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서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국 소관 사업 중 특히나 노인건강문화타운이라는 크나큰 사업을 유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들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모든 노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노인인구는 8만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의 5.8%에 해당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가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4만명에 달하는 다수의 중산층 노인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오락을 즐길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왔습니다. 건립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상지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광역시 7개 후보지가 지금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지가 선정되겠습니다마는 규모는 부지가 5만 내지 10만평 규모이고 건축면적만 해도 약 500～600평 정도 됩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건강운동 여가문화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부지 매입비는 제하고요. 1단계로 280억이 소요되고 2단계로 120억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06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 3월 중에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인데 유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자연경관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가가 저렴하며 가능한한 물이 있는 지역으로 기준이 되겠고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계획상 장애가 없는 곳을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자치구별 후보지 신청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구는 용연동 용연정수장 인근부지가 되겠고 남구는 효천역 인근부지 그리고 광주대 뒷편 녹지지역, 원산동 포충사 뒷편이 되겠습니다. 북구는 효령동 영락공원 주변, 광산구는 광주여대주변 그리고 삼거동 시립갱생원 주변 7군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암동 효천역 인근부지인데 임암동산 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8만9,000평정도 되고 지역특성으로 말씀드리면 효천역세권개발지역과 인접한 개발예정지가 되겠습니다. 효천역세권지역은 14만평 정도 규모로 개발예정지는 G.B지역 해제지역은 30만평 정도 되는데 G.B지역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지역을 활용하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광주대뒷편 녹색지역의 노대동 산155-1번지 일원인데 여기는 9만평 정도인데 노대택지개발예정지구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촌동 포충사 뒷편 여시골 지역인데 여기는 9만2,000평 정도로 자연경관이 원만하고 지가가 싸고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만 특별히 3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두 군데 선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한 곳을 선정했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 보면 7군데인데 저희 구가 3군데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9월23일 2개 지역을 그러니까 효천인근 지역하고 광주대 뒷편 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서 보고했고 그 다음에 10월10일경에 원산동 포충사뒷편 한 곳을 포함해서 3군데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23일날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운태 의원님하고 청장, 남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기타 의원님들, 관계관들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임암부락 효천역세권 인근지역 대상 1후보지 지역을 중심으로 타당성 설명을 올렸습니다. 시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1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중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도시계획절차를 밟게 되며 실시설계는 내년도 2월 정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11월부터 2006년3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할 때 대상지 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시의 계획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 먼저 7개 대상지 중에서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두서너 곳을 압축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용역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7군데를 일단 전 대상으로 보고 용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현재 공모해가지고 선정중에 있고 용역업체에서 한두 군데로 압축되면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발맞추어서 유치홍보전략을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이랄지 시ㆍ구의원님들이 영향력을 행사 해가지고 낙후된 이 지역에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 나름대로 홍보물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 시관계관, 시ㆍ구의원님들한테요. 구체적으로 송암동 효천역 인근지역은 제1후보지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김치타운 예정부지하고 접해 있습니다. 김치타운예정부지는 가산마을입니다마는 그 앞에 임암동노인정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위치가 되겠고 인근에 남북방향으로 국도1호선이 되어 있고 동서방향으로는 순환도로가 교차할 예정입니다. 또 효천역을 통과하는 경전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기반시설은 취약합니다마는 효천역세권개발과 김치타운이 건립된다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고 특히나 거기는 성요셉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후보지 선정사유에 대해서 설득을 구할 예정입니다. 상위 도시계획과 연계된다면 10월중에 그린벨트 30만평이 풀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병행해서 이 사업을 후보지로 도시계획상에 넣어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훼손되지 않는 자연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골프코스랄지 휴양시설 이런 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특히 광주권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송암동 효천역 인근부지를 가장 선호해서 1후보지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후보지, 3후보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대상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 남구에다 유치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두서너 군데 넣은 사항입니다. 저 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건강타운이 구청별로 보이지 않는 유치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몇번 났고 그랬습니다마는 부지가 10만평 정도에다 매머드급 시설이다 보니까 부지를 제외하고 400억 정도 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의 노인타운이지만 실제 남구로 온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필요한 인력이랄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랄지 상당히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진즉 설명 올려야 되는데 보고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남구에 이런 시설이 유치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각 구청별로 큼직한 시설들을 보면 북구나 서구는 상당히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랄지 상무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서구에 유치되어 있고 또 북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구하고 남구, 광산구가 뒤져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남구는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동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만 이런 노인건강타운이 우리 남구에 꼭 유치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간절히 보고드리면서 그야말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남구의 특성이라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SOC를 비롯한 소위 산업기반시설,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지역발전 내지는 수익성 있는 산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건강문화타운 복지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시에서 균형적인 배분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속에서 각 구별로 균형적인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남구의 입장에서는 소위 산업기반 확충차원의 그런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상당한 딜레마가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생각건대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 또는 산업의 효과를 얻어낼 수는 없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설분야랄지 SOC 분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보자면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런 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사업은 수익성하고 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름대로 배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기 노인건강타운은 어디까지나 자기들도 그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배분하지 않고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야말로 노인건강복지시설이 어디에 가장 적합하느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은 어디냐 했을때 우리 지역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내세워 가지고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대로면 용역결과 어느 지역이 가장 적지냐 그렇게 판단이 서면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남구로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선호하고 유치할려는 데가 어디냐면 광산구 광주여대, 광산이 굉장히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회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동구도 앞으로 동구가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공동화 현상이 도청이전문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다 뭘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연정수장을 가장 선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는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는데 행정사례를 보자면 태권도 유치같은 것을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을 때 서로 유치전략을 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치라는 게 위원님이 볼 때 여러 가지 항목 가지고 하는데 유치하는 의욕, 부지매입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의욕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의욕을 보이자는 것이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이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극히 제한적인 면적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지 위에다 노인건강문화타운시설을 유치한다면 그 제한된 부지면적이 잠식된다는 얘기죠. 9만평 정도면. ○

잠식이 아니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 그 내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만 남아 있는데 우리 계획이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구로 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

아닙니다.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9만평 전제로 해서 그린벨트가 풀렸는데 이 시설이 안들어온다면? ○

풀리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풀리는데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느냐.

이게 안되면 다른 시설 소위 수익성있는 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린벨트는 풀리는데 그 면적을 이용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기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남구의 장래적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어떤 게 낫겠느냐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력을 확충하는데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김치타운이 들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치타운하고 연계시킬 사항은 아니잖아요? ○

아니 그 지역에 수익성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치타운이 들어서면 김치타운과 연계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프로젝트가 이 9만평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남구의 미래적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여기에 유치기준을 보면 자연경관이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가가 저렴하고 가능한 저수지 있는 지역이 우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3개 지역 중에서 가장 용이하다고 하는 지역이 지금 1안으로 나와 있는 송암동 효천역세권 인근지역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안으로 나와 있는 광주대 뒷편 녹지지역 거기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1, 2, 3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구에서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안이 1안이라는 이런 뜻입니까? ○

자치구별로 몇 개 장소를 선정해서 후보지를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유치의욕이 있는 자치구별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 부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효천역 인근부지가 가장 좋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광주대 뒷편이 좋다 하면 거기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보고 평가할 겁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남구에서 별로 관심을 안갖고 방관했을 경우에 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남구에 유치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죠. 시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에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 한은. ○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질의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선호지역 3군데를 가장 유력하게 보았습니다. 봤으나 그것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7군데를 전체 대상으로 용역업체를 산정해가지고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로 상태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큰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좀더 나은 지역이 용연정수장이라든가 광주여대 주변 우리 남구에서는 거기하고 비교측면에서는 모든 게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강운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가능성도 없고 또 아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부가가치가 없고 크게 우리 남구에 기여하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노인건강타운이라는 것이 산업시설도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복지측면이나 노인병원 등등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얼마나 우리 남구에서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있을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가 발전하는데는 꼭 기간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 복지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능적인 것으로 복합된 도시구조가 가장 이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구별로 수익성 위주가 아닌 기간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신청했으니까 남구로 유치해 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에 특히 복지사업에 치중해야 됩니다. 제가 광주 남구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저변층 도시 서민층이 우리 남구에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면서 보면 거의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못느껴요. 간선도로변 이런 상가들이 거의 고사 일보직전이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일거리창출이 당면과제로 되어 있는데 문만 열어놨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사는가 99%가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이런 가게들이. 대규모 유통산업인 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시 영세민들이 다 고사 일보직전에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산업시설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

그것도 병행하고 요. 노인건강타운을 유치한다고 해서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구는 다른 사업을 주지 않느냐 이것은 별개고요. 시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서남권 대규모 물류유통쇼핑거점단지랄지 역사민속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빛고을노인문화건강타운이랄지 국립식물원이랄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각 자치구별로 서로 유치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실정에 알맞은 특성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건강문화타운이 우리 효천역세권으로 와야 되겠다 해서 신청했고, 신청했으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유치가 되도록 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김치타운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당연히 이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1후보지로 추진중인 임암동 가산마을은 실제로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오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특히 지난 번에 11월 현장설명회 이후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로 이게 고용효과나 일반적인 산업시설 유치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효과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아직은 시에서 운영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모로 해가지고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이 4억의 규모로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 구에 유치한다면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확충될 뿐더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추진중에 가장 난점은 무엇입니까? 일이 어렵게 추진된다면 그린벨트 때문에 그럽니까? ○

아니 그린벨트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타 구에서 신청한 부분은 전부 그린벨트 포함입니까? ○

그린벨트도 포함되어 있고 타 구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마는 입지여건으로 보면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이 금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예) 아직 금년 업무보고를 안받아서 생소한 프로젝트였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광역시 차원의 유치추진맥락과 자치구 차원의 유치추진맥락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광역시에서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산업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산업기반이 조성이 된 상태에서는 바로 복지산업, 문화산업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보면 이것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건비 충당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복지하는 데다가 어렵게 어렵게 30만평을 푼 지역의 3분의1을 잠식을 해버립니다. 그 30만평은 남구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3분의1 아무 수익성이 없는 노인복지시설 유치로 잠식을 해버린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20만평만 갖고 앞으로 김치산업을 비롯한 수익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역시와 자치구 차원에서의 마인드가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남구가 부가가치가 있는 소위 재정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모양 좋은 복지산업이 들어서는 것이 합당하냐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는 분명히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는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렵게 어렵게 30만평을 풀어가지고 거기에 3분의1 면적을 이걸로 채운다, 저는 자치구 차원에서는 도저히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30만평 해제지역이 아닌 별개의 그린벨트 해제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30만평을 잠식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릴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 또는 의회의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남구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에도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한 전체적인 남구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이창호 위원 말씀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효천역세권 30만평이 해제가 되면서 3분의1을 노인건강문화타운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연녹지나 다른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 어렵게 푼 30만평 중 3분의1을 잠식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창호 위원 얘기대로 효천역세권이 아닌 30만평을 그대로 살려놓고 다른 녹지지역에 유치한다면 어떠냐 는 말씀 같은데. ○

그런데 효천역세권이라 하면 실제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14만평이 효천역세권이고 효천역세권 부근이 바로 30만평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5만 내지 10만평인데 다행히 효천역세권 인근부지 G.B지역내로 들어간다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세 군데를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G.B지역을 해제해가지고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5만평 내지 20만평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포함해서 한 군데 올렸다면 모르지만 세 군데를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30만평이 이 속에 안들어가면 반대할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자치구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광역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자치구, 스스로 살림을 해 나가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벤츠차 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

그런데 G.B지역 해제를 할 때 그냥 거기가 생산녹지였는데 이걸 바로 해제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현재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다 이걸 참고해 가지고 G.B지역을 해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건강타운까지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포함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 프로젝트를 유치하는데 수단이 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어렵게 푼 30만평, 송암동 효천역세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발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시설은 솔직히 말해서 절대 도움이 안됩니다. 소위 말하는 실버타운이거든요? 실버타운이란 것은 공해가 없어야 됩니다. 또 시끄럽지도 않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을 침체시키는 길이다는 거예요. 정 상반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안된다. ○

거기가 공업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위원님은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조성될지는 도시국 소관에서 나중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측면에서 대상지, 후보지 하나로 보고했다는 것을 답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상에서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2월에 됩니까? ○

예, 예정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호 위원 말씀과 동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남광주 변전소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거기다가 노인들 놀 수 있는 공원을 해주라고 강운태 의원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전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다. 140억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그 땅은 팔란다. ○

어디지역이요?

변전소입니다. 청장님도 대강 알고 있을 것인데 효덕동 노인들이 앞으로 그것이 지하로 들어가면 공지에다가 공원화 하면서 노인들 쉴 체육시설을 해주라고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한전측에서는 결국 그 땅을 팔란다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것은 팔란다.

몇 평입니까?

1만평 넘습니다.

이것하고는 주제가 달라요.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시책사업추진 보고에 앞서 주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항상 남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남구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지난해와 변함없는 계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효천역세권개발사업과 김치종합센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중점 현안사업인 효천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천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30만평에 대하여 2001년9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대도시권 조정기준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인 이행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 2월중 개최될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광역도시계획안 확정 결과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본격 논의됨에 따라 남구 임암동 일원에 부지 2만3,000평 규모에 19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계획 변경 등 법적인 이행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마는 사업추진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춰 미흡한 점, 시정,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 제시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도 큰 것 없습니까? 지도 큰 것을 놓고 먼저 사항설명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저희 효천역세권개발, 당초의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당시 본 지구를 입하마을이 있는 지구 효천역 바운더리를 12만4,000평과 대동지구라고 해서 이 지구 14만6,000평 또한 송암산단 있지 않습니까? 이 송암산단 24만평을 합쳐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광역도시계획이 그당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공간 구조의 확보와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건교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하고 건교부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1년도에 본 위치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남구의 개발가용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효천역세권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송암산단이라는 난제가 있었고 여기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만 개발한다고 해서 효천역세권개발에 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일반지역과 연계해 있는 본 위치 30만평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 효천역세권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의한 결과 건교부에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2001년9월부터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광주광역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전국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 반영이 될 때는 국토연구원에서 환경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규정을 했어요. 4등급, 5등급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용지 개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등급 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2등급 지는 보존을 하자는 기본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30만평내에는 이 위치가 경지정리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 기준을 정할 때 경지정리된 곳은 환경평가에 무조건 2등급 지로 자기들이 기준을 삼았는데 저희들이 2등급 지의 포함비율이 64%나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건교부안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본 위치 30만평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코자 작년 12월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더 상세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소위원회에 넘기면 다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24개 부처에 전부 협의를 통보했는데 협의내용이 전부 건교부에 도착이 돼서 농림부에서도 현지확인한 결과 이 위치가 경지정리는 됐지만 경지정리 자체가 74년도12월26일자로 경지정리가 된 필지로써 30년이 경과한 현시점입니다.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경지정리가 돼서 2등급 지로 됐지만 현지 확인한 결과 이 효천 여기가 신설이 되면서 많은 부지가 기 훼손이 됐고 또 광주광역시에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 예정지가 본 필지에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광역위생매립장 이주단지가 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향등이주마을로 지정이 돼서 기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면상에 봤을 때는 64%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 훼손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지구가 보존가치가 희박하다 해서 농림부에서는 안이 여기는 개발해도 좋다는 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안이 여기는 현지확인 후 별도 검토를 하겠다는 안으로 해서 소위원회로 넘겼거든요? 환경부에서는 협의를 할 때 협의서를 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30명이 있어요. 그 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1월 말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을 건교부에 통보하면 건교부에서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을 확정해서 그린벨트 해제관련 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산단이고 그러면 이 부분만 30만평입니까? ○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

그렇습니다.

? ○

지금 공원은 아닌데 앞으로 할 때는 공원으로 할려고요.

30만평이고. ○

여기가 12만4,000평이고.

뭡니까? ○

기 있는 녹지고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30만평이 풀리면 이것은 공원지역이 될 것이고 여기는? ○

당초에는 그린벨트내에다가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김치종합센터타운을 신청할려고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꼭 노인건강센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죠?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김치센터가 녹지지역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역이 건교부에 올라갈 때 노인건강센터는 안올라가 있네요? 바꾸었다는 말인가요? 꼭 이게 들어가야 하는 법적사항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건강타운이 와서 나쁠 리는 없잖아요.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남구의회에서 건강타운 유치를 반대했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노인건강타운이 남구에 와가지고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것도 없지만 좋을 것도 없어.

좋답니까?

들어 용연정수장 있는데 남구건강타운 있으면 남구 사람이 거기 못간다요? 나쁠 것도 없지만 좋을 것도 없어요.

지역에 유치가 되는데 나쁠 것이 뭐 있어요?

지역에 유치된다고 해서 남구 수익에 무엇이 증대가 되고,.......

꼭 수익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지. 수익과 기간산업과,......

용연정수장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남구 주민이 이용을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저는 효천역세권 그린벨트 해제가 잘 추진되고 있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반면에 어려운 점도 있는가 봐요? 1, 2등급지로 되다보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보도자료를 봤었거든요? 어쩝니까? ○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앙부처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이 30명인데 그 30명한테 건교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환경부에 30부를 더 보완해서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로 보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자료가 한 부밖에 없으니까 30부를 보내면 환경평가전문위원들한테 사전에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보냈다 이것인데 신문에는 곡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1월말쯤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

환경부에서 전문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끝나면 2월달에 건교부로 넘어온다? ○

그렇습니다. 그러면 2월말경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확정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다릅니다마는 아까 보고를 먼저 받았던 게 노인건강문화타운입니다. 그게 2월에 선정이 되는가 봐요? 바로 다음 달이죠? ○

제가 알기로는 김치타운 위치관계는 용역발주도 아직 안됐습니다.

노인타운. ○

그러니까요. 노인타운을 용역발주해서 할려면,......

입지선정은 2월에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발주를 시에서 2월달에 되면 몇개월 걸릴 겁니다. 그 안에 위치가 확정이 될 겁니다. 효천역세권 그린벨트 해제가 판단이 날 겁니다.

과장님, 3월달 광역도시계획확정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

그렇습니다.

환경청 전문위원들이 안된다면 그것이 안되겠네요? ○

거기는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이지 다른 것은 아니고 자문을 득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생각을 할 때는 무조건 환경평가 2등급지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입목이 좋고 수려하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2등급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제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농림부에서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전남일보를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되어 있기에 그래요. ○

환경부에 보완서류를 30부를 보냈거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났대요.

그렇습니다. 풍암동 종합유통센터는 농업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유통센터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정식으로 자기들이 여기다가 유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도 농림부 예산에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인데요, 제가 예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원래가 농수산물유통센터 들어가는 데 있죠? 그 위치가 차량기지 예정지였습니다. 30만평을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뒤로 밀렸습니다.

남부시외버스정류장은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아니죠. 지정해 놓고 시하고 절충을 해서 하죠.

김치종합센터는 그대로 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김치종합센터는 공영개발을 합니까? 남구청에서? ○

예, 남구청에서 공영개발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