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장의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먼저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출발선상에서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수해와 태풍, 오송단지 추진 등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많은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 협력하여 위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더 많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3년 여건 및 방향,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중 기구, 정원,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003년도 예산액은 도 일반회계의 18.3%인 총 2,169억3,59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97%, 경상예산은 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청주광역권도시계획 추진 및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 수립추진 등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오송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노선확충,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계진행, 충북선전철화 80% 진척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에서 충주-여주간 완공 등 지역발전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정부평가에서 분야별 우수입상을 하여 으뜸충북의 위상을 높인 바 있고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 재난예방서비스 활동,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 상설안전점검반 운영 등 도민여망에 앞서가는 으뜸행정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및 민원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간 발전기회 선점을 위한 대형국책사업 유치 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증가로 교통혼잡 가중과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사전예방과 대응태세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역점시책 방향으로 서민생활의 뒷받침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등 현장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균형발전 및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광역권개발계획 추진, 통합국토계획법 시행, 수해 조기복구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통팔달의 간선교통망 구축을 위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 공항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재난과 재해, 안전사고 예방에 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국토의 균형관리입니다 먼저 충북비전 실현의 국토이용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합한 토지이용관리와 통합국토계획법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도시계획 입안내용의 열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활용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대전권 그린벨트 해제를 조기 마무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조사된 폐지대상시설물의 단계별 정리 및 매수청구에 따른 사업비가 정부에서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정비는 638억원을 투입 69개소를 개설하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64억원을 투입 12개 노선을 추진하겠으며 교외지역 도로승강장 보안등설치사업은 신규시책으로 8억4,150만원을 투입 561개소의 설치를 마감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은 3개 시에 4억원을 투입 노후·불량광고물을 일제정비하여 2004년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보은에 102억원, 영동에 68억원을 투입하고 단양, 괴산 등이 추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계마을의 주거환경기반강화사업은 17억원을 투입 쉼터조성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지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 등 52억원을 투입하고 소도읍육성사업은 5개 읍에 50억원을 투입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토록 추진하고 제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공사를 적극 추진해서 2004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먼저 입체적 재난·재해 대응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중무휴의 종합상황 관리를 위해 도, 시·군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대응체제 확립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난·재해대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도상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리정보서버 등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으며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은 연 2회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무료점검 수리 및 재난예방 요령과 안전사용방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집중관리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5개소에 91억원을 투입하고 재난취약시설 2,365개소를 점검·정비하겠으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설안전점검반 운영을 철저히 기하고 하천정비계획 수립은 지방2급하천 5개소, 소하천 277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수해상습지 8개소에 183억원 및 소하천정비 42개소에 134억원을 투입하고 수해복구사업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 2만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4만필지 등을 실시하고 지적정보자료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지적민원현장처리제는 연 22회를 운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충주, 제천이 금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1만장을 추진하겠으며 위성측량 상시관측소 관리·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위해 결정고시하고 토지거래허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수요예측의 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유발시설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주차시설의 확충 및 불법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우수기관을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교통불편신고전화를 수신자가 부담토록 운영하겠으며 운수종사자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교통취약지역 버스운영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정부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을 선도하는 간선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철도수송력 증강을 위해 충북선 전철화사업을 금년에 완공토록 하고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금년에 150억원을 투입 착공토록 하겠으며 제천～ 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20억원을 투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금년도에 2,900억원을 투입하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는 1,000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은 금년에 464억원을 투입 우리 도내 구간인 평택에서 음성구간 착공 및 음성에서 충주간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으로 옥천에서 김천간 6차선 확장에 850억원 및 청원IC 확장공사에 1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29개소에 2,447억원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3개소에 365억원을 투입하겠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장사업 3개소에 2,631억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 14개소에 45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도 포장률을 85.5%로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에 118억원을 투입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급증하는 도로편입용지 보상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이용 보상관련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방도로 전산화 추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억원을 투입 140.6㎞의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개선으로 견실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로포장 내부에 침투한 물을 배수처리하여 내구성을 증대하고 교량신축 이음장치 시공순서 개선으로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공작업시 포설 및 다짐두께의 측정기구를 제작사용 견실시공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응급복구장비 긴급투입방법을 개선해서 긴급사태 발생시 조기대처로 주민불편해소 및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 추진입니다. 분기와 노선에 관한 용역을 대한교통학회에서 금년 6월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연구진행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송기점역 논거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등 유치활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입니다. 오송역사 설계비 30억원 및 부지매입비 40억원, 역사건축비 2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오송역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2004년 1월 완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설계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설계완료시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보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수렴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시키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6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항공노선 확충 등으로 전년 대비 항공기 운항은 6.8%, 여객은 5.5% 증가되는 등 점진적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신축중인 화물청사를 준공하고 동남아 중단거리 국제노선 유치 및 접근교통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강구성 위원입니다. 9쪽에 대전권 그린벨트해제 추진사항을 작년도에 전 김종운 국장님께서 2002년말까지는 해결한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도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정일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권 그린벨트는 현도하고 옥천을 포함해서 56.6㎢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광역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0호 이상 3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 입안을 하고 있고 경계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금년 5월에는 해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은 작년도 연말이면 끝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용역회사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연말에는 끝나는 걸로…

전면해제가 아니라 일부?

부분해제요.

부분해제요?

예.

전체 몇% 정도 돼요?

전체가 면적상으로는 7.7% 정도 됩니다.

전체 7.7%?

예.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리, 도시계획심의 하다보면 어려운 쪽에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2,556개소 또 매수청구 대상이 135만5,000㎡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도 3,282억인데 이것을 단위별로 크게 묶어서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숫자로만 매일 올라오고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라든가 묶여있는 지역을 보면은 전체를 하려고 하지말고 부분별로 끊어서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두 번이나 유보됐던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근린시설로 좀 자연녹지를 갖다가 낮춰서 체육시설로 할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재 가 보면 전체가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옥천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충청북도 전체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현재 묶여있는 전 지역을 같이 취급하지 말고 부분별로 잘라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군에서 요청이 되어야 되는가?

예, 시·군에서 입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군에서 입안되기 전에 도에서 지난달 왜 11월 29일인가 30일인가 교육시켰죠.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도시계획심의 하다보면 충주 심흥섭 위원님 계시는데 충주나 음성쪽에는 와서 실·과장님들 대답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고 한데 사실 미안한데 옥천같은 경우에는 벙어리처럼 앉아 있다 간단 말이에요. 같은 공무원인데도 일반인인 제가 봐도 대답을 왜 저렇게 하는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충혼탑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전한다고 해도 이전되기 전까지 충혼탑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체육시설 같은 게 필요 없거든, 그쪽 부분 뚝 자르고 저쪽만 근린시설하고 이쪽을 해제해 주고 하는 그런 쪽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옥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내에 많은 2,500여개 되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지도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풀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이것을 연차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또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하나의 도시공원하면 일부를 잘라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시·군에서 입안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물론 도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입지에 따라서 입안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충혼탑 있는 데다가 그 면적에 체육시설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풀어 주든가 그 부분은 묶든가 하고 또 한가지 이것은 뭐가 모순이냐면 정부로부터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행정심판소송 하면요. 다 져요. 소유자들이 다 이기더라고. 그런데 실지 집행을 못하거든 해제를 못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안 맞아. 정부로부터는 10년 이상 된 것은 해제해 줘라 고충처리위원회에 공문 보낸다거나 거기서 진정서 올리면은 도나 군으로 해 주란 식으로 내려오고 밑에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조금 더 앞서 가게끔 지도·감독 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 농촌마을 재난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고와 관련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5년간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오지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연 2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내 사업대상지역이 아직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대상지역이 많이 남아있다면 연 4회 정도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송영화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마을 재난예방 행정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2회로 줄었습니다. 현재 이것이 공무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 한전 그 다음에 전기공사 그 다음에 대우, 삼성, LG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기관에서 그렇게, 이 양반들은 무료고 실지 저희가 대주는 것은 고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부속대만 지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접수가 상당히 이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좀 늘려 가지고, 오지마을에 다니다보면 사실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실지 좋은 사업인데 저희도 많이 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지 시간상 혹은 협의기관 그쪽 사정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영향심의 강화란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대형마트라든가 판매시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교통유발에 대한 지역주민들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영향평가를 사업자가 교통평가대행자로 하여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평가를 하고 있다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편에 서서 평가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도민보다는 사업주 측을 대변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설명을 한가지 해 주시고 영향평가에는 제가 알기에는 4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평가라든가 환경, 재해로 인한 평가 또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영향평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가지 교통평가보다는 인구로 인한 평가까지도 두 번째 사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인한 유입에 의한 평가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3년여간 평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한 교통평가대행자나 사업자나 이런 게 없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서 작성이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평가서는 대행자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기관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누차 건의를 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교보복합빌딩에 대한 영향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평가대행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항이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통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시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평가의 종류에는 교통·환경·재해·인구평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통합법으로 발효를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지금 부서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안에 대해서 교통·환경·재해·인구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교통 같으면 저희 교통부서에서, 재해 같으면 재해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통합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대행자에 대한 처분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자체는 도단위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평가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서 일단 사업자로부터 영치를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평가대행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평가기관을 처벌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평가하는데서 우리 도에도 평가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현지에라도 나가서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국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가슴아픈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올해도 국장님을 새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에 나와있는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 연중무휴 신고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신고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불편신고는 접수체제가 차안에 비치되어 있는 엽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교통신고를 전적으로 받고 있는 전용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다든가 인터넷을 이용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한 건수는 49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고한 이용자께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회신을 해 드리고 또 엽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처리결과를 즉시 회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화와 인터넷중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인터넷보다는 전화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서도 우리 청주의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제가 10년전에 원주를 갔을 때 그때 원주는 벌써 교통질서가 잡혀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서요. 택시 정차하는 데 거기까지 200미터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잡았을 때 그때 제가 원주에 가 갖고, 또 울산도 그렇습니다. 울산도 가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청주는 이건 교통질서 너무 엉망이에요. 시내버스가 한꺼번에 5대, 6대가 그냥 몰려와서 그대로 서고 앞에 자가용이 서있으면 막 경적을 눌러가면서 피하라고 난리치고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갔으면 싶은가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도시고 인상이 청주를 방문했을 때 교통이 질서가 잡혀야만이 걸어다니시는 분들이나 일 보시기가 편한데 우리 청주는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운전을 하시려면 굉장히 겁이 나신다고 그래요. 막 옆으로 끼여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우선 질서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전자 분들이 난폭한 운전도 있지만 신고를 받으셨을 때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용승객으로 부터 교통불편신고가 전화상이라든가 엽서로 접수가 되면 일단 처리절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행정절차법 의해서 행위를 한 회사에 위반내용에 대한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내용을 보내면 거기에서 위반사실에 대한 인지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처분을 저희들이 과징금처분 내지는 운행중지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가덕 묘지 들어가는데 차 운행하는데 표지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암산을 타고 가다보면 어린이회관 있지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일까요? 용화사 있지요?

예.

거기에서 그러면 김수녕양궁장 올라가는 도로 거기에 서 있으면 저쪽에 명암지에서 오는 차량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나가주셔서 현지 저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17쪽 보시면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올해부터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2003년도는 차이가 나는 거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한 버스운영에 대한 지원을 18억4,5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23억8,2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1년반 됐나 버스요금이 대폭 인상이 돼 가지고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고조가 되고 서비스개선은 전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만 자꾸 인상을 하느냐 하는 도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했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비단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버스업계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다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요금인상이 정말로 불가피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라든가 택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요금인상 때마다 서비스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요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2000년도 10월에 인상해 주고 지금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실지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이용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운수업계에서는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나 국가에서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업체에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의 경우에는 지난 10월달에 버스운송사업자로부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지에 대해서 실사로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이 사항을 오늘입니다 바로.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오늘 안건을 심의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반영해 줬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했을 경우에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요금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약 지금보다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금에 한 100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오늘 심의에 상정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현 금액에서 100원 정도 올리는 거요?

예.

그럼 일단 청주하고 청주외 지역하고 차별화 되어 있잖아요?

시내버스는 크게 구별하면 청주시와 같이 시내버스인 경우가 있고 또 충주, 제천과 같이…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는 그래도 운영이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평소에 듣고 있었는데 어제인가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면허를 반납한다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일단 서민들은 그나마 차가 없는 분들은 유일한 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서민의 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결국은 택시보다도 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청주만 해도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시내버스가 전부 777대인데요.

청주는? 우리 충북도내가 777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50대 정도 됩니다.

777대에서 450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서민들한테 버스가 직접 발길이 안 닿는 데가 있다,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지금 2003년도에 경제적인 측면을 국가경제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서민가계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으면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시내버스요금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서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심리적인 압박이 말이죠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고 안 올리는 것보다도 버스요금 올린다 연초에 딱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심리적 위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작년 3월달에 6대 도시에서 시내버스 임금협상 시에 타결이 안 됐을 적에 건교부에서 임금협상을 중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루어졌다가 건교부에서 작년 9월달에 각 시·도에 시내버스요금 및 요율조정을 빨리 좀 하라 하는 공문도 사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 조합에서도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요금인상을 요구해 왔고 저희 도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달에 신청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번에도 당시에 송영화 과장님 도로과장님 계실 때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툭 하면은 서민들한테 요금으로서 업체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탈피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학생들 통학 요즘 방학이니까 더 어려운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요. 특히 여기 외곽만 지나면은 거의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또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탑승하시는 승객들한테 요금을 충당해 가지고 재정의 적자폭을 줄인다는 것은 힘들었어요. 단 국비 50% 지방비 50%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때 돼 가지고 요금인상이나 하려고 하고 선거 끝나자마자 요금인상하는 얘기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서민 눈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말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공용버스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든 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제는 외국처럼 그야말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스회사를 공무원 식으로 기사들도 그렇게 대우해 주고 운전해 주면은 서비스가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 보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이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한 가치에 대해서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금 가져가고 또 기사들 월급 주고 운영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건교부에 각 시·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다 못해 이런 재정적인 거를 서민의 요금으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면세유를 더 강화해서 더 싸게 해서 기름을 대준다든지 경유값을 대준다든지 대폭적으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툭하면 100원씩 올리고 200원씩 올리고 맨날 요금만 올라가면 말이죠. 2년 있다가 또 안 올리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버스요금이 1만원짜리 버스 타고 다닐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닥쳤을 때에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더 눈을 뜰 수 있고 정말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살아갈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지 올해도 100원씩 올린다 100원 사실 의미로 따지면 크지 않지만 전체로 볼 때는 심리적 압박으로 와 닿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정질의 했었는데 제일 시급한 게 활주로를 연장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거예요.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국제선 대형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 봐 주세요. 4～5년 전에 국제통상과에서 독일과 연결되어서 장기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한다 안 한다 유보하자는 말도 없이 중단했다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년전 국제통상과를 통해서 독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독일측에서 하는 말이 지금 전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다 알아 봐 달라 하는 독일측에서 저한테 지난번 도정질문 보고 그 내용의 편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 알아봐 주세요. 답변보다도. 16쪽에 뾰족한 교통체계완비인데 여기 업무보고와 관계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철도가 지나가는데 저쪽 부락에서 이쪽 도시까지 오고가려면 과선교 같은 것 지하도 같은 것 있죠. 이거 어떻게 건의되어서 하는 거예요? 시·군비예요, 아니면 도비예요, 국비예요, 철도청 예산이에요? 그 예산이. 특히 경부선을 보면 옥천～영동간을 보면은 과선교가 있어요. 철로를 위로 공중으로 또 지하도도 있고…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을 위해서는 자체를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시가 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도상에 언더패스나 과선교 같은 거는 자원부담은 대개 철도청에서 50% 또 우리 도비에서 50% 그게 저희 충북선 전철화사업 때문에 충북선 관계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방도의 경우에는 역시 철도청에서 50% 저희들 지방비에서 50% 또 시·군도의 경우에는 철도청에서 75% 시·군에서 25% 이렇게 지금 각각 부담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 지리 좀 아세요. 과장님?

예, 옥천 제가 압니다.

가화리 현대아파트 산밑에 큰 동네 있죠. 가화리, 양수리 거기에 지하도 딱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난리예요. 전쟁인데 거기에 과선교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도에서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겠죠.

군에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도로는 철도청예산 75% 군예산 25%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는 관계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재산등록 합니까? 거의 다 해요? 다른 국은 안 하죠?

저희가 알기로는요. 기술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같으면은 저희들 도로과, 안전관리과에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직이 있는 부분에 직이 있습니다.

건축, 토목.

건축, 토목이.

그런데 그게 중앙에 부당하다고 한번 건의사항 해 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 건의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어요. 무슨 부조리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는양 말이에요. 꼭 그 분야에만 이렇게 지금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준공검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권한이 그렇게 있고 기술직이 고통스럽고 올라갈 승진 줄도 좁은데다가 되어 가지고 일거리만 많은데 어느 부서보다 많은데 재산등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적 있냐고. (…) 없죠? 그런 것은 해 보셔야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봐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분야들 보면 말단직원까지 등록을 다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신고를 안하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눈총을 받는 취약, 어디보다도 취약업무인데 그것을 재산신고 하는 것 바라보는 눈 자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저 역시도 앞장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것은 잘못되고 고쳐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지금. 참고로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이광종 위원장님 지역인데 단양 영춘교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오고 도로, 길 나오는 것 얘기됐는데 이번 신문에 며칠 전에 계속 지난번 태풍 루사나 수해 때 휘어졌다 지역주민들은 불안하다, 집행부에서는 안전하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라 아니면 불안하다 하는 것을 도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종합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은 영춘교는 ’90년도에 시공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영춘측에서 바라보면은 반대편에서 세 번째 교각에 정통기초가 ’90년 시공 당시 수해로 인해서 약간 밀렸답니다. 그래서 아바트측의 교대가 폭원이 7m60㎝, 가운데 교각 세번째 교각이 7m50㎝, 10㎝가 폭원을 달리해서 가운데가 잘록하게 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교각 3개를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없었는데 금년 8월에 홍수피해가 난 후에 난간이 휘어진 것 같다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해서 썬엔지니어링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요구를 해 가지고 12월 26일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점검한 사항은 구조상 문제가 없고 조인트 부분에 일부 철판이 움직이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다른 이상은 없다 그래서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에서도 별도로 육안검사를 12월 12일날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도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자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저께 14일날 현장에 나가서 육안검사를 했습니다. 옛날 내용하고 살펴보니까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어 가지고 어저께 저희가 종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는 검사장비를 충주지소로 보내 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썬엔지니어링 조사한 담당책임자하고 충주지소장하고 영춘주민들, 군의원, 군에서 건설과 간부들을 내보내기로 14일날 부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2시에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 아직은 구조상 문제가 없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도 궁금하시면 지금 장비를 현장에 비치해 놓고 밑에 슬라브 배면을 볼 수 있도록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조치해 놓고 오늘 설명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회는 그러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예.

그런데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에 조인트 부분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철판이 슬라브 면하고 그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요. 조인트가 벌어진 게 아니고 위에 철판이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 위에 덮은 거.

예, 기역자 철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부 포장 표면층이 떨어져나간 것은 바로…

교량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육중한 시멘트로 만든 다리가 물론 철근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게 휘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휘어졌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딱 갈라져 가지고 휘어질 정도 되면 금이 가서 갈라져야 되거든. 갈라진 부분 없어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요? 휘어졌다는 게 신문에도…

없고 난간이 그 부분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지 휘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니 본래 그게 시공을 해 놓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본부장님 말이에요 이상한데 그럼 단양주민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부분하고 그 후하고 구분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송영화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담당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을 ’90년도에 준공하고 그 당시에 단양에 굉장히 큰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교량 군간교는 완전히 떠내려가 버리고 영춘교는 P·C빔으로 빔높이가 2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월 제재소에서 원목 들여놨던 것이 밀려내려 오면서 빔을 쳤어요. 빔을 쳤는데 그 다리를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빔 자체가 조금 밀렸어요. 밀리다 보니까 조인트가 떨어져 있던 게 한쪽은 붙고 한쪽은 더 벌어지고 그런 상태로 교량이 조금 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안전점검을 했는데 이상은 없었고 조금 밀려서 이것을 어떻게 보수·보강공법을 그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그때 물이 교량을 거의 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빔이 한 2m 정도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통나무가 거기 걸려 가지고서 빔을 조금 밀어냈어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밀렸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은 게…

전체가, 금간 부분은 없고 요?

예, 조인트가 약간 밀린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의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로의 강한 강철도 겨울하고 여름하고 틀리지요.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런 거라면 몰라도 혹시 대형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정말 책임있게…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여러 번 실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도니까 우리 건설종합본부장님 소관인가요? 그때 도로과장이셨다가 본부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파악은 잘 하시겠네요. 연해용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여주에서 충주간 뚫림에 따라서 지금 충주IC하고 북충주IC 노은에서 빠지는 거에 연결이 되는 게 우리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보상이라든지 이래서 확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가금면에서 탄금대로 연결되는 다리를 재가설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설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설계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리. 그것을 넓혀서 새로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갖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다리를 지금 거기가 앞으로 충주의 관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는 충주의 진입로에 가장, 오히려 지금 이쪽보다도 관문이 되는 다리고 그리고 거기가 충주댐에서 흐르는 물과 달천댐과의 합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한강으로 내려가는데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충주에서 가장 내세울만 하고 앞으로 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시민들이 늘 걱정스러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방도란 말이지요. 거기에 다리를 놓는데 우리 도에서 다리설계를 하는데 새마을 다리같이 아무 의미도 없이 시멘트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됐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서 나왔길래 제가 정확한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제가 그것을 도로계획 담당했을 때 조금 다루었고 지금 현재 업무파악 중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상 상당히 교차점이, 거기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교차되고 또 지방도도 4차선으로 확장되고 탄금대교가 아주 혼잡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형상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조인시키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교량을, 종단구배는 프로테이지가 대개 한계가 6% 정도인데 한 18%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량형식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일반 슬라브 식으로 놓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때마침 충주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 관문 또 탄금대 관광 또 달천강과 남한강의 합류점 등등 여러 가지 지형상태가 충주시 관문일 뿐 아니라 관광지이기 때문에 변경해 달라 해서 충주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역트러스라고 있습니다. 미관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간단한 예로 옥순대교 그거와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한 10억을 투자해서 우선 금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설계가 그러면 일반 슬라브에서 역트러스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송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는 현재공사는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다 됐고 현재 발주 안 된 것이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재해대책상황실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5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거 4건하고 진천 광혜원의 칠장천 관계 그게 진천군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아직 한건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건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공사는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만 전체 2,732건중에 47건은 6월말 이전에 준공은 어렵습니다. 대신 저희가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 조치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상 물량이 크기 때문에 47건은 6월말 이전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47건이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윤태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부합지구는 173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한 지구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2001년도 행자부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정리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은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 한범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이광종 위원장님과 관광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의 배려로 발족된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앞장 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추진단의 기본현황, 2003년도 운영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저희 추진단의 기능은 포스트엑스포사업추진, 밀레니엄타운건설, 오송생명과학단지조성지원 및 오송신도시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구 및 정원은 1담당관 4팀 22명으로 편재되어 있으며 예산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반구축과 지난해 개최했던 바이오엑스포 열기를 지속시키는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방향은 밀레니엄타운 건설은 우선 타운개발에 대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것을 국제교류의 중심이자 오송BT, 오창IT 등 첨단산업의 배후시설로 정보, 기술, 연구기능의 집중과 배분거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상 등의 지역 및 주민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단지가 하루빨리 착공되고 국책기관이 조기 이전되도록 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송신도시 조성도 첨단생명과학도시로 오송단지에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엑스포추진입니다. 바이오엑스포 마무리는 현재 관련사업비에 정산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기록물 작업은 지난해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성과분석이 완료되었고 결과보고서, 화보집, 기록영상물에 대한 마무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까지는 이것도 마칠 것입니다. 바이오교육관은 지난해 엑스포 전시내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200평 규모로 생명관, 의약관, 미래관, 산업관의 4개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월중 완공해서 2월중에는 일반인들에게 개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포기념공원화사업은 영구 존치하기로 한 상징물, 분수대, 바이오동산을 활용해서 간략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을 완료해서 엑스포에 대한 내용을 길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조성입니다. 조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옛 종축장부지 일원 17만5,000평에 1,378억원의 사업비를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확정은 2001년 4월, 조성계획 및 통합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발주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지난해 3월에 고시한바 있으며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지난해에 매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말 일부 엑스포 주요시설을 조성계획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관계기관의 협의 고시와 함께 금년도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민·외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유치방안 확정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조이월드타운, 생활체육시설 등 1단계사업과 컨벤션시설, 대중체육시설 등 2단계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되 우선 타운조성에 대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일원 141만평에 3,966억원의 국비로 2010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조성하는 국가단지입니다. ’97년에 이 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이래 그동안 입주수요조사 실시,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지가 금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도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조속히 단지공사가 착수되도록 하되 단지 조성에 지역주민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오송신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신도시 건설 개요는 청원군 강내·강외면 일원 365만평 부지에 10만명 인구를 수용할 계획으로 1단계는 2006년 착공, 177만평 부지에 주거와 역세권개발 위주, 2단계는 2011년 착공해서 124만평 부지에 연구 및 주거기능, 3단계는 2015년 착공해서 64만평 부지에 휴양, 위락, 물류기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 12월 건교부에서 2020년 청주권광역도시계획에 승인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안을 금년도말까지 수립하고 도시계획 승인신청 및 결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우리 충청북도에 새롭고 진취적이랄까 어쨌든 바이오산업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단장으로 취임하신 한범덕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강길중 담당님외 전직원들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바이오엑스포에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하셨고 성공리에 마친 데에 대해서 우리 150만 도민 전체와 더불어서 정말 그 노고에 감사를 아울러 드리고 평상시에 뵈면은 넉넉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넓은 마음과 같이 넓게 추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 밀레니엄타운 조성 관계도 지금 언론에 보면은 골프장 문제로 시끄럽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이나 오송신도시건설 주민과의 땅값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에서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새롭고 경험이 없고한 새로운 추진단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하는 걱정이 조금 됩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골프장문제라든가 땅값보상문제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14일날 5분자유발언에서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여간 소수의 도민들이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더라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주문을 했고 또한 하되 도민들을 이해·설득시켜서 다같이 동참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소신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격려해 주신데 감사 드리고 특히 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회의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희 도정에 대한 강한 격려말씀을 해 주신 거 저희들 상당히 큰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저한테 단장 임명장을 주시면서 당부하신 말씀도 저희 충북이 바이오엑스포 지난해를 계기로 해서 바이오 하면 국가 전체 입장에서 충북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됐든 바이오엑스포의 종료와 더불어서 출발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저한테 그 씨앗을 한번 뿌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능력이 모자라지만 한번 힘을 쏟아서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밀레니엄타운 문제는 저희 바이오엑스포가 거기서 개최될 때부터 제가 어느 정도 계획을 알고 있었고 초창기에 많은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골프장의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 보고 또 인근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수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주시뿐 아니라 충북에서도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역발전을 하자는 데는 저쪽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인지하시고 아마 저한테 임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타운 문제는 저도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특히 오송BT, 오창 IT단지의 배후지원시설로 이게 조성돼야 된다, 거기에 일환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강하게 한번 의지를 가지고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단지 문제는 특히 이게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이것이 바이오의 절대적인 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오송단지 조성의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불만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주민생계대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저희 도로서 또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도 지금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하여간 공식화하고 이 문제를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지역을 관장하는 우리 충북도와 주민들이 주민들 생계도 더 생각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공감을 놓고서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또 그 단지가 조성되는데 따라서 주민들의 희생이 있으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원군과 저희 도가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수렴을 하겠다 하는 대화로, 그래 주민들도 가급적 많은 대화를 하자, 절대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일말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아울러 중앙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국책기관 이전예산이 333억이 섰는데 이러한 것이 예산이 서놓고 착공이 안 되면 불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도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착공이 되고 국책기관이 빨리 이전이 돼서 명실상부한 바이오단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조속한 사업이행을 저희들이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고 또 주민들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와 설득으로 국가적인 사업 또 지역의 절대적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단지와 관련해서는 특히 바이오엑스포를 통해서 우선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야 되니까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루어진 여기 참여한 기업, 학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네트워킹화하는 작업 이것도 한번 해서 저 단지가 서면서 세계적인 단지로 되는 이런 입체적인 계획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 죄송한 말씀은 신년도 업무보고에 충분한 말씀을 보고서에 담았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족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모두 밝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기조하에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나갈 각오입니다.

조금전에 단장님 말씀에 도와 청원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사실 도와 청원군과는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시·군간은.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집단민원이나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업에 보면 하여간 직접대화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청원군 주민들이 땅값문제라든가 인근 골프장문제라든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우리 지역이 이렇지만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다 이런 말은 그분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게 아니고 사실은 2차적인 문제예요. 그전에도 제 경험으로는 대청댐관계 피해조사, 주민반발, 환경부에 가 가지고 데모하고 집단민원 제기할 때 보면 선동하는 주민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문제를 분명히 주민들에게 이해시켜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한가지는 밀레니엄타운이라든가 오송단지라든가 오창이나 오송신도시가 건설되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어떠한 장점, 좋은 점 후세대의 어떤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자기하고 직접 닿아야지만 이해가 빠르지 포괄적으로 우리 도가 발전되고 청원군이 발전되고 청주시가 발전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 피부에 안 닿아요. 그것은 으레 공직사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고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주민들 반발하고는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거니까 그런 점도 사실은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동참하도록 하는 그것처럼 좋은 기술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도 빨라야 돼. 직접 이해시키려면 힘드니까 그중에서 지역주민 대표를 해서 며칟날 어느 장소에서 주민대표와 만난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군을 통해서든가 부락주민을 통해서 대표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이해시키는 것이 훨씬 빨리 민원해결에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 말이 맞는가는 몰라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큰 사업을 우리 도 시책사업을 큰 차원을 뚝 떼어다가 하나의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막중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건설교통국이 업무도 많지만 시끄러운 잡음도 많았는데 별 잡음없이 잘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려서 저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바이오엑스포 해서 바이오산업을 우리 충북의 바이오메카로 충북의 위상을 상당히 고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히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비단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IT·BT 아니면 NT까지 해서 “첨단첨단” 이렇게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한정된 충북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충북만 바이오 바이오 이러는 줄 아는데 사실은 단장님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IT·BT산업에 대해서 지역간에 시·도간에 경쟁이 나름대로 치열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지난해에 성공리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선점을 차지했다 하는 부분에서 그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고 또 그런 부분을 익히 우리 단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정말로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보니까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차근차근히 내용있게 바이오산업을 추진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급하게 먹으려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같은 것도 우리가 너무 가시화시키고 홍보화를 너무 시키다보니까 오송신도시가 금방 건설이 되고 또 BT산업단지 오송산업단지가 금방 들어오고 오창산업단지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만 생각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0년대나 가야지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당장 1, 2년 앞을 내다보고 땅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근토지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프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일단은 지역주민들은 내 땅을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을 10만원밖에 안 준다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지역이 발전하고 오송신도시가 생기고 단지가 생기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엑스포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진행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한 계획하에 하나씩 하나씩 기업유치 관계도 지금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에 우리보다 IT나 BT산업에서 한 단계 앞서 있는 유럽이나 미주나 이쪽 계통에서 꾸준히 정말 실무진들끼리도 서로 파견돼서 정보교환도 있어야 되겠고 신산업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하고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IT산업이 상당히 발전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범위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산업적인 인식이 돼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능인 그 일종의 하나지만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민 대다수가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더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서 뭔가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돼 있지 않고 수준 높은 기술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것이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쪽에서도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을 앞두고 이러한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가야만이 진정한 바이오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단장님 이하 팀원 22명이 똘똘 뭉쳐서 정말 작지만 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밀레니엄타운 때문에 몇년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참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굴절된 시각으로 보다보니까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청주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북 전체의 150만 도민과 각 시·군에 모든 중심을 두고서 150만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청주에 주중동 일대에다 청주시의 지역적인 소재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청주 분들이 들고일어난단 말이에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럼 왜 나쁘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 왜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추진하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못하게만 한단 말이죠. 구체적인 대안, 거기다가 공원을 해라, 누구는 못하느냐 단순한 얘기만 하다보니까 저희들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나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소신있게 추진하라 이런 것을 누차 주문했어요. 그런데 또 의원들이 아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자의 과정에서 있던 일이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단 이것을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문제 이런 문제도 분명히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문제가 뭐냐면은 애초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다가 슬그머니 뺐단 말이죠. 당장에 계획은 없다 추후에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들어가야 할텐데 그 순간을 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왜 골프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도 나인홀인 홀인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와서 그야말로 그렇다고 뜀박질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정신수양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여가도 활용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해가 유발이 안 된다면은 요새는 농약도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피해 가지말고 정공법을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구한 얘기를 여러 말 드렸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밀레니엄타운 조성관계라든지 오송신도시 관계라든지 또 오송단지나 오창산업단지 전반적인 거를 우리 추진단에서 운영을 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쉽지만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소신껏 우리 한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잘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03년도에 첫 업무를 시작하면서 타부서와 다른,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요. 포스트엑스포사업으로 엑스포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지 관계로 인하여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엑스포기념공원을 조성해도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단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다른 것은 임시텐트로다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영구존치 하고자 바이오숲 그리고 조형물, 바이오동산 이것은 밀레니엄타운 전체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조성했습니다. 입구쪽에.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전체적인 밀레니엄타운 계획을 보고 여기로는 광장을 만들어도 되겠고 여기는 동산을 만들어도 되겠고 바이오 숲을 조성하면 되겠다 그 세 부지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밀레니엄타운 계획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 맞췄기 때문에 강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장님 말씀 중에 생각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밀레니엄타운도 그렇고 또 오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바이오산업 그죠?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얼만큼 우리 충북에 오송바이오를 얼마만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서 정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지역발전도 당기겠지만 바이오산업도 국가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토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런 목적하에 유치단도 구성됐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목숨까지도 걸으셨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유치단이 구성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단장님께서 2020년까지 계실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또 한번 맡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는데 대전에서 대덕밸리가 구성될 때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전면에 나오셔 가지고 과학과 기술을 개발해야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인재양성을 해서, 그런 대통령의 지도력을 갖고서 시작했던 건데 그것이 점차 지나오면서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들을 안 갖다 보니까 결국 대전의 대덕밸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차 안 되겠구나 국가에서도 뭔가 과학, 기술 이공계를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산업이 지금은 새로운 생명산업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지마는 10년, 20년 갔을 때 그것이 시대와 안 맞은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노력은 하시지만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구해 주시고 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야말로 바이오에 대한 석학들을 자주 접하셔서 또 아니면 초청하셔서 여기서 자꾸 세미나도 하고 학술연구회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가시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연구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학술도 접목이 되어야 되고 연구논문들도 와서 발표도 하고 외국의 바이오에 대한 관심있는 석학들을 꼭 바이오엑스포 기간에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역점적으로 그들의 머리를 빌리고 또 우리나라에 바이오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뒷바라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를 그분들 입으로, 대한민국 청주에 있는 충북에 있는 이것이 바이오의 메카다 그들 입으로 구전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 혼자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되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