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위원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존중과 믿음 위에서 당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하반기 행정구역조정계획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행정구역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부읍 외 5개 읍·면에 아파트단지의 인구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와 기존의 통·리·반 규모로는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줌으로써 통·리·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리·반 규모를 현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부읍 도곡2리 중 건영 리버파크아파트 574세대가 증가하여 도곡11리로 분리하며 17개반을 신설하고 진접읍 부평3리는 왕숙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자연부락으로 주민 편의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왕숙천을 경계로 부평8리를 신설하며 화도읍 묵현2리 중 삼익아파트 422세대를 묵현13리로 분리하며 14개 반을 신설하고 마석5리 3개 반 3반 지역이 2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1개 반을 신설하며 창현3리 1반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남읍 오남5리와 오남6리는 관할구역 조례상 뒤바뀌어 표기가 되어 있어 조정하는 사항이며 별내면은 청학리 중 주공6단지, 7단지 아파트를 각각 청학10리, 청학11리로 분리하여 33개 반을 신설하고 기존 청학6리 주공2단지아파트는 반 규모가 비대하여 라인별로 반을 다시 조정하여 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계원면은 퇴계원17리 중 쌍용아파트 306세대에 증가하여 퇴계원24리로 분리하며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총 6개 리 82개 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288개 리, 113개 통, 2,946개 반이 구성되고 통·리장 정원은 40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리·반의 조정과 자연부락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의 통·리·반을 현실에 맞도록 분할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곡2리 921세대 중 건영 리버파크아파트 단지 574세대를 도곡 11리로 분리 신설하고 기존의 도곡2리를 347세대로 조정하였으며 진접읍 부평3리 192세대 중 원거리 자연부락 73세대를 부평8리로 분리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부평3리를 119세대로 조정하였고 화도읍 묵현1리 985세대 중 삼익아파트 단지 422세대를 묵현13리로 분리 신설하고 기존의 묵현1리를 563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별내면 청학1리 1,509세대 중 주공6단지 아파트 283세대를 청학10리로, 주공7단지 아파트 689세대를 청학11리로 분리 신설하고 기존의 청학1리를 540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퇴계원 17리 671세대 중 쌍용아파트단지 306세대를 퇴계원24리로 분리 신설하고 기존에 365세대를 퇴계원 17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대해진 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현행 395개 통·리, 2,865개 반에서 6개 리, 81개 반이 증가된 401개 통·리, 2,946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통·리·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생활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의 기능도 결국은 통·리에서 결실되고 또한 행정수요도 통·리에서 발견되는 만큼 그 구역의 조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의 확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4 내지 30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1개 통·리당 330가구이며 1개 반당 45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부평8리의 경우 73세대이며 청학11리의 경우 689세대로 분리 조정 요구되었으나 현행 조례상 리에 대한 확정기준은 조례상 명시된바 없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구역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리의 구역을 정함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시키는 공동 사회적 요소입니다. 구역의 변경에는 자연적인 원인도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통·리가 분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의 생활은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가능하다면 행정 리의 조정도 공동주택의 단지와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진접읍 삼신아파트의 경우 825세대임에도 3개 리로, 퇴계원면 강남아파트의 경우 913세대임에도 2개 리로 구분되어 있는 바 행정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통·리·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6명 증원하여 현재 395명에서 40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인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동별로 동 대표가 있고 나름대로 또 행정에서 요구하는 통·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에서는 동 대표가 주로 주민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고 통·리장들이 별로 그렇게 힘을 못 써요. 주민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물론 아파트의 동 대표는 건축법에서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리장은 지방행정조례로다가 이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의무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동 대표가 통·리장을 겸임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글쎄, 이거는 겸임을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통·리장은 사실상 동장이 임명을 하는 거고 동대표는 그 동에서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따질 때는 동 대표는 내부적인 일, 통장이나 이장은 외부적인 일, 이렇게 맡았는데 이것을 합친다고 하면 그 통·리장들의 임무가 무척 커져서 이거를 같이 합쳐서 맡기는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일원화가 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원화됨으로써 쉬운 얘기로 지역에 무슨 어른만 자꾸 만들어 놓는 꼴이 됐고 또 어떤 일원화가 안 되다가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혼동이 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일원화체제로 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글쎄,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꼭 동 대표나 통·리장이 같이 합쳐서 한 업무를 다 맡는다 이렇게는 저희가 볼 수는 없는데 그것도 물론 동에서 추천해 주어서 맡거든요. 동 대표를 꼭 통장으로 추천을 해서 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통장 따로, 동대표 따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합쳐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는 통·리장들이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별도로 따로 있으니까요, 동 대표들이.

그래서 일원화됨으로써 좀 뭔가 주민들에게 인정도 받고 뭔가 지역어른으로서의 좀, 대표자로서의 임무도 이렇게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금방 답변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부평8리의 경우는 73세대로 되어 있어요. 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방금 답변은 통일 경우에 최소를 80세대로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의 특수성이 뭔지? 그런데 여기 보면 청학11리의 경우는 689세대로 또 분리 조정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파트단지죠?

네.

물론 관리 측면에서는 아파트단지가 관리하기는 쉽겠지요, 자연부락보다는. 그런데 특수성이 뭐예요? 부평8리의 경우.

박성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부평3리하고 부평8리는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1개 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크게 지면 교량이 끊기거나 하면 아예 교통도 두절이 되고 왕래도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있던 그런 지역인데 그전에 제가 있을 때부터 분리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못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73세대면 거의 1개 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읍 면에서, 진접읍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그런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같은 아파트인 경우에도 삼신은 825세대가 3개 리로 분리가 되어 있고 강남아파트는 913세대인데도 2개 리로 구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수행에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렇게 분리가 됐는지.

저희가 여기서 실질적인 리행정을 검토도 하겠지만 1차적인 검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읍면에서 올라온 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의견서도 이렇게 사본을 해서 주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냥 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 확인도 좀 나가고 검토도 하거든요. 현지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그렇게 두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꼭 그 세대가 못 미친다고 해서 분리를 할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평3리하고 부평8리는 그와 같은 특수 입지적인 지형여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분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접에 삼신이나 퇴계원에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주민들이 하여간 이거를 분리해 달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수렴한 거지 우리 마음대로 여기 아파트가 몇 개 동인데 몇 개 동해서 1, 2, 3동은, 1, 2, 3, 4동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고 주민편의 위주로 통·리반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을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겪으셨겠지만 저희 진건에 보면 주민자치회장하고 이장님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관에서 하든지 해서 이장님으로 한 사람 선출하든지 아니면 동 대표로 해서 이장님이 전체적으로다가 한 사람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주 자치단체에서는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요, 허구한 날 아주 보기 흉하게 말다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거는 사실상 지역의 주민들이 합쳐서 추천을 해 주든지 해서,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에는 개발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는 면지역 무슨 위원회죠, 개발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선출하고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추천을 하면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합쳐서 같이 추천을 해 줘야 읍·면·동장들도 임명을 할 때 저거 되지. 그거를 안 해 주고 우리가 지시를 해서 읍·면·동장

아니, 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참 힘든 얘기거든요.

거기 관리사무소라든가 미리 얘기를 해서 이장을 뽑던가 아니면 동의 대표를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이 주민들을 리더해 나가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장은 그래도 관에서, 최일선에서 참 관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분인데 그 아파트에 가면 자치회장님들이 더 설치고 그러니까 이장의 역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날 마찰이 있고 돈 관계로 해서 만날 고소 당하고 그런 거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 저거는 있더라고요. 자치위원장은 각 동 대표 따로 있고 동 대표가 동에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전체가 자치위원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리·통장이 그 아파트 내에 살면 그거를 합쳐서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에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좀 떨어져 사는데 이장은 그 지역에 리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합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게 자치위원장하고 통·리장하고 같이 합쳐서 한 사람으로 만든다하는 거는 좀 힘든 얘기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동에 같이 산다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만약에 떨어져 다른 데에 산다고 하면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쉽게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요.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 남양주시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행정수요에 적합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을 설치하고 본청에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을 설치하며 총무기획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및 회계과를 설치하고 문화복지국에는 문화관광과, 세무과, 사회과, 여성과 및 정보통신과를 설치하고 경제환경국에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및 환경자원과를 설치하고 도시계획국에는 도시과, 주택과, 건축녹지과 및 공원녹지과를 설치하며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설치하고 사업소로 상수도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및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를 주민자치과에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원의 증원 없이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편안으로서 첫째, 사업부서의 기능보강입니다. 기획실을 폐지하고 건설도시국을 분리하여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을 설치하여 도시개발 및 건설행정 등 급증하는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권의 독립입니다. 기획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을 분리,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감사권의 독립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복지에 따른 기능확충입니다. 여성의 권위신장과 복지업무를 전담하도록 여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 특징으로는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추후 기구 및 인력의 확충으로 방대한 수도행정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허가민원과를 폐지하고 위생환경 민원과 건설민원에 대하여는 각 담당 부서로 환원 조치함으로써 인허가부서와 사후관리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살펴보건데 우리 시는 시설이 취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향후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볼때 행정의 지원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를 증대시킨 것은 바람직스럽다 하겠습니다. 다만, 빈번한 행정기구의 개편은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행정의 계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조직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행정기구의 개편은 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개편되어 일부 부서의 업무가 과다하게 편중되거나 부서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우리 시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행정기구가 추가로 설치되고 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세요.

현행 조직표를 보면요,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이 총무기획국으로 합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이 2개 국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편안을 보시면 총무기획국 안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이렇게 있는데 업무가 좀 과중하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과중하게 편중이 되어서 아직 저희도 이거를 실행을 해 보지 않고 저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과부하가 걸릴 거다 하는 예상은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력은 좀 해야죠.

총무기획국에 주민자치과가 있는데 현행에 주민자치과는 허가민원과랑 업무가 유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업무만 해도 상당히 많다고 사료되는데 총무부터 기획까지 회계까지 공보까지 다 맡으시면 우리 국장님이 이거를 다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관장한다고 자신있게 대답은 못하지만 이게 사실상 일은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운영상에 문제점이 더 도출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좀 저거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원1기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의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주기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 것은 금전적 낭비와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부서를 2개 국으로 분리한 것은 과대한 남양주시의 건설도시계획, 교통문제 등을 국장 1명이 관장하기는 힘들어 2개 국으로 분리를 하셨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기획국 업무에 대해서 이우창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도 국장님도 총무기획국은 업무가 시작도 하기 전에 과다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도 첫 번째 큰 문제일 수가 있고 사실상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해도 현행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사실 꿰어 맞추기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조직개편을 해서 남양주시의 공무원 업무에 대해 가지고 무슨 발전적인 면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할 때마다 공무원들 마음만 들뜨게 했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기분 좋고 힘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은 이번에도 전혀 없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직개편을 현행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할 적에는 사실 내부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 개편할 적에 과나 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진급요인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뭐가 없다라고 하면 조직개편은 자주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총무기획국을 업무가 과중하다고 시작되면 문제가 되는 거는 누가 책임을 질지 이러한 부분은 아주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요번에 저희가 기획실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계획국하고 건설교통국으로 분리를 했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설 면이 사실상 무척 많이 저거 되어 있어요. 비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국을 갖다가 2개로 저거 해 놨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능별로 맞지 않는 거, 사실상 민원복지국이나 이런 데에 지적과나 아니면 건축과가 들어가 있던 거,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기능을 좀 분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두 번째 조직 개편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허가민원과에 지금 현재 허가민원에 허가는 인·허가 따로, 사후 관리 따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요번 조직개편에 대한 저거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직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조직이 인구가 50만이나 60만이 됐을 때는 기구를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건의할 수 있는 우리가 행자부나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개편안도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조직개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국 3과를 지금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국하고 3과에다가 인원도 한 100여 명 정도를 증원을 해 달라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기구개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체제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하셨다는 거는 결국 잘못을 하셨다라는 거를 시인하시는 거

아니, 그때 기구개편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기구개편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기구개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국장님이 100여 명 증원 신청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꼭 아주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해 줘야 할 문제인데 저희도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님.

글쎄, 단언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도서관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정원 8명이 지난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고 또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적인 2명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이 연장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에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963명에서 8명이 순수 증원된 97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화도도서관에 대한 8명의 관리인력이 승인되었고 2002년 12월 13일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963명에서 8명이 증원된 971명이 되겠으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04명으로 경기도 평균 351명, 전국 평균 261명에 비하여 공무원의 정원이 적은 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도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에 연면적 806평으로 82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2003년 4월 개관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좀 사전에 안건을 체크를 해서 기일 내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어저께 상정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복지국장 서현석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7대 대도시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중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설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가운동, 도농동 및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을 청취, 의견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민의견청취는 200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 공람한 결과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여기 이곳이 국도 6호선이 되고요. 이거가 판교-구리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가 미금인터체인지 진입하는 그 부분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동양시멘트가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가 여기에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저희 강변도로에 접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왕숙천을 경계로 해서 직강공사로 인해서 구리시의 일부 면적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49만6,100㎡ 중에서 전이 11만㎡, 답이 13만6,000㎡, 임야가 4,000㎡, 잡종지가 2,021만3,000㎡, 기타가 3만4,000㎡가 되겠으며 지장물로는 가옥 5동, 공장 4동, 상가 3동, 비닐하우스 177동, 광고탑 1개, 철탑 2개, 전신주 60주, 조경수 1,500주, 창고 10동이 되겠습니다. 개발구역을 설명드리면 면적이 15만 평이며 수용인구는 4,000세대, 1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4,000세대 중 단독주택이80%, 공동주택이 3,920호이며 공동주택은 18평 이하가 2,790세대, 25.7평 이하가 790세대, 25.7평 초과분이 304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차장 3개소, 미관광장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완충녹지 4개소, 학교가 초등학교 2개소, 중등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해서 4개소, 유치원 1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설교통부에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가운동 및 도농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가운동 및 도농동 일원의 15만평이며 수용인구는 4,000세대, 1만2,000명입니다. 4,000세대 중 단독주택이 80호, 공동주택이 3,920호이며 이중 18평 이하가 53.5%인 2,790세대이며 25.7평 이하가 24.4%인 790세대, 중저층의 초과분이 22.1%인 340세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가 44.4%인 6만6,713평이고 공공시설용지가 55.6%인 8만3,357평으로 주차장이 3개소, 미관광장이 1개소, 학교가 4개소, 어린이공원이 3개소, 유치원이 1개소, 공공용지가 2개소 등입니다. 또한 산업용지 및 종교용지 등 기타 시설용지가 5.3%인 7,895평입니다. 해제지역의 위치는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에서 미금IC로 나오는 도로 우측 동양레미콘부지 일원으로서 북측은 국도 46호선이 지나가고 남측은 왕숙천을 경계로 하고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적인 개발로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택난을 안정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 하겠으나 토지의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이주민발생, 수용인구에 의한 오·우수발생 및 교통난, 토사유출에 의한 하천수질오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토지보상 대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각종제한을 받아오다가 정부의 주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보상액에 대한 산정은 현 상태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통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지속적인 개발과 급증하는 인구로 인하여 교통란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가운지구의 임대주택지는 서민층을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암사역까지 계획되어 있는 지하철 8호선을 도농역까지 연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지의 남측인 수석동에서 직접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4차선으로 확장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수처리를 위한 하천계획입니다. 가운지구는 저지대로서 우기 시 부영아파트 등 북측으로부터 우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지를 관통하는 도농천 구간은 기이 수립된 소하천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자연형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린벨트지역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그린벨트라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오고 각종 규제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을 해 준다는 차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짜 어떤 토지보상문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제가 끝나고 수용이 끝난 다음에 그때 시가에 기준해서 보상을 해 주는지 그걸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지보상 관계는 아무래도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가 결과에 의해서 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불이득을 보아 왔는데 또 토지를 수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시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됐을 때 주민들이 받는 피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보상가가 정말 적정가 내지는 최대가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나 해제된 다음에 보상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보상이 나간 다음에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그린벨트지역만 해제할 뿐인 거지 보상가격은 현재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 그 시점은 감정하는 시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지금 주택은 5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아직 주민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설명회는 안 하고 공람만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저희가 지역의 주민의견만 듣느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반대투쟁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주민들이 상당한 언쟁을 많이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이 꼭 선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TF담당주사 우진헌 그거는 주민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정식으로는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찾아와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빨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만 자기네가 해제된 값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해제는 빨리 추진시켜 주되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계속 찾아는 왔었습니다.

네.

현재 건교부에 그렇게 저희 시의 의견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

그렇죠. 직강공사하느라고 쭉 피다가 보니까 구리시 지역이 우리 쪽으로 일부 들어왔고 우리 땅이 또 구리시 지역으로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금년에 구역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남양주시도 199㎡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금년에 구리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시 쪽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되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건교부에 저희가 추진하고 건의해 놓은 부분이 저거할 경우에는 저 부분이 우리 시로 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제척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했을 때 어떤 행정상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게 없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부지,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저기 땅이 구리인지를 모르고 건교부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지금 구리하고의 교환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는 것과 저쪽으로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 8호선이 도농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맞은 편 동양레미콘 입구에서부터 사업부지를 통과해서 강북도로까지 추진되고 있는 23m 도로가 그대로 관통되어야만이 교통문제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단지 내 도로도 본 위원 생각에는 편도 2차선 도로가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편도 1차선 도로계획만 가지고는 관통되는 곳이 없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입장에서는 임시 정차하는 도로, 차량만 가지고도 부하가 걸려서 통행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 도로도 조금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녹지, 뭡니까,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물론 차폐시설을 겸한 저런 공원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공원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시설로 생각되고요. 다음에 단지 내에 주차시설이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를 매각하는 거니까 주차시설용지를 매각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