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경계 심볼간판을 교체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옥계도 청송과 경계되는 지역입니다. 국도변에 심볼간판을 소규모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거기도 연중 봄부터 가을까지는 관광객들이 주왕산을 거쳐 해안으로 오는 길목입니다. 거기 보면 그저 영덕군 달산면이라는 간판뿐이지 영덕군에 대한 심볼간판을 대규모로 하기 보다 소규모라도 간판을 하나 세워주면 영덕군에 대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핵심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내용을 군정자료로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순서입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진료관계로 출석치 못하여 내일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내일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시작됨을 감안하여 부득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내용중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장시간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진흥에 무척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 생산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쌀농사를 짓지 않도록 유도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쌀이 많기 때문에 쌀을 생산함으로써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우리 영덕은 복숭아가 특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영덕이 복숭아가 특산물이라고 해서 만약 시판을 했을 때나 나갔을 때 아주 크게 찬성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영덕의 기후조건이나 또 농민들이 쉽게 농사를 지으면서 고소득 품종으로써 작목할 수 있는 농산물 대책을 위해 지금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농기구 문제가 나왔는데 수리반들이 가는 곳만 두어 군데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 농기계 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농기계가 전부 폐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농민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항의를 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휴경지에 대한 문제인데 올해부터 실시가 됩니다. 올해부터 쌀조정 수당이라 해서 지원하는데 휴경을 했을 때 ha당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장들한테 홍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숭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숭아가 가공용을 완전히 없앨 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세를 봐가면서 167ha가 있는데 국제적인 동향이나 가공공장에 대한 판매량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해서 우리군에 가공용이 어느정도 재배되어야만 됩니다. 전부 그것을 생식용으로 바꾼다 해서 금방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품종을 적극적으로 갱신하겠다는 뜻인데 품종만 바꿔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수형을 바꾼다든지 토양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5ha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우선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고소득작목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새소득작목에 대한 두릅마디재배, 가시없는 초피, 화훼단지조성 이런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품목을 지정할 만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내서 신뢰를 높여서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가 한 상자에 8천원 하는게 있는가 하면 4만원, 5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품질을 높여서 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수리반은 작년도에 송종인 부의장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원도 한 사람 더 증원했습니다만, 세 사람이 수리를 바라시는 만큼 많이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겨울에 이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문제는 농기계를 어떤 것은 센터에 가져와서 하고 아니면 겨울에도 나가서 수리가 최대한 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최대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작목을 가지고 다 잘할려고 할 수 없으니까 영덕에 특산물이 될 수 있는 작물 하나라도 연구를 하셔서 선진대열 어느 곳에 가도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종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복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휴경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농민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최고 궁금해 하는 것이 그것인줄 압니다. 왜냐하면 전 국토에 벼 재배면적이 27,000ha가 올해 계획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영덕군에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희망해서 신청하면 다 됩니까? 전체 27,000ha 밖에 휴경 안하는데 다 신청하면 ha당 300만원 한 마지기에 20만원인데 보통 일반사람들이 소작을 주면 16만원 쌀 한가마니입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주는 것과 직불제도 어떤 식으로 해당이 되는지 휴경을 줄 때도 직불제가 해당되는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휴경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만약 영덕군에 3,300ha에 대한 2.6ha 해 봐야 얼마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휴경지를 접수하는지 오늘 유선을 통해서 알려줘야 군민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논이 2.6%인데 전체 논에 그러면 30%도 될 수 있는지 10%도 될 수 있는지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걸 확실히 이야기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소작 안 주고 휴경하겠다면 우리 농촌은 피폐해져요. 남의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도 농사 못 짓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지금 센터소장님이 무의미하게 답변하면 영덕군민이 다 내 휴경하겠다 하면 다 되는데 임대차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해줘야 영덕군민이 알아 듣지 산업과장한테 질의할려고 했는데 답변할 수 없으면 안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과장한테 질의할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더 아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수치가 맞습니다.

수치가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번주 내로 산업담당 회의를 합니다. 시달해서 농가에 전체 설명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가 됐기 때문에 중앙지침이 산업담당하고 회의가 안돼서 모르니까 이것은 산업과장한테 질의하면 되는데 저는 답변하길래 잘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더니 모르시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의원들이 물어서 모르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송종인 부의장님 질의하신대로 이 유선방송을 보고 계신 농민께서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군민에게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든 주간지든 군내 신문을 통하든지 해서 군민들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쪽 봐주세요. 제일 위에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인데 오리농법 쌀 생산기술 정착과 10개지구에 30헥타 들, 부락단위 집단지구 조성으로 포장위치 전환, 오리쌀 연구회 구성해서 자율적인 단체로 발전 유도한다고 설명됐는데 사실 이대로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지원돼서 50%는 자부담이고 50%는 군에서 지원해서 첫 해 잘 했고, 300평당 쌀소득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율적인 단체로 발전 유도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울타리도 다 짓고 집도 다 지어왔는데 거기다가 오리라도 사주면 새끼가 1,500원내지 2,000원인 것으로 아는데 아무것도 안주고 자율적인 단체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당히 고마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추경해서라도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5천만원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많은 돈은 몰라도 오리 구입비 정도는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중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항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부의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난해 체납액이 6억2,000만원이 올해 8억정도돼서 2억이 체납됐는데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추진방향은 굉장히 설정 많이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체납액이 2-3억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예금통장, 직장조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법적, 제도적 범위안에서 할 수 있지 더 이상 안되고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가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그 분들이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를 해 봐도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에,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이 돼서 다양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쪽 처음에 지명유래집 발간 2천만원, 영덕사료집 발간 4천만원, 잘 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문화원에서 민간에 대한 자금 보조로 합니까? 군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예. 민간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처음에 지명유래집 발간에 대해서 영덕군지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2중 안됩니까?

군지라든가, 영덕문학이라든가 많은 자료에서 이런 부분을 지명유래라든가 영덕 향토사료에 대한 연구 발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지명유래 지역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에 연로하신 분들이 지명유래라든가 사료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계신분들이 일부 생존해 계십니다.

군지를 물론 잘 했는데 1,2부를 해서 사실 공람이 옳게 안돼서 말썽이 좀 많습니다. 책은 백년지대계인데 공람을 잘 해서 마을에서 유래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의회에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군지 할 때는 큰 책을 두 권 갔다 놓고 일주일만에 다 보라 하는데 다 못 보겠습디다. 그걸 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목원생가가 제가 알기로는 괴시에 있고, 고려 3현중에 한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유적지 짓는데가...?

기념관은 작년 연말에...,

동쪽으로 있는 것이 '98년도 영해면에 있을 때 이것도 현장에 가보니 그 장소가 맞답니다. 다시 고찰해서 안동대학교 김교수와 저가 통화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올해는 짓더라도 내년에는 생가를 복원해야 안되겠나 해서 이 시간에 건의를 합니다. 생가복원, 생가지가 어디다 목원 선생이 고려 말기의 어른인데 생가가 어디갔느냐 이 어른은 사실 유물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집하겠지만 생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유물도 없는데 신경쓰지 말고 생가가 중요합니다. 올라가면서 땅 매입해서 포장까지 한다는데 생가를 다시 고찰해서 내년에라도 복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돌석장군 말씀하시는데 신돌석장군은 활쏘고 독립운동만 한 분이 아니고 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어른이 제가 알기로는 괴시 상원에 이광식 교장선생님의 증조부 당호가 육의당 아닙니까? 이 어른한테 글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신돌석 장군이 배운 곳이 어디냐? 담장이라도 복원해서 이것도 유교문화권사업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맨 신돌석장군 문제인데 4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묘는 올라가고 구 묘를 표석하자 이 말 아닙니까? 거기도 비석을 세우고, 4천만원은 돈 많습니다. 올라가면서 포장 정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신돌석장군의 옛날 산소가 어디라는 것을 첨가해서 표석을 적게라도 하자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옹선사 얘기가 나왔는데 1.8km하는데 얼마전에도 제가 이야기 안합디까? 나옹선사는 고려시대 648년 전 아닙니까? 신기 소재지에 창수지서 옆에 사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는데 2003년도 영덕5개년계획 책자에 보면 있는데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이걸 과장님 처음해서 안 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창수면장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군수님 순시 때 나옹대사의 600년 묵은 소나무가 죽었다 해서 예산 좀 주시오 해서 창수 수동에서 나무 구해 놨어요. 예산 하나 없이 면장이 뭘로 합니까? 이것도 나옹선사의 만년솔로 쉼터로 연계해서 같이 하고 거기에 나옹화상이 있습니다. 전국에 4개중에 3개가 있습니다. 거긴 고사집이 아닙니다. 이걸 곁들여서 답변을 받기 보다 아는 사항이라서 땅도 싸고 돌산입니다. 면장이 애 안먹도록 해야지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을 합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유래집과 영덕사료 번역본 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수립부터 자료수집, 편집 열람을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서 다른 잡음이 발생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원생가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경에 문화재청과 관계 기관에서 ******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굴 과정에서 우리군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돌석장군의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글, 담장 이런 부분은 계속 신돌석 장군 유적지에 대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 과정에서 새롭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나옹선사 복원관계 반송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옹선사 기념사업도 작년에 처음 착공했던 문제와 올해 앞으로 기념관들이나 사업들이 현재로는 불투명하지만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정은 당초 1,500만원 예산이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이 진행단계기 때문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 때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신돌석 장군의 구 묘 부분은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돌석장군의 당초 묘터가 있던 곳을 진입로 정비 계획들이 있습니다. 기존 기념관, 생가 등과 조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공부하던데 담장, 그 부분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는 효정신이 매우 희박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나 각급학교 종교계에서 효 사상고취와 경로효친 실천을 권장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우 노인들이 늘어나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들이 늘어 남으로써 효와 경로효친 사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킬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노인에 대해 의료비지원, 경로회관 지원, 다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들의 정신적 교육은 손이 부족해서 군에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노인회 자체에서 일부 노인에게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노인대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중학생을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교육을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시설을 하고 돈을 지원을 하고 실버타운 건립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행대상자를 찾아서 표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웃과 인정있게 지내고 모든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이런 선행한 사람을 표창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효행상도 시상하고 실지 우리 선조들이 행한 효행만은 못하지만 현 시대로 봐서 상당히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하고 매말라 가는 효사상 고취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해서 효행자 및 효부에 대해서 표창을 별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종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실버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고래불 명사이십리에 대한 많은 민자와 국비를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도 좋고, 영해도 좋고, 병곡도 좋은데 최대한 해변가 경치 좋은 곳에 선정해서 한번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곡면이 어떤지 답사도 하고 장사나 한 군데 하지 말고 두어 군데 해서 크게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종인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 건립계획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위치를 해안 조망권이 좋은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모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안건을 내시면 참고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10쪽 자활 영농조성사업 계획을 봐 주실랍니까? 군정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항상 균형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영덕이 9개 읍면이 있는데도 축산이 빠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3,800평 가지고 총예산이 7,600만원입니다. 규모는 천평에 5개소해서 1모답에는 감자 땅콩 2모답에는 고구마, 깨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을 넣어 놨으면 물어 볼 것인데 지역을 안 넣어서 모르는데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활이라는 것은 활동적으로 생산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을 농촌마을도 투입해서 해야 되고 7,600만원이 돈이 많습니다. 이거 싹 다 싸도 돼요. 우리도 못 들었는데 이게 균형이 안돼잖아요. 달산, 지품, 창수 촌락지구에도 같이 자활 안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문화권행사는 도로변 위주로 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농사짓는 것 까지 국회에서 통과해서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 농사짓는데 고구마 1모답 감자심는데 이것도 균형 배정해서 해 줘야 되지 강구는 어업에 집중되고 농촌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이런 것은 농촌위주로 해야되지 전시행정이 아니잖아요? 오리농법도 돈이 하나도 없던데 7,600만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 3명이 1년동안 벌어도 못 버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농촌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시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10쪽에 보면 자활영농 조성사업과 재가복지 서비스사업,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취로사업은 같은 맥락의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분을 맞춰서 합니다. 아까 영농조성사업은 지명을 못을 박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읍면별로 꽃길 조성 같으면 구간과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연이어서 16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여성대학 운영,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여성주간 기념행사 군에 모든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모임은 오후에 많이 하대요. 2시쯤 하는데 액수를 쳐 봅시다. 7백만원, 1,200만원, 7백만원, 5백만원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에 행사해서 군비가 절감되도록 해야 되고 처음에 여성대학 운영도 도비가 백만원이고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과연 영해면 2층회의실에서 해서 실과 성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덕노인회관, 여성합창단 700만원, 40명 모이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자원활동 센터운영 300명인데, 1,2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하는데 500명 모이는데 5백만원 이건 좀 적네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절감해서 남기더라도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 돼야 안되겠느냐 본 의원이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여성대학과 합창단 자원활동센터는 여성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닙니다. 초빙강사 수당과 교재비 실습비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헌옷가지 수집,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해서 이 분들이 뭣을 만들어서 불우이웃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가하는 이 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사에 대한 수당과 교재 이런 정도로 됩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 순서인데 공무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환경보호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모든 사업을 보면 하고 난 뒤에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해 놓기 전에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수세식변소로 교체됩니다. 일반 수세식 변소가 시설이 잘못돼서 수도관이 얼고 그래서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 결국 거기에 얼어 붙어서 용변을 보고나면 쉽게 안 내려가고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일이 면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한다는 것도 무리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할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불가항력입니다. 물을 금방 녹여서 해 놓으면 금방 얼어버리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는 시설을 할 때 얼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재래식 변소가 오히려 수세식 변소보다 더 용이한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용무를 보다 보면 자기 가정집에 있는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중변소는 관리가 수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설을 할 때 처음부터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곡에 배수장 배수펌프를 쓰지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인데 시기적으로 봄이 되면 비가 많이 옵니다. 이것도 공기를 당겨 주었으면 하는 이유가 JC앞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찹니다.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6월까지 하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그걸 앞당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한 채널이 아니라서 각 관리과가 틀리죠? 예를들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수로를 만들어 놓고도 오수처리장까지 가는 폐수 관로, 그것이 시설을 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관리하는 과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태풍이 온 뒤 주민들 여론이 어떻냐고 하면 건설과에 얘기하면 이건 건설과에서 만들었지만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하는데 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같으면 답변을 듣겠지만 담당이라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오시면 건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에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영덕취수장 이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2003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 이 분야는 타당성 조사만 하기로 의결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실업계에서 인문계까지 확대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 실업계 학자금을 주는 기준은 어땠습니까?

실업계는 농민만 아니고 어민까지 포함됩니다. 농업인은 경지 1ha 미만입니다. 또, 어업인일 경우 동력선 15톤 이하를 사용하는 어가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문계까지 확대하잖습니까? 그러면 경지면적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기준치, 인문계도 그런 기준치에 의해서 학생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려야,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 파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입학을 하면 읍면에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서 재학증명서를 붙여서 경지면적과 배가 있는지 확인해서 타당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송부의장님이 쌀 생산 조정제에 질의를 했습니다. 벼나 상업용 작물재배 금지라 했거든요. 벼야 알지만 상업용 작물 재배금지를 구체적으로,

깨를 심는다, 콩을 심는다 팔면 돈 되는 것은 상업용이죠?

호밀은 어떻게 됩니까?

호밀은 지력증진을 위한 것이니 그런 것은 가능하죠.

그러면 빈 공간을 예를들어 빌려 주었을 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상관없겠네요.

이 쌀생산 조정제라는 것은 조정해 주자는 뜻에서 묵히는 논에 돈을 주고 상업용을 하지 말라 증산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공업용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지요?

지력을 증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 행정에서 조사하면 이것은 이행을 했는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13쪽에 경제작물 생산계획에 보면 현재 우리군에도 몇 년전부터 시행하는 것이 키낮은 사과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술센터소장이 앞으로는 올해는 25ha지만 100ha까지 늘리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원내역도 올해 8억3백만원 지원됐네요.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키낮은 사과를 권장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데 이게 수명이 몇 년 정도됩니까?

키낮은 사과를 전부 너도나도 없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센터에서 그런 방법으로 나가고 앞으로 주민들 지도를 해서 요즘 농업은 남이 잘 되면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될 때 하는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키낮은 사과과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과잉을 부추기는 겁니다. 조금전에 물은 것이 답변이 안됐는데 수명이 10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를 해서 다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수입이 자유화되고 하면 타격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2003년도는 예산도 세웠고 지원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른 분야, 기반시설 계통으로 유통계통으로 이런 쪽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야되지 정부가 지원을 부추겨서 과잉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이 하는데 과잉돼서 5년뒤에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한다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군의 목표는 뚜렷하게 세워가지고 묘목 자체도 그렇습니다. 특히 묘목자체가 잘 해야만 소득과 연결되는데 농민신문이나 자료에 의하면 불법 묘목이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된답니다. 이거 큰일날 일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서 기 농사를 하는 분은 성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낮은 사과를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지금 키큰 사과는 태풍이 오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태풍피해도 방지하고 키낮은 사과는 생산하는데 인력 소모가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반시설 쪽으로, 유통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국가에서도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종인 부의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제가 피해를 봤습니다. 논이 15마지기 있어서 인문계 학교 학비를 지원 못받은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인기 발언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백청이나 달산 오지에 가면 논 한마지기에 만원도 안갑니다. 1ha 해 봐야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영해, 영덕이나 전세를 얻으면 3천만원입니다. 전세 3천만원 가진 사람이나 촌에 1ha 가진 사람은 틀립니다. 차를 오천만원짜리 몰고 다니고 재산이 없다, 그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5년전인가 집에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1년에 사업을 5억 10억 한 사람은 혜택을 받아요. 저는 못받았습니다. 왜? 논이 3천평이 넘기 때문에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논값이 하락돼서 병곡면에 3만3천원 밖에 안 가요. 백청이나 창수같은 경우는 논 한평에 만원갑니다. 1ha라면 3천평인데 영해같은데 조그만 집만 가져도 1억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건의서를 내서 조치할 방향이 있는지 행정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 값 못 받아서 손해, 학비 못 받아서 손해, 우리 영덕군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영해 집이 실지로 가는 것은 2억인데 감정가는 5천만원, 이 사람은 혜택을 받는다, 농민들은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재산을 갖고도 그런 혜택을 못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확실하게 짚어보세요.

지금 모든 지원이라든지 사업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집이 2억원, 3억원짜리 집이 있어도 해당이 되고 오지에서 수입이 1년에 5백만원 안 나오는데 1ha 넘는다고 배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되고 앞으로 상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중앙에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새롭게 펴도록 이건 진짜 불합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규 의원님!

예. 수고많습니다. 바쁜줄 알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총무과에서도 복사꽃 아가씨 진선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진선미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 아가씨 선발대회는 영덕의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한 대게 아가씨는 대게를 홍보하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영덕출신이라고 들어와서 진선미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갑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여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발대회를 할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가씨를 선발함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나 실용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6회까지 하면서 행사에 출전하는 아가씨가 응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예의바른 곳에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서 1개면에 어느 정도 이상의 아가씨가 출전해야 되는데 상당히 선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에 본적을 둔 아가씨를 선발했습니다. 이 점 고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거주자로 제한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뽑는 것이지 총무과도 3,700만원, 지역경제과도 4천만원입니까?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면서 아가씨를 뽑습니다. 그러면 합계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가씨를 뽑아서 적재적시에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면 이런 행사는 없느니만 못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4천만원은 지원과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군비는 2,500만원입니다.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 과장님은 읍면에도 오래 계셨고, 과장도 오래 하셔서 제가 걱정이 덜 됩니다. 11쪽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월 23일 14시30분에 영덕군민회관에서 500명이 모여서 내용은 상당히 바뀔 수도 있고 좋습니다. 영덕군에 지역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특히나 남부권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다소 운영해 나가지만 영해시장 장날이나 주로 모이면 영해는 식당이고 모든 것이 허재비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은 잘 넣었는데 영덕 지역경제살리기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밑에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이거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래께 12월 31일날 거기 가서 경험해 봤습니다. 바가지요금은 해마다 영덕신문에 있는데 문자만 내서 하루 행사해서 지역경제가 살려지느냐 영덕군민 전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내놨는데 유선방송 글씨도 잘 안나와요. 이걸 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홍보내용이 이렇게 하겠다고 넘어가면 1월 23일 이후에는 영덕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할지 쏟아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나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서 500명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선각돼서 해야 됩니다. 호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22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관계 민자유치입니까?

예.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죠?

예.

이거는 아주 잘하는 것이고 물론 창포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늘 바람이 부는데 영해 대진 쯤에 해서 창수 쪽에 불어오는 바람,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걸 좌우해서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답변 안해도 괜찮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풍력발전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포 지역이 가장 적합한 단지로 1년간 계측한 결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가 형식이다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각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원론적인 학술적인 세미나가 지역지도자가 모여서 무엇이 문제고 실천이 안된다 하더라도 나아갈 길은 어떤 것이라는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아울러서 이런 기회에 발표되는 논제들을 지역신문이나 전체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하나의 출발점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 연초에 우리군이 기획한 내용입니다. 500명을 모아서 행사를 했다 해서 당장 뭐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안이 있을 때 돌파를 할 때는 같이 논의하고 같이 걱정하고 문제점을 공감할 때 출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실례를 들어서 관광지를 갈 때 돈을 모아서 가는데 전에는 관광갈 때 영덕도시락을 가져갑니다. 알아주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킬려면 영덕분들 호명은 안하겠습니다만, 한 바퀴 돌다가 온정가서 먹거든요. 또 포항에 가고 영덕에 관광버스 세워놓고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계획을 할려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고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업무보고와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