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삼사해상공원내에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사해상 전 지역이 일출 전망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출전망대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전시관 건물 주변에 일출전망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시관을 견학하는 관광객들에게 넓은 바다를 함께 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해맞이 행사 때 보면 과연 몇 만명이 오고 몇 천명도 오는데 그런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 지역이 일출 전망대 구실을 하는데 구태여 돈들여서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 할 수 없겠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관광객들이 우선 소규모 민속전시관을 개량할 때 대비한 시설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산면 이용대 의원과 영해면 최종열 의원의 질의와 연계가 됩니다마는, 제가 7개월 정도됐는데 장소선정 문제는 군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촌 민속전시관 같은 것은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또 있는 곳은 덜하고, 없는 장소를 택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했는데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신문에 나온 것과 같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수산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장소선정은 전 주민이 참여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해 달라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13쪽 제일 위에 은어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영덕읍 오십천, 영해면 송천천, 공급처는 국립수산과학원 울진수산 종묘배양장 방류량은 5만미인데 방류시기는 2003년 5월경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덕은 그래도 물이 연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영해면, 송천천은 지금 현재 제일 하류 괴시2리에 유영면적이 그것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송천천에 반씩 해서 방류하더라도 유영면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어방류사업은 금년도 송천천에 대해서 연말에 일부 구간이나마 장비를 투입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정비한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이 승인해 주신 어도정비 예산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수류가 형성된 다음에 방류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서류에는 2003년 5월경에 해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 뒤에 검토해서 방류한다 말입니까? 그럼 영해면을 계획에 넣지 말아야지, 제가 알기로 지난번 감사 때 사천 집수정 위에라도 물이 항상 고여있기 때문에 거기 은어라도 방류하겠다 했는데 이거와는 반대되네요.

치어를 분양받는데 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분양받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종묘배양장에서 분양시기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5월경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에 상단에 강구 강변 공원조성에 이게 아직 조성계획수립도 안됐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광장, 공연장,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삼사해상공원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잖습니까? 우리군에 공연은 얼마정도 하는지 몰라도 다른 대안을 내놔야지

현재 기본 계획이

바로 인근에 공연장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회정도 밖에 사용안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지 불과 거리가 1km밖에 안되는데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연장을 하는데 공연장이라는 것은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고 무대 설치가 되는 공연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는 하나의 소 무대 지붕없는 무대를 설치하는 장소도 되겠고, 아니면 단을 높여서 앞에 공간을 확보하고 아주 간이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복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는 어느 과보다 연중 사업이 많고 또 1년예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움직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건데 먼저 예산승인을 할 때도 방금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의심치 아니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승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일단 시공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가 사업장점검을 나가봤습니다마는, 이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부실공사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다시 고치거나 손을 대었을 때 이건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하여 어떤 공사장에 발주를 할 때 미리 우리 의원들에게 가르켜 줘서 모 회사가 언제부터 얼마에 예산으로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으켜 줌으로써 의원들이 시간을 쪼개서라도 시공처에 가서 하자가 있나 없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필히 미리 연락해 주실 수 있는지 유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우리군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금년사업의 사업계획을 저희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설계를 위해 현지 측량을 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간혹 주민들 의견과 상반되게 설계돼서 사업시행 시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계 측량하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시고 용역 하더라도 용역회사에도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위에 보면 인부들이 주위를 어지럽힙니다. 기타 음식을 먹고 자꾸 버리는 사례도 많고 사업을 한 이후에 예를들어 물을 빼기 위해서 하천을 굴착했으면 완전히 메워야 되는데 대충해 놓고 해서 여름동안 원 위치가 안돼서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특별한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의무규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장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현지 설명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이나 아니면 현장 사업자 교육을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주민들 전체 얘기가 딴 질병은 치료가 가능한데 영덕군에는 안과가 없어서 모두 포항, 대구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라도 북부든 남부든 중심을 해서 안과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 주민의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과 진료를 받을려면 포항에 가서 하루종일 걸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강구 보건지소에 안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계속 배치가 될 계획이고 '91년도부터 안과가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는 너무 안 멉니까? 영덕쯤 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영덕은 안과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오늘도 제가 버스를 타고 나오면서 포항에 안과에 가는 사람이 6명이나 됩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는 관내 여건이 안과, 이비인후과를 제외하고는 관내 일반 의료기관에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2002년부터 이비인후과를 전문의가 배치받아서 제반장비를 확보해서 진료하고 있고 사실 강구, 영해, 영덕은 의약분업 대상지구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는 일반 환자들이 활용하고 3개 지역외에는 사실상 의약분업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이비인후과 강구에는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과를 개설해서 바로 진료해서 처방전에 의한 치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8쪽입니다. 하단부인데 저소득층 암검진은 21,000원씩 들어가는데 국가 암검진 사업은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실시되는 검진으로서 검진비가 전액 국도비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에 소요되는 검진비는 국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50% 의료보험공단에서 50%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개별로 한 사람의 평균 수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전부 다 내용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계산하면 평균이 나오지만 부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정하기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전체 무료가 됩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포도피해민원조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포도피해민원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21일 우리군 관내 지품면 지품리 60번지 김도근외 25명으로부터 작년 4월, 5월 지난해 6월, 10월에 있었던 서리와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세리단 품종을 재배한 58ha 84가구 포도 재배농가에서 평년작 대비 약 10억원 이상 손실을 입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조사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이 저를 소개의견으로 하여 접수되어 2002년 11월 28일 제11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토록 하자는 청원소개 의견대로 원안채택됨에 따라 2003년 1월 14일 어제 제1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포도피해민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용대 의원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내용은 관계공무원의 포도피해조사 및 사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당시 서리 냉해 등 기상이 포도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타 지역 세리단 품종 재배농가의 피해여부 및 세리단 품종의 특성 파악 자료수집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여부 관계부처 자료수집, 그리고 그 외 본 청원과 관련한 기타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원할한 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본인과 송종인, 최영식 위원님은 지품리 일대를 현지를 방문하여 청원내용에 대한 주민 면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이용대 간사님과 하병두, 최종열 위원님은 당초 피해조사를 하였던 관계공무원의 조사내용 확인과 품종별 특성자료를 파악토록 하였으며, 박복규, 이태희 위원님은 당시 기상상황 파악을 위한 기상관측소 자료수집과 재해보상 대상여부 파악을 위한 관련부처의 자료를 수집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차질없는 활동을 통하여 조사보고서를 차기 임시회 시에 제출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포도피해민원조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

안녕하십니까? 최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우리군의회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우리군에도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대정부 신뢰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덕군의회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전면 백지화와 농업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역 농업인들의 뜻을 받들어 대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 따른 건의안, UR협상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농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되며 더욱이 정부의 협상력 부재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자생력을 상실케 하여 우리 농업은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케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가소득에 비해 농가부채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그야말로 농촌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에 있는 실정이며, 농업인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함으로써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잇따르는 등 농업인들의 대 정부 신뢰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 영덕군의회는 5만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농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군의회 차원의 대 국회 정부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국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 째, 정부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전면 백지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둘 째, 국회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뿐 아니라 농업전반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라. 셋 째, 정부는 농업을 볼모로 한 FTA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면 비교 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수출해 얻은 이익을 농촌회생을 위해 적극 투자하라. 넷 째, 정부는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라도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다섯 째, 정부는 쌀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여섯 째, 정부는 자연재해 등 농작물 피해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일곱 째, 정부는 농어가 부채에 대하여 대출금리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등 정부의 농어가 부채 해결의지를 보여라. 2003년 1월 15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최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발의한 사항이므로 이의가 없을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을 자세히 챙겨 지역의 현안사항과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특히, 항상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겸허히 수렴,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군민께 보고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시는 출향인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 주시고 계미년 한 해에도 군민과 출향인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며칠 후에 맞이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에는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즐겁고 훈훈한 정이 가득한 설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