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동찬
유동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도정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3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직제로는 4과 20담당이며 정원은 14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총 세입은 1조1,843억3,500만원이며 세출은 1,680억2,900만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4.2%에 해당됩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등 고품질 행・재정서비스 확대와 생산적인 조직운영 및 자치역량 강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공익활동 지원으로 실질적 민·관「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으뜸 충북」건설에 기여해 왔습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재정 운영을 위하여 세원발굴, 체납세징수 등 지방세수 확충방안 강구와 인터넷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를 위한 열린세정 구현 그리고 전자입찰제 운영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셋째,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역내 인터넷 접근기반 구축과 도민 정보 활용능력 증진 및 인터넷 활용ꡒ붐ꡓ조성 그리고 도내 인터넷 활용의 정착화를 유도하였으며 인터넷 콘텐츠 확충과 전자 지방정부의 가속화로 정보화분야 3년연속 전국「최우수 도」의 영예를 차지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한 「생활민방위」의 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도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 등 실질적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민방위로 전환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각종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에는「고품질 행정서비스」로 앞서가는「자치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보다 더 큰 변화와 개혁이 예상되는 2003년은 월드컵·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IT・BT・NT 등 신산업 경쟁시대로 역동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출범에 따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되어 민·관 협력과 도민의 역량 결집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가운데 우리는 150만 도민의「새로운 기상과 화합풍토」를 조성하고 엑스포 성공에 따른 기대 분위기를「으뜸충북」건설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IT·BT 선점 홍보로「신산업 도」의 이미지를 확실히 정착시켜「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주할 각오로 자치행정의 시책방향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지역화합 조성 등 7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ꡒ도정소식지 발간ꡓ업무는 금년 1월 1일부터 공보관실로 이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서비스 정착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역화합 기반조성사업으로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와 도내 46개소에 마을화합광장을 조성하겠으며 행정협의회 활성화와「지역원로회」구성·운영 그리고 출향인사 초청「고향방문 투어」를 연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생한 도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도지사 시·군 연두순방을 3월이내에 실시하겠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사이버 토론광장」운영과 출향인재 또는 대학생과의 만남을 실시하는 등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행정서비스헌장제」실천을 생활화 시키고자 헌장실천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및 민원상담제 운영과 오는 6월경에 여행알선업체와 공무원 등 여권업무 담당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고 「민원도우미」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시·군·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3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인감전산화와 현재 읍·면·동 단위의 정보체계를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무인발급기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등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산성을 지향하는 행정체제 확립 입니다.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인력의 신축적 운영과 지방 이양가능사무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이양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능률·성과중심」의 신행정 추진을 위해 결재단계 축소와 회의시간 단축, 문서의 완전 전산화 및 형식적·낭비적인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철폐하고 400명의 도정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능률과 성과중심의 신행정체제 확립으로 「으뜸 자치행정」에 대한 혁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관의 실질적 「파트너 쉽」정착입니다. 우선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봉사유공단체 대표자와의 정례 간담회와 희망하는 단체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 지원 그리고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와 각종 공익활동 지원 등 민과 관이 함께 호흡하면서 자치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 의식·생활의 선진화를 위해 범 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희망충북 21운동」을 문화시민운동과 병행하여 민주도, 관지원의 질서 바로 세우기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제2의 건국운동」의 핵심과제인 민족화합·지식정보강국·기본바로세우기 운동을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4만5,600명을 목표로 자원봉사자 등록을 확대하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운영하며 도와 시·군별로 긴급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및 통역 등 전문분야 봉사단을 구성하여 2004년도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겠으며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과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우수동아리 육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확대 및 유공자 시상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에 대한 세수목표를 그린벨트해제,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공약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를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2,859억원과 세외수입 703억원 등 총 3,562억원으로 정하고 우선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차량공매 대행업무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 체납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및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액 징수 3·30운동 지속 전개,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도내 1,50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의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세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 수납사고예방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영수필통지서의 정밀대사로 세무비리를 예방하고 지금까지 시·군별로 실시하던 납세홍보를 도단위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홍보를 광역화하고 통장 자동납부, 폰뱅킹, 인터넷 등 재택 납세제도의 확대 시행과 수신자부담 지방세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원의 안정적 확충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이자수입 목표액 80억원의 차질없는 달성과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및 도유재산 일제조사, 불용액예고제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전자입찰제, 청렴계약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을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도민 생활편의 향상과 경제적 효과 연결, 인터넷 활용의 세계화, 행정업무의 혁신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4년 연속 정보통신분야 「최우수 도」로 평가받기 위해 핵심분야에 대한 지표 설정과 부서별 평가를 월별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역내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초고속 백본망을 15기가(G)로 확대 추진하고 VDSL화, 무선LAN 보급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도화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주민 정보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702개소의 정보사랑방과 152개소의 인터넷카페, 146개소의 정보센터·프라자의 내실적 운영과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내 총 901개소의 정보교육장을 상설 운영하고 120명의 강사와 100명의 자원봉사단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민 정보화교육 사이트 개설과 컴퓨터 119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지역 정보화 확산을 위해 「정보화시범마을」을 12개소 확대 운영하며 도내 전 농촌마을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정보화를 통한 도민 편의 확대를 위해서 PDF문서제공과 SMS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 홈페이지에 포털개념을 확대하고 사이버 주민 참여기능 강화와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 정보문화 확산 및 세계화를 위하여 불법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보급 및 인터넷 활용 교육과 외국의 유용정보 사이트 개설 등 인터넷 활용의 세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보화에 대한 붐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S/W업체 육성과 IT벤처 CEO 아카데미 등 벤처 창업 지원과 IT분야의 최신 정보 제공과 교류할 수 있는 충북 IT 포털사이트를 개설하고 구인·구직사이트 등을 도 홈페이지에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 인증센터」와 연계하여 신원확인 전자서명 보급과 첨단모바일오피스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이동 결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정보화를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전자결재율과 문서 유통률 100% 달성과 전직원 정보화자격증 갖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입니다. 도민의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의 자위역량을 배양하고 미국 테러사건의 교훈적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도민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월별 민방위 중점 과제」를 선정 홍보하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집중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고취와 연 2회에 걸쳐 업체에 대한 중점확인의 날을 운영하며 특히 오는 8월 중순경에 실시할 「을지연습의 핵심과제」를 주변정세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방위 조직의 완벽한 관리와 누락자원의 방지와 도내 33개 지역에 대한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대원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휴일 및 야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특히 주부 등 여성을 대상으로 성인병예방, 전기·가스안전, 화재·재난예방 등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안내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송·관리하는 「크로샷(Xroshot)」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행장 주변 등 취약지 주민 보호용 방독면의 연차별 보급과 6개소 재해 취약·난청지역에 대한 사이렌시설 확충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끝으로 지난해 제206회 임시회의시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처 보좌기능 강화」와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시 자원봉사지원체제 확립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각각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우리들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 도의 목표인 「으뜸 충북」을 건설하는데 자치행정국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동찬
유동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지역에 어른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에는 지역원로회 구성 운영(도정자문) 2회 그랬는데 예전에 관선시대 때에는 청주에도 지역에 어른이 계셔 갖고서 지역의 어른이 한말씀 하시면은 그때야 시민단체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말씀하시면은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또 지역에도, 시·군에도 있었고 또 청주에 계시는 분이 우리 도의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전부 지사 중심으로 시장, 군수 중심으로 가고 나니까 지역에 어른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역에서 존경받고 명망있는 어른들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지역원로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에 들어와서 지역에 원로가 없다 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분도 없고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지금 높아가고 있는 그런 우려의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또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민선시기에 도달함으로써 시장, 군수체제로 이루어짐으로써 시·군에도 원로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사항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역원로회를 20인 내외로 해서 70세 내외되시는 분을 구성을 해서 청주분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 청주분만 구성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 원로되시는 분도 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자문도 얻고 조언도 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서 말이죠, 국장님 제 생각은 도지사님이나 시장, 군수가 지역의 어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참 좋은 시기가 있었다, 새해가 되면은 시장, 도지사 이러한 분들이 전화도 하고 가서 세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벌써 민선시대가 되면서 시·군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말살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모든 게 시장 중심으로 도지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행정이 이제는 바로 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새해가 되면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청주에 어디 어느 분 몇분한테는 우리가 세배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모시고 갈 사람 아주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거고 시민단체가 얘기했을 때 그건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올 법 한데 지금은 어디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뭐를 할려고 할 경우에 일방적인 소리만 들리지 견제기능은 우선 우리 의회가 갖고 있고 시민단체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브레이크를 걸 경우에 브레이크가 안 듣게끔 하는 것은 또 지역의 어른이 한말씀하시는 게 언론을 통해서든지 칼럼을 써갖고서 하는데 이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 스스로가 이걸 자초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시책을 개발을 해 갖고 할려고 하시면은 정말 올 구정이라도…, 이게 조금 도하고 같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이전에 충주에서 단체장이 세배를 안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세배를 할려고 하더라구요. 지역의 어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존경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 다 숨어있는데 워낙 이렇게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들, 시장, 도지사, 도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 나서 어른들 목소리가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 주셔서 전래에 내려오는 좋은 미풍약속이 이렇게 되고 또 우리 국장님이 이걸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구정때라도 정말 지사님부터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지사님 지금 세배 다니는 데 있나요? 청주에서.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사님께서…
영관
권영관위원
누구라고 안 그러셔도 돼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특별하게 세배 가시기는 뭐하고 예를 들어서 추석때라든지 구정때 꼭 몇몇분을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그런 사항은…
영관
권영관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연초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좋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듣고 그래서 이번에 노무현 당선자도 자문위원을 만들어갖고 정치원로를 한분 모시고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또 어른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실명한다면 김원기 의원을 어른으로 모시고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 분을 집중하게 되게끔, 지사님 행보가 그렇게 해 줬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청주에도 우리 도정에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권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권기수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권영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자치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기능전환대상은 150 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 청주시의 28개 동이 추진이 됐고 2단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촌지역 122개 읍·면·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완료된 것이 90개 읍·면·동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대상은 저희가 총 152개소인데 1단계 28개 읍·면·동은 설치완료를 했고 지금 2단계 농촌지역 48개소가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모두 기능전환을 마무리 지을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현재는 기능전환이 됐고 완료가 됐어도 그 기능이 제대로 행사가 되고 있나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지금 완벽하게 기능전환이 되고 인력조정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추진이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읍·면·동 직원을 본청으로 다 보내고 업무를 이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시기적으로 연차별로 하려고 아마 시·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정부방침이 금년도에는 완전히 그걸 이관하는 이런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기능전환을 완전히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 기능전환이 완료가 되고 인력이 이제 본청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래야 기능이 살아나겠죠, 아직도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권기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행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정착단계까지는 상당한 서로간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주던 것을 이제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거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소 옛날과 틀리는 읍·면에서 해 주던 거와 틀리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본청에서 옛날 읍·면 행정과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이라든가 업무가 정착될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한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서 예를 든다면 G4C민원이라든가 주민등록 또 읍·면·동에 있던 것을 시·군 본청에다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또 인감전산화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히 구축되면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도 옛날 읍·면·동과 같은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인들도 기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기대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가 크게 뭐가 좀 어떤 시책이 바뀌어지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대치에 못미처 가지고 그냥 밀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좌우간 어떻든 밀려가든지 간에 지금은 중단할 수 없는 게 사실 아니에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그렇지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 기능은 하여튼 완료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제 내년도쯤 가야 이제 정상화 되겠네요? 정상화까지는 안가겠지만 좌우간 어떻든 자꾸 개발이 되고 발전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자꾸 보완해 나가서 완전한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영관
권영관위원
그러니까 지침으로는 올 말까지는 모든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한다, 이것은 지침으로 결정됐단 말이죠.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그것도 하여튼 잘 추진을 해가지고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권과장님이 읍·면·동을 잘 다루어서 좌우간 올해 충북에서 하나도 낙오가 없이 잘 되게끔 이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래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권영관 위원님이 발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지원이 안돼서 저희가 안 했는데 아마 앞으로 추경에 국비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아직 내시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예, 안됐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잖아요.
최재옥위원
내시돼 있는데…
송은섭위원
마지막 예산심의할 때에 그 단계에 내시가 돼 가지고 지방비부담도 도비부담을 시키는건데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했는데요.
김홍운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없습니다.
최재옥위원
왔습니다. 그거 마지막 예산할 때 그때 내시공문을 보내줘 가지고 제가 받아봤습니다.
송은섭위원
증평출장소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감 시켰다가 나중에 추경에 온 겁니다. 2003년도 것은 아닙니다.
송은섭위원
2003년도 예산서 좀 봐봐요.
동찬
유동찬위원장
됐습니다. 예산서 다시 확인하고 질의하기로 하고 김홍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홍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77개소를 끝내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자치행정과장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은 전 기관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읍·면·동이 전부다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해야 되고 기능전환이 돼야 됩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이 전부다 금년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권기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는 지금 금년 상반기중에 지금까지 설치완료가 안된데는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촉구를 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기능전환을 완료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아까 권영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이 과연 이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호응이 안 된다는 것만은 알고 여기에 대한 그 주민들이 이 시책을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홍운위원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김정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어제도 몇 차례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침서에 문서화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외래어를 피하라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한데도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쓰이는 우리 한글화되다시피한 외래어를 굳이 달리 표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다 주를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 자치행정 운영방향 여건·전망에 두 번째 보면 자신의 이해에는 결사 저항하는 이기주의 극치시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민원을 갖다가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저항한다는 것이 이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권력수단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저항권으로 주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 그런 내용으로 쓰인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표현이 매끄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쉽게 눈에 뜨이는데 신산업 이게 아마 새로운 산업 IT·BT·ET의 선점홍보로 인한 그것을 표현한 말인 것 같은데 띄어쓰기가 이렇게 쉽게 눈에 띨 정도로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응전략 이렇게 돼있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정착 총력 대응 그리고 거기 부분부분에 물론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소프트웨어하고 뭐 IT벤처 CEO아카데미 등 행정전반에 걸쳐서 기업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영과 민선시대로 되면서부터의 어떠한 지방자치행정을 경영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쉽게 표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서 의미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이나 성과 이걸 추구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논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기업체식 이윤추구나 성과추구 업무수행을 의뢰하는데 앞서서 공익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공익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견제 이런 것을 간과하고서 쉽게 생각해서 지방재정확충차원의 경영이다 이렇게 지금 너무 좁은 안목으로 이런 말이 쓰여지고 있지 않나 해서, 물론 여기에 그런 내용으로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행정력이 공익성을 간과한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 충청권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그렇게 된 이유중에 하나가 무분별한 땅투기 같은 것을 예방하자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 권리행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수립이 되고 있는가, 행정수도 이전만 관련된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또 기반확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계속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피해가 지금 말도 못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만 열면 역기능을 갖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못지 않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함에도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고 이러한 지침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물론 가속적으로다가 2단계 사업에 관련된 것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학생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사이버머니 같은 것 아이템 사기가 이게 사기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인터넷 기반이 이렇게 확충되고 많이 보급되면 결국 그 대상이 다 청소년층, 어린이들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게 빨리 이룩돼야 된다, 청소년범죄를 조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무책임한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외래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도민한테 우리 150만 도민을 상대로 한 문서다 그러한 관점에서 행정을 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느 수준에 있어 갖고서 이렇게 하면은 고품질 행정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약간의 거부감이 도민한테는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요. 4페이지에 노하우를 우리나라 알기 쉬운 말로 할 적에는 뭐로 표현을 하면 됩니까? 노하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이.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모르셔서 질의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위원
표기를 뭐로 해야 되느냐, 표기.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한마디로 말해서 노하우라고 하면은 기술축적 그런 사항을 칭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홈텍스서비스 이것도 재택금융처리제도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참 문외한입니다마는 ADSL은 뭐를 뭘로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ADSL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초고속통신망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초고속통신망이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송은섭위원
사이버충북지도는 뭡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충북지도라고 하면은 충북의 지도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널리 도민이나 시민에서 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11페이지에 포스트바이오엑스포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는 너무나 낯 익은 것인데 도민들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얘기로 되지도 않고 이럴 적에 포스트바이오엑스포 하면은 바이오엑스포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도민한테는 이렇게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13페이지에요, e-Salary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급을…, e-Salary라는 것은 「e」는 뭐에 대한 약자인가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Salary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릭 셀러리라고 해서 봉급봉투를 수기로 기재해 가지고서 봉급봉투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자를 통해서 미리 수혜자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은섭위원
이게 봉급을, 일렉트릭 셀러리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자로 해서 봉급을 명세표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본봉은 얼마이고 소득세는 얼마 떼고 공제액은 얼마이고 이런 사항을…
송은섭위원
그러면 봉투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좀 이상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항목을 전부다 적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다 나옵니다.
송은섭위원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게는 안 알려주고 전부다 전자결재로만 하는 겁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쉽게 말해서 그전에는 봉투에다 수기로 해서 알려주고 타이핑으로 해서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했지마는 금년부터는 전부 전자로 해 가지고 전부 개인한테 통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송은섭위원
수기로 하는 것은 다 없어진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다 없어지는 거죠.
송은섭위원
이중적인 것은 아니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자기가 내역을 볼려면 클릭하면은 되는 거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전자문서화 시대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요, 기업CIO제하고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CEO아카데미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IO라 하면은 약자로 해서 정보화관리책임자를 말씀드리는 거고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치프 인포메이션 아피셔(chief information office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EO라 하면은 최고경영책임자를 약자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김정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송은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일반행정용어라든지 가급적이면…, 우리 정보통신분야에 이런 영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외래어로 사용하지 않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사용할 것은 하셔야죠. 하는데 알기 쉽게 주석을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12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이미 2003년 세수목표는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죠. 거기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공약이 들어있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세입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공약으로 인해서 세입이 이렇게 증가, 세수가 증가가 된다 이러한 근기 위에서 세입심사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노무현 당선자가 당선이 되고 그 분의 공약이 실현 가능해 지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의 기초 위에 세출이 있는 건데 이 문제는 1회 추경 때 세입이 본예산에 비추어서 증대가 된다 그럴 적에는 이런 행정수도 충청권 공약으로 인해서 세수목표를 증대시킬 적에 이렇게 되셔야지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업무보고시에. 이 자리의 업무보고는 본예산에서 도민들이 이렇게 살림을 하라고 집행부에 맡겨줬습니다. 도지사한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구요. 그리고 17페이지에요,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민방위체제 확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국 테러사건의 교육적 사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실효성을 제고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한다는 건가.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도민이나 물론 도민을 떠나서 전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희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민방위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모든 의식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작년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테러사건에 대한 교훈을 여기다 넣고 민방위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용어를 썼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섭위원
미국 테러하고요, 9. 11테러 사건하고 우리 민방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민방위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마는 외세로부터 불시에 그런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한국도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행사 때 그러한 사항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맥락에서 같은…
송은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갖고 계시죠? 있으세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송은섭위원
1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장비 체계 확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서 북한귀순용사초청 민방위에 대한 특별 안보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한 관계를 햇볕정책을 펴나가시면서 진천에서도 민방위 교육을 하고 안보교육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와요. 학생들을 강제동원해서 앉혀놓고 하면은 떠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김현희라든가 김만철씨인가요? 하여튼 귀순한 분들을 예산범위내에서 초청을 해 갖고 강사로다 이렇게 세울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행자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맡고 있는 평통에서는요, 귀순용사를 초청을 해서 안보 강연을 하는 것은 햇볕정책에 역행이 되는 그러한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금지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직접, 본 위원이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떻게 실현성이 있는 계획인가 답변해 주시죠.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완호
신완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들 정신교육시간에 귀순용사초청 대원 안보교육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 조직상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래요.
완호
신완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송은섭위원
행자부 민방위계통만 하고 있다.
완호
신완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세무지도담당 계십니까?
탈루·은닉세원 발굴하고 체납세금 징수활동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활동을 현재 읍·면이면 읍·면, 군이면 군에만 그냥 맡겨둡니까, 직접 도에서 나가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찬
유동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장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위원
체납세금 징수는 다른 분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이나 군에 세무담당 직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떠한 그런 법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체납처분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한 면에서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많이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만이 징수업무라든지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군업무 세정업무 지도 이런 차원에서도 시·군을 많이 도와주시고 업무추진에 협조를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사인가 청렴계약자라는 것이 뭔가, 청렴계약제는 어떠한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그전부터 운영이 되던 겁니까?
이게 그러면 계약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약업무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자치행정 운영방안을 적어놨습니다. 증평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서에 최소한 증평문제는 조금은 언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평문제를 증평의 주민들한테만 떠맡기고 도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증평이 자치단체 승격을 위해 조치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업무계획에 증평출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업무계획이 나와야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수년동안 지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재옥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최소한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증평주민들한테만 맡겨두고 업무계획서에 조그마한 한줄 정도도 없으니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업무계획에 넣지 않았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 안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류라든지 행자부에 올라갔을 때마다 저나 행정부지사나 고위간부를 만나고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또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서류를 작성을 해서 노당선자께서 공약하신 사항 그리고 당면하게 추진할 사항 특히 우리 증평출장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어저께 지사님실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사항을 서류로 작성을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인수위원회에 가서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를 속된 말로 그냥 날 보라하는 식으로 놔 두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최재옥위원
본 위원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사실 증평문제는 거론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사실 우리 도에서 조그마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증평주민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증평사람들이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그래 지금 와 가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그런 걸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에는 사실 조치한 게 없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재옥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도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활동을 한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와대나 행자부 각계각층에 공문을 누차 띄운 바도 있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부들이 올라갔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심각성 또 지사님께서도 저쪽에 계룡출장소와 비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당위성 등을 논리적으로 가서 설명을 해 줘라 그런 등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일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기는 뭐하고 또 죄송합니마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있을 때마다 최재옥 위원님께 그런 사항을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위원
국장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행정부 쪽으로 또 지역주민은 정치권 쪽으로 이렇게 협조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재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국장님, 최재옥 위원님에 보충질의인데요. 최재옥 위원이 지역의 의원이고 자기가 당사자니까 아마 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얘기를 할게요. 기왕에 증평문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증평문제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차원에서도 증평 도의원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가 그 증평 폐지조례안을 내서 증평을 없애야 된다 하는 것이 또 일반적으로 우리 사석에서 하던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저는 새 정부도 만들어지고 노무현정부가 탄생이 되고 우리 도도 민선시대가 또 다시 이원종호로 다시 돛을 달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는 다 해야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바이오엑스포라든지 우리 충북의 IT·BT산업을 시키자, 정말 전국 최고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시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증평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시 군으로 제대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원래대로 귀속을 시키든지 해야 할 문제가 지금 때가 왔어요. 때가 왔는데 사실은 의회는 거론을 안 했는데 의회도 사실은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와 이원종호와 해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된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주던지 되돌려주던지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치가 되돌려주기에는 사실 상당히 골이 깊어서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든지 증평을 다시 정말 출장소라는 것을 이름을 떼어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로 만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까지 왔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의회에 온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10여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증평문제는 나왔었지만 이지사님 전서부터도 그렇고 증평은 그런 걸로밖에 이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욕을 먹든지 내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들던지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간담회, 농담 이런 걸 떠나서 정확한 간담회를 통해서 증평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게 아마 타이밍이 소위 얘기하는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위원회 보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때를 맞추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관계요. 이거 분명히 정부에서 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죠?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냥 일반교부금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내시가 안 돼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교부금 말씀은 안 드리고 내시가 안됐다고…
송은섭위원
정부에서 자원내시가 안 되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요, 최재옥 위원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계수조정관계에 증평출장소에서 자치센터에 관련된 운영비가 계상이 돼서 상정이 된 것을 삭감대상으로 했었는데 근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 저기가 들어왔어요. 문서가. 막 이것이 상부로부터 내시가 됐다 그래서 삭감을 하지 말고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평출장소 자치센터에 관련예산을 다섯 건을 일반행정비 장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서 2,341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죠. 세입에 자원이 없는데 세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유를.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잠시 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본 위원 기억에…
준호
장준호위원
저…
동찬
유동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조금 있다 답변한다고 하니까 답변 들으시고 제가 조금만 한 두가지만말씀드릴려고. 시간이 없으니까.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분야가 뭐뭐 있습니까? 분야가 많겠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전에는 2000년이나 1999년 이때까지만 해도 중앙에서 부분적으로 평가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총괄적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각 부처의 인원을 차출해서 각 시·도별로 거기에 대한 중앙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도시계획업무추진이라든지 자치행정분야라든지 정보통신분야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가 총망라가 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종합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마 장준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라든지 주민등록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종합평가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종합평가도 있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 분야가 전체가 몇개인가는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민원 또 민방위 또 아까 얘기하는 정보통신분야, 자원봉사분야 또 무슨 세무분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몇가지가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르면…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준호
장준호위원
뭐뭐 있느냐 그거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민원행정분야라든지 정보통신분야 등등 한 2, 3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2, 3건밖에 안 돼요? 민방위도…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다 종합평가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민방위도 단독으로 해서 주잖아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종합평가에…
준호
장준호위원
종합평가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각 분야에 대한 것만, 단독으로 평가하는 게 민방위도 민방위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해 가지고 상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보통신분야에 3년 연속 최우수를 탔다 이렇게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외에 다른 분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에 인터넷 잘 쓰는 그것 해 가지고 최우수 탔다고 해서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분야도 전국적으로 많이 최우수라든가 우수를 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고 분야가 몇 개인데 뭐는 탔느냐 안 탔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없지 않아요? 상 탄게. 다른 거 있어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로 3연속 특출하게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해 드린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최우수도 되는 경우도 있고 우수도 아니면 시범으로 되는 그런 상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어느 도에 일정한 부분을 상을 최우수도로 주면은 그 이듬해에는 최우수도를 타기가 어렵고 이런 실정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엇 때문에 질의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야 외에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우수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민선단체장들이 중앙평가에 최우수, 우수 또 도단위 평가에 최우수, 우수 이것 탔다고 막 대문짝만하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시·군에도 그렇고 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일반인이 볼 때 사실은 그 평가는 전체는 아닙니다. 깊이 알고 보면은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도정을 홍보하고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바로미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치행정분야에서 우리 중앙평가에 상 타는 게 미흡하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걸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우리 류과장님이 안 계시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인데 우수기관을 시상했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시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상한 거예요? 앞으로 2003년도에 한다는 거예요? 12페이지 하단에.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시상은 작년도의 실적을 금년에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작년을 평가해서 금년에 상을 타는 겁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분야에 최우수는 언제 탄 거예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그건 작년도에 탄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결정이 돼 가지고 2002년도에 탄 거네요? 그게 맞습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종토세 관계를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이거 원래는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없으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계장님들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하시는 것은 제가 양해를 하는데. 종토세가 지금 1.7%를 과표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우리 도의 정책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의 정책이냐. 중앙정부는 권고사항이지. 우리 도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답변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니까 그건 하나의 우리나라 전체의 흐름을 알아보는 거 뿐인 거지, 지방세니까 우리 도의 정책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됐어요. 다른 시·도는 공시지가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 전국 대비 자료 좀 내 주세요. 끝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요사이는 충청권 행정수도 때문에 부동산을 팔려고 했다가 안 팔고 매물을 끌어들이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상되는 그런 기분도 있겠지만 실제 매매는 없지만 특수한 지역을 빼고 중소도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실질적 인 가격이. 공시지가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공시지가는 실제 가격의 60%니 70%니, 70%니 80%니 어떠한 기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있죠?
있는데 결국은 청주같은 번화가는 몰라도 읍소재지, 면소재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류를 향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알아들었어요. 그 책정은 현 시가의 20%가 되든 30%가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세금이라는 것을 내던 개념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만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원에서 얼마가 오르면은 얼마 더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비율대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현실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적용을 하지말고 그런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이에요, 시·군에 물어보면 이런 지침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이쪽을 핑계를 대요. 또 이런 것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셔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되겠는데요. 엊그제서부터 우리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새 정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재경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할 때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의는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 없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진의를 파악을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지난해에도 아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민방위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개념이 희박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더 개념을 불어넣고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더 열성있게 하면 그래도 이 민방위 관계가 더 정착이 되고 주민들의 의식개념이 그래도 좀더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불참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호
신완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교육 불참자는 시·군간에 교육일정이 마지막까지 끝나는 날까지 계속 보충교육을 받도록 통지를 해서 보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불참이 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과태료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도내 전체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완호
신완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난해 과태료 실적이 21명에 210만원, 2001년도는 70명에 700만원 그렇게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 업무를 법대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수치를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방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너 어디에 언제 받는데 너 장준호 몇 건 어디 대라고 하면 내가 그걸 대면은 저는 죽어요. 그런데 그것은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게 정책적인 거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이런 것을 좀더 강화를 해서 정말로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이 이것은 빠지면 안 되겠다, 엄정하게 한다 이것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완호
신완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민방위장비도 중요한데 지금 길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이북하고 관계가 오히려 원만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런 분야보다도 민방위분야가 지금 굉장히 저는 희미해 지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그런 개념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호
신완호민방위비상대책과장
장준호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방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 하신 말씀은 정말 고무적인 말씀이고 담당자로서 아주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 ―·―·―·―·―·―·―·―·―·―·―·―·―·―·―·―·―·―·―·―·―·―·―·―·―·―·―·―·―·―·―·―·―·―·―·―·―·―·―·―·―·―·―·―·―·―·―·―·―·―·―·―·―·―·―·―·―·―·―·―·―·―·―·―·―·―·―·―·―·―· ―·―·―·―·―·―·―·―·―·―·―·―·―·―·―·―·―·―·―·―·―·―·―·―·―·―·―·―·―·―·―·―·―·―·―·―·―·―·―·―·―·―·―·―·―·―·―·―·―·―·―·―·―·―·―·―·―·―·―·―·―·―·―·―·―·―·―·―·―·―· ―·―·―·―·―·―·―·―·―·―·―·―·―·―·―·―·―·―·―·―·―·―·―·―·―·―·―·―·―·―·―·―·―·―·―·―·―·―·―·―·―·―·―·―·―·―·―·―·―·―·―·―·―·―·―·―·―·―·―·―·―·―·―·―·―·―·―·―·―·―· ―·―·―·―·―·―·―·―·―·―·―·―·―·―·―·―·―·―·―·―·―·―·―·―·―·―·―·―·―·―·―·―·―·―·―·―·―·―·―·―·―·―·―·―·―·―·―·―·―·―·―·―·―·―·―·―·―·―·―·―·―·―·―·―·―·―·―·―·―·―·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쎄 금년도 다시 간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속기록에 전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방세 세정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시상은 금년도는 안 합니까?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하는 거지요.
동찬
유동찬위원장
하지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 ―·―·―·―·―·―·―·―·―·―·―·―·―·―·―·―·―·―·―·―·―·―·―·―·―·―·―·―·―·―·―·―·―·―·―·―·―·―·―·―·―·―·―·―·―·―·―·―·―·―·―·―·―·―·―·―·―·―·―·―· ―·―·―·―·―·―·―·―·―·―·―·―·―·―·―·―·―·―·―·―·―·―·―·―·―·―·―·―·―·―·―·―·―·―·―·―·―·―·―·―·―·―·―·―·―·―·―·―·―·―·―·―·―·―·―·―·―·―·―·―·―·―·―·―·―·―·―·―·―·―· ―·―·―·―·―·―·―·―·―·―· 세정담당께서는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 시정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각시·군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자동차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영세민구호대상자한테는 세금을 안 받지요? 자동차 등록을 해도 모든 세금은 면세지요? 세정담당 답변해 보세요. 영세민한테 세금 받아요?
영세민도 안 받아요.
국가에서 한달에 얼마씩 정부에서 주고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 한테 무슨 세금을 받습니까? 그 다음 장애자한테 안 받지요?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장애자는 안 받고 생보자는 받지요.
동찬
유동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말이에요, 정신박약아가 어떻게 자동차운전을 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정신박약아라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있지요. 또 어린이가 있지요. 지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이 사는 것보다 나이 먹은 정신장애자를 위해서 아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다 좋습니다. 면세대상이 우리가 된다고 그러고 면세가 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한 사람에 차가 1대 있는 사람, 2대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세금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위파악을 앞으로 하셔서 세금이 탈루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구한 게 많이 있으나 우리가 이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하신 것은 우리 여권담당자가 여권발급을 하시는데 아주 요새 여권 잘 하시데요. 제가 직접 받아본 겁니다. 아주 기한이 됐다고 그래서 당신 여권이 기한이 만료 됐으니까 다시 하라고 아주 재발급 받으라고 공문 보내시지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의원이라고 그래서 도의원한테만 보내지 말고 우리 서민들한테도 꼭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시고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앉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잘 과장님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가 될까하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밀조직진단을 통한 구성원의 불평불만과 불합리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주문을 드리고 싶고 둘째로는 세정업무에 대한 건데 자주재원 발굴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부과한 각종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세금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셋째로는 도와 시·군은 물론 지역간, 세대간 안정과 화합도모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넷째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셨죠?
준길
주준길자치행정국장
예.
동찬
유동찬위원장
도민정보화 제고와 민방위역량 배양에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에 같이 동참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것을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 ―·―·―·―·―·―·―·―·―·―·―·―·―·―·―·―·―·―·―·―·―·―·―·―·―·―·―·―·―·―·―·―·―·―·―·―·―·―·―·―·―·―·―·―·―·―·―·―·―·―·―·―·―·―·―·―·―·―·―·―·―·―·―·―·―·―·―·―·―·―· ―·―·―·―·―·―·―·―·―·―·―·―·―·―·―·―·―·―·―·―·송은섭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 증평출장소에 대한 거 예산, 답변이 되시겠어요?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는 행자부에서 매년8, 9월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익년도 상반기에 대상지역을 확정하여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지난해 11개 시·군것 희망을 조사를 받아서 행자부에 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 선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시·군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도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1,500만원 세워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운영비는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재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죠?
권기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찬과 증평출장소 소관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증평출장소
계속해서 증평출장소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미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면서 항상 저희 출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데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증평군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지역의 주민들에게 증평군 설립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상정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서 자치단체의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출장소에서는 시대와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진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총 면적은 82㎢로 경지가 32%, 임야 51%, 기타 17%이며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940명으로 도시집중률이 71.5%입니다. 행정구역은 1읍 1면에 92개리의 행정리가 있으며 행정기구는 5과 22담당 3지소로 147명의 공무원이 일반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42억1,6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은 도로가 36개 노선 128㎞에 포장률이 50%이며 상수도는 1일 2만4,000톤 공급능력을 갖추고 1일 8,2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율은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은 9,306호로 107%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기업체는 57개 기업체로 2,104명의 종사원이 생산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소정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청 이후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았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을 전개하였으며 유료주차장, 일방통행제운영 등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도안문화센터, 남차보건진료소 신축 등 문화의료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난해 7월말 완료하고 전자결재 확대시행과 2단계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및 실업대책을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내실을 기하면서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와 공공근로 사업 추진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대책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시장전용 주차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으로는 ’97년도부터 추진한 연탄～화성간 3.6㎞구간에 155억원을 투입, 지난 12월 완공하여 개통하였고 종암～문방간 도로 확·포장, 삼기천덕상제 재해위험지구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주민건강 도모를 위한 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증평문화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동참의식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이끌었으며 김득신 선생을 역사적 인물로 재조명한 바 있으며 충북인삼배장사씨름대회는 전국에서 150여개 팀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7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에 있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금년도 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얻은 국민적 자신감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그와 더불어 충북도정은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바이오엑스포 사업에 총 역량이 결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출장소 개청 이후 주민의 절대적 염원인 독립자치단체 승격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금년도 소정운영은 시대적인 변화와 도정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주민편익을 최대한 도모해 나가면서 주민화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지역에너지를 창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가 있는 희망의 땅 건설을 목표로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 특색있는 전통문화육성 등을 소정방침으로 미래지향적인 신뢰행정 구현 등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푸른공간, 열린마음, 밝은미래를 목표로 하는 증평비전21을 추진하겠습니다. 푸른공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강천변 녹색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 환경,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보리, 밀, 수수재배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자연휴식공간을 확대하면서 주민참여에 의한 푸른증평 가꾸기 사업을 전개 유휴 국·공유지의 녹지화와 마을 진입로 등에 향토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택지개발지구를 녹지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연탄～화성간 신설도로 3.6㎞에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도시 인근에 산열매 향수길을 만들어 향후 지역의 명소화가 되도록 하고 생일, 회갑, 결혼기념일 등에 1인 1수 나무심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열린마음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Green증평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명인사 및 전문가 초정강의를 통해 주민정서 함양에 힘쓰면서 증평 Harmony를 운영해 각 기관·직능단체가 참여하는 합동봉사단을 결성 지역의 정적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소정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 효부 선행주민 등을 선발 표창하여 지역의 의식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지역의 밝은미래 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증평발전포럼을 개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토록 하면서 상위권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증평장기발전계획을 구상하여 분야별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증평의 미래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권 확보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지역의 통합된 에너지를 창출하여 증평군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주민 편익적 열린 행정 실천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토론광장을 운영하여 주요현안사항 등을 해결하고 소정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민원모니터의 운영, 각종 주요사업 사전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민의를 바탕으로 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G4C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무인민원 발급과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민원인 주차장 확충, 장애인 리프트 설치, 민원A/S제도 등 민원인을 위한 편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소정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기획홍보와 사이버명예기자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행정 기반구축입니다. 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인터넷경진대회, 정보사냥대회 등을 개최하고 청주과학대와 결연을 통해 농촌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운영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인터넷 네트워크 보안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정보사랑방을 운영하여 주민생활 정보화센터로 활용하고 컴퓨터 기초이론과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과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불부합 직급·직렬 조정과 도안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직원1인 1현장봉사 체험운영 한마음 행사를 개최하고 직원고충 상담을 위한 Cyber청원방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넷째,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자주재원의 견실한 확충을 위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홈텍스 서비스,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을 통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경상예산의 절감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확행과 민간단체지급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실태를 조사·관리하고 잡종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체감 만족의 주민복지 실현입니다. 첫째, 기본적 삶 보장의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연중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복지상담실 설치, 사연이 있는 365성금함운영, 소외계층 집수리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푸드뱅크사업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기점검 및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비 및 교육급여 등의 차질없는 지급,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자와 저소득자녀 장학금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구와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무료급식사업 등도 운영하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의 신축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노인학교와 노인봉사대운영, 게이트볼대회, 소일거리마련 등을 추진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버이날 큰잔치, 노인의 날 행사 등 어르신 공경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금년도부터는 노인복지기금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내실화와 건전 아동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기능 보강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아동영양급식 및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여성문화제 및 한마음대회와 여성교양강좌, 자원봉사활동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회관의 시설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범납골묘 조성 지원을 통해 장묘문화 의식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주장발표, 청소년 단체활동지원 등 청소년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한 활동 유도를 위해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금지원, 선도위원회 활동과 신고전화를 운영 학원폭력을 근절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 사랑방 강좌, 마을문고 지원 등 청소년 배움의 장을 마련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질병없는 건강한 증평 구현입니다. 평생 건강 의료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 보건기관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와 주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하면서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질병모니터망 운영 등 전염병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에도 내실을 기하면서 만성병 및 각종 암 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 등 성인병 예방 및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해 식품근절 및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과 좋은 식단제 운영,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첫째, 환경 보전과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저감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환경감시대와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의 생활화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용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과 음식물쓰레기 가축 사료화를 추진하면서 대형소각로를 설치하여 매립 물량의 감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하면서 산림의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강력 단속하여 야생조수 등의 보호에 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산림육성을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조림 및 육림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꽃묘장 운영과 꽃길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가로환경 조성으로 가로등의 설치와 보수를 통해 주민의 활동편익을 도모하고 광고물 게시시설, 시가지 보도블럭을 정비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과 유료주차구간 확대, 교통불편신고센터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와 시가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설치 등 도시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질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기존시설을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 증설하고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 준설, 보강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인 하수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충주댐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로수선 등 상수도 시설을 역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촌 생활개선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한 도안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40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2만4,000여㎡를 조성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안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12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간 연결도로 4개노선 1.5㎞를 개설하겠으며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처리 시설사업과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농촌지역 문화생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마을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넷째, 가로망 확충사업으로 도시가로망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동부우회도로 확장 등 4개 노선을 개설하고 소도읍 개발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초중리지역 가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도에 2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노선 1.1㎞를 확포장하고 2.4㎞의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남하～내룡간 도로와 도당～중흥간 도로 1.5㎞를 확포장하고 남하리농로, 마을안길 확포장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첫째, 안정적 농가소득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벼종자를 확대 공급하여 고품질의 쌀 생산과 증평쌀 명품화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환경친화비료지원, 품질인증농가 등을 지원해 나가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정란 이식시술비, 돼지액상정액공급지원 등을 추진하고 구제역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영능력을 갖춘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해 새기술 영농교육과 상황버섯재배 시설사업 등 1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 단체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증평인삼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인삼축제, 미삼선발대회,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및 인삼타운 그린투어 등을 유치하여 증평인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2개 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활력화 도모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물가 관리목표를 3%이내로 설정하고 물가지도단속반 운영과 49개 서비스품목의 집중관리,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보호 신고센터운영과 건전소비생활운동 등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알선·지원하고 재래시장 전용주차장 시설을 금년에 마무리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팀을 운영하여 전방위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과 중소·벤처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는 생산성 및 특색있는 사업 발굴과 고학력 미취업자를 활용하여 각종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무사고운동 및 사업장 사후관리에도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전문기술인 양성, 고용정보망을 운영하여 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의 효율성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2개소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 시설 파급에도 힘써 나가면서 에너지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석유시설,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승강기 안전점검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전기시설을 개보수해 주고 에너지 절약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생활속의 문화·체육 진흥입니다. 첫째,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 증평문화의날 행사를 다양화하고 증평문화제와 인삼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의식을 높여 나가면서 인삼기획전, 미삼선발대회 등을 통해 인삼홍보에 주력하고 장뜰두레농악을 발굴 전승하여 지역 향토문화로 육성하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의집을 지역문화복지센터화 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 문화강좌, 작품전시 등 주민이 항시 문화를 가까이서 접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에 있어서는 독립운동가 연병호생가 유적지 정화 용역을 추진하고 호국인물 연제근상사의 현양 추모행사와 향토사료 수집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보존·전승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전시관 건립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문화회관에 영화상영,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을 적극 유치하여 활용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체육 육성 및 스포츠시설 확충입니다. 증평 체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체전에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여 대비하고 충북인삼배 전국장사 씨름대회는 성공적인 대회로 준비하여 증평이 씨름과 인삼의 고장임을 전국에 알리고 인식시키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생활 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과 체육동호회를 육성하면서 건강증진걷기대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는 금년에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2004년도 전국체전시 씨름종목을 유치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의 최대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저희 지역으로서는 증평군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상태로 그 어느해 보다도 의미가 깊은 한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평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염원인 자치단체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출장소 전 공무원은 새로운 각오로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동찬
유동찬위원장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과장은 답변할 때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고사항, 여기에 또 나와서 그런데 이장이라는 표기는 조례에 의해서 “ㄹ”이 아니고 “ㅇ”으로 돼서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입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소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반회보에 사이버명예기자단을 20명을 운영을 해서 반회보에 원고를 이렇게 게재를 해 갖고 시책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반회보라는 그런 것은 아마 우리 도내에서는 반회보가 발간되는 사례가 없다. 그러면은 증평출장소에는 명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무슨 소식지라든지…,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소장께서 확보를 하셔갖고서 이 명예기자단이라도 최소한도 게재되는 원고에 한해서는 무슨 상품권을, 증평의 특색있는 환경쌀도 거기서 참숯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우선 내 지역에 나는 그러한 소중한 자원을 사실상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갖고서 상당히 좋은 안인데 사이버명예기자단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가지 사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회보는 증평 도안소식지가 잘못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위원
뭐라고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 도안소식지.
송은섭위원
증평에 나오는 게 그렇습니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게.
송은섭위원
증평 도안소식지.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그래서 사이버명예기자단 소정홍보, 소정홍보의 방안으로 나왔는데 모든 안이 좀 더 소정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알리자는 그런 데에서 사이버명예기자단 운영도 저희들이 구성을 해 봤습니다. 우선 별도의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운영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고를 받아보면서 본인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원고가 사이버…,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명예기자단을 주민들 중에서 20명을 하실만한 분을 소장께서 위촉하셔 갖고 운영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비예산 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원고가 게재되는 그런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안도 있는 그래서 그러한 농산물 상품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로다 운영을 하시는 것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바람직한…
송은섭위원
그렇게 좀 해서 소정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동료이신 최재옥 위원으로부터 그 후에 2003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에 그 쪽 지역 노인들로부터 많은 질책성, 추궁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했다는 그런 것을 동료위원으로부터 동향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회에서 도내 전반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하나의 증평출장소 구역의 노인들한테만 노인복지기금의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서두르셔 갖고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근기를 제도적인,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인 근기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하시겠다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성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례가 현재 상정된 것이 다른 것만 돼 있는데 조례로 된다든지 어느 한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송은섭 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의 근거가 미흡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법무담당관실과 쭉 그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이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에다가 증평출장소 사회복지기금설치 문안을 삽입해서 그렇게 하면은 기금운영조례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그런 것을 지금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사무의위임위탁조례에다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사무를 위탁사무명에 삽입을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면 괴산군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법적인 근기는 가능하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 이후에 다시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을 협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군의회는 연간 회기도 80일이고 그래 갖고서 아마 어느 정도 서두르셔야 될 것입니다. 까딱하다가는…,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추경에 예산편성 1개월 이전에 추경이 관례로 도의회는 한 5월달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이, 그렇게 할 적에는 그 쪽에서 업무 협조를 해 갖고서 괴산군의회에서 그렇게 선행이 돼서 이것이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그리고 24페이지에요, 생활속의 문화체육 진흥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호국인물 연제근상사 현양 추모행사 전쟁기념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이 호국인물이다, 이 달의 호국의 인물이다라면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분의 출신 학교가 도안초등학교인가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송은섭위원
그렇죠. 도안초등학교에 연제근상사 흉상이 동문들에 의해서 지금 건립이 돼 있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송은섭위원
그것을 좀 더 호국인물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렇게 호국의 인물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좋은 보강천변같은 데에다가 이 분의 동상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 지역에 이러한 호국인물이 있고 또 그 분의 유적을 우리가 현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본 위원의 견해인데 어떻게 소정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강천변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꼭 하신다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중에, 갖고 오셨나요? 증평출장소중에 본 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 본청과 협의 근무평정 및 인사문제 개선방안을 검토 추진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자료에 보면은 현재까지도 일반직이 4명이 부족하죠? 정원에서. 이 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능은 3명이 정원보다 많고요. 현원이. 일반직은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지금 현재도 이런 상태입니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다면 소장께서는 현재 29명이나 되는 기능직 이것도 똑같이 우리 소내에 열심히 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인데 이 분들을 그 중에서 초과되는 인원만큼은 일반직으로다 특채를 해서 이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키는, 적은 인원을 갖고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업무능률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면 작년도 7월말까지는 전체적인 정원만 가지고 조정이 끝났고 금년도 7월말까지는 직급·직렬별 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능직 3명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특채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시험절차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증평에서 인삼축제하고 인삼장사씨름대회 뭐 각종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전번에도 아마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때 질의하신 내용으로 그것은 지금 연례적으로 시기가 9월과 5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9월달에 증평문화제하고 전국인삼장사씨름대회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무감사때 그걸 동일한 기간내에 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대한씨름협회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쪽 전국장사씨름대회 일정은 대한씨름협회에서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잡는 일정이라 조율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 아직까지 확정된 일정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씨름협회와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 동일한 기간내에 해서 증평인삼축제와 씨름대회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소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없고요. 내용 자체에는 홍보대책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필독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도 있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텐데 전혀 후속조치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없는 것은 본인이 사무감사를 미흡하게 했는지 또 우리 소장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11월달에도 답변이 내내 지금과 비슷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답변을 했는데 그때에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삼축제나 장사씨름대회나 문화축제나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경제적으로나 또 홍보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효과가 더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떠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승인할 때도 틀림없이 제가 짚었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네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하고 인삼축제는 봄부터 이것은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전국장사씨름대회 이것까지도 한 동일기간 내에 묶어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씨름협회하고 아직 조율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장사씨름대회는 대한씨름협회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소장님, 대한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사의 주체는 증평출장소란 말이에요. 증평출장소가 거기에 있는 씨름관계자들과 우리 소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대한씨름협회한테는 일단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이런 날짜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씨름협회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협의는 필요하겠지요. 매사 크고 작고간에 서로가 대화를 해서 서로가 연결을 해서 서로간에 어떠한 조인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확고부동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에 소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저는 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금년 연초에 대한씨름협회도 전국적인 사항을 관장을 해서 일정을 잡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은 시간적인 게 필요하고 적정한 시기에 같이 의견을 조율해 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율이 안 끝난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봐서는 행사를 그렇게 합쳐서 아주 다양하고 크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저의 소신은 변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존대로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여기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 읽어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위탁을 했을 때에 위탁을 맡을만한 단체가, 한번 위탁을 맡았던 단체가 해 보니까 어떤 수지면에서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걸 포기…
준호
장준호위원
위탁했을 때 우리 기능직하고 일용직은 보조 안해 줬었잖아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현 상태와 같이…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하고 예식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먼저 여성단체 거기 줄 때에도 직원을 배치를 해 줬던 거예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예식장운 영만…
준호
장준호위원
글쎄요, 예식장운영을 할때 그 사람 둘을 지금 여기 붙어있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봐서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 사람을 그때도 줬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준호
장준호위원
그랬는데도 1년에 예식을 여기 8건인가 몇 건밖에 아주 적더라고요. 그렇게밖에 못했다고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래서 그때 당시 운영했을 때는 그러한 상태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영체제로 돌려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무슨 시설을 대폭적으로 뭘해서 그럴테지.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을 더 못했을까 나는 그게 지금도 의심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저도 그 관계는 아직 확실한 내용을…
영관
권영관위원
우리 충주도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해요. 여성회관이.
준호
장준호위원
사람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해 주고요. 제 의견이지만 하여튼 경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왜냐하면 두 사람이 들어간 것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예식비나 음식물비나 이런 것이 저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간접적인 효과는 따질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건물과 거기 투자되는 인건비와 따지면 또 그것도 많은 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억 예산으로 해서 2002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액 확보된 것입니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운위원
재원별로는 어떻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재원별로는 지금 국비가 30억, 도비가 당초 40억 해서 70억이 확보가 돼 있었고요. 진입로 문제로 해서 15억이 추가로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스포츠센터시설비에 추가로 소요되는 5억이 확보가 돼서 전체 총 90억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을 테지요. 그렇지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이것이 준공이 되면 종합스포츠센터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홍운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되면 여기에는 각종대회 때 각종 체육종목을 전부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는 겁니까, 씨름에 국한해서 유치가 되는 겁니까?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씨름과 현재 저기한 것이 핸드볼까지 다목적 체육관으로서 지금…
김홍운위원
이게 지상2층 되는가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지하1층, 지상2층, 지상2층이라는 것은 관람석 이런 것을 했습니다. 2층이 되는 것이고요.
김홍운위원
지금 일은 하는가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라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고요.
김홍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증평의 인구가 3만940명이라고 그랬는데 작년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런데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때 몇 명이라고 해 주셨나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작년도에는 3만1,402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충북뿐이 아니고 중소도시는 인구가 전부 줄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요즘 얼핏 제가 보니까 1부부당 신혼부부당 1.3명이던가 출산율이 그렇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이죠. 그래서 요새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애기를 낳으면 자치단체장이 가서 출산격려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찾아가서 애기 낳은 것을 축하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청원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고 내 직접 본적 있는데 우리 증평도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 우리가 군으로 자치단체로 승격을 하려고 지금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증평지역에서 애기를 낳으면 특별히 하시는 것 없나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데는 이미 자치단체가 돼 있는 데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이렇게 살기좋은 증평 이렇게 내세워갖고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하실 용의는 있나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반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적극 해 주시기…
영관
권영관위원
그것은 으레 따라 다니는 얘기이고 우선 내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이렇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적정기준을 해 갖고서 증평은 어떻게 됐든지 늘려야 되잖아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자치단체를 성취를 할려면은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안으로 증평을 정말 살맛 나는 도시다 또 젊은 커플들이 부부들이 가서 여기 더군다나 청주하고 인접해 있고 하니까 증평은 아마 그런 시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꼭 좀 검토를 해 갖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시면은 의원들이 그거 하겠어요. 인구증감책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국회에 중요한 게 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도의원들의 의전관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 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이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부지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증평출장소장님은 딱히 자치단체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우리 도에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긴밀히 유대가 이루어져야 할 데가 지역의 도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모든 각종 행사에서도 전혀 타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행사에 의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평출장소내에는 도의원실이 있나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별도로 팻말은 안 붙였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없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증평이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될 데인데 그게 자기 매널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경 오실려면은요 충주에 오십시오. 얼마나 잘 돼 있나. 우리가 비회기중에는 도의원실에 꼭 한번씩 미안해서라도 들려서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일 충주에 기획행정 위원님들이 가실텐데 저는 자랑 삼아서가 아니라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샘플로 보고서 하라고 하는 건데 모든 행사의 의전적인 거지마는 축사가 으레 들어가 있어요. 충주시 전체 행사를 하는 데도. 아마 청주같은 데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그게 할 나름이지 자치단체장이 인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증평같은 데에서도 안 하는데 일은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동료 지역의원님이 증평을 위해서 할얘기 못 할 얘기 뒤에서 이런 것도 다하고 이러는데 증평 공무원들이 조금 그걸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유대를 계속해야 되는데 매일 과에 찾아다니면서가 아니라 과장님, 부시장 전화 하면은 부시장이 잠깐만 올라오겠습니다 해 갖고, 충주시청 청사 10층에 있어요. 그게. 모든 행정전화, 책상, 소파 다 준비돼 있거든요. 그런데 증평이 군으로 이렇게 승격을 할려고 하고 정말로 노심초사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2003년도 새해 벽두에 추진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은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말로만 증평군 증평군 할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수용을 하도록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잘 모르시면요. 충주시청에 구경오세요. 우리 선진국도 가고 선진지도 가고 이렇게 해서 받아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충주에서 그게 돼서 예산협의니 뭐니 전부 같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확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 2003년도 벽두에 증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중간한 도의원의 자리가 정말 그쪽 자치단체하고의 역할 기능강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씨름 말씀하셨잖아요? 씨름을 아직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소장님이 조금 불성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저희가 충청북도생활문화축제를 하는데 지역 결정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어느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여명이 옵니다. 한국에를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이미 내가 이전에 서울 올라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충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충북으로 유치를 했고 우리 문화축제 때 이것을 거기서는 따로 할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따로 하면은 예산이나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우리 문화축제때 같이 묶어서 하자고 해 갖고서 이전에 장준호 부의장님이 얘기할 것에 나도 보충질의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받은 날짜에 그쪽에서 못 오면은 너희들이 빨리 날짜를 해 주면은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추겠다 이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소장님, 얼마든지 우리 장위원님 얘기한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씨름협회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날짜에다가 대한씨름협회를 맞추든지 아니면은 대한씨름협회에서 일정을 비슷하게 어떻게든지 받아갖고서 맞추든지 하면은 그것은 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저도 이전에 회기중에 서울에 가서 엄삼탁 회장 그 분도 바쁜 분인데 그 분을 만나갖고서 협의를 해서 충북팀을, 이리로 오기로 했고 우리 문화축제때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은 국제간의 관계이고 이것은 국내간의 관계인데 그거 어렵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 기반확충에 따라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짚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 시정처리에 보면은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세웠다든가 이러한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 인터넷의 순기능도 있지마는 역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용자 본인의 어떤 저기에 결과적으로 순기능이 되느냐 역기능이 나오느냐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장비에 대한 보완대책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내에서 활용되는 인터넷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은 순기능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어떻게 짚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위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거기 보면은 디지털 행정기반을 구축하겠다 금년도 운영지침에 이렇게 타이틀로 잡아놓으시고 주민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주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다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는 무언가를 들려주고 알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 피워서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병에 걸리거나 죽은 유가족이라든가 당사들이 재판을 해서 전부다 보상하라는 그러한 판례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각종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를 알게 해 주고 무분별하게 거기로부터 접속되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그 중에 특히 이런 정보화에 관련된 부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니까 청소년 일탈이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인터넷 기반구축을 하고 거기 사후관리를 해 주고 이러한 것을 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든 두가지 측면으로 볼 때에는 하나는 소프트웨어쪽으로 프로그램을 유해 차단, 성인물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드웨어쪽으로다 키보드같은 데가 무슨 거기에 차단용 키가 있어서 그것을 꼽지 않으면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이런 등등의 보완적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이럴 때 그 업체로부터 이것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의 무방비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이에게 칼을 줘놓고 잘 쓰기만 하면은 된다, 잘 쓰는 것만 가르쳐주고 혼자 사용할 때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것은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대신해서 정보화조합 설립에 관련해서 전국적인 담당자들하고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담당자가 나왔고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를 아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교수님들 정보화 그룹이 왔는데 제가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거기서도 비판을 하고 왔어요.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 주는 건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도에서「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이것만 했지 거기서 나오는 것 전부다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너무 인터넷에 게임에 탐닉해 가지고 VDT증후군으로 인해서 애들 굉장히 시력 저하를 가져오고 또 전자파에 상시 노출이 돼 가지고 뇌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이런 게 지금 연구자료에서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게임에 아이템사기라든가 사이버머니사기 등등 주부탈선 이런 것을 떠나고라도 이것이 어째 남의 일입니까?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한 거고. 출장소에서 한 겁니다. 그걸 가서 교육을 시킬 때 프로그램 얼마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무료로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스팸메일이라든가 이러한 유해사이트에 접속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무료로도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 그런 것을 해서 전문가들이 해 줘야지 그것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하등의 어떠한 노력한 흔적이…, 글자 한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사후조치라고 내놓으면 다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물론 뭐 여건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출장소에 대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요. 우리가 하나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야 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소명의 식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처리사항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를 드리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셔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의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증평출장소 소관의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증평문화회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문화회관의 사용허가정지 및 취소규정의 일부 규제내용이 행정 권위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사용허가정지 및 취소 규정중 기타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문화회관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규정중 일부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찬
유동찬위원장
증평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2일 제출되어 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12조제3호의 경우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심의결과 자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어 조정하도록 심의 받은 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나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함은 이 또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찬
유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은섭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데 대해서「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여지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삭제 또는 규칙적으로 명문화하는 그러한 방안은 없겠느냐, 조례로 개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이 운영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이 표현상 기타출장소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러한 표현이 행정 권위적인 표현으로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일일이 어떤 사안을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뭐하니까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냥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그 자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했을 경우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그거예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없을 때는 어떠한 이것이 허가를 내줬다가 허가를 받은 자가 임의로 이렇게 어떤 운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 이걸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제12조1, 2항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것도 앞에 문구 그거 없애는 거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문구가 지금 3항에「기타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거나」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강도가 셀뿐이지 뒷부분도 내내 똑같은 뜻이에요. 얼마든지 소장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해서 제재를 하면은 너무나 제재가 이것도 똑같은 뜻이다 그런 얘기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제12조1항은「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그리고 2항이 「회관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이렇게 1, 2항입니다. 그래서 기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를 예상해서 포괄적으로 그러한 3항을 넣는 것인데 1, 2항만 가지고 충분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넣기 위해서 하나의 기타사항으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해당과장님이시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지금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논쟁이 되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써먹을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관리상 필요라고 하면 소장이 관리하는데 어떤 이유라도 달아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안으로 봐서는.
별로 이게 크게 앞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규제하는데는 뒷문안 지금 현재 이 문안만, 둘려고 하는 것만 가져도 또 규제가 된다 그런 얘기지 애매모호하게 규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 기왕 싹 빼버리던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이렇게라도 넣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규제를 지금 자꾸 허무는 그런 시점에서 앞뒤 문안이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삭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렇게「특별히」라도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행위를 너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특별히」라도 들어간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대신「불가피하다고」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불가피 그것도 좋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안이「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문안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정복위원
보충으로다 이게 사실은 결국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건데요.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점이 어디냐 결국은 그 내용입니다. 이게 다만 거기서는 출장소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다 해서 출장소장의 임의적 성격이 강한 것을 다소 객관화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결국은 불가피하다라고 간주하는 그 잣대 그게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이게 계속적으로다가 규제를 위한 규제가 또 됩니다.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는 것보다는 1, 2항으로서…
준호
장준호위원
이거 없애면 안되는 거예요? 이 사항 이거.
김정복위원
거기다 넣으면 1, 2항 이외에 1항, 2항 이외 해가지고 그 문구를 수정하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러한 뜻에서 이것은 제3항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표현상 저기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규제완화 차원에서 표현으로 고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복위원
그러면 거기…
송은섭위원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준호
장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운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는 없었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예.
김홍운위원
없었고 다만 언어상으로 표현상으로, 조항의 표현상으로 조금 순화된 말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죠?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운위원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죠. 사용목적이 다 나타나는 거죠.
김홍운위원
조건에 위배된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배
이종배증평출장소장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3항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집어넣는 것은 아니구요.
동찬
유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주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주의료원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한해 동안 임상과장 퇴직 및 개원에 따른 진료공백과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감소 등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발전하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3년 한 해도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상임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2년도주요성과, 2003년도 의료행정운영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진료실적은 입원, 외래 포함 전체 진료인원은 약 17만1,000명이며 의약분업과 의사 퇴직 및 개업에 따른 진료과 결원 사태로 2001년 대비해서 16.4% 감소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실적의 유치 건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0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청주의료원은 “가” 등급으로 전국 32개 의료원 중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갱년기 및 화병클리닉을 운영하여 1,874명에게 전문화된 집중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개방병원제도를 정착시켜 연간 2,578명을 진료하여 3억400만원의 의업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무료진료는 9개 시설 총 1,358명에게 무료건강검진, 수재민 무료진료, 노인기초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이동용X-Ray외 25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전산 현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현대화 사업은 충북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분석결과 분향실 규모는 12실이 적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부채 감소를 위하여 IBRD 외화장기차입금 4억9,1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고정부채인 전직원의 퇴직금 46억2,800만원을 중간 정산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대상 시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장관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며 병원경영 및 제도개선에 공로가 큰 임직원에 대하여는 개인표창을 시상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을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3년도 의료행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에는 지방공기업의 목적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조화를 모색할 방침으로 공공성의 최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을 정립키 위하여 의료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의 구체화 및 확행 예정이며, 둘째로 공공진료부문을 확대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입소자나 관내 경로당 등에 1,400여명의 무료진료와 무료개안시술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셋째로 개방병원 활성화를 추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지역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의 최대화입니다. 우선 의업수지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을 할 계획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3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장비 17종 24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 서비스능력향상교육 및 견학 등의 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경영 외에 경영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병원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산 현대화를 통한 신속한 처리 및 원가절감 등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7페이지 전문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진료형태를 추진하여 진료의 질적향상과 경쟁력을 갖춘 질병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특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으로 당뇨클리닉, 고협압클리닉, 화병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집중치료로 환자진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진료과별 협진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성화를 위한 진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내과에서는 당뇨 및 고혈압클리닉센터를, 정신과는 화병클리닉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진체제 활성화와 특수클리닉 실질적 운영을 통한 차별화된 진료형태로 적극적인 환자유치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의료원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주민에게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및 시설수용자 중 백내장 또는 익상편으로 인한 실명위기자를 대상으로 무료개안시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 및 도비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한국실명예방재단 등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무료개안시술 대상자를 추천 의뢰하여 시술가능여부에 대한 검사 및 시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의료원 설립 목적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개안시술을 실시하여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방병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의업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발전 도모 목적으로 1999년이래 개방병원을 운영중으로 2003년에는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보완을 통하여 지역의료기관수 및 입원진료인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2002년 12월까지 54개 의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2,578명의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3억400만원의 의업수입을 달성하였으며 2003년에는 3,000명의 환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본원의 유휴인력, 시설, 장비활용을 통한 진료수입 증대는 물론 개원의 투자비용 절감 등의 지역의료기관의 후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한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현대화 사업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사용중인 수술테이블 등 노후된 의료장비의 교체 및 신규장비의 도입을 통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억1,500만원을 들여 총 17종 24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산현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증대를 위해 업무의 효율최대화 및 사용자요구사항의 최대수용이 가능한 최신 전산장비를 도입키 위해 2000년부터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 공동추진 중으로 총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현대화사업 소요예산은 2000년 6,600만원, 2001년부터는 1억4,000만원이고 PACS(의료영상전달시스템)장비 구입에 국비 1억1,000만원, 도비 1억1,000만원, 자비 1억4,000만원으로 총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정확한 의료 및 행정 업무처리로 인해 대민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청주의료원의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동찬
유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이 우리지역에서의 필요성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보고해 주신 의료기기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잘 투자가 되고 있고 현재도 타병원에 비해서는 잘 갖추고 있을 거예요. 관리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에 의사가 관리부장님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중보건의로 채우고 그냥 자리 메꾸기식 말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적에 어느 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가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서민들한테 보통사람들한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저렴한 가격에 하는데 의사가 없으면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몇 분이 부족합니까? 공중보건의 우리 페이닥터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공중보건의를 갖다 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열심히 잘 안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말고 지금 우리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이 몇 분이 모자랍니까?
3명 정도가 모자라죠, 그런데 의사수급 계획은 앞으로 좀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좀 나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서울에 일이 있어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가서 내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좌우간 어떻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의사를 다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볼 적에 우리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않게 해 주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한 분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 진료부장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진료부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혹사하고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체의 몇%입니까? 영안실 빼놓고요.
예.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내과 의업수입 말씀입니까?
영관
권영관위원
부장님이 하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몇%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영관
권영관위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그전에 세사람이 보던 환자를 혼자서 다 보니까요.
영관
권영관위원
그러니까 한사람한테는 진료부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사를 시키는 거죠. 그죠? 진료부장이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하겠다고 하면은 세분이 봐야 할 것을 한분이 본단 말이에요. 한분이 보면 의료원으로서는 다행한 일인데 개인 사생활 침해 그런 문제에서는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워낙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의사도 나이팅게일 정신도 얘기하나요? 간호사들한테만 얘기하나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의사도.
영관
권영관위원
거기에 해당됩니까?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예.
영관
권영관위원
그런데 요즘 아주 사회가 각박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는 이 부분을 꼭 그때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의료혜택을 의료수혜를 우리 도립의료원이 청주, 충주에 2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한테 많이 제공을 하려면 의사가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좋은 분이 좋은 생각을 가진 분이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의료기기 현대화니, 정보화니, 전산화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밀려가고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병원이야 돈이 없으면 우선 투자를 못하지만 여기는 좋은 후원하는 오너가 우리 충청북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망하지 않는 한은 그 계획에 차질없이 계속하고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는데 실지로 어떤 면에서는 의료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원장님, 우리 관리부장님 같은 분들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은 어떻게 되죠. 뭐 이거 적자가 나도 도에서 보충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경영적인 측면이 상당히 필요로 요구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수요처럼 우리 관리부장님은 여기 행정에 계셨으니까 이것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원장님하고 관리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서 대처를 해줘야 될테고요. 또 하나는 지금 너무 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한분한테 크게 해 가지고 있으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아주 잘하신다고. 나는 다른 얘기는 못 듣고요. 관리부장님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하는데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역기능으로 개인 침해는 무지하게 하지만 만일에 관리부장이 거기를 나왔다 하면 의료원이 흔들릴 정도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비중을 한번은 전자에는 크게 아주 참 좋고 칭찬하고 이럴 얘기지만 끝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진료부장님이 끝까지 의료원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고 나는 보통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치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상당한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는데 또 앉혀놓고 여기 안 오셨으면 오늘 좋을텐데 그랬어요. 진료부장이 계시면은 만일에 나가서 개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돈방석에 앉아도 빌딩은 몇 개 지었을 거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는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추적을 해보고 또 충주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수긍을 다 하더라고요. 충주의료원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람을 갖게 하고 또 쉴 때 쉬게 해주고 그래야 저분도 계실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꼭 있어야 할 의사가 소위 얘기하는 도움이 되는데는 공중보건의가 가 있으면 도움이 잘 안되겠죠. 이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 좋은 양질의 서비스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청주의료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아주 지금 총력을 기울일게 의사수급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못해 드리고 그리고 저뒤에 간호과장이 계신가본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나도 병원에 입원해 봤습니다마는 간호사님들이 얼굴이거든요. 병원의 얼굴. 딱 들어가면 친절하고 병을 반은 낫게 해 주고 말로 반을 낫게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 충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요구를 한 게 뭔가하면 거기는 아산병원하고 협력관계가 맺어졌지요. 협력관계를. 그래서 아무리 현대화하고 하면 뭘 하느냐, 여기 근무하는 직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질 높은 서비스를 아무리 얘기해도 공염불에 불과하니까 협력병원하고 교환근무를 제가 그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요전에 제가 거기 갔을 적에도 간호과장님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올 연말까지 교환근무를 바꾸게 하라.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아산병원처럼 페이를 지급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여기에서 할 적에 생각이 거기 가서 바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실례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화점 중에서 어떤 민간단체고 어디고 전부 조사를 하면은 신세계백화점이 서비스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이 그렇게 서비스가 좋게 된 이유는 일본에 헤이와백화점이라는 데와 교환근무를 시켰답니다. 그때 헤이와백화점의 회장은 정동필 씨라고 여기 청원군 분이고 우리 한국사람으로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회장하고 서로 미리 알아가지고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친절교육이 자연히 잘되고 또 헤이와에서는 작은 숫자가 왔지만 여기 와서 친절교육을 또 몸소 실천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 아까도 언급했듯이 장비현대화니 이런 건 잘 갈테고 의사수급을 우선 최우선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해야 될 것은 직원의 친절서비스인데 무슨 간호사님들 뿐만 아니고 의사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래서 원장님하고 여기 관리부장님이 잘 생각해 두셨다가 지금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병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생각을 바꾸어야지 결국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을 바꾸면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원장님한테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하게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분이 보람도 못 느끼고 기계처럼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세분이 했던 것을 한분이 하는 부분도 빨리 해결해 줘서 그래서 본연의 진료부장 역할도 하면서 경영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좋은 의료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다행히 내과전문의가 4월달에 한 사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라도 저희 병원에서 전문의 시험이 7일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24일날, 25일날 면접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은 한 사람은…
영관
권영관위원
지금 내과말고는 중요한 과가 무슨과 무슨과.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지금 이비인후과가 공석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가 세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퇴직하고 한사람은 지금 미국에 가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데 6월 17일날 귀국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안과, 신경외과, 방사선과 3명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신경외과 이외는 레이저과는 그냥 페이닥터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의료원은 여러 가지로 의사 구하기가 열악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자유스럽게 페이 지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할려고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그래도 더 노력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지 노력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그런데 저희 대학병원에도 한 26번 정도는 전화하고 가고 공문도 띄우고 그래도 의료원에 올 그런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
예,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의료원행정운영방향중에서 직원이 170명 정도입니다. 그렇죠? 현재 168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문제다, 거기에 따라서 노사문제 여기 노조책임자도 와 계시는데 노사문제 또 그것에 따른 직원 근무여건이라든지 사기문제 또한 지금 동료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교육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가 큰 범위내에서는 의식을 개혁한다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요업무계획에 빠졌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름대로 원장께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민한테는 이렇게 문서화해서 보고하는 데는 이 문제가 들어 있었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2002년도 경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1년도부터 진료인원이 2만3,624명이 줄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업수입이 12억8,600만원이 감소가 되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원장께서는 2001도에는 본 위원이 경영적인 면에서 흑자, 적자를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료법인이고 그래서 경영상의 적자보다도 흑자가 남으로써 여러 가지 의료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01년도의 경영실적이 결산 결과 흑자냐 적자냐 이것하고요. 또한 지금 예상되는 적자, 2002년도에 잠정적인 집계입니다만 12억8,600만원에 대한 적자에 대한 대책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분야에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신병동에서 생기는 적자폭이 컸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신병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 대한 답변에 진료비 수가차액을 국·도비 지원을 건의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시기가, 건의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청주의료원장 조의현입니다. 2001년도 결산은 의업수입은 적자지만 의업외 수입하고 해서 2001년도는 병원 전체는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저희들이 적자폭이 지금도 말씀하신 임상과장들이 퇴직을 해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들이 감소를 하고 동네 의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을 저희 의료원에서 외래환자들한테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1년에 4억 내지 5억 약값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나서 정신병동은 저희들이 2002년초부터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18%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하루에 3,800원이 1인당 진료수가가 올랐습니다. 입원환자. 그 다음에 일반환자의 입원비도 24.4%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료도 1.9% 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2003년은 임상과장만 몇 사람 더 구인이 되면은 한 10억 정도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은 4명이 공중보건의가…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3명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실 수 있는 2003도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공중보건의도 지금 환자가 없는 과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를 대처를 했으면 하고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5명만 정원을 채워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3명이니까 2명만 더 좀 보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예상은 임상과장들이 4월달이 제대입니다. 지금 전문의들이 4월달 제대하면은 한 3명 정도는 구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일반의가 된다는 얘기죠?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아니요, 전문의로…
송은섭위원
전문의로.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일반의는 저희 병원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무감사에 본 위원회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조치계획에 인턴이나 수련의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할시에 구상권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죠. 지금 현재 만일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요구한대로 해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에서는 공중보건의가 3명밖에 없습니까?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저희들은 작년부터 3명, 건의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송은섭위원
또 인턴은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인턴은 충북대학병원에서 한달에 한번씩 4명이 파견을 나옵니다. 교대로.
송은섭위원
인턴의하고 수련의하고는 어떻게 거의…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수련의는 인턴도 수련의구요, 인턴 끝나면은 각각 레지턴트라고 있습니다. 레지던트가 1년, 2년, 3년, 4년차까지 있는데 4년차 수료를 하면은 전문의 시험 칠 자격을 줍니다.
송은섭위원
수련의는 몇 명 있습니까?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저희 병원에는 수련의가 없습니다.
송은섭위원
수련의는 없다. 그러면 현재 공중보건의 셋하고 인턴하고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예.
송은섭위원
도민의 대표로 걱정하는 사안이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 분들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그런데 그 구상권도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저희 병원에서 저기를 해야 되겠죠.
송은섭위원
왜 병원에서 책임을 져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지.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아니, 그러면 의사들이 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까지는 의업에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공중보건의.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의사들까지는. 수련의는 없고요.
송은섭위원
수련의는 없고, 인턴은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인턴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임상과장들은 의업에서 드는 보험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그것으로 대처를 하고 또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그 보다 많이 주어라 하든지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구상권 행사도 해야 되겠지마는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보다가 의사 잘못이 아닐 때에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위원
공제보험의 가입대상이 인턴이나 수련의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의현
조의현청주의료원장
인턴들은 한달에 한번씩 교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가입이 좀 힘들고요.
송은섭위원
예, 좀 걱정이 돼 갖고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유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가 없으므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을 하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민의 의료기관인 우리 청주의료원 경영에 있어서 의사수급,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의사수급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되니까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원장님께서 의사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 타 병원이나 사설 장례식장 환경과 경영에 뒤지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능력있는 우리 원장님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우리 이훈 부장님을 비롯한 이경숙 진료부장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청주의료원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3시에 충주의료원 현지에서 제4차 기획행정원회를 개의하여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