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아시안게임 그리고 선거혁명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이루어낸 대통령 선거는 물론 미군의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정말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많았던 2002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년 한 해에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도약과 우리 익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겨울들어 처음으로 맞은 눈이 내렸고, 추위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금년 한 해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장려할 수 있는 사업과 문제점 사업은 없는지 또는 행정의 독주 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시어 진정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 소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03년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해 동안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사회환경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보살피고 보호해 주는 더불어 사는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고,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심으로 집중되어 가는 환경오염과 각종 공해 문제도 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시한의 도래에 따른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및 주민지원을 전제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공개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최신 공법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장기,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이용하는 모든 위생, 식품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믿고 친절하고 위생적인 업소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각종 불법과 탈법행위를 일삼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이를 순화시키고 건전한 접객문화가 형성되도록 위생 시책 업무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동, 모자,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알찬 운영으로 수용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걱정없이 직장 및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선도로 성적피해 예방과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및 단체활동의 활성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시행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사회환경국 직원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민을 위한 복지, 환경, 위생 행정이 실현되도록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꾸준한 업무 연찬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가 직접 일괄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따끔한 충고와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알찬 의정 활동과 건승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2003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박준식, 의료보장담당 이국근,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한 번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들이 할 수 있는 취업 알선이나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우리가 많은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자활사업은 지금 취업할 수 있는 20세에서 35세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급적 노동부에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할 수 있는 36세에서 60세까지 이런 사람들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후견기관에서 간병도 하고 자원재활용, 집수리사업, 유기농사업, 어망제조 공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세에서 35세이면 젊은 나이인데, 그 분들이 취업을 못해서 저소득층으로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그런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노동부 같은 데도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활 후견기관은 지금 원광하고 익산인데, 어떻게 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광 후견기관과 익산 후견기관의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자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18세에서 62세 활동할 수 있는 연령 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자활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농사 짓는 것, 어물망 제조, 재가간병, 봉제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기술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기술도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 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건비를 줘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좋은 기술을 익혀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23쪽을 보시면 지금 서동 공원에다 건립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서동공원 위쪽입니다.

그 전에 보면 관광호텔 부지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동공원 진입로변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관광호텔 부지노인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거기는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예.

그러면 그 곳을 지방재정이나 투자할 수 있는 분이나 그 분들이 안 했을 때, 과장님께서 시에서 직접 직영도 하실 의향이 계시다고 했는데, 다른 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어요?

일단은 건립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결심을 안 받았지만 직영해서 청소년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직영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건립을 하고 만약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위탁을 줘서 그 분들한테 경영을 맡겨보겠다는 것이죠?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끔 청소년 유스호스텔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청소년 시설들을 해 주고, 이런 시설을 우리가 해 줄테니까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지어라 하는 현상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그래서 현상공모를 해서 그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대기업도 방문하고, 지역 업체도 방문을 해서 민간으로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 유스호스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영을 해서 건립을 해 놓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는 그 때 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익산에는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없거든요. 마침 그것을 잘 해 놓으면 익산을 방문하는 타 시군에서 또 시도에서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0쪽에 한 번 보시면 장애인 콜 서비스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에 리프트를 시설하는데 2,000만원이 듭니다.

1,900만원 정도 듭니다.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을 장착하는데 1,900만원 정도 듭니다.

차 가격은 그보다 훨씬 적을텐데 시설하는 것이 많이 듭니까?

장애인 전용버스도 저희가 한 번 알아보니까 이런 버스보다 6,000만원 이렇게 더 비쌉니다.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한 번 연구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7쪽 보겠습니다. 편익시설 해 가지고 횡단보도 점자블럭 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건설과하고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할 것이죠?

예. 건설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0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해 가지고 입소자 생계보호비 지원 이것이 인상되었습니까?

2. 8%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인상된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숫자가 올해보다 더 많았는데, 액수가 6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8억8,200만원이니까 2억원 정도가 차이가 발생되는데, 인상분이죠?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 익산에 1개소를 시범지구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소 결정은 안 했어요?

장소결정은 않고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할 것인가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을 안 만들었다고 아직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어요?

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직업 재활 시설 운영비 지원 3개 시설이며 어디어디입니까? 동그라미재활원도 있고,

동그라미재활원하고 삼정원 영산원 이렇게 있습니다.

22쪽 청소년 수련관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때 본 위원이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에 관련된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전에 어느 지역에 청소관 관련 시설이 사용자하고 이용하고자하는 수혜자들하고 실제 이것을 건립을 했던 행정하고 설계 과정이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도중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에 참여를 해서 자문기구를 구성을 해 가지고 청소년 관련 단체가 됐든, 이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기본 설계를 하는 단계가 아니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위해서 시설이 잘 된 곳, 이런 곳들을 견학한 이후에 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만 잘된 곳 조사해서 견학하지 마시고 청소년 운동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민간도 참여를 해서 직접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다시 뜯어내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쪽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문제인데, 지금 기본 설계비를 2003년도 본예산 때 위원들이 7,500만원을 책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실시 설계 공모가 5월부터 7월에 이루어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의뢰가 3월부터 8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바꿨으면 합니다. 순서를 바꿔야겠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 설계를 4월까지 마치는데, 기본설계 과업지시를 할 때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유스호스텔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수련시설 이런 것들을 기본설계에다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이후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본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밑그림 속에 민간이 와서 호텔을 지어달라 이런 현상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79억원인데요. 시비 전액이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에 79억원을 초과한 분에 대한 민간자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직영했을 때 가상예산을 79억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할 때는 우리는 부지매입비만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시가 해 주고, 나머지 건축비나 이런 부분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민간 참여 대상자 응모를 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아직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의 추세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일단은 관내 기업체도 물어보고 의사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계룡산에 있는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YMCA에서 하고 이런 시설은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주고,

사회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시 구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전액을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 유스호스텔은 유료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 놓으면 민간투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위탁했을 때, 우리한테 이용료라든지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지금 고창 같은 데가 잘 되고 있는데, 시가 얼마 부담하고 민간이 얼마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고, 일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추진하게 되느냐라는 문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진입로라든지 유스호스텔이 갖춰줘야 하는 주변 여건 조성하는데 우리 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기본 여건을 충족시켜 주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 유치에다 더 많은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민간은 수익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종합해 가면서 앞으로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웅포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죠? 금마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웅포는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이 직접 토지도 매입하고 건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잖아요.

웅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민간유치쪽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자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굉장히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지금 익산이 세미나를 한다거나 학생들이 수학여행 온다거나 이런 것을 유치하고 싶어서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맥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석박물관같이 이용료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분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스호스텔은 시장님께서 굉장히 시급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민자 유치가 결정이 안 될 때는 시에서 직영할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 안 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에 끝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민자 융자 방식이 아니면 투융자 심사가 앞으로 가고 실시 설계가 뒤로 와야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 문제도 지금 서동공원 입구에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부지가 다른 데 다 다녀봐도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데가 운동장, 야영시설, 숙박시설, 기초 체육시설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교통이 원활하게 통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 익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재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래서 부지도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서동공원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들어가는 적당치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감상하는 것이고, 가족간에 와 가지고 조각을 보고 이런 곳이지, 시끌벅적하고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운동하고 이런 것이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왔을 때, 유스호스텔에서 자고 바로 미륵산을 등산할 수 있도록 코스 연계도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곳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학고 옆이나 그 주변 논도 많고 넓은 데 많던데요. 그래서 각 지점을 선정해서 가장 이용하기 쉬운 곳, 그리고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부지 면적까지 고려를 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손위원님과 우리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가 결정되기까지 대상지를 6, 7개소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동공원 옆일뿐이지, 서동공원 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지도 보시다시피 1만5,000평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유스호스텔은 주위 경관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호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주변 경관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문화의 집, 유적지를 탐방하는데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문제까지 고려를 하더라도 서동공원으로 가는 것보다 그쪽으로 오는 것이 버스 노선을 결정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꾸 구석으로 밀어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집중되고 하나의 타운을 형성해서 한 곳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 거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자꾸 익산시의 모든 시설들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편한 곳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께서 부지 문제 가지고 정확히 지적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라는 건립 자체는 청소년들 야영과 수련이 주목적이라고 보는데, 그 쪽의 부지는 미흡한 것은 본 위원은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방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여러 관점으로 실시 조사도 했다고 보는데, 그쪽 미륵산 주위를 찾다보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안타까운 것이 익산에 수련원이나 문화재 유품 전시장 같은 것을 보면 전부 동서남북으로 쪼개놔 가지고 타운 형식으로 안해 가지고 벌려만 놓는 거에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띄엄띄엄 전부 거쳐가는 그런 테마를 조성해 놓는데, 될 수 있으면 미륵탑 반경 거기에 보면 우리가 통계학 상으로 보면 하루에 등산인원이 평일에는 1,000명에서 1,500명 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5,000명에서 7,000명 그렇게 등산객들이 등산을 즐겨하는 것으로 알고 또 미륵탑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수치상의 관광객들이 요사이 집결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쭉 공약을 보면 아마 올해 미륵사지 앞에 4만9,000평을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부터 구성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학고등학교 옆으로 17만평을 장기적으로 익산시에서 거기도 부지매입을 해서 문화재 테마 공간제공을 한다는 그런 큰 청사진은 봤는데, 어차피 그런 연계성 있는 것을 미륵사지와 미륵산 또 그 주위에 서동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교통의 윤활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용성 있는 그런 것은 제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쪽 서동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부지를 확보해서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 부지를 보니까 1만7,000평을 우리가 사주는네요. 5,500평방미터를 사는데, 부지를 살 것 같다면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 익산시가 청소년의 테마학습을 위해서 야영할 장소를 하나도 못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쪽을 잡아서 수련원겸 야영장, 극기훈련장 여러 타운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테마 모든 타운형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가 없어 가지고 익산 청소년들도 구이로 가든지, 이쪽 진안인가 그쪽으로 다 쪼개서 나가거든요. 구이 청정해수 수련원도 있고 하던데, 우리 저수지 하나만 끼어있다는 효과지, 미륵산 주위로 해서 공수부대 후문께로 말입니다. 그 쪽에 찾아보고 하면 옛날 분교자리, 익성초등학교죠. 그쪽께로 찾고 하면 산악훈련이나 극기훈련이나 야영장 그런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는 장소는 되지 않냐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부지를 1만7,000평 정도를 확보하고 하니까 그런 장기적인 학생들의 테마학습,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황과장님한테도 예산에 말씀드렸지만 그쪽 서동공원을 가면 방금 손문선 위원 말씀대로 구석에 있거든요. 그 지적도 도로가 이 쪽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공수부대 후문에서 낭산 넘어가는 미륵산 도로에서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실시설계를 하라고 본 위원도 과장님도 주문했었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어차피 미래를 위해서 한 군데에다 유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청소년 수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집행부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6개, 7개지역 심도있게 검토는 했습니다. 미륵사지 앞이 적지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적지다 이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미륵사지와 연계되어서 부지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석박물관이라든지 미륵사지 서동공원, 여러 여건을 제반 검토했을 때, 그 대안으로 해서 서동공원 주변이 좋겠다, 서동공원 호수도 있고, 조각공원 이용도 하고 등산도 하고, 미륵산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좋겠다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두 위원님들의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다시 .

그러면 그 쪽 뒤에 그런 극기훈련장이나 야영장이라도 금마저수지를

같이해서 저희가 1만6,000평 정도 확보할 때는 야영장이라든지 수련시설, 운동장, 그리고 서동공원에서 놀 수 있는 호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설계가 구상이 되도록 그리고 미륵산에서 접근할 수 있기 좋게끔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로 그런 것도 기본 설계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 쪽에 확정이 됐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 진입로는 필히 내야 할 진입로니까 같이 2억원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었으니까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에 대한 미련이 본 위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특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만 이용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해요. 보통 학계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전국에서 세미나를 많이 하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유성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룡산 안에 있는 YMCA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속전철화가 되고, 호남전철화가 되고, 서울에서 익산까지 1시간 반이면 도착하고 그러면 자가용이 됐든, 비행기를 별로 안 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소년 시설이 앞으로 꼭 청소년만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의 반절은 안 되겠지만 30%는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미륵산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싶어도 잘 방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전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미륵사지로 올텐데, 미륵사지에 와서 미륵사지도 구경하고, 앞에서 순두부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근거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역전에 딱 내리면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서동공원 여산가는 길로 처박아 놓으면 실제 익산에서 버스 노선 하나 변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마는 수시로 차가 다녀요. 여기에 내려서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굳이 복잡한데 서울에서 승용차를 끌고 여기 안 오더라도 전철화돼서 내리면 바로 금마까지 30분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교통 같은 경우 편의를 봐 준다면 앞으로 굳이 전주호텔까지 가서 세미나 한다고 북적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청소년만 이용한다는 사고를 가지면 그런 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반인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해도 30% 이상은 이용을 할텐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야지, 서동공원에 가려고 해도 시민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하도 구석에 넣어 놔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익산만 보지 말고, 전국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자 이거죠.

단계만 말씀드리면 이 장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와서 콘도 형식으로 취사가 가능하거든요. 유스호스텔은.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족단위 여기 지역사람도 좋고, 외지 사람도 좋고, 다만 교통 편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유스호스텔에서 와서 자는 사람들은 일반 여관을 가듯이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탐방을 한다든지 역사적인 현장을 가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주변이 쾌적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찾아가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검토했어요. 그런데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한 최종안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회하고도 더 협의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취득하려면 부지 승인을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서동공원 골짜기에 미련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 빠뜨렸네요. 지금 채시장님께서 청소년 테마존이라고 하는 수십만평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5일제하고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 문화쪽으로 시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시설이고 엄청난 구상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 파크존이라고 하는 그런 큰 것을 구상하면서 그런 것과도 연계될 수 있는 장차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함께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존까지는 굳이 우리가 확대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테마존도 채규정 시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원광대학교에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깎였잖아요. 본예산 때. 왜냐하면 아무 대책이 없이 한 번 해 보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테마존 부분도 분명히 활성화 관련된 공청회가 됐든, 수 없는 토론과 논의 끝에 테마존 얘기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원광대학교 박종규 교수가 하려고 했던 테마존은 웅포중심의 테마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숭림사나 앞에 웅포에 그런 테마존을 형성해서 청소년 수련 집단화 시설을 해 보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와 가지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다 유치를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나온 얘기니까 굳이 확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업무는 소외받고 또 그늘진 곳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는 크나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잘 하시고, 판단을 잘 하시고, 또 소외받고 그늘진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며,새롭게 2003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전진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회과 직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찾아서 하는 복지행정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 김용범,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서일석, 수질관리담당 옥용호, 환경지도담당 신승원. 다섯 담당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3쪽 환경관리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이상으로서 저희 환경관리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있어서 입지 후보지가 접수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모제를 해 가지고 2002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현재 신청 들어온 곳은 춘포와 낭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시청에 접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포는 엊그제 보도에 보면 반대한다고 거기에서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와서 그 분들이 상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포는 신청할 때 7개 주변마을에서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어 있고, 낭산의 경우는 주변마을이 2개 마을인데, 1개 마을만 신청이 되어 있어서, 낭산은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지만 춘포라든지 낭산 종합적으로 같이 가는 좋겠다, 타당성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낭산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마음이 되면 다른 마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춘포의 경우는 실제로 가까이 있는 마을보다는 가까이 있는 마을 외곽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가장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렇게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춘포면 전체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고 어디 가든지 문제는 있는 것이지만 설득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 환경 문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매립장 소각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7, 8년 거쳐 가지고 소각장 하나도 제대로 못해 온 것은 행정이나 시의원이나 다 책임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애를 쓰셔 가지고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난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도 매립장과 소각장을 다녀왔는데,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거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각장을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삼사십년은 걱정없을 정도로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부러움도 사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잘 하셔야지, 쓰레기도 압축을 해서 잠시 보관해서 한다는 예산이 벌써 50억원 이상 들지 않습니까? 일찍 이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이런 헛된 예산이 안 쓰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003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께서도 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주도를 갔을 당시에 거기는 정말 앞으로도 10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소각장이 익산에서 추진하는 스토커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상충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모래를 가열시켜서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인데요. 쓰레기 재가 스토커 방식은 30%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충 방식은 15%밖에 안 나온다는 거에요. 거기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50년동안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거기는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썽없는 매립장도 앞으로 10년동안을 매립할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뭣하러 소각장을 또 했냐, 얘기를 하니까 10년이 아니라, 30년, 50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거기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4쪽 야적 기간을 보니까 2003년도 9월에서 2005년도 7월 그러면 거의 2년동안 야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압축을 해서 야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것하고 야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하면 현재는 제일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야적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수분을 제거한 상태를 감아 가지고 누에고치처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그냥 매립하는 것에 비해서 위생적이고, 냄새가 우선 첫째로 안 나니까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압축된 쓰레기를 부송매립장에다 어떻게 보면 매립은 아니고, 보관하는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압축하는 시설은 금강동 적판장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판장 주변에 유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침출수 배제 시설을 해 가지고 쌓는 데까지 쌓은 후에 이것이 실제로 2005년 7월이지만 정확히 2005년 7월이라고 예측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제에 의한 매립장이 완성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대한 쌓은 뒤에 부송동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판장에 최대로 몇 달치를 쌓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판단은 9개월 내지 1년 정도는 쌓지 않을까?

함열 매립장이 몇 월에 끝나죠?

5월에 끝납니다.

5월에 끝나는데 여기 보니까 9월부터 7월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5월에 끝나면 그 후로는 적판장에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판장에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은 1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송동에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매립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부송동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쓰레기 문제 정말 잘못하면 익산에 대란이 몇 달 안에 오는데 아무튼 이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왕궁지역 축산폐수처리장을 가 보니까 아주 형식적이더라고요. 그것이 1차적으로만 걸러져 가지고 건더기만 건지고 그냥 처리가 안 돼서 그냥 나가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염원이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비료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책이 내려왔는데 본 위원은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축사든, 양돈이든 간에 물로써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로써 청소를 하고 운반할 수 있는 축분은 공동으로 유통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가를 가보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그냥 된축분도 운반할 수 있는 축분도 물로써 희석시켜서 내보냅니다.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축분은 모아 가지고 한 곳에 쌓아 가지고 유기질 비료화 시키고 물로 청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오염원이 50% 이상 본 위원은 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비화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를 하는 경우는 축분을 수거하는 업체가 다니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거를 해서 축분업자한테 넘겨주지 않고, 물청소를 통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신문 난 것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를 일반농가에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0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고를 포함해 모두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축산 분뇨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축분, 비료 유통센터가 설치되면 축산 농가는 분뇨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반 농가는 화학비료 대신 천연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양 계량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신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분을 자원화 해 가지고 정말 비료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분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축산을 포기하고 양돈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환경적으로 처리하라는 것때문에 하는 농가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때문에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을 또 시설해야만, 양돈도 할 수 있고, 축산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막중한 돈을 80억원을 들여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축사에서 정화조를 안하고도 일부만 하고 운반할 수 있는 분뇨, 축산 분뇨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집하장에다 집하를 시켜 가지고 바로 자원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 비료가 익산시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서 기름진 토양으로 노후화된 토질들이 젊은 토질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시청에 있죠?

옥상에 있습니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 대학 교수의 연구자료를 보니까 익산시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의 PH가 4% 이하 정도 나오던데, 산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던데 .

대기 오염 측정망을 통해서 오염질이 높기 때문에 익산시가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버스를 땐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염도가 괜찮아서 공장이라든지 아파트에서 저유황함유량이 0.5하는데, 우리는 0.3을 때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전국 평균치 PH가 5정도 되는데, 익산이 3.9, 3.6하니까 외부 요인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나 기타 오염물질 때문에 대기가 익산이 굉장히 깨끗한지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미달된 대기오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에 21세기 환경에 가서 얘기한 것인데,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여기가 톤당 산업용으로 140원씩 그 때 폐수처리비용을 받는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과 보니까 여기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대요.

예. 하수도과에서 업무용으로 적용을 했더만요.

업무용이면 육백얼마정도 되는데, 400원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업무용에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조례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보면 업무용의 경우는 기본요금이 642원이고 기본요금의 경우는 월10루베 10톤이 기본요금이고 10톤을 넘어섰을 때는 140원입니다. 51톤 이상을 썼을 때. 거기의 경우는 하루에 50 내지 70톤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최고 비싼 가격을 제공을 했더라고요. 다만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

전에 과장님께서는 산업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하수도과는 업무용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환경관리과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수도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인데요. 이것도 몇 가지 요구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건이 2005년 1월부터 매립장에 음식물을 매립을 할 수 없고, 엊그제 시정시책 보고에서도 시장님께서 음식물 발생률을 제로화시키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부터 일반주택 시험을 하고 2004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날짜가 2003년 11월부터 일반주택을 어쨌든 시험적으로 해 보겠다고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지역을 정착시키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아파트 회장을 하다 보니까 한 달내내 선전해 가지고 계속 스피커로 주민들한테 선전해 가지고 거의 100% 잡아내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6개월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1년 돼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분리수거통이 있으면 다른 데로 밀어놓고 굉장히 혐오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년돼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하지 마시고, 미리 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과태료 처분이 있어요?

처분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례 정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2005년부터는 대비를 해서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배출자에 대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본 위원이 선정 위원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톤 규모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담당 직원들하고 어쨌든 관련된 민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통계 파악을 하고 현장 견학을 갔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갖출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받아오면 로얄티를 받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을 업체한테 받고 시설 투자는 시에서 하고 기술을 준 댓가로 운영은 기술제공자들이 하고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담당직원들이 전국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통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검토까지 다 끝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됐을 때, 공개입찰을 하든지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모든 업체들이 그리고 가장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옛날 사태가 또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출장을 보내셔 가지고 현장견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부분인데요. 엊그제 춘포할 때 농민회가 데모하시던데, 이런 시설은 환경단체가 됐든, 농민회나 시민단체가 데모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익산시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2005년도부터 음식물이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악취발생 원인이 없다라고 알고 있고, 쓰레기 소각로 같은 경우는 아까 제주도 갔다 오셔 가지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평택에서인가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가동시키다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발표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서둘러서 시민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농민단체 이런 데를 모셔다가 시 사정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정책도 얘기를 해서 데모하는데 제발 개입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낭산, 춘포 두 군데인데, 여기에 해당 의원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을 잘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민 부분도 미리 아까 200명 가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주변마을까지 제주도 좋다고 하니까 제주도도 보내주시고, 구리가 좋으면 구리에 보내주시고 해서 여기 해당 의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 반대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충전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충전소를 익산여객으로 설치를 하는데, 배관하고 충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압, 압축시켜야 할텐데 이런 시설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아까 배관 관로 공사는 15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로 배관 관로비입니다. 15억원 정도가

충전 시설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드는데, 배관시설이 많이 듭니다.

도시가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융자금을 정부에서 5.5%로 주는데,

이 부분도 보조금을 주는 식이 문제가 있다라면 이자도 무이자로 빌려주시면 되잖아요. 이것 없으면 천연가스 사업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분들은 저도 여러번 시내버스 회사하고 간담회도 여러번 가졌습니다마는 SK가 공익적인 회사다, 익산시 때문에 당신들 도시가스도 팔아먹고 어쨌든 자기들도 익산에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2005년도부터 하자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가스 회사가 공익적인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10%밖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요금 문제가 됐든, 공급 계약 문제가 됐든 다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자가 높다면 이자를 감면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 운영을 하면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천연버스 보급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차 2대 가지고 맨날 가스 충전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50대 이상이 되어야 수익성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업무보고 드린것처럼 2003년도만 가지고는 50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더만요. 그런데 보급계획 년도별로 보면 2005년까지하면 50대가 넘습니다. 50대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니까 2005년도부터 하자라고 우리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면 69대, 43대정도면 2004년도부터 해도 되겠고만요.

그 분들은 2006년도 정도나 한다고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찍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을 할 때 나중에 보전을 해 주더라도 이것도 도시가스 회사도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가스 회사가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손해를 보게 되면 이 요금 자체가 또 소비자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전체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 요금 인상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인가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만 이 부분도 감안해서 그 회사나 시청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해 가지고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위생지도담당 권행자 담당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 교육이 음식업을 한다든지 하면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위생 교육은 신규로 허가낼 때 받도록 되어 있고, 명의변경하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은 단체에 위임돼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안 받아요?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신규로 식당이나 위생받을 대상자들이 몇 건이나 발생을 합니까?

허가 부서에서 허가때마다 발생을 하거든요. 명예 변경하고.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솔직히 잘 모르고 그때마다 수시로

위생교육을 어디에 위탁을 해 줘요?

그것이 법상으로 업종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음식, 이발소는 이용단체, 미용은 미용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단체에서 자기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이 익산에서 하지 않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말이죠. 강사 한 명 데려다가 잠깐 얘기하고 교육비도 또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비가 한 번씩 하면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난 교육비를 받고 그 사람들 전주로 다 모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각 조합들 어쨌든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깊숙히 말씀드린다기보다 옛날에는 관 주도로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단체에 상당히 위임됐고 특히 식품위생법에서 교육 관계는 단체에 완전히 위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정예강사를 초빙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 입장에서 잘됐다, 못됐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하튼 옛날같지 않고 상당히 거기도 수준있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완전히 요식행위이고 또 하나는 각 조합들 어쨌든 재정 사업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비를 얼마씩 내는지 모르겠어요. 1만원 이상을 내고 있을텐데,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회비 1만원 이상씩 내고 교통비까지 부담을 해서 전주로 가서 교육을 받는데, 맨날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교육 내용도 부엌 청소 잘하고 행주 잘 빨아서 쓰고 이런 일반적인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는 자체적으로 각 조합들이 나서 가지고 어쨌든 개선을 해 나가는 위생교육을 하자고 해서 위탁을 하고 했을텐데 이것이 악용되어 가지고 각 조합들의 수익사업으로 전락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받지 않는 부분을 행정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권한까지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모든 업무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시대에 역행되는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차제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비를 행정에서 얼마 받으라고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마음이다는 거에요. 교육비도 몽땅 받아 가지고 신규나 위생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 액수가 엄청납니다. 강사 보통 한 명 데려오는데, 15만원 쓰는데, 장소 빌리고 해도 몇 십만원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몇 백명, 몇 천명씩 되거든요. 한 번씩하면. 그러면 교육비에 대해 남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조합은 여기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의 수익 사업 형태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맥없는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위생 교육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라북도에 굳이 하지 마시고 익산에 대상이 있으면 어차피 모아서 한꺼번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익산 같은 데, 솜리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시민문화회관도 있고,,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 교육이 알차게 되고 업주들이 비용부담을 적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위생교육을 위탁 받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교육비를 몽땅 부과시키고 하면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 아닙니까? 알아보세요.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시민 참여형으로 해서 단속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많이 그런 것 아시죠? 노파라치, 카파라치.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보상금 지침에 부정불량 식품과 퇴폐, 변태 업소에 보상금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업소들의 불법 행위도 들어있거든요.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시민들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은 별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 적발하면 포상금 얼마나 줍니까?

지금 부정식품 같은 경우는 최고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퇴폐 변태는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래방은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위생과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각 조합에 위탁을 해서 조합이 권력화되고 누차 얘기를 해서 정말 이것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담제를 한다든지 농협이나 마파골목에 있어서 시민 명예 감시단이 전담제를 도입을 해서 수시로 거기를 거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감시를 해 가지고 그런 불법 행위나 변태 행위를 뿌리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전라북도에서 특히 익산에서는 아시아 펜싱 선수권대회 전국체전하면 익산에서 분산해서 그런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업소, 숙박업소 또 음식점 이런 데를 많이 찾는데, 위생업소에 대해서 그 전에 작년에도 한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유니폼을 입도록 하면 올해는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선입감부터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일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의도는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업소마다 영업 형태도 다르고, 영업의 수익성도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큰 업소 위주로 또 다중이용하는 역 터미널이나 숙박업소 주변이나 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런 업소 중심으로 해서 일단계 일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홍보를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익산을 가장 먼저 찾으면 택시 아니면 시내버스를 탑니다. 택시의 기사님들은 유니폼을 많이 입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계몽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 것을 억압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자진해서 유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기준점수를 줘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선정하시면 그 분들에게 더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서 잘 해보시고, 음식점에 가 보시면 우리가 먹는 식수를 냉온수기 그 쪽에다 많이 설치해 놓는데, 그 식수도 잘 점검을 해 주세요. 수돗물을 받아 넣는다든지, 아니면 수질이 안 좋은 지하수를 받아 넣는다든지 하는 업소가 간혹 있을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위생에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수 검사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큰 업소 중에서도 모범 업소를 한 번 선정해서 해 봤어요. 거기에서 16군데를 음용수 거기에 있는 냉온수기에서 한 것이 16건을 했는데, 8건 정도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수 자체의 오염보다는 컵이나 손님들이 이용하는 손에서 오염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마는 재검 결과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니까 한 군데도 위반없이 잘 나왔다니까 다행입니다. 59쪽을 보시면 퇴폐, 변태 업소 지도 단속을 하시는데, 지도 단속을 월1회 합동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시죠?

주1회는 저희 인원에 관계없이 1회 이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주택과나 문화관광과 노래방이 해당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월1회 이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위생과에서 지도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411건에 과징금까지 하면 518건입니다.

위반업소가 많네요?

위반업소가 많고, 과징금 같은 것도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보다 과징금도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위반업소가 많다는 뜻이고, 또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서 산출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영업수익이 좋다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과징금을 많이 받고,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분들이 변태 영업이나 법을 어기면서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잡아서 처벌해서 그 업소가 다시 불법은 않는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벌보다는 일단 예방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업소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사회적인 문제 업소가 아닌 이상은 계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의무 도축을 허용이냐, 아니냐, 자가 소비때는 허용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혼선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축 관계는 축산관리과 소관이고 그 만든 제품을 음식을 조리 가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속하는 사항인데, 도축에 관한 것은 축산관리과 소관으로서 제가 선을 그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 도축이나 이것도 역시 축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모위원님께서 변방의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익산시 변방 요식업소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 업소가 폐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권은 신규 업소가 늘어나는 동시에 변방 업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요식업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자금이라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영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사항은 아니고, 업소도 그래요. 잘 되던 업소도 안 되는 업소가 있고, 또 안 되던 업소도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단순히 변두리라서 되고, 중앙지라서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업주 스스로가 거기에 맞는 그런 품목을 개발하지 않으면 잘되던 업소도 퇴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두리 업소 안 된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위생과 차원에서 어디다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특수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식품 진흥기금이 대부분 시내권에 편중된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특정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아닙니다. 신청 업소는 전부 일단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커트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업소가 탈락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홍보가 안 돼서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데 신청을 했는데, 시 위생과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도로 올라가면 전북은행과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업소가 은행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신청된 업소도 그 과정에서 담보가 있어야 하고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청 과정부터 필요한 업소가 탈락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니까 30평 이상 이런 업소가 우세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영세 업소는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영세 업소는 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내권으로 자금을 많이 지원을 받지, 아니면 면 단위에서 받는 예는 드물지 않습니까?

시내권에 있는 업소가 많이 아무래도 변두리 지역하고는 영업 시설이나 여러 가지 건물 임차료 관계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틀리겠죠. 그렇지만 돈은 도에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이것을 선정하는데 고심을 하지만 식품진흥기금 도에서 업소에 융자해 주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어디에서 자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세업소 또 면단위 업소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가 국가고시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시내권에서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데, 읍면단위 업소들은 규정에 맞지를 않는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국가 고시가격으로 보면 담보능력도 떨어지고 또 몇 평의 규정이 있더라고요. 30평 이상, 이하 점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영세 업소는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시내권이 아닌 정말 영세업소들 면단위 요식업소들이 폐쇄되고 있고 정말 피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권보다는 어쨌든 홍보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좋은 저리 자금을 면단위 영세 업소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를 그 쪽에 더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업소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인허가를 맡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위생과의 힘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식품위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허가 절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물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든지 간이 음식점 같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한 위생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길이 없습니까?

일단 위생 교육은 법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업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 포장마차가 아니더라도 그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실시할만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자주는 아니지만 수시로 눈에 띌 때마다 혹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위생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 우리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 그러면 단속만 하십니까? 불량식품이다 그래서 불량식품이기 때문에 허가없이 파는 업소다해서 단속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시민들의 위생 문제는 이런 데에서부터 발생할 소지가 크니까 어쨌든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뭔가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위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식 자체가 인정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 사회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시민의 위생 문제를 위해서 뭔가 지도 단속 속에 포함을 시켜서 교육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불모지로 팽개쳐 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제조업소도 정기적으로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히 취약업종 예를 들면 도시락 판매업소가 식중독에 가장 우려가 있고, 그런 취약 업종을 저희들이 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런 취약 업종은 식중독 예방,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년 5월 경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일률적인 그런 교육은 사실상 여러 여건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시민 보건 위생에 위해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그런 업소나 그런 품목을 취급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딱하네요. 이것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포장마차 이런 것을 보면 불량식품 판매하는 업소 단속만 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생과 시가 적극 관여를 해서 적극 찾아가서라도 위생 상태도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정말 하절기 다가오면 여러 가지 위생 문제가 발생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 문제는 거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업소에 대한 위생 문제도 지도하고 그래서 좀 깔끔하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그 분들도 어차피 인정되는 사실이라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생 문제도 곁들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생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시민 보건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업소는 식수가 제일 문제죠? 지금 면단위 이런 데는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많이 있고, 수질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1년마다 하는 항목이 13개고, 3년마다는 46개 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주들이 물을 떠다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개선토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사용업소가 13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수질오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검사 성적서를 보면 그런 업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수병을 가지고 채수를 해서 전주로 보내는 것입니까?

예. 전주로 업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번거로우니까 업주들 선정이 되면 한 달에 업주들이 30명이 된다든지, 1년에 한 번씩 하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이런 것은 쉽게 취급하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1년마다 하고, 전체적인 것이 있어요. 46개 항목인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수질검사를 할 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업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달 것을 30명이면 30명, 날짜를 정해서 채수병을 수집해서 익산시로 와 가지고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 편의로 해서 봉고차라도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느냐? 사실상 채수병 하나 들고 전주 갔다 접수시켜놓고 와야 한다고요. 업소하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편의를 위생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지하수 사용업소가 수질검사하는 일자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다 틀리다는 점도 있고. 두번째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현재 본인의 업무도 터덕거리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업소하고

우리 시청 차를 놀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변경을 해서 맞춰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점 같은 것은 음식업 조합에서 그렇게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업조합에서 개인별로 가는 분은 희망에 의해서 가고 업주들이 바쁘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합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시민의 편에 서서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합격되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업주가 직접 채수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업주가 자기 물이 불리하면 수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물 떠다 갖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도 있을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업주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장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영업정지 15일 이상 떨어지면 가게는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고 특히 산업화나 기타 환경 오염 시설 때문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업주가 직접 자기 물을 떠다 갖다 준다. 그러면 업주가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여건이 된다라면 위생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한 명을 주더라도 수질을 직접 행정에서 해서 각 지역별로 권역을 설정해서 한 명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둬 가지고 직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된 검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주들도 직접 도에 안 가도 되고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당연히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 분야를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꼭 짚어주셔야 될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행정의 흐름이 그런 만큼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지하수가 좋으냐, 상수도가 좋으냐 하면 월등히 지하수가 좋습니다. 상수도 정말 냄새나고 비눗발 안 받고 그릇도 안 씻어지고 기름기도 안 집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안 받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검사하면 90%가 다 검사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검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내권 업소들은 지하수 검사 안 받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 나라 사람 100이면 90%가 암반수 지하수가 좋다고 하지, 상수도물이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수 물은 먹어도 상수도 물 먹지 않습니다. 좋은 물 먹으려고 100만원, 200만원 들여 가지고 정수기 놓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내권이 아니고, 변방 이쪽으로 지금 수질검사하면 90% 이상이 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다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상수도과장님 항상 얘기하지만 물이 좋다고 하는데요. 상수도 물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다 지하수 떠다 먹고, 정수기로 걸러서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검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 다 해 가지고 90% 이상이 불합격인데, 그러면 다 영업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지하수 좋습니다. 무슨 질소 함량이 많네, 무엇이 많네. 100년, 200년 먹었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상수도 물 안 먹다 먹으면 바로 탈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식업 부분에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말 읍면 지역 비참합니다. 상수도 쓰는 데는 검사 안 받고, 지하수 쓰니까 전주까지 가서 검사 받고 정말 불이익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많이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계 획 보 고 )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보겠습니다. 여성시정평가단 위원이 57명인데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창립 총회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위원 규모를 줄이고 평가 분야별로 사람을 배치를 한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57명이 시에 있는 여성 정책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5명 단위로 여성시정평가를 위한 정책단을 구성을 하고 정책단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선정한 뒤에 여기에 맞게 사람이 필요하다면 더 뽑든지 아니면 더 두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57명 전원이 위원이 돼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설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설문 내용으로 시정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이것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은 거의 문항을 줘 가지고 그 통계치를 빼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는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일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시정 평가 전반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익산시 여성정책을 보면 복지분야하고 자원봉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여성 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을 더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성 정책이 하나의 복지나 자원봉사로 치우쳐 가지고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로 이런 문제를 여성들의 역할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종합적으로 해당 가정복지과 업무가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포함을 해서 임신한 여성들이 됐든, 아니면 취업 여성이 됐든, 그리고 직장 여성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의 정책을 개발해서 단지 복지나 자원봉사 개념의 여성 정책이 아니고, 익산시 전체의 여성을 놓고 보는 시각으로 정책개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익산시 여성정책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거의 단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익산시에 계시는 여성들이 익산시가 어떤 여성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무엇을 알겠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여성정책 개발되면 2002년 실적이 됐든 2003년 계획이 됐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단이 단지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 브레인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위원들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평가단 밑에 평가 분과 아니면 정책 개발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대안을 내 오는 형식으로 이 평가단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익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주나 기타 타 지역에 다양한 여성과 관련 정책을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평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활발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여성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또는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인력 그런 면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보강이 돼서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시가 인력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시정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성이 되어 가고 있고, 곧 예산이 1,0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1,000만원만 세웠단 말이죠. 거기도 15명 단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텐데요. 이 부분은 시가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가정복지과가 개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대로 하자, 총무과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가려고 하다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평가단들한테 정보만 주시고, 평가는 알아서 하라고 해서 시는 그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로 나가야지, 시가 정책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굳이 지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만 깔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설문 조사 내용까지 다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답안지까지 주고 평가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9쪽 경로당 지금 익산시 노인정책이 거의 경로당 중심의 노인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가 보면 거의 고스톱 치는 것으로 소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 양반들이 거의 고스톱만 치고 아니면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싸움도 하고 이러다가 세월을 보내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제를 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이자 예산을 정책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사회복지 전공자들을 하든지, 문화의 전문가들이나 문화의 조예있는 레크레이션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의뢰하든지해서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봤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도 해 주고, 레크레이션도 해 주고, 그래서 노인분들을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투여를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동산동이나 부송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그 분들은 10원짜리 없어 가지고 고스톱 못 치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일거리 찾아주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직접 노인정에서 괜히 놀고만 있지 말고,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서 어망을 짜든지, 인형의 눈을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자 아파트가 있으면 그런 데 해서 이 양반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해서 가정에 도움도 되고 건전하게 노인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경로연금을 수급자가 6,935명이라고 했는데, 경로연금은 선발을 어떻게 해서 수급자를 책정하십니까?

경로연금은 저희가 두 가지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있고 일반 저소득 노인 두 가지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당연히 지원대상에 들고 80세 이상이냐, 65세 이냐 그것만 나눠지게 되겠고, 일반 저소득자는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구원 1인당 소득이 월40만3,000원 미만이면 저소득자로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동에서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그 어른께서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아들이 있는데, 같이 안 살아요. 아들들이 돈도 안 주고 두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데 아무 혜택도 없다고 이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데는 규칙상으로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자녀들것까지도 소득으로 해 가지고 수로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같이 사는 아들이면 몰라도 같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안 살아도 그것을 당연히 부양해야 할 1차적인 부양은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할 때도 그런 기준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주 애매한 상황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렵게 아들들이 주는 10만원, 20만원 가지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할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동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분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본 위원이 가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실제는 공무원이고 자식이 있지만 자기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을 때는 그것은 다시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국가적으로 거의 보호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자녀가 유기했을 때는 자녀한테 그 돈을 국가가 받을 수 있도로 그런 제도까지도 해 놨거든요.

89쪽 모범 경로당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선정 기준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가지고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건전하게 운영하거나 또 어떤 부업을 생산적으로 한다거나 다른 경로당보다는 건전하고 내실있게 하는 데를 어떤 선정을 기준을 둬서 거기에 적합한 데를 저희가 책정하려고 하거든요.

선정 기준을 경로당에 보내셔야 할 거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잘 하는 데를 해서 경로당이 익산에 많은데 과장님이 잘 아는 경로당은 한 군데 주고 또 잘 못하는 동네는 안 주고 하면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잘 두셔 가지고 적절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모범경로당에는 운동기구를 부여토록 해 준다고 했는데, 어른들께서 운동하기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마기같이 앉아있으면 시원해 지는 것, 이런 것

국장님 말씀대로 시원한 것좀 사셔서 드려 가지고 어른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여는 않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원생들한테 부식이 형편이 없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600원 정도로 3식 부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간혹 나간다는 얘기를 않고 제가 점심 때 같이 가서 먹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먹으면 반찬 서너가지 먹으면 이런 가정에서도 잘 먹지, 얼마나 특별하게 국에다 반찬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밥도 떠 주지 않습니다. 본인 양껏 먹으라고 본인이 셀프로 떠서 먹습니다. 반찬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식이 나쁘다고 한다면 그 분은 얼마나 잘 생활이 좋아서 그 반찬을 가지고 나쁘다고 하는지, 저는 괜찮던데,

그래서 간다하고 하지 않고 암행으로 해서 갑자기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한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과장님, 공로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안이 1억원, 고창이 1억원, 순창 2억원, 임실 1억원 그렇게 했는데, 익산만 10억원입니다. 타 시군 김제같은 경우는 2000년도말 현재 없습니다. 기금 조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익산만 1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정읍도 2억원 남원도 1억원, 군산은 4억원 이렇게 했는데, 타 시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자가 3,000만원인데,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그러면 현재 10억원인데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 가지고도 사업을 합니까?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이율이 낮아서 기금 마련의 의미가 없다,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올해는 이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 시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예산을 반영을 않겠다 이런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으면 괜찮은데, 이율이 턱없이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이해가 다르겠지만 낮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예산이고, 예산이 여성발전기금이 있음으로써 여성들의 어깨가 든든하고 또 저희가 저희의 하고 싶은 일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 수백명이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시예산 편성 지침으로 10만원 정도 수당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모시려면 이런 발전기금에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가 적어도 기금이 있음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 한 푼도 없으면 더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장 문화가 있고, 납골 문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근래에 들어오면서 납골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장하는데도 45만원 너무 적다, 인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또 납골당에도 10만원이라고 했죠? 10만원인데, 30만원, 40만원으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매장 문화는 어쨌든 없어야 된다, 앞으로 이 매장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면 정말 수백년 수십년동안에 가꾸어 놓은 산림들이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외국같이 공원화도 안 됩니다. 우리 나라는 특별한 나라다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납골당 이런 공원이 그 주위가 땅값이 비싸고 공기도 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 쪽으로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차이가 있고, 어쨌든 매장 문화보다는 납골 문화를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인상 요인을 납골 문화 10만원씩 받는데,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20만원으로 하시고 매장 문화를 45만원하는데 100만원으로 올려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매장 문화보다는 납골문화, 본 위원도 죽으면 납골당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문화보다는 납골문화를 활성화시키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몇 구라도 유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견문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납골당 만들면서 제가 국내 몇 군데 납골당을 다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납골쪽으로 가는 것이 납골이 결국은 화장 문화입니다. 화장 쪽으로 가는 것이 수치로 치면 10배 이상 빨리 가속화가 붙고 있어요. 엄청나게 빨리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보니까 우리가 납골당 잘 지었다고 하는데, 궁전 같이 지어놨습니다. 왕릉 같이. 안에 가보면 천마총 그림도 해 놓고 어마어마하게 대리석을 깔아놓고 했는데, 거기는 연고도 안 따지고, 거기에서 화장만 하면 무료로 봉안을 해요. 그러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에 가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그것을 정하거든요. 조례 제정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다 납골은 거의 우리도 더 개방을 하고 염가로 제공을 하고 매장쪽은 중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납골당을 가보니까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시설도 좋고, 매장 문화는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깔끔하고, 정말 거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매장 그쪽에 돈을 많이 받으시고 화장 납골은 상향을, 지금 2배로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로 해서 해 주시면 어쨌든 몇 구라도 더 유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