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처리 등의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고 20㎝가 넘는 폭설과 영하권에 머무는 혹한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운영계획협의와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안두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에서 현재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2동1지구 외 9개 지구 55만6,225㎡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72억6,300만원입니다. 2001년7월 10개 지구 사업계획 확정 후 현재까지 지구지정완료 10개 지구, 개선계획 고시완료 7개 지구, 개선계획용역 3개 지구 등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계획 용역중인 백운1동1, 2지구, 월산3지구를 제외한 사업지구에 대해서 보상절차 추진과 공사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안두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우리 과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남구 관내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확정받은 10개 지구에 대하여 2001년7월부터 2004년12월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는 서2동1지구 외 9개소 55만6,225㎡ 총 사업비는 272억6,300만원이며 이중 2003년 사업비로 서2동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해 당초 총 149억7,4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에서 2002년과 2003년 국고지원액 중 일부를 태풍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사업비로 전용하여 2003년 국비보조분 89억8,500만원 중 약 20%인 18억5,2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71억3,300만원은 2004년에 지원받게 됨에 따라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2003년 사업비를 26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7월13일 서2동1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지구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양림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용역중인 백운1동1, 2지구, 월산3지구는 금년 6월까지 개선계획을 완료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중인 양림지구는 지난 12월27일 공동주택사업승인 등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월중 주택공사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보상업무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측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방림1동1지구 또한 공동주택방식으로 개선계획을 완료하였으나 주택공사의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금년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마치고 하반기에 우리 구와 주택공사 간 협약체결 및 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백운1동1, 2지구는 금년 상반기 개선계획고시 이전에 주택공사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주택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2동1, 2지구는 작년말 공사 발주하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현지개량으로 추진중인 방림2동1지구, 월산4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중인 백운1동1, 2지구 등 2개 지구는 현재까지 주택공사가 공동주택 후보지로 확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 추진이 어려울 뿐더러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계획에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공동주택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아울러 2002년과 2003년 국고지원액 중 일부를 중앙부처에서 재해대책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업추진이 2004년까지 순연됨에 따라 사업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공동주택건립을 위탁하게 되는 주택공사에 지원될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마무리 되는 2004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현지개량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증대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부차원의 역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리면서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는 게 많습니다마는 방금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추진현황이나 사안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팀장님이 동사무소에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여기 설명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제의했으니까 제 동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먼저 보고올리면서 채선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는 10개 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는 곳이 2개소입니다. 서2동1, 2지구 2개소는 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법적절차를 받고 있는 곳이 8개소입니다. 이 8개소 중에서 지구지정은 8개소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현재 개선계획을 완료한 지구는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양림, 방림1, 2, 월산2, 4지구, 이 5개 지구는 개선계획을 기 완료하고 현재 개선계획용역중에 있는 지구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 지구는 월산3지구, 백운1,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채선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림1동1, 2지구는 현재 개선계획이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받아서 지금 법적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 자체가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개선계획을 확정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에 보상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상당히 고뇌하고 고심하고 확정이 안되어서 노력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돌출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긍지와 마찬가지로 잘살 수 있는 마음을 인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연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절차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고민하고 두려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면개량방식에 들어 있는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수구 하나도 제대로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도로도 놓을 수 없는 거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어떤 투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거환경특위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번 더 각 동마다 돌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마음 속에는 내일 모레 되겠지라는 어떤 인지를 6ㆍ13 선거전에 예견 해버렸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구의원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설명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특위 이후에 동네 주민에게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질 수 있도록 꼭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림1동 공동주택 후보지는 구정 전에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기 협의가 되었습니다. 구정 전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원래부터 안한다고 했으면 도마위에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3쪽 현황에 보면 1쪽에 나온 것을 보면 시작은 2001년5월부터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2004년12월이면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쪽 보면 거의 지연되어가지고 2003년, 2004년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2004년이 국회의원선거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쁜 생각에서 본다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혹도 받습니다. 그러면 동네 같은 데서 보면 우리 채선필 위원 말씀대로 이것 가지고 불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준다고 해도 진짜 그거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명예를 걸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진짜 또 2004년을 넘기는 이런 일이 될 거예요. 저는 무엇을 먼저 묻고 싶냐면 이게 법적근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은 어떤 겁니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문자 그대로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89년도 4월달에 기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주택건설임시조치법입니다. 당초에 10년 간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4월부터 2000년 말일까지 한시법을 2000년도 12월11일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3년 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장되기 이전에 당초에 한시법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이유는 89년부터 2000년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에 의한 법에는 시비보조가 20%밖에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어서 마지막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끝나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절차흐름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앞번 의원을 안했기 때문에 절차흐름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절차흐름도에 대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이 부분 자체도 알 수가 없고 흐름도도 먼저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되어가지고 지구지정, 개선계획까지 우리같이 빠른 데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까지였는데 2004년까지 연장이 되었으니까 공사도 지연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제일 빠르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자체가 지원액이 늦어진다 그 말이지 공사시행하고 국비보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가 2004년까지 1년 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비로 전용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는 법적절차는 하등의 지연이 없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지구지정을 저희 관내는 완료했고 개선계획도 금년 상반기중에 전체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10개 지구라고 했는데 이 10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관에서 믿음이 가게끔 신뢰가 가게끔 지금현재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감수하고 계실 건데 그런 양해할 수 있는 통지를 해주었다거나 그런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설명해 준 것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현지개량하고 공동주택하고 두 개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공동주택지구는 다 철거해버리고 나서 아파트를 지은다든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현지개량한다면 도로 같은 것은 제 일번으로 뚫어지고 하수도나 이런 것은 2차적으로 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현지개량사업은 그 상태로 놔두고 현재 그 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선도로 있죠. 도시계획선도로를 100% 다 개설 해준다 그 사업입니다.

저는 위치도를 보면 방림1동하고 2동하고 나와 있는데 방림2동에 보면 공동주택이 아니고 현지개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방림동이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서부터 저기까지도 완전히 지구로 들어가야 할 지구거든요. 하나거든요. 그림 대로라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들어가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만 끊어졌느냐 똑같은 조건인데 끊은 데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

기준은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안됩니까? ○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과장님과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위를 의회에서 구성하게 된 목적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이 신속하게 주민들의 민원없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지역구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신속하게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집행부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적절차를 진행하는데 전국에서 1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신속하게 또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공감을 못하면 자화자찬이 되어버리면 그 모양이 우습죠. 물론 타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리 잘 해도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못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더 잘 할려면 남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잘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뿐만 아니라 제반사항들을 원만하게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게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상세하게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할 팀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맡고 있는 팀이 무슨 팀입니까? ○

도시개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이 맡고 있습니까? ○

김연호 팀장입니다.

그 팀이 몇 명이에요? ○

6명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6명이서 공히 중복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는 팀원은 몇 명입니까? ○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10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1명이 담당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

업무는 한 명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가면서 하고 있고, 기능직이 옆에서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도와드려서,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청장님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도와가면서 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 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전담팀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들이 안나오니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10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사업비 규모로나 사업의 모든 규모로 봐서 한 명이 추진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답답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할 때 해버리시면 그런 질의를 제가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복안을 보고하라는 건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물어보냐면 보고라고, 물론 끝나고 이따가 전문위원에게도 얘기하겠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운영계획입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부의 보고라는 것도 극히 형식적인 보고내용이에요.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역별로 방림1지구, 백운1지구, 월산1지구 지역별로 데이타가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똘똘뭉쳐서 하지 말고. ○

알겠습니다. 그 데이타는 여기 있으니까 바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고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한 사람보고 보고서 만들어내놓으라면 만들어내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바쁜데?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환경이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해당 과의 과장님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람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진행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연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문제점이 나와 있지만 문제점을 봐도 다른 문제점만 나와 있지 사업 추진하는 행정적 여건, 환경, 이런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특위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강력하게 특위 차원에서 촉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스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답변드릴게요.

답변 필요없어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보면 방림1동 투자계획이 개선계획 고시가 되어가지고 2003년도부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투자 계획이 제로에요. 예산 한 푼도 없이 2004년까지 국비지원사업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여기에 투자계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04년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공동주택은 주택공사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도 주택공사에서 투자를 한다고 표기를 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주택공사로 전부 협약을 해서 그리 돈을 주는데 금년도에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2003년까지 국비지원이 전부 되고 예산확보가 되면 그렇게 줄려고 했는데 2002년도부터 2003년도 국비예산이 재해대책비로 전용되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나올 때 마지막에 우리는 공동주택 하는데 주고 돈이 부족한 데는 현지개량사업에 먼저 투자를 할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니까 지역구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여기 동별로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보고를 하면, 한 사람 보고 보고서를 만들라고 하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역별로 아주 자세하게 보고서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특위를 해당 실무추진부서에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못 푸는 문제들을 특위를 활용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해당 지역구의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제점들을 별도로위원장님에게 내놓으세요. 이런 문제점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위위원장이 구청장하고 담판을 짓고, 가장 현안문제이고 가장 민원이 많은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단판을 짓도록 소스를, 문제점을 주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보면 백운1동 1지구, 2지구가 공동주택 후보지로 주공에서 확정하지 않고 있어, 그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잘될 걸로 믿고 있지만, 지난 2년 전을 소급해서 올라가 봅시다. 양림지구하고 방림1지구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아파트 지을란다고 전면개량해서 지정한 겁니다. 우리는 행정절차만 한 것이고 주공에서 먼저 양림하고 방림1은 공동주택 지을란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게 나오니까 백운동을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때 주공팀들 왔을 때 강운태 의원님 계신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현지개량, 국장님도 그런 것을 이해하셔요. 돈이 없으니까 주공에서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지 현지개량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자는 것은 솔직히 하나마나한 겁니다. 큰 효과는 없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운태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노력한 것이 백운1동 1지구, 2지구다니까요? 나머지는 주공에서 자기들이 계획서가 다 나와서 추진하고 남구청에서는 행정절차만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공에서 먼저 자기들이 여기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사업 타당성이 주공에서 없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역은 전부 다 해주자 공동주택방식으로 해 주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곳이 백운1동1지구, 2지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추진상황 안내문 보냈잖아요? 거기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백운1동1지구는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을 겸하고 백운2지구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유인물이 무려 수천장이 각 동네에 들어갔고 주민들이 세대별로 한 장씩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물론 내가 이것 가지고 안되리라고 생각을 안해요. 제가 직접 주공에 갑니다. 담당과장도 만나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지 아는데 이것이 만약 안돼버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약 1년 반 동안에 걸쳐가지고 황일봉 청장, 강운태 의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것은 전면개량방식입니다 해가지고 행사까지 갖고? 과장님 아시죠? ○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은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시고 주공내부에서도 이미 백운1지구, 2지구는 거의 약 80%를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걸로 내부문건으로 결재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쳐버린 것밖에 안되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용역이 진행됐습니까? ○

3월까지 납품됩니다.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있어요. 국비예산이 여기에는 안올라와서 그러지, 원래 2003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해, 수해 등등으로 찢어지니까 금년도 예산 26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도 나머지 150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재난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써 이미 다 투자계획이 세워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째서 재해대책비가 이 돈에서 빠져나갑니까? 국가에는 재해대책 무슨 기금이라 든가 예비비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다 있죠.

왜 이 돈에서 빠져 나갑니까? ○

그것은 건교부에서 갑자기 강원도에 예상치 못한 재해가 나니까 재해대책비가 부족하니까 일부 전용을 시켰죠. 그래서 지원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됐죠.

2004년 예산은 2005년으로 넘어가죠? ○

아니죠. 2003년까지 지원해 주는데 재해대책비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전용된 금액이 2004년에 해 준다 그 말이에요. 2003년까지 해줄 것인데 1년이 연장이 되고 보조가 그럽니다. 지원금액이, 공사기간이야 계속 늘어질 수 있죠. 보상도 하고 어쩌다보면 공사기간은 늘어집니다.

1개 동에 3, 4억씩 어떤 경우는 돈 1,000만원, 1억 정도 되는데 할 일이 없네요? 즉 말해서 월산동 2지구 같은 데도 4억 가지고 뭔 일을 합니까? 보상이 나가고 돈 1억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공동주택 예상지역,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금액을 공동주택지는 어차피 주택공사와 협약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지원을 지금 안해주고 마지막에 지원해줄 것으로 잡고 거기에 투입될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개량방식지구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말입니다.

여기는 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아까 서동이라든가 방림동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

있죠. 2쪽 봐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가능하면, 이것이 위원님 보면 공사를 우리 마음같이 돈이 있으니까 오늘 시행 해버릴란다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절차가 있고 또 보상이 들어가면 바로 협의가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복잡합니다. 그러면 또 토지수용위원회 가야죠. 토지수용위원회 가고 민원 해소하고 하다보면 우리 생각에는 10일만에 할 수 있는 공사가 법적절차 밟고 토지수용위원회 가고 현장민원 해결하면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04년도에 150억 쓸 돈을 2003년도에도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니죠. 2002년도, 2003년도에 있는 예산을 지금 이 돈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절차를 계속 밟아야 할 것입니까? 설계도 하고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하고 보상도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는 2004년도에 들어가면 2004년도에 보조올 때 그것을 투자를 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 맞는데 원래는 270억이란 돈이 2003년 마무리 예산이에요. 아까 주공에서 쓸 수 있는 그 돈을 전용해서 2004년 150억을 당겨가지고 2003년도에도 쓸 수 있다 그 말씀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국가에서 지금 재해로 전용했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금년은 세워놔도 행정절차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그 부분을 전용한 것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장있게끔 미루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놔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 부분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양림지구의 경우는 금년부터 바로 이달안에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양림동사무소 2층에다가 주택공사의 사무실을 설치하기로 오늘 아침에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곳은 바로 현장사무실을 주택공사가 필요하면 주택공사사무실, 또 현지개량은 저희 현장사무실을 바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아까 직원도 걱정하셨는데 현재로서는 한 명 가지고 가능하니까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면 지원할 겁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효천역세권이랄지 송암공단 해제랄지 김치타운 조성 이런 부분까지 해서 행자부에다가 저희들이 기구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빠르면 금주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기술자 인력도 확보되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청사이전문제까지도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가져다가 전부 다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과 현재 인원배치도 지금은 과까지만 사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배치된 것을 과장이 그때 그때 쓰게 되어 있지 어느 계에 몇 명, 어느 계에 몇 명 거기까지는 배정이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과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사무분장도 그때 그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청장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의견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되니까 인원을 더 지원해 달라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내실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더 여쭤보겠습니다. 월산3지구는 지구지정 고시가 안됐죠? ○

지구지정은 다 됐죠.

3지구는 안됐잖아요. ○

월산3지구는 지구지정은 기 완료했고 고시까지 해버렸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월산3지구는 현지개량방식이거든요? 공동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도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을 세워서 총 사업비가 얼마 가 들어가고 무슨 무슨 노선을 개설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요. 그것만 수립이 되면 거기도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11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에 해당된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하는 말 또하고 또하고 하면 며칠간 회의를 해도 회의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것 2001년7월에 추진하실 때 월산4지구 같은 데는 2003년도에 틀림없이 된다라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모시고 있는 그전 국장님께서도 지금 청장님께 2003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쪽 주민들은 2003년도에 다 될 것으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단순하게 여기서 재해대책비로 사업비를 전용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다소 연장이 된다면 과연 그쪽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력이 있을는지 이해가 있을는지, 여기에 바로 민원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 전에 그쪽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2003년도에는 됩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물론 집을 소유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 세를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할 분이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물론 정부에서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그쪽의 주민들은 마치 제가 이것을 빙자해서, 옛날 교육 시킬때 이런 걸 빙자해서 제가 530여 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저는요, 오늘 특위가 좀더 빨리 열리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알았더면 그 주민들한테 진작 홍보하고 이해를 시켰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결과지향적입니다. 과장님은 특위 여니까 여기 와서 보고만 딱 하면 편하실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해당지역에 가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래서요, 이런 건 우리가 모든 주민들을 계획과 과정에도 참여를 시키자는 겁니다. 옛날 80년도, 90년도에는 그랬어요. 이제는 계획과 과정에도 참여를 시켜야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각 해당지구를 돌면서 설명회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 이야기 하기를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으로서 이게 마지막 공무원 생활로서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그동안에 쌓였던 경험과 모든 혼과 당신의 마음을 여기에다 바쳐주기를 본 위원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한테 이것을 홍보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인력이 달려가지고 애로가 많으신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위위원장님께서는 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 해당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끔 그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김성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 우리 월산4지구 2003년도부터 공사계획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2003년도에 합니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기되는 것 없습니다. 법대로 지금 다 했고요. 전부 다 절차 밟았습니다. 2003년도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언제쯤 합니까? ○

예, 법적인 절차 밟고 있고요. 그리고 4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거기는 한 번 혜택을 본 지역입니다. 그곳은 원래 월산3지구라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6개년에 걸쳐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지구가 너무나 도시계획선 도로가 미개설 되었기 때문에 20%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이번에 지구로 넣은 겁니다. 그 주민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그렇게 홍보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록 그 지역을 제가 거기에서 떠나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저는 월산4동 의원이 아니라 남구의회 의원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의 주민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를 의원으로 만들어 주었고 제가 거기에서 동장을 3년7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그래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엄청난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과장님이 큰 공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저히 법적으로 안되는 지역을 되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도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예산이 25% 정도 남으신다고 했죠? 남으면 구 월산1동 지역에도 조금 연장사업을 하시겠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죠? ○

연장사업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 그 지구지정된 곳하고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기존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까지의 선, 그 선은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고생하신 것은 본 특위위원님들은 열심히 홍보하고 정말 구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홍보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나눠주었는데 이 계획이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라고 하면 안맞죠. 제가 팀장님한테 별도로 과에 가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서면으로 네 번 보내셨다고 했거든요. 그 네 번 보내는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는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려고 해도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자세가 해이해져서 이렇게 왔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위치도를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2쪽 보면 면적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동이 방림2동이 상당히 큰 동이거든요. 인구로 보면 세 번째 많은 동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 보니까 2만8,290㎡로 해가지고 아주 제일 적은 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했었는가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때 선정과정에 의원이 일을 안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네로 가서 설명해 주었는데 다른 동은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앉아 있기가 부끄러워요. 다른 데 보니까 비교가 안돼버려요. 조금 전에 추가로 할 수 없느냐 그 내용은 바로 이 경계선 부분하고 맨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 잘한 사람들은 동네 가가지고 물이 없는 데도 다리를 놔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옆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동네는 개울도 없는데 어디다 다리를 놔야? 그러면 물을 흐르게 해준다 또 그래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제가 과에 가서 오늘은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고, 서면 발송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하나 하나 이해를 할랍니다.

위원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지가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양림지구 보상, 주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림지구, 저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일 아침에 주공에서 양림동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해당 의원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과 담당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동에 보면 주공에 친척이 있는 분이 있고 친구 분이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본 동의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주공하고 해당지역 의원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실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원한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서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면 구하고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이 지가조사를 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관계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 어느 지구를 지정하면 시공업자가 주공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한 분, 구청에서 한 분, 주민들 한 분 해서 삼자가 합의해서 거기에서 보상가가 나오지 않느냐? ○

그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일반공사하고 똑같습니다. 감정평가를 2개사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맡기는 겁니까? ○

아니죠. 시행부서에서, 예를 들어 주공에서 한다면 주공에서 선임해서 하는데 주공하고 협의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한 회사, 주공에서 원하는 한 회사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주민들이 평가사를 한 군데 선정하게끔 하고 주공에서 한 군데 선정하게끔 하고 주공한테 그 얘기를 해주어야 주민들이 그 얘기를 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

평가사를 주민들한테 선정하게끔 하는 것은 앞으로 금년중에 추진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주공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총무국장님이 청장님께 보고할 때 들었어요. 동사무소 위의 2층을 주택공사현장사무실로 쓰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월요일날 주택공사 부장이 새로 발령나서 제 사무실에 왔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무실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내적으로 잘못된 부분인데 주택공사에서 바로 총무분야나 다른 분야만 말했었어요. 저희들은 몰랐어요. 왜 그 따위로 일을 하느냐 앞으로 그 따위로 하면 협조 안해준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총무국에서 보고할 때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해당 지역구의원님과 상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 일방적으로 쓰겠다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분야는 앞으로도 이게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 아닙니까? 죽을 맛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든간에 지역구 의원하고는 원만한 합의를 해서 그런 일이 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