도 추진계획에 시 승격 기념 시 단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을 공설운동장의 미 건립으로 종합체육대회 개최 운동장 미확보, 시 승격 기념 종합체육대회 종목별 분산 개최, 이것이 어떤 대안을 갖고 이렇게 개최를 하실 것인지 이해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진짜로 어려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제점으로 저희가 돌출 돼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실 공설운동장이 우리 양주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양주군이 시 승격이 됨으로써 대대적인 행사를 치름에 따라서 종합체육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양주군 체육대회를 개최하던 식으로 2개 학교를 동시에 사용을 해 가지고 양주군 시 승격 종합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여기 4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잘 알았고요, 1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될 것도 같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1,370평이라고 그러셨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의원
이것이 5억 갖고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재일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의 규격을 해야 우리 청소년 야외수영장이 활용성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눈썰매장을 1차 후보지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그게 어려우면 밑에 테니스장이라든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쪽으로 하든가 하는 2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적해서 말씀하신 대로 눈썰매장에는 암반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치는 차후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1,370평이라는 것을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규격이고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것을 제가 이 5억을 잡은 그 자체를 이것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5억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규격이나 이런 규모를 무시하고 그냥 5억에다가 규모를 잡아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위치를 눈썰매장이나 테니스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적다고 보는데 그 위에 보면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있어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 뒷편에요?
재일
박재일의원
네, 뒷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테니스장 말고 또 군유지가 있으니까, 국유지인지 그거는 본 의원이 잘 모르니까 한 번, 틀림없이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질조사를 해보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돌이 나온다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먼저 그 공사를 할 당시에 현재 눈썰매장 그 밑이 암반이 나왔다는, 먼저 시공 때,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몇 번 다녀온 결과 먼저 시공한 직원과 시공업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러면 눈썰매장 공사중에 돌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농구장 그 위에요, 농구장 할 적에 거기가 암반이 조금받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추정입니다 마는 암반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건 눈썰매장 그 자리에다 할 때는 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위치가.
재일
박재일의원
다른 지역이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군유지로 한다고 그래도 지질조사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리고 또 이 건축공사를 5월달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문제점이고,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름 한 철만 사용하니까 사실상 그것에 대한 비용이 큰 투자가 되는 것이고, 너무 큰 투자사업이나 하여튼 간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이끌어 가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나 염려들을 많이 해서 얘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시사철 이렇게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에는 항공기 막사 같은 것도 사실상 제조하고 있는, 제작하는 공장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얼마를 해서 어디까지 하고 2차적으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이게 사실상 하는 것이지, 맨 처음에 이게 수영장만 하신다, 이렇게 해 놨다가 갑자기 막사를 또 위에 지붕을 씌운다, 그럴 때는 또 예산 책정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설득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괄 처리하는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사실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재 그 위치라고 볼 적에는 사실 예산과 더불어서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현재 양주군에 체육회가 있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각 읍·면에도 체육회가 있습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각 읍·면에도 체육회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체육회가 지금 양주군체육회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역할을 합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양주군의 체육회를 관장을 하는 거죠.
항원
이항원의원
양주군의 체육회를 관장한다고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읍·면에 고루 체육회가 있지는 않고 회천하고 남면에만 체육회가 있고요, 또 체육회장이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타 지역에는 체육회가 그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체육진흥회라든지 이러한 명칭에서 청년회 등이 청년체육대회를 주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이 하니까 각 나름대로 주최가 되더라도 별 관여들을 안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체육대회를 주관, 개최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개최를 해 왔던 그 단체와 또는 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러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각 읍·면의 체육회를 정비를 해서 양주군체육회와 맥을 같이 하는, 또 일관성 있는 단체가 되게 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 집행하는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체육회가 지금 말씀대로 어느 어느 면, 어느 읍의 체육회다,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있는 겁니다 - 사실은 - 존치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모든 경비문제, 등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회’ 라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체육회다, 체육진흥회다, 하는 것은 저희가 군에서는 간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를, 아니면 체육진흥회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것이 왜냐하면.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그거는 -
항원
이항원의원
양주군체육회가 있고요, 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양주군 체육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읍·면 조직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그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그것은, 읍·면에 대한 건 -
항원
이항원의원
이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상반기 중에라도, 각 읍·면의 체육회를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체육대회이고, 또 군 체육대회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더라도 어쨌든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중이라면 - 사업으로 보고는 안 하셨더라도 -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령 올해 사업으로 책정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업을 발췌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102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원
이항원의원
102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교육사업 추진.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그것이 맥을 달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뜻으로 봐도 됩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활성화 건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좀 활성화하는, 어떤 뜻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활성화를 위하는 것이고 104페이지는 여성사회교육, 그러니까 102페이지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4페이지는 여성사회교육,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아이 학교 보내기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의 기·예 경진대회, 그 다음에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102페이지에서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여성들에 대한, 관여되는 부분하고 이건 단체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뜻이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쪽은 다르다고.
항원
이항원의원
이 쪽은 순수한 단체에 대한 활성화이고, 저쪽은 단체를 제외한 여성이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사회사업 하시는데 도움도 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여성단체는 도대체 몇 개나 있어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어디 어디죠? 5개 단체가?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자료검토중) 죄송합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적십자 단체가 있고 미용사회가 있고 여성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유총연맹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단체들은 독립된 단체들은 아니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개별적인 독립단체라고 봐야죠 -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단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새마을 부녀회, 자유총연맹 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 적십자 부녀봉사회, 미용사회 중에서 미용사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미용사들이 모여서 자기네 권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이고, 그 이외의 다른 단체는 관변단체로서 새마을중앙회, 또는 적십자회, 적십자사, 하나는 자유총연맹 그 안에 있는 조직 중에 한 부서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어느 모임에 내부적으로 분과의 하나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활동은 독립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은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이런 것은 관장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다는 얘기죠.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에서 새마을 쪽을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적십자는 뭐 그런 부서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자유총연맹은 이것도 관변단체로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여기에 관장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성단체라고 해서 부서도 아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단체들을 활성화 시킨 다는 계획을 갖느냐 그런 얘기예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듯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시키고 여성단체에,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여건을 없애고 여성단체이면 전부 가입토록 해 가지고 여성단체를 활성화 하자는 뜻에서, 다른 특별한 뜻은 없고, 정말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여성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놔 둬도 그 단체들은 다 각기 자기네 단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여성이라는 이름만 걸어서 한 군데 모아서 활성화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 보면은 400만원, 500만원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이지 -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진짜 그분들이 본연의 자세를 떠나서 여성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좋지만, 이거 뭐 모여서 밥이나 한끼 먹는 식으로 워크샵 한번 하는데, 이래 가지고 200명 모이는데 얼마, 1인당 2만원꼴 돼 가지고 밥이나 한끼 먹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목적이 있느냐,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관변단체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든, 하여튼 기존 여성단체협의회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이거 어떻게 표창하실 것입니까? 각 부분을 관장하지 않으면 표창할 대상이 아닌데, 해당 실과에서 거기에 잘 하시는 분들을 표창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사업 예산 가지고 관심 가지고 표창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닙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여러 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으면, 금년도부터는 정말 모든 여건을 없애고 모든 단체는 참여를 해서, 지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정말 바라는 여성단체가 되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이라고 있는 것 아세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여성발전기본법.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여성을 위해서 무언가 관여하는 부서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잘 모르시면 안되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라든지 여성 사회교육이라든지 이것이 관계가 있나 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모르시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관련이 있다라고 꼭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또 안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여성단체가 아니고 새로, 정말 부담 없이 여성단체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말이죠, 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이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물론 헌법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보면 여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 법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 니 이런 말 지금 쓴다는 자체가 무색한 거예요, 이 ‘활성화’ 라는 말을 빼고 진짜 여성을 위한 뭔가 사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 기껏 있는 단체에서 몇 개 모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이나 두어 번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활성화다? 이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법에 있건 없건 떠나서, 이제 여성의 참여가, 우리 사회의 참여가 상당히 높고 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우리 양주군은 너무 여기에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이 몇 백 만원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여성회관이니 뭐니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주고 여성을 대우를 해 줘야지,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해 주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양주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질의 끝나게 되면 법, 이런 걸 다,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한 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멋있는 것을 한 번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지금 이항원의원님과 과장님의 질의 응답 내용을 들으면서 부득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은 과거 2기 의회 때에도 똑같은 제목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매년 업무보고에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을 추진해 왔는데 그 성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네? 담당부서에서 보셔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성과분석을 한 번쯤은 해 보시고, 과연 이 활성화 타이틀에 맞도록 정말 활성화가 잘 됐느냐, 아니면 매 연차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유지해 왔느냐! 정상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유지해 왔다면 ‘활성화’ 라는 용어가 무색하죠, 아마 현실로 볼 땐 대동소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단체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전산화 및 활성화 운영사업과 관련된, 총무과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각 분야별로 여성단체활동을 분담을 해야 된다, 전부 똑같은 일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말이죠, 기금 모집을 위해서 특히 여성단체들에서 많이 하는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일일찻집’ 또는 무슨 뭐, 뭐라고 그러죠? 용어를? 아! 바자회,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보면요, 바자회를 할 때 특히 일반 주변에 소위 유지급 인사들한테 초청장이나 안내장을 보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사업을 걸었다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단체는 실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준비해 온 음식이라든가 뭘 가지고 팔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성향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람들입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예를 들어 3천원이라고 써 붙인 음식을 팔고 이게 봉사단체니까 체면상 1만원, 2만원, 3만원, 많게는 5만원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이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야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것은 노력한 대가도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성단체 한 번 행사를 하는데 동원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 행사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하고 거기에 얼굴을 비치러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정말 진정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사실 또 여성 새마을부녀회다, 어떤 단체에서 사실 바자회다, 뭐 이웃돕기 성금을 한다, 등등 명목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사실 아무 것도 안 하면 또 너무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의원
아, 그러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그러한 실정입니다 마는.
상원
이상원의원
그러니까 권장한 사업이 아니니까 활성화사업에 그런 사업을 지도 편달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제 얘기는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해 왔다는 겁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에서 해 온 사업의 변화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상원
이상원의원
똑같은 사업이, 매 연차적으로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사업 이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동원된 인원의 1인당 노동비와, 1인당 인건비와, 부합해서 쭉 모아서 보면 국가적으로 이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국민정신 계도상으로는 뭔가 좀 불우이웃을 돕자라는 의미전달은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단체에다가 지도하고 가르쳐 주려면 정말 현실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서 접합을 시켜줘야 그 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발전’ 도 아니고 ‘유지’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항원의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도 그런 부분만큼은 좀 이제는 변화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여기 교육은 많은데 교육해서 뭐 리더쉽을 교육을 시켰어도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단체는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모여진 단체이므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체를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자기 각 단체별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성과분석을 한번 하셔서 저희 의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지방의제 21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을 위해서, 또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군민과 또한 주변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유지를 위해서, 군청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도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에 대한 방향을 확립하고, 환경적으로 지속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의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분리 배출 추진사업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폐형광등 분리를 작년부터 폐형광등을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사무소 및 공동주택 마을단위로 해서 310개소에 대한 보관함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운반함을 3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를 2만9,000개를 수거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에서 배출된 폐형광등이 원활하게 수거돼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2002년도 추진한 업무실적과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양주군의 환경보호와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언제라도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완수
김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양주군에 오셔서 환경보호과에 전문성을 갖고 전문적으로환경을 다루셨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하천감시초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하천이 5개 하천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방성천, 효촌천, 회암천, 상패천, 청담천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지금 하천감시초소의 운영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행감시에 지적을 한 바 있지만, 그때도 작년 8월 달에 10명이 2인1조로 해서 감시초소를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2월까지의 운영상태를 봤을 때는 운영이 안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방성천을 비롯한 5개 하천에 공익요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감시초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2인1조씩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점차 감소추세에, 정부정책이 감소추세에 있고 그래서 당초에 작년 연초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4명이 더 배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배치가 안 됐고, 현재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천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시를 함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2인1조로 감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인1조로 감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 감시초소가 5개소가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순회하면서 감시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취약시기나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아주 문제가 된다 라는 그런 시기가 있을 적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 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소를 돌아 다니면서 그 방류구에 나오는 하천 물 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행은 지금 이동을 하면서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지금 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추진실적이 그러면 10명 2인1조에서 5개 하천을 담당한다는 보고는 뭐예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이게 10명 2인1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지금 현행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4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양주군내에 폐수방출구가 있죠? 거기에 보면 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창범
정창범의원
그 표지판 관리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방류구에다가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본 업소는 무슨 무슨 업소입니다’ 업소이름을 쓰고요, 그래서 이 방류구에서 이상한 오염물질이 나오거나 상태가 나쁠 때는 오염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것을 배출구에 표지판을 하는데 그것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는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업소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해 놨는데, 저도 현장을 이렇게 가다보면 그것이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넘어진데도 있고, 또한 문구 같은 것들도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전화번호도 42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그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표지판이 있는데 90년도 초의 전화번호가 여태 있다 이겁니다. 권장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동안 관리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용량, 폐수구에서 나오는 용량이라든지 각종 검출물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하나, 환경보호과 전화번호가 아직까지도 40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갖고 표지판 관리를 운영했다는 것은 배출구에 대해서도 관리체제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관리하는데 헛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 라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일단은 리후렛 같은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또 플래카드, 그리고 유선방송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확대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효과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홍보방법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항시 받는, 뭐 반상회에서 항시 돼 있는 분리수거, 그런 것 보다도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올해는 좀 우리 환경문제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의식구조가,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구조가 우리 군민들이 철저히 해야 거기서 모든 환경캠페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올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가로 청소관리를 하고 있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공공근로자가 관리를 하는 것은요, 최근에 공공근로자를 저희가 쓰면서 올해부터 청소를 하고 나서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 관용차 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을 같이 배치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하고 같이 방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기동수거반 형식으로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일단은 공공근로자가 청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이게 실업대책난에 의해서 공공근로자가 지금 우리 군에서 적은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대책난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거의 점차적으로 없어지는데, 공공근로자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청소를 하고 일조를 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청소 일용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용인부들을 뽑아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가로청소하고 승강장 청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공공근로자가 없어짐으로서 사회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캠페인이나 뭐 휴지줍기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내년 정도 되면 없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 공공근로자가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홍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옛날 마냥,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그런 봉사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의제 21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단체 자율적으로도 이런 것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분리수거나 가로청소나 이런게 우리 시민들이,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정책을 좀 올해는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고 계시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돼지풀 제거작업 시기가 좀 늦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7월에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한 번에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하천변이나 논두렁 같은데 보니까 떡잎이 졌을 때까지도 제거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실시를 하시면서 좀 더 정확히, 시기를 당겨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전에 정창범의원께서 하천감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나 어떤 장비 등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나, 정말로 실질적인 하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운영하는 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속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0여일 된 것, 20여일 좀 넘었나요? - 연말쯤인 것 같은데요 - 야간업소에 단속을 하고 온 공무원을 제가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 새벽에 -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물어 봤는데 바로 식사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밤에 근무를 하고 - 밤을 샌 겁니다, 그러니까 - 그리고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한다면 정상적인 근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옛날에 제가 환경부에 파견근무 했을 적에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야간에 단속을 하는 실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따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그것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오전 휴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후까지 휴무를 합니다.
이종호의원
아, 지금 오전이나 오후 휴무를 주고 있습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리고 그 직원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가 밀린다고 하면 쉬지 못할 수도 있네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호의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가 되고 규모가 점점, 인구가 늘고 어떤 폐수배출업소가 늘고 야간업소가 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방안을 찾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8페이지에 보면 지역환경나눔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의원
이게 문제점이 없다 라고 보세요? 시작하시면서?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시범실시를 몇 번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흔히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취지자체는 어떤 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속만 해 가지고 기업체로 하여금 ‘못한다’ 축산업소 같은 경우에도 ‘못한다’ 라고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천이 이렇게 나빠진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서 실제로는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천별로, 전체를 실시하지는 못하고 지천별로 이렇게 대략 하면.
이종호의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지천별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환경나눔회, 이 운영 자체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인력도 덜어줄 수 있고요, 우리 환경을 진짜 깨끗이 지키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환경나눔회 라고 해서 NGO나 정상적인 어떤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개별적인 어떤 단체를 조그마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걸 제가 봐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권한이 부여되는 것 만큼 나중에 권력을 부립니다. 즉, 그 사람들이 기업체도 갈 수가 있고요, 기업체에 가서 우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NGO 같이 어떤 단체로서 정상적인 사회단체를 하는 그런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이런 조그마한 지역에 내려와서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조금만 버린다면 권한이 아니라 권력을 엄청나게 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셔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의원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이게 또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매년 7, 8월달에 베어서 없애는 그러한 것을 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퇴치를 하려면 이 식물이 유입된 경로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고, 이 식물의 발아시기가 언제이며, 성장기간이 언제이고, 개화시기가 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구태의연하게 계속 풀베기 작업만 하는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발아시기와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분포실태도 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도를 가지고 그 해당지역의 발아시기를 분석을 해서 어린 풀로 자랄 때 제초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애저녁에 뿌리조차 없애든가, 안 그러면 성장에서 개화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 개화시기에 일체 살포를 해서, 꽃이 씨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기본대책이 있어야지 기술적 과학적으로 해야지, 이걸 뭐 몇 년 풀베기만 해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이고, 왜 한수이북 지역에만 이게 많은가, 그 이유를 좀 한 번 분석해 준 내용으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돼지풀은 1950년대에 미군에서 원조물자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데에 같이 섞여 가지고, 북미지역에 그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또한 여러 가지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것에 붙어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많이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발아시기는 6월경,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이것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여기에 조사된 내용에서도 보는 것처럼 작년에 조사됐을 때 3만6,000㎡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3,000㎡밖에 제거를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워낙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를 하더라도 전체를 다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다시 씨가 또 발아가 돼 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랬을 적에 급속도로 또 그것이 확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냥 제초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면 다른데도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거하거나 풀을 뽑거나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지침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많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러면 풀베기 작업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농장에는 제초제를 쓰지 말아야죠, 전체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사업으로 돼지풀을 없애려면 분명히 어린 모로 자랄 때 제초제를 사용해서 없애는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셨다면 여기에 맞도록 과학적으로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3만6,000㎡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3,000밖에 못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습니다 - 이게 -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제 한 6월달 정도 되면 꽃씨가 날립니다, 옛날부터 눈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는데, 꽃씨가 날리는데 그것이 돼지풀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아카시아 나무다, 느티나무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돼지풀인데, 이게 날리는 것이 광범위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날아간 것이 양주에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날아오는 부분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업을 왜 해요? 제거 가능하게 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라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몇 월 며칠부터 발아 돼서 언제까지 자라고 성장기간이 얼마가 걸리는데 개화시기가 언제이고, 이 꽃씨가 날리는 시기가 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방법은 이러 이러한 것이 좋다,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우리 지금 보니까 거의 풀베기 작업으로 끝난다고요, 이걸 좀,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농림축산과나 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열분해용융방식이 최고 좋다, 이렇게 선전을 해 오고 있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스토카방식을 최근에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제주도를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스토카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을 견학을 해 왔습니다, 일부러 가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으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없이 잘 활용되고 있었고, 그런데 열분해용융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이 열분해용융방식을 활용한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없습니까? 우리가 최초입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러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실제 사용하고 연구했던 데가.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본에서 하고 독일에서 하고 이탈리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일본, 독일, 이탈리아.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지역, 그 나라에 생산되는 쓰레기 성분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성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나라 쓰레기의 성상의 특징 자체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물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질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게 얘기만 듣고 오지, 이제 증명된 바는 없죠? - 우리한테서는 지금 실험을 안해 봤으니까 -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실험대상 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파이롯트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조그맣게 하고, 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열분해용융방식 그 자체가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오염,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봐 가지고 내화벽돌 같은 것이 실제로 설치해 놓은 것이 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백필터쪽에서 다이옥신을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분해용융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분해용융방식이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대기오염을 완벽하게 저감을 시키고, 폐기물 나오는 2차 오염물질을 저감을 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안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쪽으로.
상원
이상원의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증명된 것은 없으면서 기대와 실험하고 있는 사항을 믿고 간다 이거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쓰레기,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준비되는 것과 쓰레기 지금 현재 매립장과 연계해서 전출을 가줘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풀로 다 만장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립된 지역에 사무실이나 그 인근지역이 상당히 좁은 면적에서 적환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적환사업을 거기서 적환해서 다시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적환장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쓰레기매립장에 만장을 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인정하시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감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그런 소지가 있을 적에 그것을 쓰레기.
상원
이상원의원
매립을 한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여유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양주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아니 그런 것을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제 얘기는 - 제 얘기 좀 다 듣고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답만 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적환장을 별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의 위치로서는 쓰레기 적환사업을 하기도 불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적환장을 준비할 계획은 없으신가, 이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네,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검토 중에, 그냥 검토중이죠?
홍웅
홍웅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지를 본다든지 하는.
상원
이상원의원
적환장을 인적이 드문 곳이나 어디 뭐 이런데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상당히 위험하고 좁고, 그 지역에 지나가면 지금은 냄새가 상당히 진동을 합니다, 56번 국지도 지나가는 과정에 고개 밑에, 회암고개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적환사업을 해서 아마 더 심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적환장을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원대식의원
30초면 되겠는데요.
완수
김완수의장
네, 알았습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도 많으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양주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며, 지역환경나눔회 운영에 대해서 지역특성과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 우려하신 - 조금의 우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부분도 함께 잘 생각하셔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만큼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오후 2시부터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림축산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림축산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점차 벼를 출하하는데 있어서 산물 벼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벼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처리장에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을 지난 해에 800톤씩을 증설한 사업이었습니다. 모두 4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증설사업을 적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정부수매 벼와 자체수매 벼를 합쳐서 5,416톤을 원활하게 수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건조시설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설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공원 및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12개소의 공원과 도로변의 27개의 가로 소공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가로공원에 새로운 수목으로 산철쭉이라든지 수국이라든지 또는 목련 등 꽃이 피는 꽃 수목을 대체 식재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는 벤치 등 대체시설도 저희가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신규로 장흥면 일영리 지역에 화단도 1개소 설치할 것을 검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화 되면서 시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그 동안에 조금 덜 관심을 가졌던 이 도로변의 가로공원이나 화단에 대한 환경정비를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완수
김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해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에 넘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1팀, 2팀, 3팀으로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팀별 임무가 어떤 것으로 주어질 것입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1팀에는요, 농림축산과장이 담당을 하면서 농업정책에 대한 문제와, 또 우리 관광농업, 이런 일반 농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2팀에서는 원예, 화훼, 쌀 생산 등 우리 농작물 경쟁력 사업에 대한 것을 주로 해서 담당을 하고, 3팀에서는 우리 축산업에 대해서, 지금 축산이 가장 환경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축산의 이전이라든지 보존문제, 또는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3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됐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157페이지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회양목 자생지 보존사업이라고 했는데 보존사업지에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면 회양목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 이름으로 봤을 때 ‘보존사업’ 이라고 한다면 자생하고 있는 인근을, 예를 들면 풀베기라든가 씨앗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자생사업이지, 우리가 가서 새로 심는다면 이것은 조성사업이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생, 이것이 회양목 자생지로서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 첫째 그 다음에 자생을 하고 있음으로서 환경에 어떠한 특별한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할 일이지, 이 7천본을 거기에 식재를 한다는데 식재하는 것이면 조성사업이지 자생지 보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차라리 회양목 자생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자생지가 아니라 조성을 해서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자생지 보존사업에다가 7천본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보존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여쭤봅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런 말씀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같이, 지금 두 가지를 겸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군락지가, 자생되어서 군락지가 있는 것을 지난 해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처음 식재를 한번 했는데 우리 유양리 임야 내에 군락지가 있어 가지고,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한수이북 지역에 6.25 이후에 회양목을 심는 조경사업은 다 여기서 캐서 나갔다 할 정도로 많이 자생되어 있는 군락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있는 군락지를 보존하는데, 그냥 지금 자라고 있는, 많이 캐 가고 없죠, 그런데도 부분이 한 2～3정보의 면적이 퍼져서 군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관리를 하면서, 또 너무 이제, 부분적으로 없는 부분에는 좀 심기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용도가, 이 나무 용도가 말이죠, 거의 실제 사용하는 용도는 화단조성이라든가 무슨.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조경용으로.
상원
이상원의원
조경용으로만 사용이 되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본래 이제 그게 우리 양주, 그 지역이 자생군락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자생지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무엇이 필요하냐,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저 자생지라고 해서 거기다 나무만 갖다 심어서 놨을 때는 자생지가 아니고 조성사업이거든요? 분명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새로 심으면 조성사업이죠, 그런데.
상원
이상원의원
조성사업이죠, 그러면 현재 자생지를 보호관리 차원에서 라인을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 육림사업을 위해서 가서 풀베기 작업을 하든가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변화되어야 될 텐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밖에 평가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산이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이게? 그 군락지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사유지죠.
상원
이상원의원
사유지죠? 사유자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산주한테 협의를 했죠 - 알려주고, 산주가 승낙을 했으니까 -
상원
이상원의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산주가 승낙을 했으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깎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무언가는 있어야 거기다가 할 필요가 있지, 산주가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거기서 캐 가는 것을 방지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식재를 해 가지고 큰 것을, 나무를 밖에다 해서 무슨 조경사업에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다면 산주로서 동의할 가치가 있다지만, 그저 내 산은 빈 땅이니까 남의 회양목 자생지로 만들어서 그냥 심어놔라, 이렇게 한다면 산주가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심어 가지고, 심으셨을 때 지금까지 그 심고 난 다음에 거기가 어떤 환경조건이 잘 맞아서 저절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자생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위 환경과 토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됐으니까 거기가 자생이 옛날부터 됐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또 회양목이라는 일반 잡목이 아니고 조경할 수 있는 나무이면서 또 우리가 거기가 등산로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산하는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자생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관광지로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거기가 잡목, 진달래라든지 또는 노관주나무라든지 이런 잡목 같은 것과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호관리해서 이렇게 자생목으로서 회양목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관광지화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다른 지역에 소나무나 참나무 자라는 중에서 특히 회양목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할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본 의원이 권고를 드린다면요, 정말 자생지보존사업에 맞도록 환경에 인위적으로 식재하지 마시고, 그 잡목,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방해되는 나무를 제거하고 그 주변환경을 이 회양목이 저절로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서 관리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회양목’ 이라는 나무의 특성과 모든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서로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는지, 그 자연조건이 왜 그런가를 분석해서 해야지, 이 식재작업을 하려면 일반적인 조성, 조경지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성을 하지 말고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 보존사업이라고 할 때 식재를 해서 보존한다는 것은 조성사업이지 절대 제목과 같지 않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조성사업이 아니고 제가 ‘보완’ 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존에 자생지가 군락되어 있는데 캐가고 없어진 지역에 일부 보호하는데, 또 중요한 사항은 아무 회양목이나 갖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생, 군락 되어 있는 자생지의 씨를 받아서 그 씨로 양묘를 한 묘목을 갖다가 또 더 보완을 해서 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그것을 그냥 그렇게 미루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생지 보존사업’ 이라고 분명히 제목을 붙이셨는데 왜 보존사업에다 심냐 이거예요. 그것을 관리를 해서, 거기서 자연발생적으로 환경에 맞아서 씨가 발아해서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구역이기 때문에 회양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게 관광의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한 지역으로 갖다가 따로 심어줘서 만들어야 되죠 - 인위적으로 -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은 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지역에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육림사업을, 그 회양목 육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은 보존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로 다시 한번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를 하십시다 - 이거는 - 이거는 본 의원 생각에는 헛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완결사업과 2002년 실적과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으며, 마지막으로 200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완결된 사업을 보고 드리면, 첫째, 벼 양질품종 종자 증식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종자증식포와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단계별로 지도와 실천으로 최종 포에 준한 관리를 하여 벼 종자 46톤을 생산,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교환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주말 관광농장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농복합시를 대비하여 소비자들에게 농사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농산물 생산 및 과정을 이해시켜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도농 연대교육으로 상업 교류를 통한 과학과 협동심을 함양시켜 직거래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양주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농업인과 같이 하면서 농업인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완수
김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관해서 궁금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에서 감자를 1기 2기작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하고, 논 콩을 생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우선 구조상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답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감자 재배지역은 주로 백석면하고 은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지금 군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봄 감자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 감자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가을 감자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10정보를 규모화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을 논에 심어서 지금 식용 콩을 자급자족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네 농가가 3천여평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에 콩을 심어서 수매를 할 경우에 밭에서 콩을 수매하는 것보다 배의 가격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쌀 농사가 점점 감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네, 하여튼 생각보다는 기대가 크다면 저희가 볼 때 논에다 콩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논은 쌀 작물이 우선이 아닌가 싶었고요, 콩은 밭작물이라 하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왠지 논에다 콩을 심는다고 하니까 이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했을 때 논에서 생산된 콩의 질이 밭에서 생산된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쌀 생산량과 콩 생산량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봐서 어떤 것이 농민한테 실제 이익이 되는가를 비교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럼?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논 콩을 재배해서 수매한 결과하고 우리가 일반 관행농법에 의해서 벼를 수확했을 때 비교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에 소득이 논 콩일 경우에 51만2,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는가 하면 벼를 논에 재배했을 때는 59만원 정도, 약 한 7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는 쌀 재배면적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생산조정제라든가 농가소득보존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을, 콩을 재배를 해서 대체효과를 얻으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59만원 나오고 51만원 나왔다면 농민소득 양은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과연 농촌에 보급해야 될 사업이냐! 정부시책에 맞춰서 농민들은 소득량을 줄여도 괜찮다, 이것은 맞는 않는 사업 아닌가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지불제 대상 필지에 이것을 재배해도 콩을 논에다 재배를 하고 했을 적에도 논 농업 직접지불제의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결과로 보면 크게 그렇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쌀 값이 16만4,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값을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중국의 쌀이 우리한테 수입이 됐을 경우에 중국 현지에서 3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400%를 관세를 매겼을 적에도 1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역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논에다가, 이것은 정책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 부군수님 - 논에다가 밭작물을 유도해서 심었으면, 밭작물을 계속 심어 가면, 그 지목을 ‘전’ 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 텐데 밭작물을 심어놓고서도 ‘논’ 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자체는 우리 정책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는 안 되고요, 배수가 양호하고,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쌀은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서 많은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마는, 콩은 우리가 자급률이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아니, 그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왜! 이것이 왜 대한민국 전체의 생을 위해서 농민이 죽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농업정책을 세운다고 그래서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못 살게 만드는 길 아니냐 이겁니다 - 지금 - 그렇잖아요? 실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권장하냐고요 - 농민들한테 - 정말 열 받을 일이에요, 농업정책, 신농업정책 개발해서 농민 잘 살게 만들겠다 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농민 실소득이 줄어드는 일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지금 좋다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게 과연 농업정책이 맞는 것이냐,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이냐, 정책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 이게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것이 안되는데요?
상원
이상원의원
아! 네,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죠. 그것은 콩을 장려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심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작년도에 논에다가 벼를 심는 것에 대체 작목으로서 콩을 심을 경우에 그것을 논 벼를 심는 것과 똑같이 인정을 해 주겠다, 인정을 해 줘서 논 농사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논 농업 직불제를 지급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쌀값이 계속 하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쌀값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편 것이고, 이 콩을 소득이 더 높아서 논에다가 심게 지도하고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소득이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논에 콩을 심었을 때는 농가는 소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다만 쌀 생산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쌀 농사 지은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이고,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특히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 농사에서 시책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산 조정제를 또 실시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가 예매 미물량을 지금 소요량의 4%를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여오는데 이것이 WTO 협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 쌀 생산량을 줄여야만, 그 쌀 생산시책을 줄이고 또 수매량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논 면적의 2.6%, 2만7,500㏊를 금년에 쌀 생산면적을 줄여야 됩니다. 이 줄이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양주군에서 50㏊～100㏊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줄이는 문제는 콩을 심어도 안돼요. 이 생산조정제로 하는 대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담보당 30만원, 1㏊ 3천평당 30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 휴경을 할 경우에 - 그 해당 면적이 우리 양주군에도 50㏊～100㏊가 됐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시책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다만 콩에 대해서는 이 생산조정제 대상되는 지역에도 심으면 안됩니다 - 그것은 - 콩도 심으면 안되고, 벼는 물론 안 되지만 콩도 심으면 안되고 다만 허용하는 것은 사료작물로서 녹비작물, 호밀이라든지 자운형이라든지 이러한 사료작물까지는 허용이 되고 심으면 안됩니다. 다만 일반 논 농업 직불제 지급대상으로는 콩 심는 것이 인정은 됩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아니요, 그런 사업이 과연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사업이냐, 그러면 차라리 공업국가로 다 변화를 시키던가 그래야지, 정책적으로는 농민들 잘 살게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 실질소득은 줄여 주면 농민들은 무조건 희생양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작물을 심는 관계도 좀 통제를 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이것은 정말 농민들한테 대단한 반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력증진을 위해서 과거 유기질 비료를 보조해 주셨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했습니다 - 작년까지요 -
상원
이상원의원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가 됐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난 해는 예산에 올려 가지고예산이 서지를 않아서 못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밖에서 들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올리고 안 올린 사항이 아니고, 밖에서 들으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 유기질 비료를 줬더니 밭에만 사용하더라, 논에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줬는데 밭에 사용하더라!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래서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래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쌀 생산면적은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쌀을 생산하는 논에는 유기질 비료를 줘서 논 농토도 배양을 해야 되고 쌀 맛도 좋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다면요,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기질 비료를 지금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력 증진을 위해서는 벼를 베고 나서 볏짚을 썰어서 논에다 놓은 그대로 썩히는 분들이 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 생것이요 -
상원
이상원의원
네, 이분들한테 어떤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볏짚 값에 대한 해당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도 나와야지, 하다가 비료 딱 끊어지고, 그것은 밭에다 써서는 안 되는 겁니까? 지력이?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좋죠, 써야죠, 써야 되는데.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다면 그런 대안을 좀 가져 주셔야지, 중앙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이 모두가 지금 농민 압박 정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각 지역에서 농민들을 잘 살게 해 주겠다고 지금 정책적으로 나서고 계속 그러면서 실제 이런 내용을 보면 농업인은 죽으라는 얘기죠 - 그러면 -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자꾸 이거 여쭙게 됩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상원
이상원의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 그러면 - 농업을 하지 말고 아예 전용을 빨리 빨리 해 주라고요 - 그러면요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논이.
상원
이상원의원
그래야지 일이 되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 쌀 생산을 줄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확보해야 될, 식량안보 아닙니까?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논 면적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과장님, 과장님, 식량 안보차원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충분한 양이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양을 줄이자고 하는 판국에 이게 ‘식량안보차원’ 이라고 얘기가 됩니까? 비축분량을 항상 유지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뭐 이것은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완수
김완수의장
잠깐만요,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니까 주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센터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농민들은 쌀 생산량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라고 얘기하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은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 농지의 보유량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쌀 생산량도 저번에 보니까 줄어 들고 있는데 이런 절대적인 정책적인 필요를 우리군 자체에서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시로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것은 전년도와 좀 다른 양상으로 가지만, 시로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업무는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이 불과 이제 6, 7개월 후면 양주시로 승격을 합니다, 양주시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은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과연 이런 업무보고가 정상적이냐!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업무보고서를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근 시·군의 업무보고라든가 인근 시·군의 업무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시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농민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또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말로는 농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농민소득을 줄여 주고 있다, 모든 보조사업도 하고 나면 농민이 빚만 져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아까 부추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과에서요.
상원
이상원의원
네, 농림축산과에서요. 그런 등등 사업 같은 것도 사실 질문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조금 1억, 1억5천 자부담,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지금 아마도 우리 군에 농산물, 농축산물의 가공시설 공장을 세운데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근에도 있는데 실패해서 그 사람 빚만 져 가지고 지금 그 공장은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부추밭에 엎드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중앙정책에 맡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윤명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명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 가격안정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개인서비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 대해 가격동향조사와 인터넷 공표를 12회 실시했고, 기관장 현장물가 체험의 날 운영과 설날·추석절 등 성수기에 물가지도단속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91페이지 소규모기업 C·I 제작지원입니다. 소기업의 로고와 상품이미지를 제작, 지원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케 하는 사업으로 20개사를 계획해서 현재 군비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세부계획의 수립 및 홍보와 참여업체의 모집을 1/4분기 중에 시행을 하고 참여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수행을 대학이나 이렇게 연구소 등을 지정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완수
김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관광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문화예술축제 ‘예향양주’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대의 다양해지는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연중실시와 전통예술의 전승 및 발굴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예향양주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0페이지에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문화정보화와 군민의 독서기풍 조성에 역점을 두어 도서관 신간자료 및 장서 확충을 통해 도서열람과 대출을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여름독서캠프,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더욱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며, 특히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디지털자료실 운영, 전자책서비스,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완수
김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사실 우리 양주별산대에 상당히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시에 말입니다, 마이크시설이 상당히 안 좋지 않느냐! 공연시에 말을 하는 그 내용들이 와 있는 관객들한테 전달이 안됩니다, 사실 그게 상놈이 양반을 욕하는 그런 어떤 풍자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관광객들이, 오시는 그 분들이 전혀 모릅니다. 저도 해마다 가 보지만 솔직히 말하면 5분 정도 앉아 있다 보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뒤끝에 가서 막걸리 먹을 수 있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 사람들 만나고 - 그래서 지금 마이크 시스템을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거기에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한테 전달이 돼서 유머스러운 언어와 제스츄어에 흡족하고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사업소장님은 그런 것도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작년도에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 옴으로서 음향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음향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음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금년도 4월 개관 안에 그 문제를 보완해서 음향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그것을 상설공연이나 정기공연시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2002년도에 영화상영이 37회에 5,689명이 다녀갔는데 2003년도에 20회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영화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하는 어떤 그런 차원을 군립도서관과 더불어서 같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알찬 프로그램으로 엮기 위한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엮기 위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좋은 영화를 추천을 받아서 상영을 하시겠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문화예술회관을 무려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사실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거는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불편함, 또 하나는 주차장의 미확보, 상당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양주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다. 지금 문제점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의 이용객을 위한 대중교통노선 확대 및 신설추진,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도로과나 6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각 부서와의 협의 하에 빠른 시일 내에 노선버스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의 자료를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좀 더 많이, 우리 양주군의 군민들이, 또 앞으로 시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이용가치가 상당히 높아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지난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관계부처와 부서별 상의하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이상원의원입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의 타이틀을 가진 33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회암사지를 발굴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발굴을 해 가는 과정에 점차적으로 타이틀 자체가 정비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도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쭉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복원에 대한 문제는 보광전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을 추후로 계획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수, 관람객들이 일부 주요시설에 대해서만 현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시관을 통해서 발굴 유물에 대한 것을 관람하는 그런 내용과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상원
이상원의원
아, 됐습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복토를 하는 그런 사업이.
상원
이상원의원
내용은 인식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이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복원사업’ 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도 부분적으로 복원을 하더라도 ‘복원’ 이라는 용어가 걸 맞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정비하려면 그대로 있는 채로 그냥 펴 놔야지 발굴을 왜 합니까? 발굴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역사적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함이라면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과정 자체도 관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지에 가서 보면,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관망대’ 라고 아마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좌측 능선 위에 가드레일을 형성하고 거기서 내려다 보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정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에다가 라인만 쳐서 철 가드레일을 해 놓고 거기 서서 봐라? 이것을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위치의 관망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유치하려면 지금 발굴지 내부는 일반인이 그대로 출입을 하면 훼손의 우려가 있음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로프를 이용한 다리를 놓든지 뭘 해서라도 관광객이 현지를 가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대안 없이 지금 발굴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현재도 관광의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한다면, 그 출입지역 있죠? 출입로 있죠? 진입로, 진입로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2003년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연중 1단계 매입대상 20필지 11만7,942㎡가 2002년도에 8필지를 매입했으므로 10만1,658㎡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표기를 잘못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아, 계상이 그.
상원
이상원의원
1단계 매입대상 중에서 2002년도에 8필지를 샀어요, 그럼 나머지는 12개 필지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금년도에 60억이 매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계속사업.
상원
이상원의원
‘계속사업’ 이라고 해서 앞에 제목과 똑같이 나오니까 나머지가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런 사항도 그렇고, 이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설부분에도 지역별로 어떤 안내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관망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우선 관람객이 오셨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관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거기를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안내를 통해서, 거기 안내자를 통해서 현지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을 삼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자의 안내를 통해서 관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 홍보관에 홍보자료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영상으로 비춰주고 있고요, 또 관람유물을 전시해서 관람자가 오셨을 경우에 출토유물 대해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원
그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익히 알고 있는데, 현지를 현지를 가서 보면요,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발굴작업 인부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 첫째 - 그리고 윗쪽으로 올라가도 위에 복토 돼서 그 잔디 식재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일반인들이 밟고 들어간 것은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꾸 꺼려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관람로를 별도로 개설을 하든가, 그리고 부분 부분 지역별로 안내원이 없더라도 이것이 어디서건 포인트 ‘A’ 다 하면 포인트 ‘A’ 는 집수구다, 이 집수구가 어떠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건축양상에 어떤 무엇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인이 발굴팀이 주인인 것 같아요 - 양주군이 이거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이 사업을 종합정비로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회암사지 발굴·복원 추진준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체사업을 최초에 시작에서 지금까지 복원을 목표로 가고 있을 때, 물론 본 의원도 이 사항을 전체 복원을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관광기능에 맞도록 중요시설을 복원해서 또 모형시설물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가지시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점차적으로 제목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사항은 그대로 가도 별탈이 없지 않겠나 지적을 한 번 드려봅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상원
이상원의원
고맙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양주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양주문화축제 계획이 지금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완벽한 계획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을 전문 기획사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3월 안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3월 안으로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완수
김완수의장
그 계획이 된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무, 문화관광사업소 실무팀에서는 우리 양주문화축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 타 시·도, 시·군·구 문화축제에 견학도 가고 자료를 많이 얻어서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에 문화재 소재가 몇 개소가 있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무형문화재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무형문화재가 지금.
완수
김완수의장
다섯 군데가 있지 않나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개소 수로 얘기하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약 5개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하여튼 양주문화재 모든 소재를 소재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놀이문화, 잣치기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종이 딱지접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해 주는데, 우선 요즘에 TV프로에 보면 많은 옛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광사업소에서는 많은 자료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추진위원회, 양주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어 있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장
안돼 있죠?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문화축제를 (제113회 - 제3차) 64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군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가 됩니다, 시가 되면서 양주문화축제를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채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는 1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