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월 10일 유인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금번 임시회에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공인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은 현행대로 하고 내무위원회의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소관을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읍·면·동으로 1개 담당관, 2개국, 2개 사업소, 15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명칭은 현행대로 하고 소관을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3개국, 3개 사업소를 소관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의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칭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리·반의 조정과 자연부락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의 통·리·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395개 통.리 2,865개반에 대하여 6개리 81개반을 증설하여 401개 통·리 2,946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통·리·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생활권인 만큼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둘째, 통·리의 구역을 정함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시키는 공동 사회적인 요소가 가미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역의 변경에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통·리가 분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행정리의 조정도 공동주택의 단지와 일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주민의 여론을 전반적으로 수렴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시장의 직속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을 설치하고 본청에 총무 기획국·문화복지국·경제환경국·도시계획국·건설교통국 등 5개국을, 총무기획국에 총무과·기획예산과·공보체육과·주민자치과·회계과 등 5개과를,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세무과·사회과·여성과 및 정보통신과 등 5개과를, 경제환경국에 지역경제과·농정과·환경보호과 및 환경자원과 등 4개과를, 도시계획국에 도시과·주택 과·건축녹지과·공원녹지과 등 4개과를, 건설교통국에 건설과·도로과·교통행정과·지적과 등 4개과를 설치하고 사업소로 상수도사업소·도서관관리사무소·환경사업소를 설치하여 우리 시 행정기구는 시본청에 1담당관 5국 22개과, 직속기관이 보건소와 9개의 보건지소·농업기술센터 사업소로 상수도사업소 및 도서관관리사무 소·도서관관리사무소 화도분관과 남양주시 환경사업소를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으로 15개 읍·면·동을 두도록 기구를 개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지원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를 증대시킨 것은 바람직한 기구의 개편안이라는 의견과 둘째, 빈번한 행정기구의 개편은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행정의 전문성, 계속성이 이루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셋째, 금번 행정기구의 개편은 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직이 개편되는 사안으로 총무기획국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과다하게 편중되거나 부서의 기능과 업무의 특성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시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행정기구가 추가로 설치되고 정원의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 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화도 도서관에 대한 8명의 관리 인력이 승인되었고 2002년 12월 13일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963명에서 8명이 증원된 97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설교통부에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 가운동 및 도농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지구의 면적은 가운동 및 도농동 일원의 49만6,000㎡(15만평)이며 수용인구는 4,000세대에 1만2,000명입니다. 4,000세대 중 단독주택이 80호, 공동주택이 3,920호이며 이중 18평 이하가 53.5%인 2,790세대, 25.7평 이하가 24.4%인 790세대, 중저층의 초과분이 22.1%인 340세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가 44.4%인 6만6,713평이고 공공시설용지가 55.6%인 8만3,357평으로 주차장이 3개소, 미관광장이 1개소, 학교가 4개소(초등2, 중등1, 고등1), 어린이공원이 3개소, 유치원이 1개소, 공공용지가 2개소입니다. 또한 산업용지 및 종교용지 등 기타 시설용지가 5.3%인 7,895평입니다. 해제지역의 위치는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에서 미금IC로 나오는 도로 우측 동양레미콘부지 일원으로서 북측은 국도 46호선이 지나가고 남측은 왕숙천을 경계로 하고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보상에 대한 철저한 대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한을 받아오다가 정부의 주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의 보상액에 대한 산정은 현상태가 아닌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철저한 교통대책입니다. 가운지구의 임대주택지는 서민층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안으로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암사역까지 계획되어 있는 지하철 8호선이 도농역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사업지구에서 강북도로 및 국도 6호선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차선으로는 차량 진·출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주차장 부지를 좀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우수처리를 위한 하천계획입니다. 가운지구는 저지대로서 우기 시 부영아파트 등 북측으로부터 우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도농천 구간은 기이 수립된 소하천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자연형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