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의는 2003년도에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함께 할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법정동 경계변경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동명칭.경계변경안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난 제1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찬성동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승인 통보를 받아 입법예고를 거친 안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내에 있는 기숙사 건물은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서 동일 건물에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동 경계로 인해서 동일건물을 2개의 세무서와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서울지방법원 지역의 반포동 60-13외 1필지를 법원건물의 대표지번으로 사용되는 서초동으로 편입시켜서 동 경계의 명확화를 기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경내에 서초동과 반포동 지번이 함께 있어 행정업무의 비능률 제고를 위하여 동 경내 반포동 지번을 서초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반포동 60번지 13, 14호를 서초동으로 편입 서초3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의 내용은 2002년 8월 8일 의안번호 제11호로 의회에 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개정안과 같이 의견 제시된 바 있으며 동일 법원 경내에 다른 2개의 법정동 지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전산직 1명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함에 따라 전산직 정원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정원인 전산직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이 2002년 12월 14일자 저희 구에 접수됨에 따라 2002년 12월에 조례개정을 했어야 하나 당시 의회일정이 촉박해서 부득이 보고만 드리고 금번 회기에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산직 1명의 정원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순증된 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2년 5월 8일 개정된 조례 제515호의 조례 부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전산직 1명의 한시정원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항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조직 12200-1306호로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이 있었기에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3항에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의결 공포되지 못한 경우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한시정원 1명을 시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과에 있는지 하고 정보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시기한이 끝나는 200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이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기획예산과에 저희들 전산팀이 과거에 계 단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직군 안에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군이 있습니다. 기술직군 안에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전산팀에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 사업을 행정정보화, 자동차전산화, 지적전산화 해서 정부에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현대화 하자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 구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14개 구청은 전산직이 부족하다 해서 T/O를 25개 구청 다 안 주고 14개 구청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서초구에도 현 전산직이 부족한 것 같다 해서 한 사람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승인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정원을 늘려줄 것인지 그 당시에 한시승인 되어서 있는 인력을 시로 발령을 할지 그것은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03년 6월까지 현재 서초구에 있는 전산직 5명으로서 정보화 사업하는데 부족하다고 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강동은 빠졌습니다만 강남, 서초, 송파는 증원을 해 준 것입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 마지막 말씀에 2004년 6월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식 전산직 T/O를 늘려서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시 전산사업소로 데려갈 것인지 그것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구민체육센터수익기금운용조례안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규정한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을 변경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언제 이 업무가 이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의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된 날짜는 2002년 1월 4일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2002년 1월 4일자로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왜 이 조례개정을 안하고 법 내지 조례를 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녹지과장의 관계 국장인 도시관리국장이 기금심의위원으로 되었던 것을 문화공보과장 관리자인 행정관리국장의 이름이 변경되는 자동적인 사항인데 자동적인 사항이라도 빨리 했어야 맞고 또 지금 늦었습니다만 늦었다해도 크게 하자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더 빨리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 중에서 행정관리국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국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시면서 1년여동안 업무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늦어도 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늦은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행정의 손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1년, 2년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늦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가 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자금 계획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뒤에 혹시 이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행정이 무슨 큰 하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염려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보충설명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이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인 행정관리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분장 업무가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인가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집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개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모든 기금조례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처음 제정할 당시에 이 점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매 회계년도 4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산결과도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행하고 수정안 조정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기금조례는 구의회에 사전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받고 또 결산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조례만 그 조항이 다른 것과는 달리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기금 승인요청이라든지 승인 기타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따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은 조례사항은 아니고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칙은 저희가 아직 미숙해서 개정을 못했습니다만 곧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문위원이 이야기 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뒤에 나와 있는 표준안에 대한 그것은 내용이 같은 것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정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규칙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고 그 조례는 어떻게 되었지요?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규칙도 빨리 개정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기금운영위원회위원중 관리부서의 직으로 임명토록 하는 당연직 기금운영심의위원 및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금운영위원은 몇 명이며 몇 번을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국장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육회 이사,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는 곧바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이신옥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0조 현행조례를 제10조 제1항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40일전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출납연도 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신옥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신옥위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신옥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여가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해안에는 기 추진하고 있는 태안지역, 그리고 내륙 산림지역에는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한 상안분교를 매입해서 서초구민과 직원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삼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초구 연수원 부지로 상안분교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접근성 면에서 횡성군 상안분교는 영동고속도로, 둔내I.C 및 횡성I.C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 기점 2시간 이내로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타 지역의 휴양지보다 차별화되고, 휴양지 면에서도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이고 주변에 치악산, 병지병계곡, 신대계곡, 금당계곡 등 청정한 계곡이 있고, 성우리조트스키장, 보광휘닉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이 인접해 있어서 사계절 휴양공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사통팔달의 휴양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매입가격 면에서도 동해안이나 이런 데 널리 알려진 휴양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지만 횡성군 지역은 토지가액이 저렴해서 저가로 매입이 가능하고 우리 구와 횡성군과는 자매도시로 도.농교류를 촉진할 수 있고 횡성군과의 원활한 행정협조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상안분교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초구 연수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다양한 현지 문화행사를 마련하여서 문화저변확산, 도.농발전과 상호교류증진을 위한 가교의 장으로 삼고, 주중에 구의원.명예행정관, 통.반장 주민들을 위한 가족단위 테마여행지와 그리고 직원 MT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 주민과의 유대강화의 일환으로 현지주민 행사회의시 개방을 추진해서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유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주차장 부지중 1,029㎡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1,2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31%가 여직원입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탁아공간 제공을 통해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제고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2003년 중산, 서민생활 지원 대책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사업장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여직원은 2003년 1월 1일 현재 398명이 근무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관계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금번 직장어린이집 건립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1,029㎡의 보육정원 154명 규모입니다. 층별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 284㎡에 강당, 기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 보육실, 장난감도서실, 지상 2층 231㎡에 보육실, 지상 3층에 보육실과 보육정보센터가 위치하고, 예상 총 사업비는 21억 1,300만원으로서 설계용역비 7,000만원, 시설비 19억 9,700만원, 감리용역비 3,9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으로 공사비 산출근거는 2001년도에 준공한 구립 서초사랑어린이집 공사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위치한 여성부와 고등법원에서도 작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보육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지도해야 하는 우리 구가 자체 직장보육시설이 없어 타 사업장에 대하여 보육시설 설치 권장 등 행정지도를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보육인원 20인 이하인 보육시설도 직장내 또는 직장밖 기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직장 내의 보육시설 설치는 우리 구 전 여직원의 바람이며 보육어린이를 가진 남자직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구민회관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고 횡성군 소재 폐교를 매입하여 구민 및 직원휴양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면적 1,029㎡를 추정가액 21억 1,352만 4,000원의 예산으로 신축 계획이며, 구민 및 직원휴양소를 계획하는 부지는 건물 715.3㎡, 토지 9,257㎡를 총 4억 8,087만 7,000원으로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 매입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2년 10월 19일에 접수되어서 2002년 11월 30일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금회에 제출된 변경계획안중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02년 11월 21일 제출한 200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실시설계비 7,000만원이 편성 제출된 바 있었으나 심의 의결과정에서 삭감되었고, 횡성군 소재 구민 및 직원휴양소 부지매입안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 제출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위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1억원 이상의 토지, 건물의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도 1건당 1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획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향상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 재산을 신축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치 등의 접근성, 사업의 타당성, 향후 투자 및 유지비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양재동 25번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의 총 면적은 대지는 몇 평이고 또 만약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했을 적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상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대지와 그 대지 위에 직장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주차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의 대지는 2,100평 정도가 됩니다. 2,100평 정도는 약간 좀 모자라지만 2,098평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지가 86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주차수요를 잠식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현 위치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수요는 그렇게 많이 잠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의 주차수요를 그대로 현행대로 확보를 하면서 지금 어린이집을 지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지었을 적에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는데 너무 산만하다든지 또 어린이를 암만해도 옆에 놓다보면 불안한 감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조금은 산만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오히려 옆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동이 오고 산만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자기 거주지 주변에 아이를 맡긴 것보다는 직장 내에 아이를 두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아이들 혼자 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유아원 선생님들이 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아이가 내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안도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으로 또 직장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제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가장 옆에 둠으로써 엄마가 안심하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내곡동공동부락시설 거기에 많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간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배려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CCTV 같은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지금 편하게 잘 있는지, 간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관리감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교통도 복잡하고 그런 구민회관 부지를 잠식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물론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했을 적에 오히려 공기 좋고 한가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일부를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규정에 있는 것도 직장 내에 설치하도록 200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을 보면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어머니들한테 또 아빠들한테 과연 조형예술원에 지금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거기다 보육시설을 할 테니까 거기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하고, 구 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당사자들한테 묻는다면 제 생각에는 단연 구청과 가까운 곳에 짓기를 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참고로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현재 여직원이 398명이라고 했는데요, 이중 영유아가 있는 인원이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5개 구청과 협의해서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한다고 법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청사나 복지관 등 주차장확보에 아주 관심이 없는지? 지금 구민회관 주차장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큰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옆에 짓게 되면 주차장은 그만큼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짓는 것이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에 짓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구민회관 자리는 토지이용 측면이나 토지가를 봤을 때 좀 좋은 건물이 들어와야 되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아주 훌륭한 건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자리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자녀수는 위원님 자리에 잠깐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5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영아가 138명, 유아가 211명, 학교 취학전 아동수가 35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정말 이런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시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기 때문에 직장 다니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를 친정엄마 모셔다가 봐달라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아서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이 사실은 정말 저희가 먼저 앞장 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조형예술원에 하면 어떠냐 하시는데 거기가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원래 개념은 직장 내의 아이가 엄마와 손잡고 직장에 같이 와서 아이를 맡기고 근무하고 아이를 데려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도 마음이 평화롭고 엄마도 평화롭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야근을 많이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할 때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는 엄마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밤늦게 가면 전화를 하고 보육교사를 남겨놓아라 어쩌라 그런 걱정거리가 많은데 직장 내에 있으면 근무가 끝나면 아이를 여기서 손잡고 가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구청사 내에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구민회관에 자리를 잡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다면 어린이집이 장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민회관 전체 토지 중에서 지금 청소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그 부분에 지금 그 쪽에 산하고 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점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지점이 있으시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별도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신애영 과장님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경로당 할 것 없이 건물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토지이용 측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아서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재 상안분교를 매입하는데 굉장히 열의가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놓으면 언젠가는 값어치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졸속하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곡동공동부락시설도 우리가 감사 때마다 구정질문 때마다 나오는 1,100억원이라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것의 50% 이상이 공실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다가 의욕적으로 땅만 사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의 남진초등학교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다시 벌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서해안 남진초등학교의 진척을 봐가면서 거기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강원도라든지 벽지 같은 데는 초.중.고등학교들의 폐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 자체를 폐교하는 사례가 점점 늘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에 상안분교를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현재 상안분교보다 더 좋은 위치 또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께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초등학교를 시행해서 거기의 장.단점을 감안 짜임새 있게 제대로 하도록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내곡동 조형예술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처럼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라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진초등학교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남진초등학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3월달에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인데 저희가 안흥면 횡성에 있는 땅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땅을 사놓고 남진초등학교를 전부 수행한 다음에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의 장.단점을 전부 다 감안하고 저희가 소화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횡성 땅은 나중에 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 땅을 앞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가 폐교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앞으로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교가 또 있으면 그것도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횡성군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청에서 일반 다른 군의 폐교를 매각하는 그 조건보다 거기에 대한 편의보다 저희한테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그쪽 의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력을 더 많이 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론 최정규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살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땅을 사놓고 맨 처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해안에는 태안, 내륙 산림지역에는 횡성에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의 출발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남진초등학교를 사고서 한해 사용하는데 학교보수비로 5,000만원 정도 쓰고 2003년도에 전부 헐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행착오로 5,000만원을 낭비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여름에 많은 주민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진초등학교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데 또 다른 횡성의 학교를 사신다고 하는데 지금 사놓고 남진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어서 다 쓸 때까지 사만 놓겠다, 우리가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놓치기 때문에 사만 놓겠다, 이것은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좋은 자리 살 때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주신 상안분교 건립관련 심사자료를 보니까 소요예산 그래서 구교실 보수 및 건축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8억 8,600만원 그러면 수리는 구교실 보수 생활관 제가 현장 가봤을 때 이 건물 절대 보수 못합니다. 당장 헐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을 잡으셨으면 남진초등학교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위치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그러는데 다 버스 타고 차 타고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를 이렇게 쓸 때는 주민레저센터는 안 된다고 법적인 근거가 있고 청소련수련원으로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초등학교도 그래서 벌써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쪽 상안분교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계휴가 이용해서 강원도 주문진이나 속초쪽에 25개 구청이 콘도를 얻어주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약 한 7,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태안에 있는 남진초등학교를 저희들이 5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중에 속초나 강원도 콘도 얻어주는 예산을 그대로 1년 하면 그냥 소모성에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4,200만원을 투자해서 남진초등학교에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남진초등학교 시설이 콘도보다 나빠서 안 갔으면 그 돈은 어차피 공무원하계 연가비 콘도비용에 소모성으로 나갈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이 일부 주민이나 일부 단체도 갔습니다마는 생돈이 들어갔다고는 바꿔 주시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인근강남구청에는 바로 말씀하신 횡성성원리조트에 직원들 MT장이라 해서 연간 1억 8,000만원씩 들여서 임대해서 현재 횡성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진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5월달에 매입해서 임시시설로 해서 수도나 샤워장을 만들자 해서 4,200만원을 투자해서 두달 동안 정확한 날짜는 42일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약 900여명이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3월달에 설계납품이 되면 곧 상반기에 착공을 하면 저희들로서는 구민들이 최신 시설에 구의회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휴양시설은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횡성 상안분교는 둔내I.C에서 거리로 약 20분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언급했다시피 어차피 자치단체들이 경영행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손해보는 것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땅을 사서 과연 개발해서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그게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이것이 추진된 것도 사실 2년전부터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땅을 사야 되겠다고 알아보니 현재 바로 횡성군 안흥 관내에 현재 백소주공장이 들어와서 백소주사원수련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회원에서 바로 우리 땅 사려는 부지 옆에다 사원휴게시설을 매입해서 금년도 착공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폐교보다도 위치적으로 월등히 좋은 것이 아닌가 단 저희들이 횡성군하고 7∼8년전부터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계획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도시기반 시설을 하면 횡성군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저희들이 타 폐교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태안에 해서 있는데 왜 자꾸 한꺼번에 의욕적으로 벌이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동작이나 우리 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양평의 수련시설을 매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추세가 어차피 매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도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경영 차원에서 만약 서초구에서 팔아서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해도 경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직원들 MT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아까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자연학습체험장은 폐교도 가능할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쉽게 말하면 MT장도 활용하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종교단체도 활용하고 구민들도 활용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방금 드린 자료에 예산을 8억 8,600만원 해서 건물보수비한 것은 한 개안입니다. 통나무집을 지어서 아주 소규모로 해서 우리 생각에는 현재 운동장에 하계 설악산입구에 가면 청소년텐트장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통나무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 개 예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이 땅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콘도식으로 짓는다든지 그냥 청소년야영장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통나무식으로 지어서 청소년캠프장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하고 충분히 의결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땅을 사는데 활용 계획이 없느냐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땅을 사게 되면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이 땅을 놓치게 되면 금년 5월달까지 의사표시를 안 해주면 바로 공매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 연초에도 저희들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아까 김재근전문위원님이 예산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아니고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이 되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 5월까지 의사표시를 안 해주면 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폐교 보다는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여러 가지 유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사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콘도구입해서 가면 콘도업체에 돈을 벌어줌으로 해서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지만 수리한 물품이 소멸되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갔기 때문에 4,200만원 들었으면 그게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진초등학교 샀다 그러면 관리인을 두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한꺼번에 한다면 운영비의 문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해도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사시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횡성군하고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나마 4억 8,0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횡성을 평창에서 산다고 해도 공시지가 가격이라고 하면 똑같은 가격입니다. 꼭 우리가 횡성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횡성군에서 우리 보고 가능한 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평창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우리가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사기 때문에 가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토지가 2,800평인데 가격이 3억 4,250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약 12만원꼴이 넘습니다. 강원도 그쪽에 평당 12만원이라고 하면 싼 것이 아닙니다. 엄청 싼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현재 12만원이라면 강원도 그쪽으로는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공시지가로 한다지만 이것이 그렇게 싼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12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이하로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부동산뱅크 같은 데를 자문 받아서 하면 이 보다 더 좋은 위치 더 큰땅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매입비 해서 전부 다 약 1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땅만 사 놓겠다고 하는 의미하고 또 계획안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꼭 이번에 매입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좋은 위치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가서 충분하게 여가선용이라든지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졸속하게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꼭 사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우선 수련원 구교실 보수관리 이 부분부터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련원은 별도 구입해서 별도로 관리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건물이 되기 전에는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강원도 해수욕장도 가고 치악산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총괄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의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활용계획이 있어야 이것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부 말씀도 계시고 또 저희 직원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안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인 절대로 필요없고 그것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은 아까 12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가격의 기준이 여러 가지지요.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격이 있고 서로 매매 협상가격이 있는데 공시지가로는 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공시지가가 제가 열거한 중에서는 제일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금 12만원보다 결코 비싸지 않다 이런 말씀은 저희도 현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비싼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12만원이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감정을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것이 감정가로 해서 4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가로 해서 2개의 감정기관에 해서 평가한 금액이 12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쪽은 아니지만 양평쪽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양평쪽도 그렇게 안 나가요. 그런데 12만원씩이라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휴양소개발안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관(통나무) 20평x250만원x10동으로 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통나무집이 이렇게 한 동을 짓는다면 250만원 가능하지만 10동씩 짓는데 평당 250만원 안 들어갑니다. 210만원도 잘 짓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계획한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현재 수목을 165주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모두가 제가 볼 적에는 의욕만 앞서갔지 현실하고 너무 멀지 않느냐 어떻게 나무를 예를 들어서 물론 일반주택 같은 경우를 팔 적에도 고가 나무 같은 것은 나무 값을 따로 친다고 하지만 강원도에 가면 맨 나무인데 나무 값을 950만원까지 주면서 나무를 사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애당초 이 발상부터 휴양소개발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격이 현재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앞으로 일으킬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 오늘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나무집이 얼마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땅을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활용계획도 없이 땅을 사려고 하느냐고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나무집을 지을 것이냐, 콘도식으로 지을 것이냐, 그냥 노적에 캠핑장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구의회에 보고드리고 구의회 의견을 받겠다, 지금 나무 값이 얼마다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가상을 해서 앞으로 활용계획도 없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땅만 산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예로 들어서 전체 표현을 18억원 했는데 통나무집 짓는데는 대충 얼마쯤 든다, 이것이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250만원 꼭 든다,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계획하게 18억원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계획을 통나무집을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구청사 보수하는데 약 5억원 드는데 할 수 있고 그냥 밀어버리고 설악산 입구같이 캠핑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활용계획은 오늘 승인만 해 주시면 충분히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 받아서 또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관청이고 학교부지도 교육청 행정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산다는 것은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것은 횡성군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공시지가는 많이 떨어진 7만 2,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 교육청에서 교육재산을 팔려고 하면 저희 행정관청같이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해야 팔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 역시 그런 감정가격에 확실한 가격이 되어야 저희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횡성군 교육청에서 감정해 본 가격이 12만원이라는 얘기이지 공시지가로는 전혀 못삽니다. 행정관청에서도 못 사고 그 교육청에서도 못 팔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제 최정규위원 말씀대로 공시지가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가 우리 서울이든 시골이든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소상히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학교하고 거기에서 가다 보면 야산 같은 데가 있습니다. 2군데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적에는 학교보다는 야산을 구입하는 것이 더 앞으로 도로이용면이라든지 접근성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뭐 하러 내놓습니까? 가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지 무슨 땅만 사 놓고 보자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가상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혼란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 같은 것도 현재 감정가에서 평당 얼마씩 해서 950만원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자료를 낼 적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지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는 자료를 안 내면 뭐라고 하니까 가상적인 자료를 내놓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괜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야지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자료를 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바로 지난번 연말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초1동청사, 반포4동청사에 땅만 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몇 층을 짓는지 그것은 내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 설계하고 어렵습니다. 가상으로라도 대충 어느 정도 짓는다고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 얘기 고깝게 들리겠지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땅 살 때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심의가 아니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대충 이것을 사면 휴양시설로 한다 그러면 콘도를 짓는다, 통나무로 짓는다, 구교실 보수한다 이런 안 정도는 저희들이 당연히 내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런이런 용도로 사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땅을 하나 사서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도 설계를 해서 이것이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도 있고 인도간 거리도 떼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교실 보수하는데 설계도 안하고 약 2억원 얼마 들겠다, 이것을 헐어버리고 통나무로 지었을 때는 얼마 들겠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것도 안 내고 땅 사 가지고 그냥 휴양시설 짓겠다, 그러면 휴양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바로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를 질책하신 것이 아닙니까, 안 내니까. 그러고 내니까 이것을 왜 정확한 것을 안 내고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

권영중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가상적인 것을 낸 것인데 어쨌든 그 입장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니까 약간씩 조금 각 편에서 절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주신 데 보면 토지, 건물 구입비 해서 토지하고 건물비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봤을 때는 건물비는 절대 쳐서는 안됩니다. 건물이 너무 헐어서 당장 헐어버려야지 냄새만 진동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당장 헐어버려야 하는데 건물비를 예산에 넣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 수련원 구교실 보수라고 여기 분명히 계획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계획에 대한 가상이 너무 빗나가기 때문에 아이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서초구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계획을 잡으셨으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확실한 계획을 못 세우면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그냥 용도나 목적만 확실히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대충 해 놓으시니까 정말 위원들이 심사하기는 헷갈립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물론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현장을 확실히 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할 때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델하우스를 가 보시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그 모델하우스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도 모델하우스와 나중에 지었을 때 차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어정쩡하게 세우지 마시고 아직 계획이 없으면 향후 목표가 뭐라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토지, 건물에 대한 답변 드릴까요?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저희들이 자료에서 토지구입비에 토지, 건물 구입비 4억 8,000만원이라고 내역에 토지 3억 4,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에게 횡성교육청에서 감정해서 나온 명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4억 8,000만원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저희들 남진초등학교도 사실상 감정가는 대지비, 토지비, 건물비 얼마인데 이것이 횡성교육청에서 감정해서 나온 가격이 밑에 부지조성비는 아닙니다만 토지가 3억 4,200만원, 건물 1억 2,000만원, 학교에 있는 나무가 95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4억 8,000만원이다 감정해서 나온 내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토지비를 더 주고 건물비를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해 온 내역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4억 8,000만원 내역이 뭐냐 보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를 맡겨서 나오면 대략이라도 설계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것이 구유재산 관리계획 당시에 설계해서 나와서 돈만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앉아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뭐가 어떻다저떻다 계속 이런 말씀만 한 얘기 또 하시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다 똑같은 얘기이고, 일단 심사보류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을 지금 장영화위원님은 공무원들보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직접 보고 와서 이야기한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믿을 것도 아니고 또 역시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것인데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몇 명 대표가 되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규위원님도 감정평가 내린 것 12만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지수에 호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공식적인 감정원에서 잠정평가 내린 금액이 그것이 여기 앉아서 비싸다 싸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오늘은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심의 보류할 것을 제안하는 이유로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감정가격에도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심의보류하자고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제안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의원님들이 다 갔다왔습니다. 이웅재위원님만 그때 빠지셨지 이미 여기 계신 초선의원님들은 한번 갔다오셨고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들은 두 번째 갔다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두 번째 갔다온 사항이어서 이것이 지금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고 일단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고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횡성에 있는 분교를 사서 우리가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토지나 건물구입비는 그것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 건물을 앞으로 활용하려면 적어도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1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야합니다. 아까 계속 이것은 앞으로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10억 이상 들어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 그 여부하고 두 번째로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태안 남진초등학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상정하고 건축비를 상정해 놓았는데 그 소관과가 불분명해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알려진 것은 직원연수원, 직원휴양소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교는 아까 담당 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자연체험장이라는 그런 식으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떤 편법을 써서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연수원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직원휴양소라든지 주민들휴양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은 의원들과 어떤 편법을 같이 자행하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 스스로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과연 있는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예산과목을 다른 위원님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청소년수련원이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류나 착오를 자꾸 야기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법망을 살짝 옆으로 비껴가면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옆으로 비껴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직원휴양소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 법망을 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심사보류 동의가 나왔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한단 말입니까?

위원장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위원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파트 어디 산다고 하면 그 아파트 현장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이웅재위원님 작년 7월에 갔다온 것이 그것입니다.

심의보류 이야기한 것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질의는 할 수 있지요. 지금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

심사보류를 동의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장이 짚어보아야 되고 그 의제가 성립되었다면 그것을 표결에 부쳐서 심사보류가 통과되면 다음 질의는 생략되고 질의상태에서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안 묻고 하니까 의사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고 제가 보류 묻겠습니다.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폐교를 나중에 활용하려면 10억 이상 드니까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질의이신데 저희가 당연히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니까 폐교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통나무집을 짓는다든지 뭐를 짓든지 그것은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 남진초등학교에 청소년 자연체험장 이런 형식으로 해서 법망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서 공동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강원도 횡성 땅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폐교를 횡성군청에서 사서 횡성군청에서 우리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폐교에 관한 특례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웅재위원께서 심의보류 제안하신 이유 중에서 위원장이 그것을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은 사실과 다르게 본인이 이해를 기존에 갔다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제가 제안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웅재위원께서 발언하실 것이 있으신 모양인데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위원들간에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한 것은 위원장님한테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횡성군에 간 목적이 그 폐교를 매입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방문한 것입니다.

현장에 따로 갔습니다.

그러면 뭘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주변 정황도 보지도 않고 그 현 물건만 보고 옵니까, 그러면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감정가액이 내가 생각한 것하고 틀리다고 그것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됐습니다.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