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부소개 )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여성정책관실과 여성회관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대원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21세기는 지성·감성을 겸비한 부드러움이 요구되는 여성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국가·사회적으로 볼 때도 여성의 인력개발과 사회참여가 절실하고 지역사회 역시 다양한 계층의 여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남녀평등사회의 구현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1차년도 사업추진과 여성주간행사개최, 여성위원참여율제고, 여성발전기금목표액 달성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반 조성과 남녀평등실천에 힘썼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알선창구운영, 여성1366운영, 한부모가족캠프 등 여성취업지원 및 폭력피해여성보호와 보육교사양성 및 시설종사자 연수, 시설아동의 보호육성, 여성의 다양한 기능인력양성교육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과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주류화와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현하는 어려운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보육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보육 및 아동육성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1실 1사업소로서 여성정책관실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 여성회관이 정원 9명에 현원 8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로서 총예산이 335억8,700만원입니다. 도 전체예산의 2.8%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67.4%, 지방비가 32.6%입니다. 예산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7억3,900만원, 사업예산이 328억4,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97.8%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별로는 여성정책이 18억4,100만원으로 5.5%, 아동복지가 310억3,600만원으로서 92.4%, 여성회관이 7억1,000만원으로서 2.1%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여성복지시설은 여성긴급전화 충북1366을 비롯해서 14개소와 아동복지시설은 보육시설 684개소를 합하여 70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청원군을 제외하고 각 시·군에 도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로서는 제일먼저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1차년도 사업으로서 5개 분야에 29개 과제를 분담으로 실천했습니다. 또한 불평등조례·규칙을 22건 개정했고 여성공무원교육 및 연수실시와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제7대 도의회에 여성위원 3명이 진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위원참여율을 29.3%에서 31.3%로 확대를 했고 여성발전기금을 30억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충북여성계의 국제친선교류를 일본과 중국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단체육성, 여성취업지원, 폭력피해여성, 편모부자가정지원, 건전한 아동보호육성, 여성교육강화 및 기능인력양성 등이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2차년도 사업추진으로서 5개 분야에 35개 과제, 94개 항목을 분야별로 담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여성정책협의회를 관련 실·과장 및 여성전문가로 구성해서 추진과제로서는 정치·행정분야, 경제활동분야, 교육문화분야, 농업인과 여성복지증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평등의식함양을 위한 여성주간행사로서 남녀차별규정 및 일상의 불평등사례를 발굴하고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여성관련법률 및 여성교양·전문·생활지식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육성 및 지위향상으로서 여성공무원교육 및 연수를 여성능력개발교육과정과 양성평등교육, 일선 시·군여성공무원 리더쉽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승진임용 등에서 여성을 우대하고 1과1여성제를 추진하고 여성공무원관리직진출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양성 및 정치참여확대 지원으로서 여성지도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추진하고 여성유권자 의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위원참여 목표가 2001년도에 여성부 기준 28%에서 29.3%로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임기만료시나 결원발생시에 계속해서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이 금년에 30억 목표달성 첫해로써 자율공모사업 7,000만원, 지정공모사업 2,000만원, 자체사업 2,700만원으로써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토론 워크숍 등 충북여성포럼 활성화 운영으로써 충북여성포럼 전체회의 운영을 하고 분과중심의 포럼운영의 활성화와 국제 친선교류를 추진하고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로써 도내 여성단체가 33개 단체에 회원이 약 17만명입니다. 시·군단위 여성단체는 15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체별 사업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하고 여성단체와 협력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식제고 및 화합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 의식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13개소 운영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 개최,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여성취업관련행사와 공동추진 및 상호지원을 하고 취업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고 여고생 진로탐색설명회와 유망직종 작품전시회와 여성취업 정보제공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상담사 활성화로써 충북여성상담협의회 운영과 상담 워크숍, 상담소식지 발간을 하고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상담도우미 전문교육, 성·가정폭력상담원, 성상담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시설운영비와 시설 기능보강비,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에 상담원 인건비와 수용자 생계보호비,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 모자가정 1,001세대에 2,657명이 됩니다. 부자가정은 199세대 542명 이를 위해서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방과후 아동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결연희망자를 발굴해서 지원대상 가정과 연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영구임대주택 주선 입주지원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보호육성을 위해서 저희 관내 68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172개소, 미지원이 5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 신·증축을 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아동 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보육시설 차량비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 및 시설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과 시설장 및 교사연수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 보호육성으로써 양육시설 8개소와 자립생활관 1개소 총 9개소에 688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보호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및 참고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하계 극기훈련실시와 전국 시설아동축구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사자 대우수당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등 보호아동으로써 총 700세대에 1,147명이 되겠습니다. 입양 및 결연기관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등에 학용품비, 급식비를 지원하고 결함가정 아동에게는 피복비와 교통비, 의약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 지원과 불우가정 아동 급식비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아동학대예방사업으로써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해서 1391특수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아동학대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보호사업으로써 예방센터 운영비 지원과 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기능강화로써 다양한 사회교육과정을 위해서 사회교육기관장간담회와 여성회관 발전방안을 도 여성단체, 시·군 여성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교육강좌와 시·군 여성회관 관계자 세미나 및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업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써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정보화교육장은 컴퓨터기초, 한글97, 엑셀반, 홈페이지를 1개월 과정으로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서 기능부업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지방 및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고 기능을 이용한 봉사활동전개를 시설 현양원이나 중앙공원에서 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이 여성의 전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폭력피해여성을 보호하고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로 원스톱서비스제공입니다. 24시간동안 365일 9명이 3교대 근무를 해서 3자 통화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협의체가 99개 기관단체로써 위기여성을 긴급구조하고 상담기관간 연대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지역 상담협의체와 프로그램을 상호 정보교환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충북 여성긴급전화1366 홍보를 위해서 자료집 발간이나 홍보물 제작 또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활용지원으로써 여성회관건물은 여성단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회관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여성정책 및 여성회관의 발전과 내실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보호에 대해서 입니다. 도내, 시·군 몇 가족이나 되며 매월 가정마다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 33페이지 1366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1366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2002년도에 1366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모범적인 사례 한 건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결과.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66 작년도 실적은 3,900건, 약 4,000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모범적인 사례는 제가 거기까지 조사는 못해 놨고 3,914건 중에서 가정폭력이 1,057건, 또한 그 중에는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은 게 이혼건수였습니다 554건. 이런 건 저희들이 귀가조치를 시키고 또 법률자문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보람을 느끼고 상담을 해 보면 가정폭력과 이혼한 율이 제일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방조치 한 건수가 제일 많아서 이걸 사례로 들고 한 두건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것은 화합을 시켜서 귀가조치 시켰다!

예.

그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법률자문을 해 줘 갖고 이혼해 줬다는 건수를 들 수 있나요 두 번째가?

이혼을 못하도록 했고 또 이혼을 하면서 그 분들이 위자료나 이런 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했다!

예, 그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못 받고 이혼하는 예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과거에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향상시켰다!

여성의 권익을 찾았다고 볼 수 있죠.

업무량은 어때요 현재? 인원과 현재 업무로 봐서는 업무가 많은 편인지 아니면 적당한지, 아니면 아직도 접수되는 건수가 적은 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년동안 한 건수를 보면 월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부에서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면서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담건수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이분들이 3교대로 늘상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낮에 도와줄 수 있고 저녁에 전화를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3년 1월 1일 오픈하고 아직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날로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로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업무량이 폭주상태,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벅차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건가요?

폭주하지는 않지만 저녁에 자야 되는 것 때문에…

밤에?

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숙직하면 괜찮은데 3일에 한번씩 오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여성들이 집에 가정일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인력이 더 배치된다고 하면 나이트근무가 1주일에 한번 정도 올 수가 있죠. 지금은 3일에 한번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업무량이 많아서 과중하다 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건수가 554건이면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력한 어떠한 폭력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지만 웬만한 정신적으로 서로 성격차이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러 왔다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조건을 제시해서 좀더 살아보고 이혼을 하면 어떠냐고 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여성회관장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가 구제하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상담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상담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이혼보다도 귀가조치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방향제시를 몇 가지나 세우고 있습니까?

방향제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사례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지요. 이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았노라 하는 사례도 해주고 또 선배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 줌으로써 그분이 많이 순화돼서 다시 마음을 정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여성공무원육성 및 지위향상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공무원 지위향상 해서 구체적인 추진사안으로 승진임용 등에서의 여성우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 표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페이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관련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임용 등에서의 여성우대 이 표현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시면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본 위원의 두 가지 논점입니다. 하나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아니면 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그 기능을 청주시에서 명칭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또 현재 거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청주, 청원권의 문제라면 그것을 청주시에서 재정보전을 받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 하나하고, 또 여성회관하고 지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중복되는 사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향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시설 및 사회교육시설 활용 지원관련 사안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충청북도 여성회관운영규칙을 앞으로 개정해서 여성공익법인 내지 여성단체에 현재는 20% 감면하는 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사무실임차료 관련해서 지금 이 사안이 그건지, 그러니까 여성단체에 지금 한 20% 정도 감면되는 것을 전액감면 해서 이렇게 무료로 대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추진계획을 낸 건지 이 여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 감면은 회관에 대한 임차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강의실을 이번에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희들 33개 여성단체가 여성발전기금도 받고 해서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협의 사무실은 구여성회관 청주시 바로 앞에 있거든요. 거기 사무실에서 이런 150명 정도 수용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도청 회의실 또는 한국전력 등등 이전을 하면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여성회관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건물을 조금 확장해서 도 여성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사용료를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 여성회관에 여성단체에서 사무실을 대여한 단체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 대여는 안 했지요. 저희들이 시설사용료 받는 것이 대회의실 300석이 있고 소회의실 한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각 단체가 행사를 하게 되면 40명 짜리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도 여성회관을 도 여성단체 또 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세미나, 간담회, 무슨 포럼 이런데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료에 대한 지금 20% 감면하는 것을 전면 감면한다.

여성에 대해서만 감면해주고 그냥 외부에서 받을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도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함으로써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맨 위에 보육시설 684개소에서 정부지원이 172개소, 미지원이 512개소 있는데 미지원 시설에서는 아이들한테 보육비를 받지요?

만 5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그게 여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여성포럼에서 우리가 각 정당에 위원장님들 모셔 놓고 여성에게 30% 할당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각 정당 위원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런 약속을 하세요 여성에게 30% 주겠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또 관계관 답변한 내용이 상임위에서 이게 중요한 기록으로 남는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내지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성정치참여 확대가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들의 공천할당제 추진이 여성단체에서 사회시민운동으로 하는 과정에 우리 시민운동여성단체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업무계획서에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정하면 되지.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페이지 환경측정망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측정망운영 관련해서 수질측정망, 소음측정망, 토양측정망, 대기측정망 4개 부문이 있는데 4개 부문 중에 대기측정망만 지금 자체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원장님. 용역…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대기측정망도 TMS망에서 전부다 자료가 전송돼 오는 걸 다 종합해서 환경부까지 보고하는 사항은 하는데요 기계점검에 대한 위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 용역의뢰를 해서 1년간 용역비가 작년도 예산심의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체운영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인력을 교육을 하든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습득해서 자체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올해는 철저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업무계획보고석상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차년도에 운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기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위탁기관에서 점검할 적에 같이 동참을 하고 저희들이 기술습득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이었고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취지도 해가 바뀌어서 연도 초인데 1년간 대기측정망 운영실태점검 과정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부서에 책임자 내지는 관련 직원이 기술을 습득해서 내년에는 차질없도록 운영관계를 자체운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영세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기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세식품 기준을 어떤 선에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제조업소가 많지만 그 중에서 자기들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실험실을 갖추지 않은 조그만 제조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슈퍼 같은데 가보면 어린이들, 유아들을 위한 과자들이 많은 나와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은 그런걸 너무 좋아해요, 색소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불량식품으로 보이는데 그 색소가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은 건지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색소 같은 것도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청색1호, 황색1호 해서 식품감시원이 그걸 정당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상이 없고 저희들한테 또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색소가 너무 진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든, 그러니까 용도 이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계곡수 수질생태조사입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도내 계곡수 수질환경실태파악을 해서 청정계곡수를 보존 관리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존관리를 하실 것인지.

장건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계곡수 78개소에 대해서 ’96년부터 중점관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OD기준은 거의 1등급으로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표생물하고 수서곤충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관리를 하려고 사실은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방안이 있다면 계곡휴식년제를 3년마다 한번씩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계곡순찰 감시하고 오물투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럼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계곡휴식년제라든가…

지금 저희들은 계곡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는가 오염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행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매년 조사하고 이런 자료를 축적해 놓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저희 도민들, 아니면 전 국민이 똑같을 겁니다. 계곡에 하절기에 휴식차 놀러 가는 도민 내지 국민들이 있는데 사실 찾아가 보면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자꾸 오염이 돼서 사람들이 상류 쪽으로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시급한 분야가 아닌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보존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해마다 자꾸 상류로 가지말고 해마다 하류로 우리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서곤충도 조사를 하고 미리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래를 생각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민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환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LA 슈라이너병원과 장애·난치질환아동 무료시술협의차 해외출장 중에 있어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청정환경조성을 통한 으뜸 복지환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2년 주요성과와 과제, 2003년도 복지환경시책의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 환경, 보건위생, 물관리과 등 주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4과 20담당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 등 4개 담당, 환경과에 환경기획 등 6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보건의학 등 5개 담당, 물관리과에 물관리 등 5개 담당으로 편제돼 있으며 직원 수는 정원 96명에 92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6%인 총 3,324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인 2,518억원, 특별회계가 24%인 806억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랑과 희망이 어우러진『으뜸 복지환경』건설을 위하여 생산적 복지행정체제 구축과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 열린 환경행정 실현 및 청정충북 이미지 창출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행정체계 확립 합리적인 수계관리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보건복지 서비스 욕구 증대에 따른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대책 추진, 수계별 주민지원 욕구의 분출로 이에 대한 지원확대와 수질보전 시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3년도 복지환경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행정의 여건은 도민 기초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행정, 청정 생활환경권 보장에 대한 도민의 욕구 증가, 다양한 건강증진시책과 안정적인 식품유통 기대, 상하수 처리시설 확충과 맑은 물 공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복지환경 행정 수요의 급증과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복지환경 시책방향을 첫째, 저소득층과 노인복지서비스의 다각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둘째,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충북 구현을 통한 『환경首道』건설 세째, 건강증진과 식품안전 우선의 보건관리로 으뜸 건강 체계 구축 네째, 체계적인 수계관리 지원과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어 인정과 감동이 넘치는 으뜸 복지환경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복지서비스의 다각화로 사회통합실현 시책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내실추진 및 자활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도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만5,000명에 대한 전산관리와 생계비 788억원, 자녀학비 37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활지원사업 54억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근로소득 공제사업비도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을 위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6만1,000명에게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시행하여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152가구에 대한『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을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 및 장묘문화 보급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지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등도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1억원, 경로당운영비 28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가정봉사원 양성과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6억6,500만원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중식배달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선진 장례문화 보급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시범납골묘 설치에 6억원을 지원하고 공설화장장과 납골당 4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 또는 전문요양시설 신축 3개소와 전통예절 실천 시범지원사업, 저소득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난해보다 680명이 증가된 4,655명에게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장애인 차량의 LPG세금 인상분 보전을 위해 작년보다 100% 인상된 ㎥당 140원씩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12개소와 농아인협회를 통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내실 추진을 위하여 거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운송사업을 추진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4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음성장애인복지관 신축, 도 장애인체육관 증축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 생산물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공판장 설치와 청각장애부모 25명에게 음광신호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민‧관협력체제 구축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복지 집약체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원화로 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기반 조성과 함께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재가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단위 사회복지 관련 17개 단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자립촉진 지원을 위해서 국비, 도비 등 30억원 규모의 충청북도종합사회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3월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건립계획 수립,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방투융자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오는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민간 사회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충북의 사회복지 수준을 한단계 Up-Grade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 충북 구현시책입니다. 먼저 감동을 주는 열린환경 구현입니다. 「청풍명월 21」추진의 활력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을 연계한 12개 지방의제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추진기반 구축, 환경시범마을 육성, 도민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강화와 환경정보 공유를 위하여 충북그린카드 운영의 활성화와 환경단체의 도민 체험환경 교육,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함께 도, 환경보전협회, 환경단체, 친환경기업 등 10명 이내로 지역환경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내 환경현안과 집단민원 해결방안 마련, 그 밖의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 등 환경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맑은 공기, 건강한 토양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환경권 보장과 지속적인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통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행자동차 13만3,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과 소음측정망 100개소 운영, 청주시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4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실무환경기술 자문단구성 운영과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이관된 산업단지에 대한 완벽한 지도점검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토양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 13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주기별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쓰레기 처리로 도민의 생활불편 최소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과 자원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당 50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하고 충주 등 5개 시·군에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와 천연가스 청소차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전예방적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2,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처리증명제 시행과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신설 3개소, 위생쓰레기 매립장 신설 2개소,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가연성 소각로 설치 5개소 등의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의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자연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군의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 제정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중심축인 죽령에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우수마을을 발굴하고 도시 녹지 확대와 담장 허물기 등 소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보전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연생태공원, 생태연못 조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기둥인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간자율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원 등 100여명을 위촉하여 백두대간 훼손행위 감시, 야생 동식물 보호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 우선의 보건위생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도·농간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장비보강을 통한 농촌 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하고 한방진료실을 43개소로 확대설치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도 50명으로 늘려 배치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문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단양군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오는 9월에 개원하고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충주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농한기에 재가 독거노인,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소 기능의 건강증진사업으로의 전환입니다. 도민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7만명의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초등학생 1만3,00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 추진, 노인의치 보철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와 함께 지역정신보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으로 적기 치료와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 9,000명,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2만명, 정신지체 조기발견을 위해 7,000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신규시책으로 알콜상담센터 운영,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화증을 추가하여 총 8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하절기 전염병비상방역근무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장티푸스 등 보균자 색출검사와 취약지에 대한 방역도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와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 1만명을 비롯한 성병, 한센병 환자 등에 대한 검진과 관리를 강화하여 환자 조기 발견으로 전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여름철 전염병 관리와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B형간염 양성자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위생업소의 세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와 제조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경영컨설팅 교육지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를 중심으로 HACCP,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 등 주민 친화적 위생행정추진과 단체급식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특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0년 이상 2대에 걸쳐 가업을 계승한 전통한식취급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대형식품접객 또는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 위생교육 Call service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계적인 수계관리지원 및 맑은 물 공급시책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은 수자원확보 및 공급대책, 수질개선 대책, 물관리업무 추진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정부의 수질개선기획단의 실천계획에 의해 우리 도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총액 438억원의 18%인 79억원을 부과징수하고 물이용부담금 예산 481억원을 확보하여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 공원지역, 댐상류 청정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내 지역은 지난해 말 통수중에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완공을 위하여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추진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하여 6개군 14개 읍·면에 83억원을 투입하고 간이급수시설 개량을 위하여 11개시군 20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대청호의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돗물 냄새발생경보제를 시행하여 수돗물 냄새로 인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물관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을 68.1%로 향상시키고 하수관거보급율을 76%로 높이기 위해 12개 시·군에 7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9개소와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과 소독처리시설을 개량하고 3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0㎞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오염하천 정비에 85억원을 투입하여 24㎞를 추진하고 102개소의 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지원에 11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원군과 괴산군에 축산병합 분뇨처리시설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입니다. 마지막 생명수인 지하수의 적정개발과 합리적인 먹는 샘물관리로 청정 지하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으로 13만2,000공의 지하수자원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9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먹는 샘물의 안정적 공급 관리를 위하여 16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개선부담금 25억원도 차질없이 부과징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설치후보지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으로 입지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청주시와 청원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설치지역 확정시 인근지역주민 불편사항해소 및 지원대책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청주시가 2003년도 본예산에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 소요예산 4,300만원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국내의 최첨단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역인 경기도 구리시・남양주군 광역소각시설과 수원시 통영지구 소각시설 등과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의 최첨단 소각시설 운영 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해・설득한 후에 설치 후보지를 확정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후속조치대상 업무추진상황입니다. 후속조치대상 업무는 206회 임시회시 김문천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신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달 중 성수기 관리인력 추가배치와 이용편의시설의 정비, 폐기물 수거관리체계 개선, 이용객 자율 청결활동 전개, 유원지별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자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지침을 수립 시달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별책)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인정과 감동이 넘치는 으뜸 복지환경행정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노인병원이 쉽게 얘기하면 설립요건이라 그럴까 자격 이런 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의료법에 보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인, 의료법인, 그리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걸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단양의 경우 서울병원 재단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했다 그게 꼭 갖춰야 될 요건인지.

복지부에서 1차적으로는 각 시·도에 노인치매병원을 1개소씩 설립하는 걸로 추진이 됐습니다.

1개 시·군요?

아니, 1개 시·도에 1개소씩 추진이 됐는데 거의 시·도는 신청 받아 가지고 추진 내지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시·군까지 확대가 돼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단양이 시·군으로는 처음으로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금년도에 충주가 착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에 대한 거.

그것은 복지부에서 설립 운영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인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 중에서도 그런 몇 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 규모로 병원경영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 경영하는 데 유리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재단이나 병원하는 의사나 의료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일정한 부지를 채납해야 요건을 다 갖추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게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권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도 땅을 갖다 기부채납을 안하면 완전한 요건은 갖춘 게 아니죠?

아니죠,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군 부지를 100% 가지고 그 부지에 병원건립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만 군 부지나 이런 데다 짓게 되면 군에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설립을 할 때 건축을 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 국비니 도비니 시·군비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되죠?

우선 중앙지침이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국도비로 순수하게 50%로 지었는데 지금 단양에 짓는 것은 지방비 50%를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말고 순수한 장애인복지관이 도내에 현재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그냥 순수장애인복지관 아까 업무보고중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신축 해서 음성에 신축예정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도내에 현재 순수 장애인복지관이 몇 곳이나 있나 궁금해서요?

관내에 4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업무추진계획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음성에 금년에 한 곳 신축하는 곳 합해서 그래요?

아니 그것 빼고요.

그 4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통계를 안 가져와서… 충주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청주에 혜원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제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옥천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음성군에 한 곳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한 가지 15페이지에 청풍명월 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명월 21 추진에 대한 활력화 하셨는데 청풍명월 21과 자연보호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따로따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풍명월 21이 자연보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청풍명월 21이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환경보존사업입니다.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국이 세계 169개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존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는 이게 어렵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의제 21이라는 아젠다21이라는 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이름은 의제 21을 청풍명월 21이라는 걸로 하고 각 시·군에도 우리 12개 시·군에 각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환경살리기운동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도 살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보존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92년도 리우회담이 기억나는데 그러면 도내에서 청풍명월 21 이 단체가 언제 설립이 된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설립된 것은 1997년에 설립됐습니다.

’97년도요?

예.

그러면 ’92년도에 리우회담에서 결정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회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러면 몇 년도에 이러한 단체 내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었나요? 아니면 사정상 ’97년도에 설립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자기들 사정상 어느 나라는 일찍 된데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도 216개 시·도 중에서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도 최근에 된 것이 2001년도에 청원군이 제일 나중으로 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전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97년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풍명월 21에서 각 시·군 단위 그러니까 청풍명월 21이 설립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자연환경보호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단체들과는 현재 어떻게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별개의 단체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차원인지 구체적으로 나열 좀 해보십시오.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청풍명월 21이 물론 환경보존협회라든가 자연보존협회라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연 발생적인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어떤 때는 자연보존사업 예를 들면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도 되고 자연을 살리는 거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자연보존협회와 같이 연대해서 한다든가 전부다 총 망라해서 그런 관계되는 협회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청풍명월 21 사업추진비가 각 시·군에서 책정해서 시·군비로 다 운영이 되나요? 도에서 보조가 내려가나요?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그 시·군 예산은 각 자치단체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청풍명월 21은 별도로…

도에서 세운 예산은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책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교육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군에 그런 것들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 정도 보조 나가는 거다.

홍보물이고 어떤 때는 수생식물 식재라든가 예를 들면 오염하천을 정화시키는 수생식물을 심습니다. 미나리, 갈대, 부들 이런 것들을 심을 때 예산으로 직접 주는 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개 시·군에 한 1,000만원 정도씩 줘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사업성과 좀 많이 검토하고 많이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요. 수질개선대책 상수원보호구역, 공원지역, 댐 상류 청정지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지원, 상류지역주민 삶의질 향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정화시설 의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물관리과장님,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까?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가축분뇨정화시설 의무화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물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상류 청정지역, 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215개소의 환경규제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102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은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청원군에 2개소, 진천군에 1개소 그래서 3군데 합해서 처리용량이 1일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근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규모가 허가대상인 가축사육시설은 사육하는 농가 자체에서 처리하고 규모가 작은 신고대상이나 신고대상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더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청원군에 1개소, 또 괴산군에 1개소를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질문을 두 가지 드렸죠, 하나는 가축분뇨 하고 또 녹조현상.

녹조현상 발생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 이용부담금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 이용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조방지시설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전국 규모가 50여억원 정도 되는데 충북에서 그 예산 중에서 35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35억원을 투자하고 금강수계는 아직 녹조방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더 추가해서 금강수계 쪽에도 투자를 하고 또 대청호에 발생되는 녹조에 대해서는 녹조가 발생되는 것을 경보가 발생되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리고 심층수를 취수하고 또 정수도 더 강화해서 추진합니다는 그것이 완전히 냄새가 제거되지 않고 가정용 수도로 냄새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 24페이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수돗물냄새 발령예보제를 시행을 해서 수도물에 대한 불신감도 해소하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이 청원하고 괴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왕에 있는 것은 청원군에 2개소, 진천군에 1개소가 완공이 돼서 가동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청원군에 1개소, 괴산군에 1개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네요. 나머지 지역은…

나머지는 아직 시·군에는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그것을 중앙에서 진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비교적 큰 허가시설은 축산농가가 자체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요 소규모시설, 신고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시설이나 신고시설 같이 소규모농가에 대한 것만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분뇨 같은 것을 수거해서 퇴비화 한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천에는 전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축 기르는 분들, 일정한 규모 이상은 자체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하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 자체에서…

그러니까 수거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수거하겠지 처리시설이 없으면 수거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뇨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수거해서 퇴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 종류, 그런 종류는 방류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해 주시는 게 이런 소하천 오염의 주범이 아마 우리 생활폐수 중에서 가축분뇨가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시·군에 이런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오염상황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2페이지 선진장례문화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4개소해서 63억6,600만원 금년도 사업계획에 돼 있는데 이 4개소가 지금 충주에 건축 중에 있는 충주화장장을 포함해서 된 건지 4개소를 구체적으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충주시화장장 및 납골당…

어디, 청주시?

충주시요, 충주시화장장 및 납골당신축이 있고요 그리고 제천시납골당 신축이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충주, 제천에 2개로 보면 되죠?

아니, 충주를 2군데로 보고…

충주 2개.

납골당을 1개로 보고 그리고 진천군납골당이 1개.

그러면 납골당이 3개고 화장장이 충주화장장 해서 4개소인데 신년도에 의회에 새로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회계연도 말에 예산승인결과를 토대로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청주권화장장설치 조속대책마련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데 그 계획이 그때 답변할 때 우리 충북 150만 도민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청주권, 청주·청원에 인구가 밀집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청주·청원에서 장례를 지낼 때 화장을 원하면 인근 대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주·청원에 화장장이 조속히 필요하다 라는데 공감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서에 공설화장장 예산확보된 것만 명시가 돼 있지 우리 충청북도에 화장장이 가장 시급한 곳이 청주·청원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계획에 언급이 안 돼있어서 별도의 어떤 다른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왜 업무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주권화장장 문제는 청주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도에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만 보고서에 나타나서 그것만 보고를 드리고요. 청주권화장장 문제는 현재 청주시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권화장장이 됐든 충주권이 됐든 국비, 또 지방비 일부 포함해서 되는데 지금 충주공설화장장도 충주시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도 하는 건데 마땅히 청주화장장 문제도 예산승인문제 여부에 불문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그 정도의 논란이 됐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교감해서 의견합체가 됐다면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단계로 출연하겠다는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누락됐다 이런 얘깁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서 상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감사처리결과보고서는 보고서 대로고 업무계획은, 감사처리결과보고서에 나오는 계획이 업무계획에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저희는 예산에 나타나있는 것을 주로 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보고서 상에는 빠졌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업무보고가 예산승인 받은 것만 지금 보고 하는 겁니까? 그럼 다른 거 승인 안 받은 것 업무보고 한 것 제가 지적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본 위원의 취지는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화장장의 문제가, 장묘문화가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데 우리 도내에 가장 인구가 밀집한 청주·청원권에 지금 화장할 경우에 대전에는 지금 포화상태에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현안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주무과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주문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기 추진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장이 될지 또 소각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주민들이 자기 집 가까이 오면 경원시하는 님비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확보된 예산이 이월된다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십사 라는 것도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29페이지 청주권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주요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업개요에 흥덕구 강서2동 청주시 환경사업소 인근 여기에 지금 최종 입지선정이 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지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에서 두 군데를 놓고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청주시 신대동 두 군데를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흥덕구 강서2동 환경사업소 인근에 부지가 선정된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과장 답변내용으로는 아직 최종 입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거듭해서 사업기간이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7년차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청주권 소각시설뿐만이 아니고 옥천의 음식물처리시설도 예산을 반납했고 또 음성의 음식물처리시설도 입지선정을 못 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입지선정 문제가 오가고 해서 아직까지 최종 입지선정을 못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주민들도 그러한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집 가까이 오는 건 안 된다 이런 정서가 일반화 돼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열거된 님비시설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의지나 노력보다는 10배, 20배 더 노력을 해서라도 조기에 또 주민들한테 인근 숙원사업만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을 하려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 입지선정 되는데 장학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제도를 줘서라도 빨리 실현하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나 우리 환경문제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면 이것은 실무 주무국도 중요하지만 도지사님 이하 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권 소각시설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설득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청원군과 주민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은 언제든지 이런 님비현상이 있는 시설들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바로 인근에 의료재단 인화재단에서 같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참사랑병원이 최근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참사랑병원이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보다 규모나 의료의 분야별이나 또 지금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 면이나 단순 비교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본 위원 판단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은 운영주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이 환자가 왔을 때 의료재단 인화재단에서는 지금 새롭게 개원하는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자기들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그쪽으로 적극 유치하는 그런 편향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어떤 대책 내지는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도 많았던 참사랑병원이 내일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사님한테도 초청장을 발송을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지사님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모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이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보다 현대화되어 있고 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도 아무튼 기술적인 면을 더 검토해 가지고 철저히 분리해서 그러한 문제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민 내지는 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값이면 좀더 나은 형편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일 개원이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도 물론이지만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당한 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사랑병원이 개원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 파장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거기에 대책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주문하고 건의합니다. 용의주도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토양관리기반구축에 대해서 토양오염유발지역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토양오염측정망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일제히 그 측정망을 설정을 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내에는 그 측정망이 134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공장이나 또는 공업지역 또는 폐기물을 처리한 지역이나 또는 금속광산 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또는 민원이 자주 유발되는 지역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충청북도내에 134곳을 지정해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4곳을 금년 1월달에 자료조사를 하고 2월달에 모든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토양을 떠가지고 거기서 한 6개월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전부 모으는 것이 금년 10월경에 모여져서 중앙으로 보고도 하고 만약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 그것이 부적합하면 거기에 대한 복원을 하도록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특히 그 외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는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가 무슨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 1,30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시로 가서 조사를 해서 주유소를 오래 했다면 기름이 샐 것 아닙니까? 그럼 기름이 샜다는 인근의 토양을 조사해서 아, 이건 토양이 오염이 돼서 농경지를 황폐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측정망이 바로 토양오염측정망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학약품 이런게 침토 됐을 때는 몇 년간?

심하게는 예를 들면 수십년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DDT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반감기가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외의 것들은 1년 가는 것도 있고 농약같은 경우는 짧게는 2～3일부터 한달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장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립노인병원이 이게 노다지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야기 꺼리인데 그럼 처음에 신규로 시작할 때 일단 설립해서 운영자가 결정이 된 후에 그 운영자가 영구히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년마다 갱신을 해서 새로운 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찰형태도 좋고 하여튼 뭐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10년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 그 사람한테 재위탁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각 시·군에서, 단양군에 노인병원이 지금 설립되고 있는데 그거는 보조금이 시·군에서 시·군비로 나가죠? 도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지방비로 돼 있거든요 부담비율이.

그 운영비가.

운영비는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운영비지원에 대한 것은 시·군조례로다가, 단양 같은 경우에는 단양군립노인전문병원 설치조례 뭐 이런 운영조례나 이런 것이 앞으로 제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만약 병원운영에 적자나 이런 게 야기될 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거기에 언급이 되면 지원도 가능할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에 있는 도립병원 은 도에서 처음에 장비구입부터 예산을 지원해 줬잖아요, 해 주고 계속 매년 우리가 거기 관리빈가 운영비를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운영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원 지을 때 건축비, 신축비하고 장비구입비만 국비, 도비 50 해서 지원해 줬는데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운영비는 없죠?

예.

그러면 앞으로 건축이야 그대로 있다 그러고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줬는데 어차피 세월이 지나면 장비가 노후되거나, 장비가 노후되면 혹시 의료기기를 새로 교체해야 될 조건이 생길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도에서?

예.

장비교체 요건이 생기면.

필요하다면. 노후된 장비가 생기면, 불용장비 발생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하여튼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 답변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운영계약은 위·수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인화재단하고. 그래서 그 위·수탁계약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비가 노후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돼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되면 다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위·수탁계약서를 따른다고 답변하신다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모든 운영사항, 운영계약이 위·수탁계약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위·수탁계약서에 따른다고, 장비가 교체되거나 고장나면 또 수리비 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게…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이익분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병원에 재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적자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적자가 나면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할 수도 있다.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라고 계약서에 써있어요?

예, 의료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위·수탁계약서가 혹시 저희들한테 해 줄 수 있으면…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한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시기에 예산이 승인되거나 계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사회복지센터는 과거에 예산이 승인된 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건 왜 올렸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라 이게 보도도 나가고 그럴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미리 아시면 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드렸습니다.

청주·청원에 화장장 및 납골당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먼저 작년도에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또 감사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만 넣고 그거는…

좋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겠죠. 다만 관련 위원회인 우리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하는 게 아쉽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그렇게 설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집행부에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최종 의결할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한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처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추진된 건 없고 이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고 또 오늘 언급된 거 보면 구체적으로 국비 얼마씩 받겠다고 까지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아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도 사전에 청취하는 게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복지환경국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정과 감정이 넘치는 으뜸복지환경 행정실현을 위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