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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본회의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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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1월15일부터 1월18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8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류영근의원, 김진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업무 소관 제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대망의 2003년도는 민선3기 시정이 본격화되는 첫해로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행정 환경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외적 경제여건이 불투명 속에 무한한 경쟁체제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개통과 수도권전철 시대가 개막되고 시민의 기대욕구가 증폭될 것이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해로서 50만 시민 의지를 한데 모아 21세기 도약기틀을 튼튼히 마련해야 하는 해입니다. 50만 시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주요실천과제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역량을 집주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 추진, 도로, 택지 등 미래 100만 대비 도시기반확충을 하고 5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과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정에 추구해 나갈 시정방향을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 균형 있는 도시발전 추진, 신뢰받는 경영행정구현을 통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시정목표로 삼아 7대 역점시책인 활력 있는 지역경제기반의 착실한 구축,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풍요로운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푸르고 쾌적한 시민생활의 환경 조성, 인구100만 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출과 체육진흥, 생산적인 고품질 경영행정을 7대 역점시책으로 삼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5쪽에 2003년도 재정규모는 5,880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700억원, 특별회계가 2,180억원이며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단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선3기 시민과의 약속사항 추진입니다. 총 10개 부분에 111가지 시민과의 약속사항 본격추진을 위해 약속사항별 정부예산의 다각적인 확보 노력을 통한 예산확보 및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부서별 관리사업의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재정력을 총동원하고 약속사항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회 및 시민에게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에 시정의 원활한 수행과 현안사항의 체계적 종합관리를 통한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정종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정발전기획단을 매월 또는 수시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자문교수단의 자문을 통한 시정 현안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래도시 천안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다각적인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생동감 있게 알려서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시정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각종 지시사항 실천과 17쪽에 심사분석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18쪽에 목표관리제 운영은 시정종합조정기능을 위한 내부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시정백서발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민선3기 1년간의 시정수행을 기록하고 시정전반 현황과 의회운영 시정자료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공개하고 향후 시정수행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말까지 발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생산적인 의회협력 증진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 지원을 통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시정 상호 이해와 협력증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비회기 중이라도 의원님들과 자연스러운 대화 및 자료제공을 통해서 당면사항과 현안사항 등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 199건과 규칙 99건 등 총 298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열린 법무행정을 위해 입법예고제를 시행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자치법규를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송수행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1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로서 행정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무연찬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패소율을 최소화 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1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투자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Zero-Base 예산편성과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및 경상예산 절감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4쪽 2004년도 정부예산의 적극적인 확보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욕구가 증대하여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정부예산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 만큼 예산은 곧 투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중앙부처,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 우리 시의 지역인사를 총망라하여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실리적인 국제화전략추진입니다. 국제화마인드를 가진 공무원 양성과 자매도시와의 우호강화 및 미래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해 해외연수 8회에 75명을 실시하고 외국어능력개발을 위해 50명 정도를 학원위탁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버턴시와 청소년 상호교류 또는 석가장시, 문등시와의 문화·체육교류를 추진하고 삼거리문화축제시에도 주요인사를 초청하는 등 자매도시와의 우호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국제교류 기반구축을 위해 미결연지역인 유럽이나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추가확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내실 있는 교육발전지원입니다. 학교주변 인도개설 등 학교관련시설에 5개 부분에 50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은 290명에 2억9,200만원을 지원하며 천안장학회 기금 5억원을 추가하여 기금을 확대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교육공간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기회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로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5개년 계속사업으로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 및 소극장 시설을 갖추는 예술의 전당도 금년부터 가시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천안박물관 건립도 지난해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천안삼거리공원 확장계획과 연계해서 금년부터 착실하게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유관순 열사의 항일행적 유적과 관련된 거리를 지정, 조성하는 일명 ‘유관순 길’을 병천에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태조산공원 내 수준 높은 조각공원을 지난해에 응모하였습니다만 작품을 결정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추진해서 상반기 중에는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국악단을 포함한 시립예술단 3개 단체가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연주회, 토요상설무대, 청소년국악교실 등을 운영하고 타 우수단체와 유명지휘자, 예술인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으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7회 천안삼거리문화제는 상징축제로서 차별화 되는 여러 이벤트를 구상하여 전국 행사화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재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민에게 선보임으로써 시민이 직접 주관하고 참여하는 시민 축제의 장이 되면서 전국규모화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위상정립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당놀이 ‘능소전’을 전국수준으로 각색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분야 신진작가들에게 열린 공간토대를 마련하여 제1회 천안미술서예대전을 개최하고 제1회 전국창작음악제를 개최하여 창작음악의 도시로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함은 물론 이외에 시민 거리문화축제, 자생음악단체공연활동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54건의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1건의 문화재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총 산하 국악, 문인협회 등 8개 단체의 예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정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체육대회는 주관 과에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영상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월1회 내지 3회의 지속적인 단속과 업주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영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39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영상자료원 천안분원을 유치하여 명화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방영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원 임시유치장소는 문예회관으로 잠정결정하고 금년내에 유치되도록 하고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0쪽이 되겠습니다. 50만 시민의 화합과 결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별도 구상, 천안종합운동장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천안온천개발과 각원사, 용연저수지 개발들은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가시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광밸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관광지역을 알리는 관광화보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총 21회 유치하여 수준 높은 지역체육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에 제41회 천안시민체육대회는 온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체육대회로 개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삼거리문화제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남체육대회도 지난해 11연패에 이어 12연패를 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선수선발서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볼링을 포함한 5개 팀의 직장체육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력향상을 도모하여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천안을 빛낼 수 있는 팀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 관련사업을 지난해보다 적극 증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체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구, 야구, 탁구등 체육꿈나무 발굴 10개 종목을 초·중·고와 연계해서 우수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축구와 야구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0쪽이 되겠습니다. 야구인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만 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금년도에는 적극 추진하여 가시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확대에 따른 시민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는 생활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47개 대회, 대규모 10개 대회 등 생활체육행사를 개최하고 한마음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육활동기회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 6개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쾌적한 체육활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동천안 지역에 적절한 부지를 마련해서 선진국형 다목적 체육공원을 2006년까지 조성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 문화,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으며, 취약분야 선정 및 개선기획단을 운영하고 공직사회 인식과 사고의 대전환을 위한 전 직원 대상 공직자 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안정화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는 2002년7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했습니다만 총 21개 업무가 금년8월까지 완료가 되면 모든 행정업무가 투명하게 전산화되어 시민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보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살기 편리한 도시 천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의 확대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전년도에 5,227명을 교육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도 9,2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 학원이나 정보화교육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컴퓨터를 자유로이 활용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서 보다 확대시켜가겠습니다. 57쪽 제3회 사이버전국체전개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제3회 사이버 게임대회는 우리 천안을 전국에 홍보하고 천안을 게임산업의 메카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성대하게 개최토록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시청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간에 행정전화 팩스, LAN망 등 여러 개의 전용회선을 1회선에 초고속통신망을 통합구축하는 사업이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키폰전화 설비 개선은 행정정보통신의 기본인 키폰전화 설비가 노후된 병천면을 포함한 7개 읍·면·동을 신형설비로 교체 시설하는 사업으로 1/4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나열되어 있는 중앙도서관, 사적관리소, 종합체육시설관리소, 시민회관, 문예회관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분야에 질 높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훌륭히 치러낼 수 있도록 정비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357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현춘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공직내부 결속강화가 되겠습니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위해서 월례모임을 다양화한다든지 부서단위로 결속모임을 한다든지 취미클럽활성화, 직장협의회 내실운영, 공사조직을 통한 직원화합도모 등 각종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든 공문서에 대해서 생산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전 공문서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억5,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부사무 및 시설민간위탁은 1,2단계로 추진을 하되 1단계는 우선 사무위주로 금년도에 타 시·도의 사례 조사라든지 분석검토를 해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수탁업체 선정협약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은 연 2회 동절기, 하절기로 매 70명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동절기 아르바이트는 어제부터 70명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사업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1,551세대에 2,490명을 전입을 시킨 바 있습니다. 87페이지 인사관리의 효율적 제고는 앞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와 전문성 인사위주로다 승진·전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승진심사라든지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연수는 5월과 10월로 상반기는 5급 이상, 하반기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정역점시책에 대한 PR기능강화는 시정의 역점추진사항을 집중 PR을 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 다양하게 기획보도를 해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 시정소식지 발간은 매월 8면으로 발간을 하되 필요시에는 증면 및 호외발행으로 해서 시정의 다양한 시책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기재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후생복지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신규사업으로 어려운 직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여직원자녀 보육료 일부지원이라든지 문화활동, 체육활동지원비라든지 생일축하하기 등 각종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금년에 3개 분야에 8개 사업으로 약 7억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주민시혜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은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15.5%가 증가한 2,358억4,5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노력도 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운영에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납세고지서 송달 및 수납방법개선은 현재 주로 우편을 이용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내이·통장·반장에게 전달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98페이지 탈루·은닉세원은 금년도에도 80개 법인에 1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세, 시세 합쳐서 169억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이라든지 행정제재조치강화라든지 또 공매 등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IT이용 납세편의시책추진은 금년에 지방세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납부도 할 수 있고 과·오납도 환불받을 수 있고 또 서면으로 신고도 할 수 있게 전산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은 천안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외수입 전산화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월 중에 설치를 해서 모든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회계관리와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3%가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지급상황을 미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면 도급업자들도 참고할 수 있고 행정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또 휴면자금을 최소화해서 정기적금을 붓는다든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확대는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59건에 약 1,32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한경쟁입찰하고 일반경쟁입찰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시·군부로 제한해달라는 법령개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50억 이상 대형공사시도 도급지역 공동도급을 45%에서 49%까지 최대한 늘리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공사 때 모든 장비임차라든지 자재구매, 물품구매시에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생활민원차량은 작년에 9대를 신규교체를 했고 금년에 15대를 구입 배치를 해서 점차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공유재산은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은 현재 토목공사가 82.4%, 건축공사가 10.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체공정의 46%까지 추진을 하고 2005년9월 완공목표로 한치의 착오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성2동사무소는 관청 이미지를 탈피한 현대식 다목적 건물로 신축을 하되 부지면적이 약 320평, 건물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3층으로 계획을 해서 짓되 타 지역 우수사례라든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청사 활용계획은 현청사 부지가 약 2,124평입니다. 앞으로 가감해서 후편 토지를 추가매입을 해서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한 2,000여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9,10층, 약 100억 정도 해서 금년에 타당성조사 최종안을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 현상공모를 거쳐서 2005년9월에 시청사 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는 민원실에 민원대 개·보수라든지 차광막교체, 사무용 집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서 민원실을 말끔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제공도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이라든지 ONE-STOP민원이라든지 공무원 친절도 향상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직소민원상담은 해결위주의 적극적인 민원상담 및 처리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시가 물가안정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금년에도 100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 대비 3% 이내로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물가관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공설시장 주변 주차장설치와 남산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를 중점적으로 해나가면서 성환, 입장, 병천 재래시장도 점진적으로 환경정비 등을 추진해나가며 전통재래시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설이라든가 추석명절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지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6개 직종에 54명, 중년실업자 재취업 500명을 상공회의소와 협의해가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추진을 해나가면서 지난 10월28일날 4층에 설치한 취업정보센터운영도 내실있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64쪽, 천안유통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가 하는 사업으로서 백석, 성성동 일원에 14만2,000평을 조성합니다. 작년말에 남서울대학교에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준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구두확답을 받았습니다. 금년9월까지는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신노·사문화기반의 구축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59개의 노총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예술제 개최, 외국인 근로자 우리고장 문화체험 등을 추가로 지원토록 해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작년보다 약 1/3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1/4분기에 125명을 30개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되 작년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배, 장판교체 등 107가구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69쪽, 신규사업으로서 일자리 마련기회를 주고 인력확보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유관순체육관 또는 단국대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34개 업체에 37억원을 알선을 해준 바 있고 금년에도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300억원 정도를 대출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는 지방채 승인을 받은 단계에 있고 작년말까지 27개 업체가 희망한 바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공장이 유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에 4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2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납품되는 7월을 기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 3/4분기부터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제5, 제6, 제7의 예정산업단지를 선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작년에도 163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작년말 현재 1,672개의 기업이 관내에 있습니다만서도 올해도 IT라든가 BT 등 정보기술 바이어산업 등 첨단업종을 위주로 해서 약 150개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문등시와는 구조적으로 합의를 했고 석가장시와 점진적으로 우리 지역 공산품이 전시되어서 우리 지역 상품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천안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는 2003년까지 끝내려고 했었는데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4년12월까지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149만여평의 복합단지는 단지조성은 주식회사 코아필름에서 하고 기반시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단지조성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산업기술단지 조성입니다. 직산 삼은리에 구 농민교육원 자리에 있는 5만5,300여평에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현재 24개의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단지조성공사와 창업보육센터를 완료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해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 국 직원으로 해서 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전 산하공무원이 1면 1개업을 담당을 해서 도우미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기업을 하고자 하신 분이 ONE-STOP 시스템으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상으로서 현재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안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산품전시장 확장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홍보를 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우선 두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개척단 파견 3개소,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 3개소, 자사화 사업지원,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KOTRA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생산품이 많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등시 천안공업단지 입주추진사업입니다. 문등시에 천안공업단지의 명칭을 걸고 10만평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문등시와의 협약사항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되 3D업종 위주로 저희들이 알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품판매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7월말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소비자와 기업체간에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움 주는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유대를 강화한다든가 우리 시 기업체 생산품 중 일류상품에 대한 적극 홍보라든가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의 간담회를 연 2회를 운영을 하고 기업활성 세미나개최 등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실업, 인문, 동지역을 모두 포함을 해서 경지면적의 1만㎡ 미만의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전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11월21일 준공한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활용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 이용확대를 해서 명실공히 다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논논업 직불제 지원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소유면적 300평 이상 2ha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50만원, 일반지역은 ha당 4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2개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선과기 등 이런 사업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5개소, 신선농산물 수출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사업 등을 예년과 같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원예권 관광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먼저 북부지역에 포도 및 배 관광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꽃거리는 성환읍 송덕리에서 석곡리까지 구간이고 배꽃 전망대는 성환읍 왕림리 왕지봉에 150m의 구릉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자체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천안시내 관광코스화로 해서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겸해서 이 거리에 판매코너를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거~입장간 국도변에 포도거리를 조성해주고 점진적으로 포도관광 덕을 5개소를 설치를 하고 현재 성거~입장에 24개소의 원두막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올해는 4개소를 더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농가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농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0농가를 대상으 로 해서 체험관광농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화사업으로서 포도 비가림 시설지원이라든가 포도·배봉지 575만매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이미 작년말까지 6억원을 조성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농업진흥기금도 금년목표가 10억입니다. 내년부터는 저리로 융자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농업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동부, 남부, 북부, 천안시를 3개권역으로 해서 5개팀을 구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시의회 농촌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좀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향토축제의 개최입니다. 그간 해보니까 축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봐서 금년 2월초에 주관단체와 합의를 해서 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삼거리문화제와 연계해서 그 기간동안 농산물축제를 한다면 소득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예년과 같이 못자리 상토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친환경농법으로 일부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풍세, 광덕, 북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약 20ha에 대해서 우렁농법, 오리농법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점진적으로 전 농가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과 농가도우미지원에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양곡 안전관리 및 수급관리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4개소의 보관창고가 있어서 연간 47만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관관리에 철저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교급식용으로 나가는 것이 1,500톤이 됩니다. 이 보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95년도에 개장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연간 농산물이 11만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에도 철저히 해서 작년에 3억9,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만 탈루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작년도에도 농지 29ha정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용심사강화로 개발을 억제해야 되고 여건변화 등 진흥지역 지구지정은 작년과 같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진흥지역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며 불법 농지전용행위 지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경제적·안정적인 축산경영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5월3일 인근 경기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3개월동안 저희 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교훈으로 해서 가축방역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고 또 일제 소독의 날이 매주 수요일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해서 또한 공수의 7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최근에는 우유가 과잉생산되어서 상당히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축산경영인 육성입니다. 젖소 전문경영농가 육성과 양돈전문 경영농가 육성, 규모화된 양봉농가 육성에도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20개소,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 3개소를 설치하고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공급 등에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의 구축입니다.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연 2회를 실시합니다만서도 작년도에 4월5일과 4월13일에 대형산불이 나서 저희 공무원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산불취약지에 대한 특별관리와 산불요인 사전제거에 전력을 다하고 금년에는 조기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을 강화시키고 뭐니뭐니해도 방송이 가장 으뜸인 것 같아서 안내방송을 철저히 해서 장비현대화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확충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삼태리에 있는 태학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종합놀이시설을 추가로 하고 금년도에 풀장을 시설하려고 했는데 물이 문제가 있어서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입로 확·포장 1.3㎞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공원조성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에도 11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등산객들 비가 올 때라든가 눈이 올 적에 대피하는 시설이 적기 때문에 팔각정, 육각정을 설치를 하고 안전로프 등을 설치를 해서 등산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정공원조성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저희가 할 총 184개소 중에서 미매입이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소를 사준다고 한다면 현재 돈으로 5,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도심지 녹지공간조성입니다. 푸른천안가꾸기 1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과 연계해서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2만 그루를 심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기업체라든가 자생단체, 학교 등에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거리공원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기 전에 각 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실공히 천안삼거리다운 공원을 조성해볼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이 났을 적에는 즉시 나무를 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이 났을 경우에는 미생물까지 동시에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9ha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도로변 및 마을주변에 식재를 하고 식재를 하되 산주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산주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종을 심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조산 썰매장운영입니다. 눈썰매장, 물썰매장이 있습니다만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꽃묘생산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꽃묘장에서 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60만본의 꽃을 자체생산 해서 저희 시와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이 꽃묘생산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태조산 야외 음악회 공연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춥지 않은 4월, 5월, 10월, 11월 4개월 동안 월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교육에 15과목, 지역주민교육 7과목,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3,000명 정도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명한 대학교수라든가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곽만근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청소과,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보호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자활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비롯한 교육급여 지급, 상수도요금 감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원금은 순기별 지급계획에 의해서 적시에 지급되도록 하고 지원금에 대한 집행상황도 적정한지를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그리고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구분을 하되 취로형은 근로능력자 2만3,600명을 지역 환경정비 사업 등에 참여시키고 업그레이드형은 폐자원재활용, 고용지원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 430가구를 선정해서 2억2,700만원을 들여서 도배 등 간단한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와 간식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 및 사회활동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등 공적 부조금 지원, 장애인단체 및 장애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천안시 성성동 부지 624평에 연건평 808평으로 사회적응실, 언어교육실, 물리·심리·운동치료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두루 갖춘 시설을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건립입니다. 천안시 구성동 시유지 2,289평에 130평을 건립하여 손톱깎기 조립 및 비닐화일 표지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아동 보육 및 시설확충입니다.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및 전담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그리고 민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금년에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26쪽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길러주고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격체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음악회, 예술제, 유공자표창 등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취향에 맞는 건전한 문화활동을 육성해 나가고 청소년 공부방, 야간학교 운영, 어려운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 동아리 육성과 수련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확대,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위하여 소자본 창업교육, 여성취업박람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문화제 및 교양강좌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소외받는 여성을 위한 지원으로는 상담소 운영, 모자가정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습니다. 노인시책입니다. 경로당신축, 환경개선,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노인건강시설 신축 등 노인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면서 그 외에 재가복지사업, 공적부조금, 무료급식 지원, 노인위안공연,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양육사업 보강사업입니다. 관내 3개 시설 중 시설이 노후된 신아원과 익선원에 대한 아동숙소시설 및 오·폐수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4억4,400만원 중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씩 확보되어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2쪽, 제2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2001년 전국체전, 2002년 소년체전, 금년도 장애인체전 등 3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도시 천안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 기회로 삼고자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요는 2003년5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천안, 아산, 공주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최가 되고, 충청남도,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교육청, 그리고 천안시가 주관이 되어서 17개 종목 중 우리 시에서는 13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시민건강을 위한 공급관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막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관내 만천여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강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34쪽, 천안음식축제 개최입니다. 천안의 자랑음식, 특색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의 맛과 질을 향상시키고 축제를 통하여 지역특색 음식을 널리 홍보해 나가면서 삼거리문화제, 시민체육대회 등 기간 중에 병행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화장실 문화 개선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의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면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기분좋은 화장실 지정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6쪽과 137쪽, 불량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과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쪽,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 환경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환경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사 용역사업으로 2003년3월 발주해서 2003년6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9쪽, 오·폐수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3,982개 수질오염원에 대해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상수원 상류지역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로 특별감시활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아울러서 수질오염 원인물질인 질소, 인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검증된 열대식물인 부레옥잠 식재를 확대 권장해서 오·폐수처리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활용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례화하고 상설 기동감시반을 운영하며 청정연료, LNG나 LPG 가스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 다중이용 화장실 248개소,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화장실 91개소, 총 33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애인체육대회에 대비한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초조사 및 수문지질도 조사해서 지하수 정보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0년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간 1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금년을 쓰레기 Zero화 원년으로 삼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수거장비 현대화 등 각종 청소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서 법 시행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현장과 청소 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체험과 쓰레기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위생매립장 등에 대한 견학으로 자생단체 회원, 주부, 일반인,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체험견학을 함으로써 쓰레기 행정에 대한 이해와 쓰레기줄이기운동에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여성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5개 분야 7,010명을 대상으로 기술, 취미교육, 열린문화교실, 농한기 교육, 여성경제 특강, 자녀와 함께 하는 즐거운 여름교실 등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강생은 물론 수료생들간의 여성정보교환은 물론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도모회 활동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작품전시 및 발표, 사랑의 알뜰바자회, 기능봉사활동, 야외학습, 소식지발간, 취업상담실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끝으로 하수 및 분뇨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유입하수와 분뇨의 완벽한 처리로 하천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슬러지의 적정처리 및 처리한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해 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의 현황은 생활하수가 1일 1만5,000t 처리용량에 현재 1만1,5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310㎘ 처리용량에 29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하수 및 분뇨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의 완벽한 제거와 하수 및 분뇨냄새 방지를 위한 시설운영 및 보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슬러지의 완벽한 처리, 완벽하게 처리된 방류수를 인근지역의 농업용수로 공급해 나가면서 시민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의 견학 및 이용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 주변을 소형 공원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밝고 쾌적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

목진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취수의 근간이 되는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풍세의 금호천, 직산의 발산천, 입장의 금신천, 3개 지구 1,400m를 6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원성동 일원 광성장 입구에서 남부5거리까지 1,170m를 34m 폭으로 환경친화적 공법을 채택해서 6월말까지 완전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원성천에 대해서 보상통보를 하였습니다. 지역 의원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재 토지가 90%의 보상실적을 올렸고 지장가옥 21동에 대해서는 17동이 보상을 수령해서 7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원활히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 총 215건 중 현재 125건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90건도 우기 전 6월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생활용수 9건, 농업용수 2공, 11공을 16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한해대책 사업으로 금년도도 대형관정 6개소와 양수장 정비 1개소에 4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항구대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생산기반확충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입장면을 마무리 짓고 풍세면에 내년도까지 총 30억 투입 목표로 금년도에 17억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 가을착수 내년도 농번기 전 완료목표로 북면 대평지구 48㏊를 18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풍세 보성지구, 광덕 매당지구, 수신 백자지구, 직산 삼은지구, 4개 지구에 7.4㎞를 7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로 국유로만 되어 있는 872필지, 114만9,605㎡를 관리청을 지정받아서 소관청별로 국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벽보게시판 신설 정비와 26개 반 130명으로 옥외광고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광고물 책임분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북부대로 개설시기는 천안 TG에서 국도 1호선까지 1,950m의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북부토지구획정리 지구에서 번영로까지 843m 구간을 연내 개통토록 한국토지공사와 별도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부대로 개설은 반폭 미개설 구간인 컨벤션센터에서 백석4거리까지 1,580m 구간을 6차선으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세로 개설사업은 금년도에 청당동 새터마을에서 풍세면계까지 금년도에 60억을 투자하여 내년도 완공목표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독립기념관과 용연저수지, 각원사간의 관광벨트화 연계도로망 조성사업으로 98년부터 6개년 사업으로 총 150억이 소요되는 유량로 개설공사는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6월말 개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3쪽, 영성로 확·포장입니다. 구도심권 도로망 정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 경기부양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830m 사업구간에 작년도에 26억, 금년도에 30억, 총 56억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버들6거리에서 방죽안5거리까지 1,450m의 중앙로 확·포장사업은 저희가 시기를 앞당겨서 금년도에 3억6,600만원을 투자, 실시설계와 보상절차를 추진하여서 2008년도에는 전 구간이 말끔히 끝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청당동 남부대로에서 구룡동 영상문화복합단지와 연계시키는 2,950m의 4차선도로입니다. 금년도에 13억을 투자해서 착공해서 2005년도 개통목표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직산 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과 쌍용1동 동서연결 차선확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8쪽,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목천읍 도장리 군도1호선 1,720m는 금년도에 완공하고 성환읍 왕림리에서 직산읍 석곡리로 이어지는 군도4호선과 북면 오곡리에서 병천면 봉항리로 연결하는 군도6호선은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29억이 소요되는 병천 우회도로 개설과 다음장에 70억이 소요되는 성남 우회도로는 금년도에 착수해서 계속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송기 과선교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의회 앞 도로에서 죽 국도1호선으로 빠지는 직산읍 삼은리 삼은주유소에서 우송리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942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 405m가 포함됩니다. 총 165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접속도로사업으로 금년도에 45억을 투입해서 금년말 개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촌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목천 신계리에서 교촌리로 이어지는 천덕선과 성남 대정리에서 신사리로 이어지는 대신선, 성환 매주리에서 왕림리로 연결하는 매왕선, 성거 문덕리의 농로는 금년도에 완료를 짓고 성남 봉양리는 금년도에 설계와 토지매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봉서산 연결 구름다리설치도 금년도에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5쪽에 초등학교 통학로변 인도설치를 4개소에 3,000m를 3억8,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서 전 행정구역 636.48㎢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편입토지 1/2보상 방안으로 추진하는 일명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금년도에도 30억을 투입해서 12개소 1,669m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구도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촉진,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구도심권인 중앙동, 문성동, 원성동, 성정동, 봉명동 일원에 적지를 찾아서 약 17만5,000평에 대해서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재개발 추진 기틀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1쪽에 북면과 병천면에 15억200만원을 투입해서 오지나 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개발로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준공예정 단지부터는 단지별 고유의 상징화 식재 및 옥탑지붕 구조개선, 아파트 외벽 벽화 도색 및 꽃동산 조성 등 친환경적 주거생활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4쪽에 신부동의 주공2단지와 구성동의 주공3단지, 또 문성동의 자유시장 3개 지구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사업의 철저한 행정지도로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계획 목표 60동에 대해서 3월까지 대상자 확정을 짓고 목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277쪽입니다. 지난해 지구지정이 확정된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6개 지구를 현지 개량지구 4개 지구는 내년 6월까지, 공동주택 전면개량지구 2개소는 2007년까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8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없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운행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뜻한 표지판 정비를 하여주고 금년부터 2007년까지 276대 전량을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없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 종사자, 관계자들에게 반복적인 교육강화를 실시해서 택시종사 관계자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28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2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의 철저한 관리 정비와 신호기 전자식 연동화 구축 및 불합리한 신호체계의 개선 등 38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83쪽에 백석4거리 쌍용동 천인주유소 앞, 청삼교차로, 풍산스포츠 앞 등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 2억9,300만원을 투입,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4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입니다. 총 21만7,8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으로 지가행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6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7쪽에 금년도에는 목천읍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히 완료된 동 지역에 대해서는 변화된 새주소 안내지도를 추가로 링크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8쪽, 신설지목 일제조사정비입니다. 작년 2월26일 지적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장과 주유소, 창고, 양어장이라는 신설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총 517필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변경 등기촉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9쪽입니다. 관내 대단위 외부발주사업 14개에 대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