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위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조정된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별표 1, 2의 국내외여비지급기준표란 하단 말미에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외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의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이 각각 조정된 때에는 동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내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그동안 5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00년 5월 4일이며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은 2002년 1월 4일자로 숙박비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에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을 미루어오다 이제 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울산, 강원은 별표 2의 숙박비 금액을 변경조정하였으며 기타 교육청은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8조제1항 별표 1·2의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개정으로 국내 및 국외 여비지급기준이 각각 조정된 때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조정비율에 따른 경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 조항의 신설로 인해 조례의 개정을 등한시함으로써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간의 법체계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권이 침해 또는 위책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동 조항의 신설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그동안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5차례나 개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5차례 개정한 것을 이번에 또 6차례입니까? 앞으로 또 7차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지 당초 이러한 조례를 제정 당시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이 효율적이고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미흡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어떠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에 제때제때 조례를 개정해서 올바른 집행이 되어야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제때 이것을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는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체계를 제때제때에 즉시 개정하기에는 사실상 다소의 시차가 예견됩니다. 이와 같이 1년여 동안 지연돼 오다가 한 것에 대해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의 개정사항이 발생되는 즉시 바로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부분은 5차례 지금 6차례째 개정안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이가 갈 건지 또 계속 개정의 사례가 발생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여비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의 기준단가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바뀌는 것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보에 통보되는 것이 12월 31일자로 관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로 받아서 1월중에 첫 회의때 이것을 개정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시차는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즉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될 때마다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의 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여행하는 기간…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질의에 대한 요지는 지금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상위법령과 그게 개정됐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시면 될 걸 너무…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본 조례안이 개정이 안됐을 시에 불편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불편을 느껴서 개정을 요구한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교육위원들의 여행경비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면 정부의 공무원 수준의 여비보다 적은 여비를 타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주셔야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알기로는 지방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내지 교육위원 이러한 선출직은 명예직이다라는 게 일반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것을 편의상 여비 몇 푼 더 받으려고 너무 편의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동안 불편했던 건 뭐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지, 꼭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여비의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변동을 계속 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기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동료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기초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법체계를 아주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맞춰서 여비가 됐든 또 기타 식비가 됐든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 물가인상 요인에 의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숙박비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된 게 2002년 1월 4일이면 1년이 좀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을 방금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납득을 해도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1년 이상 이렇게 교육위원들이 1년간 활동을 했는데 조례개정이 만약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이 됐다면 그것에 기초해서 상위법령이 개정과 동시에 교육위원들 활동여비가 지급이 됐는데 개정이 안 돼서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적어도 계속 매년단위로 상위법령 여비관련규정이 개정되면 한 달 이내에 의회가 매월 열리니까 이렇게 1년씩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문천 위원님 답변 중에서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수규정은 12월말에 바뀌지만 여비규정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신년도 여비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소홀히 해서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적은 앞으로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도 조례를 거치지 않고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조례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상위법령만 개정되면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해 드리면 앞으로는 1년, 2년이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대로 이런 사례들, 상위법과 하위법 체계간에 상당히 상이한 점이 계속 많이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조례의 표현이 법을 물리해석을 하게 되면 악용하기 쉬운 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별표 1이나 별표 2의 말미에 조문을 거치는 과정으로 ‘조례를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라는 그 용어의 세부문구는 조례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 전이라도 여비를 변경된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 남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남용이 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그러는데 현재도 1년씩이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저희들은 잘 모를 테고 집행부에서는 해태해도 상당히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모든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이것뿐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조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혜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의 중요교육시책, 중점사업 및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교육수요자 및 도민에게 정보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바라보는 교육에서 참여하는 교육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우수한 교육활동이나 교육시책 등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매월 발행되는 충북교육소식지를 통하여 충북교육활동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교육영상자료로 VTR 및 CD를 각 500권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보급할 예정이고 연말에는 화보집 2,000부를 발간하여 도내 각급 학교와 학교운영위원, 교육유관기관 등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5개 기관, 직속 2개 기관, 고등학교 26개교, 특수학교 3개교 그리고 3개 법인 등 39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감사 및 특별감사도 필요시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발·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지도·예방중심의 감사로 전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및 회계실무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 교육은 회계실무자의 행정능력을 배양하고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내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12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는 자체감사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자체감사결과 모범적인 공무원 및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 도내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교육감님과 교육위원님 등 8명이 공개 대상자이고 76명은 비공개대상자이며 등록재산에 대한 심의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반창남 교육국장께서 보고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무로 인한 해외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기초학력의 강화는 모든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기르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와 학습부진아를 판별하고 보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 학생활동 중심의 교실수업개선 확산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실수업개선 수업연구 발표대회와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를 통하여 우수교사에게 실적점을 부여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영재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교육청별 순회 강사제 운영을 활성화 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평가와 환류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에 관하여는 연구학교 지정과 절차 및 결과보고 방법을 개선하고 일반화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선진학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4쪽입니다. 다섯째, ‘선생님 바로알기’ 풍토 조성은 교원의 사회적 우대 풍토 조성을 통한 자긍심 제고 및 사도의 행보와 교원위상을 재정립하도록 ‘자랑스러운 선생님 찾기’ 백일장을 실시하여 선정된 100명의 선생님께 기념패를 수여하고 학부모, 학생이 범도민적으로 참여하여 선생님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아가모 운동의 확산은 각급 학교별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아가모 운동 실천 발표대회 개최, 지역교육청 및 학교별 ‘아가모 장터’ 운영, 아가모 운동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올해는 견실한 뿌리내림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일곱째, 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를 뱅크화하여 활용하고 장학자료 개발·보급 및 유아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람회 우수작품을 복사·보급하여 일선교육현장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비를 지원하여 공사립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연수 기회도 확대하여 교육과정 연수 280명, 유치원 1급 정교사 40명, 원장 자격연수 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째, 유치원 종일(연장)반 운영은 취업모 증가에 따른 유아보호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일(연장)반 운영비로 84개원에 8,400만원과 보조원 인건비로 84명에 6억1,042만8,000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아홉째, 유치원교사 교육활동 연구대회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지도능력 및 자질향상과 수업 우수교사 발굴 표창으로 교원 사기 진작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 활동 연구대회와 교육활동 발표대회로 나누어 실시하며 입상교사에 대하여는 실적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열 번째, 교직원을 위한 유아방 시범운영은 교직원 학부모의 유아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금년 3월 개원하는 산성 단설유치원에 1학급을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는 도내의 모든 심신장애아들에게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수학교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교육상담을 위하여 특수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21개 상담실을 운영하며 중증 장애아를 찾아가는 특수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는 9개 특수학교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청주·충주교육청, 혜원학교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정·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교원인사 사전 예고 및 순위명부 공개로 교원인사의 투명성 제고 및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추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시·군간 전보 순위와 신규교사 임용 예정자 및 타 시·도 교류 전보순위를 사전 공개할 것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초·중등 교육전문직을 공개 전형하여 선발하고 교육전문직 여성채용목표제 30%를 시행하며 교육장공모제 실시를 2월과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편리한 인사서비스를 위해 인사정보를 제공하고 인사상담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열세 번째,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계획」수립은 중장기「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계획」을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3년 7월 30일까지 기한으로 연구내용은 총론 및 3개 영역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1억3,400만원의 용역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연구작업단」의 주요과제로는 충청북도 인적자원개발 추진방향, 주요과제 연구와 감독 최종보고와 관계공무원 연수,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주요과제의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22쪽입니다. 특색사업으로 5단계 영재교육을 통한 ‘두뇌 충북 21’ 추진입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재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단계별 영재교육 추진으로 1단계에서는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2단계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3단계에서는 특수재능 교육의 초·중·고 연계 지도, 4단계는 과학(수학)영재, 예·체능 영재, 언어 영재육성, 마지막 5단계에서는 영역별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영재교육의 평생교육화 추진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되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은 진취적인 자아의식과 건전한 시민윤리를 정립시키기 위해 「가치관 정립 기록부」쓰기, 경로효친 등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3다 3무 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실력인 육성을 위한 학력 제고는 각종 학력평가를 통해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기본학력확인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기초·기본교육의 신장방안을 강구하며 수업연구발표대회 등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제7차 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금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실시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준별 평가자료 등의 장학자료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넷째,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도서관 및 독서교육을 위하여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개교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100개교는 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66개교는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다섯째,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활성화는 24개의 교과교육연구회 및 16개의 교실수업개선연구회 운영과 학교교육발전연구대회 및 수업연구발표대회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시키고 여섯째, 생활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사 30명과 학생 30명을 미국 현지 어학연수를 시킬 계획이며 원어민 보조교사를 9명에서 20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일곱째, 통일대비 교육은 학교별로 ‘통일 한마당’을 추진하고 통일 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하며 교원들의 통일교육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 직무연수 및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덟째, 고교 입시 관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성있는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계획이며 특수목적고나 자율학교 등에서는 다양한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은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학교폭력 신고체제와 유관기관 연계 범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청소년 지킴이’ 활동과 상담활동을 통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받는 생활지도를 지양하고 찾아가서 함께 풀어가는 생활지도를 실시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열 번째·열한 번째, 1공무원 1학생 결연 추진 및 흡연예방 금연교육은 부적응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흡연예방 프로그램과 시범학교 운영 및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금연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열두 번째, 바람직한 진로의식 고취를 위해 1학교 1상담실을 운영하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 및 보수교육과 1만1,000명을 대상으로 50회의 진로지도 순회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열세 번째, 내실있는 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연 4회에 걸쳐 교직원 및 학생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봉사활동 정보 안내센터’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열네 번째, 교원단체와의 교섭은 학습권 보호와 노사분규 없는 교육행정 구현을 목표로 교원노동조합 및 교총과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본교섭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와 분기별로 1회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교원연수는 교장, 교감, 1정 및 부전공 자격연수 480명, 직무연수 30개 과정 1,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직무연수의 경우 1인 1회에 한해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교육장 추천공모제 및 교원 초빙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장 추천공모제는 2003년도 정년인 교육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교장 초빙제는 5개교, 교사 초빙제는 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교원임용제도 개선은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 선발을 위해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각종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고입·고졸검정고시는 4월과 8월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고입 검정고시는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실시하고 고졸 검정고시는 필수 7과목, 선택 2과목을 실시합니다. 35쪽입니다. 중등교육과 특색사업인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사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청풍명월 한마당 축제로 명명하여 충북학생종합축제의 장으로 확산, 지역축제와 연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학실업교육과의 주요업무내용입니다. 36쪽입니다. 첫째, 탐구활동중심의 과학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원과 학교과학관의 1일 과학교실 및 탐구교실을 연계 운영하고 증평중학교 자연사과학관을 탐구활동의 현장실습학습장으로 활용하며 과학전람회, 과학발명품경진대회, 탐구올림픽대회 등을 개최하여 과학적탐구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탐구중심의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해 학교과학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고 과학의 달과 연계한 과학축제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교사의 탐구실험능력 향상을 위하여 640명에 대하여 과학과실업연수와 실험중심과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셋째, 과학 영재교육의 내실을 위해 청주·충주·제천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와 충북과학고에 각각 수학·과학영재학급을 설치, 14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영재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교육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실을 운영하여 과학기술을 선도할 창조적인 과학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친화적 환경교육 충실을 위해 환경보전시범학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에 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자연친화적 환경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전통예절의 전승 및 함양을 위해 생활관 및 예절실 운영과 지역사회의 향교시설 등을 활용한 전통예절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여섯째, 양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 학생용 성교육워크북과 다양한 성교육 예방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또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철저히 실행토록 하여 양성이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곱째, 실업계교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운영체제개편 1개교, 학과개편 3개교에 7개과로 하며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 운영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6개교 운영하겠습니다. 또 실업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수화고 3개교, 특수목적고 2개교와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의 동시만족을 위한 통합형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전 실업계교에 [2+2]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덟째,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첨단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실습소 3개소를 운영하고 산학겸임교사 및 우수졸업생 363명을 활용하여 직업윤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충북직업교육종합축제를 개최하고 직업교육홍보전담팀을 구성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실업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과학실업교육과 특색사업은 첫째, 지역별과학테마교육중심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학교과학관 운영과 과학영재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과학영재교육중심학교 운영으로 영재학급 7개교에 14학급, 발명공작교실을 2003년 1월에 설치하여 6교실을 운영하고 교육과학연구원과 연계한 1일 과학교실운영과 50개교를 대상으로 한 이동과학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둘째, 실업고등학교학생 예비창업교육 운영입니다. 실업고등학생의 예비창업아이템을 공모하고 지도교사연수 및 우수업체에 대한 현장견학 우수사례발표대회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제고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학과 관련업무입니다. 44쪽입니다. 첫째, 정보화기반구축고도화 추진은 최적의 ICT 교육환경조성과 교단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은 도내 7,932학급을 대상으로 기본경비를 급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실인프라 구축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용컴퓨터는 24학급 이상 2개실을 지원하고 교원용컴퓨터는 2003년도 증원된 교원분을 100% 보급하겠으며 저소득층자녀 1,946명에 대한 통신비와 리스료를 13억1,141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소프트웨어개발 보급은 교원의 업무경감과 교실수업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4개 교과에 대한 교육용컨텐츠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국 교육용우수자료를 온라인화로 공유, 활용토록 하고 장학자료 6종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셋째,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인력 활용은 교원의 업무경감과 정보화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229명을 6개월간 채용함으로써 정보화교육의 활성화와 컴퓨터 및 전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원정보화 연수는 전 교원의 33%이상 연수계획에 따라 6,850명의 교원에게 실시하겠으며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 추진은 전 교원의 10%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컴퓨터교육 강화는 초·중·고등학교 컴퓨터교과의 선택을 필수화하도록 하며 컴퓨터꿈나무 발굴 3,000명과 정보화역기능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여섯째, ICT활용 교육지원은 11개 지역교육청에 ICT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학부모정보화교육지원 32개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시범학교 21개교 운영 등 각급 학교에서는 ICT활용교수학습과정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업무담당자 3,000명을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유지보수 및 자료의 백업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덟째, 교육행정망 구축 지원은 온라인정보망 구축을 목적으로 교육행정전산망을 통한 문서유통홈페이지 포탈시스템을 운영하고 인터넷 통신비로 394개 학교에 11억8,1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아홉째,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은 정보자원과 전산망 보호를 목적으로 산하기관 정보통신보안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으며 각급 학교의 해킹방지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하여 캐시서버운영과 NAT기능을 이용하여 사설IP를 설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 번째, 교육정보화지원관 운영의 활성화는 우수교육자료를 상설 전시하여 학교가 요구하는 자료는 언제든지 복제·보급해 주고 인터넷교육방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각급 학교의 정보화 당면문제는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찾아가는 사랑의 정보교실은 지역의 컴퓨터수리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컴퓨터를 무상으로 수리해 줌으로써 각급 학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정보화 특색사업으로 ICT교육사랑 10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대 과제는 ICT학습방법지원 3개 과제, ICT교수방법지원 3개 과제, ICT교육여건지원 4개 과제를 우리의 교육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과제로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 지원함으로써 각급 학교선생님들의 업무경감과 정보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50쪽입니다. 첫째,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지역사회평생교육센터의 장으로 만들고 공모제를 통한 평생교육선도교 22개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또 중앙도서관을 충북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운영하며 시·군 소재 14개 공공도서관 및 학생회관을 지역평생학습관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문화센터로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둘째,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학생야영장 등 다양한 수련시설 활용, 특성화·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테마식 수련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청소년단체 활동의 강화로써 1학생 1교사 1단체 가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넷째, 학교체육의 활성화는 1인 1체육동아리 가입을 전교생에게 권장하여 방과후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고 1교 1특색운동과 전원체육을 120일 이상 실시하며 체육 연계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하여 37개 종목에 걸쳐 970팀을 지정 육성,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학생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강관리습관화교육, 전염병예방교육 강화로 보건교육의 충실을 기하고 연 4회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와 저수조청소 및 급수시설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교신체검사 및 건강검사와 보건연구학교운영을 통하여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학교급식운영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학교별 햇셉(HACCP)시스템 조기정착 도모로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첫 번째, 특색으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으뜸평생교육실현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에 역점을 두고 도교육청 시범학교 1개교와 각 지역별로 중심학교 초등 1개교씩을 지정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지역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선도교를 초·중 각 1개교씩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업무가 책임있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학교별로 평생교육부장을 임명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두 번째 특색으로 체육동아리활동 활성화는 최근 들어 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체력은 매년 저하되어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육동아리를 확대조직 운영하며 동아리별 체력향상프로그램과 남녀별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자체개발 활용하고 클럽대항 학교간 경기대회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향상되고 비만학생도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5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급 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은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당직대체 등 당직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2004년 3월 1일부터는 개선된 당직근무제도를 전면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통합 및 공문서생산량 축소를 위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전자회보발간으로 교원업무를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행복한 일터 가꾸기를 전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희망이 가득한 교육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일터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사무직원 후견인제 운영은 일선 학교에 단독 배치되는 행정사무직원들에게 후견인을 지정·운영하여 교육행정 현장의 조기적응은 물론, 행정업무처리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이행을 위해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획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계획추진은 교육지표 6대시책구현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구현을 위해 242개 단위사업을 반기별 분석으로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중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1세기 충북교육의 선진화 실현 및 충북교육의 중장기 새로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간 추진해야 할 사업을 연동 계획으로 2003년 8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63쪽 교육정책창안제 운영은 충북 교육정책의 특성화를 지향할 수 있는 내용을 도내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6월 30일까지 공모하여 10월중 심사, 12월중 채택 파급할 계획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기회 확대로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6학급 규모의 청주 산성유치원을 설립 2003년 3월 1일 개교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초·중·고 학생수용계획은 학급당 학생수의 하향조정을 통한 교육여건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구현을 위해 2003년도 초등학교 전교생은 시지역 39명, 읍지역 37명 면이하 지역은 35명 이하로 중학교 전교생 35명, 고등학교 전교생 35명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으로 2003학년도에는 장락초 등 초등학교 2교, 칠금중 등 중학교 5교, 흥덕고 등 고등학교 3교 등 총 10개교를 신설 개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4년 3월 개교예정으로 초등학교 6개교를 신설 개교를 위한 제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소규모 학교개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분교장 폐지는 보은 동광초 학림분교장을 2003년 3월 1일 폐지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충주 목계초등학교를 엄정초 목계분교장으로 2003년도 9월 1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재정 및 학교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의 공정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유치노력에 힘쓰고 학교예산 증액지원을 위해 2002년도 대비 유치원은 20%, 초·중·고·특수학교는 평균 10% 인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원업무경감추진 강화를 위해 교원사무보조원을 2003년도에 303개교 배치 완료하고 2004년까지 전 학교에 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업무경감방안을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충북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은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의 조성과 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여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특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닫은 학교의 역사찾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0년도 이후 문닫은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연혁정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군 학교의 모습이 변천되어 온 역사를 교육발전의 기록으로 보존하고 문닫은 학교 졸업동문들의 만남 및 모교사랑, 애향심고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닫은 학교 역사찾기 운동을 1년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과정으로는 지역교육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지역인사, 퇴직교원 등을 참여시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효육적인 회의운영 및 활성화 방안모색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선진지 비교연수 및 자율연수활동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47개 사학에 792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물품구매에 있어 각급 학교의 동일 구매물품에 대한 단가결정입찰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건비 통합집행 운영은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 및 세출예산의 경제적 운영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재 전 학교에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도 1월부터 직속기관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각급학교 공사입찰업무 대행은 일선학교 업무경감 및 입찰참여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입찰대행의뢰시에 입찰공고와 개찰 및 적격심사 평가후 낙찰자 결정여부까지 대행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지역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지침에 의거 18,7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연간 예금이자수입목표액 80억원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스쿨뱅킹제도는 공납금 수납업무의 전산화로 행정업무경감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부모회와 지역교육청들을 통한 홍보 및 각종 회의시 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폐교재산의 임대·매각계획은 미활용 폐교를 임대 및 매각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폐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운영은 폐교를 문화학교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예술의 혼을 일깨우고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3개 시·군에 설치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시설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교사 개축, 난방시설 개선,책 걸상 교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의 다양화 및 유연화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 시설확충으로 특별교실, 다목적실, 교사연구실, 학생지원실 등도 점차 확대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충청북도 서해수련원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 중이나 공정율 52%로써 2003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81쪽 특색사업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교 인근의 공원을 활용하여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를 통한 교육효과 증대와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와 접한 공원에 각종 학습자료장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3억7,000여만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까? 항간에는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중등교사를 초등교사에 임용을 하고 예를 들면 또 중등교사의 예체능교사까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초등교사로 임용한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초등교사는 지난 10월에 1차 시험을 봤습니다. 초등교사 350명 모집에 380명이 응시를 해서 지금 350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직교사는 30명 모집에 25명이 응시를 해서 특수직교사는 25명을 최종 합격자로 했습니다. 중등은 내일과 모레 16일과 17일에 최종합격자 2차 시험이 있어서 제가 초등교육과이기 때문에 중등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중등은 자원이 풍부해서 정원이 전부 확보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자원이 부족합니까?

예,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은 다른 시·도는 전부 50세를 상한연령으로 했는데 저희 충북과 경상북도는 55세를 상한연령으로 해서 말하자면 50세에서 55세까지 교사들을 저희 도로 흡수를 했습니다.

이미 퇴임하신 교사를 다시 모셔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있었다면 몇 분이나 다시 임용을 하셨는지요?

지금 저희가 지난 2002년도에는 선생님이 모자라서 기간제 교사를 180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급이 되면 기간제교사가 한 110명 정도로 내려옵니다. 왜 연령이 많은 퇴임하신 분들을 이렇게 흡수를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어촌 학교에는 기간제교사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해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이라도 흡수를 해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학생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상한연령을 올려서 옛날에 퇴직한 교사들까지 흡수를 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중등학교교사들을 초등학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건데 다른 쪽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체능계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학교 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중등학교의 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한 예가 있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한테 나온 이야깁니다.

그 방법은…

심지어 중등교사의 예체능선생님까지 초등학교로 임용이 됐다라는 일부 학교의 선생님들 이야기인데 진위에 대해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방법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지금 현재 200명이 청주교대에 편입해서 지금 4학년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중등교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교대에 편입을 해서 교육을 받고 내년에 초등학교 정교사로 배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업무보고 27페이지 생활외국어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현지어학연수 해서 교사 30명, 학생 30명 이렇게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손영철 미국 치코대학과…

답변자는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철 예,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 손영철입니다. 우선 저희 중등과장님께서 오늘 출제관계로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현지어학연수는 미국 치코대와 저희들이 결연을 맺어서 해마다 여름방학 때 교사 30명과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인솔단을 구성해서 한 달간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프로그램이 정립돼 있습니다.

한 달간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나온 게 있어요?

손영철 매년 평가단이 보고서를 제출해서 해마다 평가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평가결과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어학연수에서 투자한 만큼의 많은 외국어를 터득하는지, 성과를 점수로 준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손영철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생활외국어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현지인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와서 일선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요?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장학재단 설립요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금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하든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든 아니면 어느 학교동문회에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든 이 재단설립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예.

지금 장학재단설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거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난 거죠.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지금 답변중에 3억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장학재단이 많이 있고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능력 있으면 10억짜리도 있고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인이나 재단이 설립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굳이 뭐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이렇게 설립요건을 강화해 갖고 장학재단을 오히려 설립 못하게 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정도를 할 수 있는 게 5단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건 설립이 안되죠. 그죠? 기준을 3억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2억으로 만약에 설립요건을 완화하면 10억이라는 출연금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무실 운영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동문회사무실 같은 경우 사무실이 있으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억짜리 장학재단이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3억짜리면 15명에게 간다 예를 들면, 인원수로 간다라면 금액에 맞춰서. 그럼 적은 금액은 적은 인원한테 혜택이 갈 거고 많은 액수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등장학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철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손영철입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현재 제2외국어에 대해서 선택을 한 학교현황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1개 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있고 2개 내지 3개 교과를 선택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급규모에 따라 배당시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학급당 1주일에 3시간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수업일수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손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 배당시수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이렇게 두 가지 외국어를 가르치나요?

손영철 지금 제1외국어라고 하지 않고 영어가 공통…

제1공통외국어.

손영철 그리고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같은 것이 제2외국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2외국어 선택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도내에는 제2외국어 중에서 가장 많이 수업에 배정된 외국어가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손영철 지금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까지는 독일어와 불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 지금 현재는 일본어와 중국어가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현재 그럼 일본어나 중국어에 대한 교사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손영철 지금 현재 신규교사 임용을 하고 있고요 부족된 교사에 대해서는 독일어나 불어에서 과원되는 교사를 저희들이 부전공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하고 중국어교사가 그동안 부족했죠?

손영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걸 2003년도에는 만족할 만큼 확보가 됩니까?

손영철 현재 임용대상 교사하고 저희들이 부전공연수로 확보하는 교사를 배치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축·개축시에 혹시 하자보수에 대한 확답 내지 그런 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신축말고 개축·증축할 때.

모든 공사에는 계약상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같으면 2년이면 2년 동안에 발생하는 하자는 시공자가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액수가 얼마까지는 입찰로 보고 소액 같은 경우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혹시 그런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예를 들어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1억 이상이 되면 공개경쟁을 하고 1억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모든 지침이라든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의해서 건축공사 같은 것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그것도 작년부터는 1,5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으로요?

건축은 3,000만원입니다.

건축은 3,000만원. 그럼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다 그러면 거기 건축, 소방, 전기 다 따로따로 입찰 받아요? 같이 한 업체한테 받습니까?

그것이 전문업체 자격증이 필요한 시설은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종합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다소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소방같은 것은 소방전문업체에서 해야 된다면 별도로 발주를 하고 그 외에 통신같은 것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하고 그런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입찰하는 거지요?

고등학교의 경우 3,000만원 미만 소액은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 입찰을 지역교육청에서 대리입찰 보는 것이 초·중학교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주고등학교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북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제천지역의 업체가 낙찰돼서 와서 했는데 잡작스럽게 A/S, 화장실에 물이 샌다 아니면 하자가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바로 와서 손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거기에서는 단점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단양지역이면 단양지역내 업체가 선정되면 좋겠고 제천이면 제천지역이, 청주하면 청주지역내, 왜냐하면 추후 관리차원에서 추후에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부를 경우가 있어요. 빨리 와서 이것 좀 손 좀 봐 주시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입찰과정에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에 따라서 지역의 범위가 광역 시·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단위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업자가 제천에 가서 공사를 했을 때에 하자 발생을 조기에 치유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회계 계약상 특정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인 군단위나 시지역까지 묶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부득이 지금 저희들이 도단위로 지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령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도리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계획서 71페이지에서 보고하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책 어차피 이것도 우리 후손들의 교육이니까 부족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일인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립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이 좀 어렵다면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학교전체를 인수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는지, 불가능한 건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현행 사립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자주성이나 독립성이 상당히 법령에서 보호가 됐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생선발권을 국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배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 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다보니까 공립학교로 투자되어야 될 상당부분이 사학에 투자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천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공립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한 상당히 공립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 법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설립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공립으로 넘겨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세제상의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일단 세법에서는 법인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양자중에서 한 분만 증여세를 예를 들어서 시한적으로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세법의 적용도 어려움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자들이나 설립자 2세들이 가지고 있는 건학정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가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검토도 해 봤고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흡수방안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 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만 질의하겠습니다. 새해가 바뀌어서 2003년도 우리 교육청의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각 소관 과별로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업무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계획대로 실행되고 집행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 업무계획서에 기초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그런 사안인데 주요업무계획중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임시회의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들은 사안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사안인데 어떤 사안인고 하니 ‘11개 시·군 교육청에 각 시·군 기초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데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11개 시·군별로 시·군 교육청에 재정지원 받는 규모가 아주 편차가 커서 많이 받는 교육청의 경우는 우리 도 본청에서 좀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적게 받는 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 교육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답변으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사안을 어디에도 지금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질의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으면 그 익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됐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 시·군 단체로부터 예산이 보조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음성이라든가 충주 또 특히 단양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속에서도 2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분명히 지원해 주라는 제가 확답을 받는 바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되 2003년도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2002년도까지를 감안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시·군의 교육에 좀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전년도의 어떤 재정지원규모 1개년도를 이야기하면 특수한 사안이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년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시·군 교육청의 그 시·군 기초단체에서 지원받는 교육재정 지원현황이 어떤가를 파악하셔서 그 규모에 맞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각급 기초단체로부터 시·군 교육청 교육재정 확보에 좀더 유리한 수단으로 될 거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음성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의존재원이 많은 교육재원에 시·군 기초단체로부터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 어느 특정 군에는 이렇게 해줬더니 또 교육청으로부터 이런 부가적인 수혜를 받는다’ 라는 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중에 기획관리국장님이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서 지금 사전결심을 받았다는 내용이면 마땅히 이 계획서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또 재차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 회의석상에서 지적을 하니까 사전에 도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이런 주요업무계획서에 없던 사안이면 마땅히 편성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흡연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커피숍이나 일반 빵가게 이런 데서 보면은 상당히 흡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연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철 중등장학담당 장학관 손영철입니다.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금연사업은 국무총리조정실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 큰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연학교 시범학교를 운영지정해서 다른 학교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 가지 확대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금연중심학교를 운영해서 우수한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별로 지난해에는 금연선포식이 이루어졌고 학교 자체내에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참 커나가는 사춘기 학생으로서는 어떠한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실을 좀더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손영철 지금 현재 학교별로 진로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 크기라든가 확보실태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교사와 진로상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철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출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흡연했을 경우 학생들 처벌은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손영철 학교마다 학생규정이 학교에서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처벌규정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처벌규정을 보게 되면 우선 선도회 과정이 있고 선도가 되지 않으면 교정프로그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차로 그것이 되지 않게 되면 단재연수원이나 금연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이외의 징계는 없군요. 예를 들면 정학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까?

손영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금연 가지고 처벌한 예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둘 그런 처벌조항을 좀더 강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손영철 저희들 생각에는 강화보다는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성장기의 흡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거의 담배를 안 피운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마 지금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지금 중·고등학교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손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항 갖고서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물론 이런 저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좀더 처벌규정을 강화해서 아이들 흡연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그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조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선생님 바로알기 풍토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학생 바로알기 풍토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핵가족으로 인해서 모방교육을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원이나 컴퓨터에 빠져서 아이들이 시간을 그렇게 때움으로 해서 아이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좀 바로 알아보고 또 그 아이들의 심적 고통이 뭔가, 고충이 뭔가 이러한 점을 많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 더욱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 바로알기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바로알기 풍토조성은 어떨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무입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선생님 바로알기만 하고 어째서 학생 바로알기는 안 하느냐 하는 질책이신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나를 알아주기 전에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학생들을 먼저 아는 것이 선생님들의 선행조건입니다. 앞으로 조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사랑하는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수업방법 모색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의 충고말씀 한마디가 학생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예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학생들, 제자들 행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